이수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3일간의 군정질문·답변 일정중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군정질문·답변 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본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건

망운 출신 최화수 의원입니다. 오늘도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존경하는 군민들을 모시고, 무더운 삼복속에서 연일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께서 고생이 많으리라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 폐기물관리법 및 무안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등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일반 폐기물로서 가정이나 음식점등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1일 음식물 쓰레기 총량 앞으로 대책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로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것도 사실입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는 엄청나게 환경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안군 1일 음식물 쓰레기 총량은 얼마나 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축산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양파한우 브랜드화에 대하여 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파한우 브랜드화를 하게 돈 동기는 무엇이며,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지금까지 투자는 얼마나 하였으며, 브랜드화를 함으로써 우리 축산농가에서 얻은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며, 홍보에 대한 효과는 투자한 만큼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양파한우 브랜드화를 했을때 군민들에 대한 소득증대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의 전망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산 연꽃방죽 개발에 관하여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여만평이나 되는 연꽃방죽을 개발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95년도에 1역8,000여만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일부하였고, 지금까지 교부세와 군비를 들여서 사업이 많이 진척했으리라 봅니다. 오는 8월 30일이면 연꽃 대축제도 열리리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개발은 어느정도 되었으며 축제에는 행사에 지장이 없는지요. 또 토지 소유자가 우리군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놓고 재산권 문제가 우려돼 본의원이 소유권을 군유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영구 임대를 하여 개발을 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모든 여건이 불합리 한데도 단지 연꽃방죽 하나 있다는 이유로 군비나 도비를 막대하게 투자하는데 과연 투자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 전망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당초 계획은 민간투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을 김용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수 의원님께서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여 주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선진국인 영국은 0.26㎏, 독일은 0.27㎏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많은 0.34㎏h 환경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 음식물 쓰레기 총량은 약 25톤에 이르고 쓰레기 배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읍면 소재지를 가상해 볼 때 약 8톤 가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토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으며 일반 쓰레기와 함께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매립장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군에서는 ‘97년 2월 18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산하기관 등에 이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홍보전단 보내기, 군수 서한보내기, 그 밖에도 승당소식지를 통해서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좋은 식단제와 모범 음식점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대상업소 128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는 등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쓰레기 처리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군수님의 특별한 지시가 계셨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경에 관련부서 그러니까 축산, 산업, 지도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기종 선택이라든지 대책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접 시군인 함평군에서는 약 1,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일 소화능력 120㎏들이 매직콤이라고 하는 기종을 구내식당 옆에다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 성주군 수림농협에서는 2역 3,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7월 16일자 주민들을 모아 놓고 준공식을 가진바 있으며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여기 수림농협에서는 우선 음식물 쓰레기에도 주력하겠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농민 환원사업 측면에서 유기질 비료를 주고 생산하고 있어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여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광양시는 지금 환경부와 어떤 민간인이 절충되어서 30톤짜리를 추진하려고 계약중에 있는 실정이고 이 기계 자체가 지금까지는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겨우 성공 단계에 있어서 정품이 나와 있는 상태고 대규모는 주문생산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성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설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기계 가동에 따른 부수예산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유류대 전기료 수분절제를 하는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군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1～2개 읍면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림농협의 예처럼 우리 관내 농협에서도 농민을 위한 환원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한 번 권장해 볼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을 해 주신 최화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매직콤을 식당에다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국부기전이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회사입니다마는 상품명이 매직콤입니다. 여기는 1일 처리 능력 60㎏에서부터 150㎏까지 규격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20㎏짜리를 사다가 우선 시험 가동하고 있는데 현재는 청소부가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것도 처리하지만 그 용량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소재지 음식점에서 갖다가 부어 가지고 시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주로 부산물이 가축사료용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판매 단계까지는 아니고 농민들이나 제공하시는 분들이 개나 돼지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쓰레기량은 얼마나 나오면 일반 쓰레기 관리는 관할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쓰레기는 저희들로서는 정확히 소요가 판단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환경부 추산 1인당 1일 배출량이 1.2㎏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는 약 60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 우리 수거지역으로 제외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재지로부터 먼 거리라든지 그런 부락은 수거를 안하고 있고 지정된 부락에서 나오고 있는 그 쓰레기만을 모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신바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로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 읍면 쓰레기장이 그야말로 2차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좋은 시설로 되어 가지고 배출이 되어야할텐데 그렇지 못한 시설도 있는가 하면 이미 만료가 거의 되어 가지고 새로 옮기지 않으면 안될 그럴 처지에 다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은 1. 군수는 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전지역을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적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그러니까 50호 이상된 지역은 쓰레기를 처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50호 이상된 소재지를 제외하고 해 준 사실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쓰레기 미화요원하고 쓰레기 배차를 해 가지고 매일은 가지 못하지만 권역별로 나누어서 윤번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데는 실시되는지 모르지만 망운에서 50호 넘은데도 많은 동네는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무안군 전지역이 소재지를 제외한 마을 단위는 실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진실로 알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법 제8조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규격봉토로만 쓰레기를 버린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격봉토가 아닌 규격봉통에 넣지 못할 쓰레기가 나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즉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가 나온 이래로 일반물 쓰레기 중에서 봉투에 넣을 수 있는 것하고 못넣는 것 하고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넣을 수 없는 것은 유리제품이라든지 들어갈 수 없는 큰 규격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별도로 마대나 이런것에 넣어 가지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갖다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은 정확하게 하십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서민들이 알기로는 규격봉투 아니면 쓰레기를 못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규격봉투에 담지 못할 쓰레기는 마대에 담아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게 버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 할 권리가 우리 군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문있습니다.

그래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무안읍 쓰레기 하루 발생된 톤수를 아십니까?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안읍 소재지만은 정확히 파악을, 자료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9개 읍면 1일 쓰레기 수거량이 44톤인데 그 중에서 무안읍이 23톤입니다. 수집수수료는 전체 9개 읍면에서 5,400만원이 징수되고 우리읍에서는 2,700만원이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그래서 무안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읍은 미화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것은 무안군의 쓰레기 총량은 약60톤에 이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인 1일 평균 배출량이 1.2㎏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 중에 읍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읍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고, 현재 미화요원이 3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무안읍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9명이 무안읍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보다는 많은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마는 정확히 검토를 다시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수치라고 그런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배치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관청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들과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 실과장님, 소장님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안내의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근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문답식의 질문과 답변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은 문답식이 많이 요청하는데 가능한한 2회 이상은 원래 보충질문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하셔서 문답으로 하시되 2가지 3가지를 요약해서 시간도 엄수해 주시고 또 주무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것을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진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철진입니다. 최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파한우 브랜드화에 대한 내용중 먼저 양파한우 브랜드화의 동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무한 경재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체상품 브랜드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우의 경우 각 지역의 고유 특성을 살린 브랜드화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96년 6월 당시 전국적으로 49개소가 상품 등록을 마쳤고 전라남도에서도 강진 맥우, 함평 천지우, 해남 땅끝 한우, 담양 죽한우 등이 그 지역 대표상품으로 개발육성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한우의 브랜드화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군은 전국 제일의 양파 주산지로서 양파 수확시 버려지고 있는 추대양파와 상품가치가 없어 폐기되는 양파가 자연 환경 오염은 물론 농작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양파사료를 개발한우에 급여하면 농산 폐기물을 활용하여 자원화 하고 양파가 사람의 성인병 예방에 좋듯이 양파사료를 급여한 한우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농촌지도소에서 ‘95년 6월부터 ‘96년 3월까지 시범 사육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육질 분석을 의뢰하였던바 콜레스테롤 함양을 저하시켜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불포화지방산과 간장의 지방 과대축정 예방에 효능이 있는 필수지방산의 함량이 일반 한우보다도 높고 전단력이 낮아서 육질이 연하고 맛이 우수하다는 육질 분석 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우리군 특산품으로 개발 양파 소비촉진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무안 양파한우 브랜드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파한우 브랜드화사업의 지금까지 진척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육질 분석결과가 좋게 나오므로써 ‘96년 4월 23일 관내 축산관련기관·단체 그리고 한우 영농조합법인 대표 14분을 모시고 양파한우 양성화 추진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6월 3일에는 무안축협, 무안 육우회, 일로덕정 영농조합법인을 양파한우 생산 시법단지로 지정하였고 동년 6월 7일에는 양파한우 유통사업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211두에 대해서 양파사료를 급여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년 10월 14일 초당대학교 김윤배 교수와 양파한우 상표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년 11월 1일 특허청에 무안 양파한우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습니다. ‘97년 2월 2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에는 서울에 소재하는 롯데, 현대, 그랜드 백화점 등 유명 유통업체, 관련기관 단체, 또 생산농가가 합동으로 방문해서 판촉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2월 26일에는 한국 백화점협회 회원사 39개업체에 양파한우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동안은 서울 그랜드 백화점에서 개최한 향토물산전에 28두를 처녀 출품하였으며 4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은 대전 세이백화점 봄 정기바겐세일에 15두를 출품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부터 18일가지 8일간은 울산 주리원백화점 향토물산전에 5두를 출품하는 등 지금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 대도시 백화점 판촉 행사에 참여해서 7월 14일 현재 239두의 양파한우를 출하하였으며 15일 현재 3개 시범단지에서 21농가가 참여하여 440두의 양파한우를 사육하고 있어 금년도 출하 계획두수인 600두는 연말까지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양파한우 브랜드화에 투자한 사업비의 규모와 이에대한 축산농가가 얻은 혜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파한우 브랜드화사업은 ‘96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96년도에 상표개발 및 등록비로 427만원, 이표, 리후렛, 스티커, 시범단지 간판제작비로 492만2,000원 등 일반 수용비에서 932만2,000원과 3개 시범단지의 양파한우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양파사료 원료 확보비, 사료조제기, 우형기, 사료저장용기, 거세 장려금으로 5,783만5,000원 등 6,706만7,000원의 군비와 2,764만1,000원의 자부담으로 추진하였으며, 97년도에는 양파한우에 대한 지속적인 판촉 홍보 활동과 사육기반 확대를 위해서 칼라화보제작, 비디오 전단 상표시티커 신문 방송광고 등 일반 수용비2,320만원과 시식회 개최 등 판촉활동 지원을 위한 양파한우 유통사업단에 민간 경상보조비 2,000만원, 양파한우 사육 규모 확대를 위한 신규 참여 농가에 사료저장 시설 지원과 육질 개선을 위한 거세장려금, 거세고정틀 구입 등 민간자본 보조로 4,032만7,000원을 양파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총 8,352원의 군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파한우 사육 농가에서 받은 혜택은 7월 15일 현재 총 239두를 출하해서 약 5,742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려 일반 한우 사육농가보다 혜택을 본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농가 부담 투자비가 96년도에 2,646만1,000원, 97년도 7월 15일 현재 판촉 활동비가 2,033만3,000원 등 총 4,679만4,000원으로 사육 농가의 실질 소득은 1,062만6,000원 정도로 집계하였습니다. 양파한우가 전국 유명 백화점 등에서 무안 양파한우라는 고유 상표로 진열 판매되고 있는 사육농가의 자부심 제고와 특히 지금까지 출하된 239두중 200두 이상이 광주나 전남지역이 아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타지역에 출하되어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무안 양파한우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음을 물론 우리군 출향 향우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무안군의 새로운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결코 숫자로만 환산할 수 없는 혜택과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홍보방법과 효과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양파한우에 대한 판촉 홍보는 양파한우 사육 농가로 구성된 양파한우 유통사업단과 행정 지도소 축협 합동으로 양파한우 판촉 홍보반을 구성해서 2월부터 5회에 걸쳐 서울 등 대도시 유통업체를 방문 판촉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서울 그랜드백화점 등 무안 양파한우 출품 판촉행사에 8회에 걸쳐 양파 아가씨를 파견판촉 및 양파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해 왔습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군수님 인터뷰 또 홍보 8회와 전국 39개 백화점에 판촉홍보물 방송 등 양파한우의 소비기반 확충과 판매망 확대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서울 그랜드 백화점, 향토물산전 출품시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와 축산신문, 농업경영인신문 등에 무안 양파한우 출품 광고와 양파한우의 우수성이 대서 특필되어 양파한우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서 ‘97년 3월 27일에는 KBS1 텔레비젼 6시 내고향 프로에 양파한우가 소개 되었으며 금년 7월 17일자 조선일보에는 양파한우 브랜드화에 대하여 보도되는 등 전국적으로 무안 양파한우에 대한 인식이 타 지역 한우의 브랜드화 보다도 차별화 되어 가지고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양파한우에 대한 문의와 상담전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한우 브랜드화로 군민들에게 얼마나 소득 증대가 되는지와 향후전맟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출하 계획인 600두의 양파한우를 출하하고 ’98년도에 출하계획 두수인 1,800두가 정상적으로 출하된다면 ‘97년도에는 연간 약 1억4,400만원과 ‘98년도에 4억3,200만원의 추가소득이 예상되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파한우 출하 첫해인 올해에는 양파한우 사육기반 조성과 판촉 홍보비 집중 투자로 농가 실질소득은 저조하나 향후 양파한우 사육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로 육질을 고급화 하고 유명 유통업체와 계약 출하 및 직판장 개설 등으로 판매망을 확보해 나간다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군 특산품 정착으로 군민 자긍심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화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행사 관계로 자리를 잠깐 뜨실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본 질문을 하셨던 최화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 질문은 2회로 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답식으로 질문 허용을 요청합니다.

간략하게 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축산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 연구소에서 육질분석이 우수하다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득적인 면이나 우리군의 이미지를 심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작년에는 여러 가지 홍보비도 또 사업비도 예산에 반영을 크게는 아니지만 시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효과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느 업체고 한우 브랜드화에 대해서 계약업체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업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한우 브랜드화가 과연 육질 분석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받았다면 이미 지금쯤은 백화점이나 소비자들께서 인정하고 주문이 쇄도할텐데 그렇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분석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기초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효과가 없다고 하신 말씀과 계약이 안되고 소비자 인정 관계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효과는 작년 9월부터 양파사료를 먹여 가지고 금년 3월부터 출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파사료는 6개월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3월부터 계속해서 한달에 60두씩을 계획해서 7월까지 239두를 출하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금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수기 금년 추석절이 되면 활발하게 많은 대도시에서 주문이 쇄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약이 안된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국제여건 또는 국내적인 사정 관계 때문에 한우값이 사상유래없이 떨어져 바닥시세에 있으니까 유통업체에서는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한다면 그 계약 값으로 해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유통업체는 지금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추석절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나 농가나 심히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내는 계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정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무안양파한우같이 알려진 브랜드 상품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대도시 유통업체 향토물산전에 갔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런데 한번 나가면 그 백화점에서는 40만부 50만부씩의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마만큼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어디를 가거나 무안 양파한우는 브랜드 상품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계약을 하면 고정계약 가격에 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는데 계약이란 연동제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우 시세가 떨어지면 떨어진데서 한수시세가 예를 들어서 4,000원이며 브랜드화된 우리 한우 고기가 좋다면 300원이면 300원 500원이면 500원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룰을 적용해서 연동제 계약을 한다면 하등 계약 못할 조건이 없는데 지금 답변만 하시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유통사업단에서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이 정관도 아니고 합의 사항이 연동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를 기르면 전부 소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출하할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방목우가 있고, 계류하면 계류유가 있고, 암놈이면 암소, 거세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국 시세 보다는 한우 암소는㎏당 500원～600원을 더 받고 수소는 전국 시세에서 600원들 더 받자 이렇게 협약을 미리 해 가지고 우리가 유통업체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 여러 마리 나오면 안되니까 한가지로 해서 그대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협약을 해 놓고 그대로 추라이를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통업체에서는 그 가격도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브랜드화 되어 있고 무안 양파한우는 욕심나도 가격이 아무데나 가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다가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무안 양파한우는 암놈은 600원 수놈은 300원을 더 주고 계약을 해서 그대로 갖다 판다면 지금 이런 시세에 이런 찰라에 소득이 적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되면 연말이나 가서 계약을 하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민 소득은 만불시대입니다. 예나같이 양을 선호하지 않고 질을 선호합니다. 과연 브랜드화가 잘 되어 가지고 양파한우 육질이 좋았다면 과장님의 그런 설명이 허구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과장님을 인정하고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과장님이 의욕에 차서 설명을 잘하시는데 금년 수용비로 해서 2,320만원을 세워 드렸습니다. 홍보비로 세워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표제작 이것만 150만원 쓰고 말았어요. 그럼 과연 브랜드화된 한우가 육질이 좋다면 왜 이 돈을 남겨요. 홍보하라고 홍보비를 본예산에 세워 줬는데 지금까지 안 썼어요. 안 쓴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양파한우를 홍보하는데는 앞으로 커다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쓴 것은 사업단에서도 생산자가 출하를 하러 갔으면 거기서도 써야 되겠고, 연말에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 계약 유통업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식회를 한 번 한다랄지 뜻있게 큰 행사에 쓰기 위해서 일단은 보류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쓴 비용은 사업단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시식회나 이런 것이 끝나고 거기에서 남은 것이 있다면 유농사업체에 부담도 많이 됐고 그래서 적게나마 보조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홍보비로 세워진 그 비용은 쓰지 않고 출장명목으로 숙박비나 이런데 많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리후렛이나 홍보 제작물은 안 가지고 맨몸으로 다녔습니까?

아니죠, 다 가지고 갔죠.

그런데 왜 예산을 안썼어요. 작년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금년초에는 작년에 해 놨던 유인물이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출장을 보면 금년초가 아니라 최근 7월 1일까지 출장간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물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아니죠. 금년에 외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외상으로 했든지 홍보비를 지출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셨다고 하셔야지 왜 그럼 안 썼냐고 하니까 그 답변을 안하세요?

최대한 절약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39두를 출하하시고 현재 440두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간접적인 이익은 5,742만원이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얻은 혜택은 1,067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9,8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5,700만원 이익이 났어도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물론 장래를 보기 위해서 소득이 얻어진 부분은 앞으로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투자대 효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걷었다고 볼 것이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잘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조사한 결과로는 금년 양파사료가 50%밖에 준비가 안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양파사료는 띄운사료 미생물로 한사료이기 때문에 사료를 일시에 다 만들어 가지고 1년 놔둬도 오히려 더 좋아지지 나빠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50%의 사료를 지금 준비해 가지고 그 사업 진척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가, 물론 양파는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양파 가격은 예측을 불허하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해방지를 위해서 추대양파를 쓰고 또 그것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다면 과장님이 설명은 그렇게 하셔놓고 실질적으로는 추대양파를 쓰지 않고 식용 양파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료 50%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화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742만원은 간접소득이 아니고 일반 한우보다도 상품화 했기 때문에 추가 소득을 그렇게 봤다는 뜻이고, 이 239두는 7월 14일까지의 출하두수입니다. 금년말까지는 600두가 나갈 것입니다. 그런다면 600두를 환산해 놓고 본다면 지금 239두에서 5,700만원이니까 거기에 배 이상 정도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50%밖에 발효 사료를 못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대양파도 환경에 피해를 주지만 양파를 상품화할 때 정선하는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이 저장고에서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연중 나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양파도 연중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파사료를 만들면 45일 동안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 이후로 6개월 동안을 먹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발효사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안에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걱정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양파사료를 만들되 한 번에 일시적으로 만들면 부패랄지 또 보관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만큼 월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50%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획대로 만들어서 할 것이고 환경오염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추대양파가 일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 바쁠때고 노동력이며 모든 관계로 해서 한 번에 100%를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식용도 급할 때 작년같은 경우는 넣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초창기때 양파값이 싸고 그래서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이 많이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냉장고에서 상품화할 때 가치가 없는 버려지는 양파 이런것들을 수집해서 저렴한 값으로 시기에 맞춰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발표하료를 시키는데 오래되면 변질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장님의 견해입니까, 기술자들의 자문도 들었습니까?

금년같이 계속해서 날이 더워버린다면 변질될 우려도 있지 않느냐 제 소견입니다.

과장님의 자신있는 소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기술자한테 알아보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세주 의원님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축산과장님 수고하셔 가지고 한우양파 브랜드화 해서 무안군이 1위를 해서 상품까지 받고 우리가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방 부분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양파 브랜드화로 해서 군에서 지원된 것이 1억4,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군비 9,800만원, 자담4,800만원 그 외에 양파한우를 판매하면서 판촉 활동비로 2,000만원이 소요됐죠. 양파 아가씨들 숙박비 등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이 5,700만원이라고 했는데 결국 농가에 돌아간 것은 이 판촉 활동비를 제외하고나면 1,060만원밖에 혜택이 안 돌아가겠다. 본 의원은 파악한바에 의하면 이 농가에서 혜택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덕정 영농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일부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축산과장님은 그 사람들이 별도로 판촉활동비를 들인 그런 부분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재까지는 개인들한테 까지도 아무런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이중으로 돈만 들어가고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 돈이 언제까지 들어가야 할 것이냐 어느 정도 농가에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농가에서는 농가에서대로 돈이 더 들어가고 군에서는 군에서대로 계속 돈이 몇억까지 지원해 줘야하는 이것이 언제까지 가서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지 않도록 연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시상을 받았을때는 잘했기 때문에 받은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한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면 알맹이와 껍질이 다른 그런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다음에는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고려해 봐야할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연 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한우브랜드화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 목적은 추대양파의 처리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되고 그래서 소한테 먹여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많이 생산되는 추대양파를 먹여서 육질이 나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연구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공히 우리 무안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이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고 자탄하고 있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우수한 것이 아니라 여러시군이 공히 그 특산물을 먹여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우리는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부분에서 우수하고 어느 부분에서 우수하지 않는다고 비교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239두에 대한 추가소득이 5,000여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 무안 육우회에서 출하한 내용으로 보자면 마리당 평균 지금 축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4,800원보다 200원이 더 받은 5,000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 400원을 더 받은 것으로 된다면 500㎏일때 소득이 10만원입니다. 그런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우 5,000만원이 아니라 추가소득이 2,390만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5,000만원 추가소득에 1,067만원의 소득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비교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보고할때 49개의 브랜드화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학적으로 육질분석을 실시한데는 우리 무안 양파한우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그 지역에서 나느 특산품으로 해서 상표 등록을 한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소득 관계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무안 지역의 일반한우값이 담양, 장성 경락제로 하는데 보다는 ㎏당 200원 정도 무안지역이 더쌉니다. 그리고 담양, 장성 경략 지역보다는 전국적인 평균 가격은 그 보다 200정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무안 지역에 일반 한우값은 농가에서 잘 모르고 팔면서 전국 시세보다는 400원 정도는 싸게 시세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그것까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유통회사하고 기준 가격을 전국 평균기준 가격에다 기준을 두자 그 액수보다는 암놈은 500～600원, 수놈은 300원을 더주라 저희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전국 시세에 100～200원을 더 받기 때문에 우리 무안지역에서 거래되는 일반 한우값보다는 500～300원을 더 받은 값입니다. 그래서 5,700만원으로 환산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유통업체에서 가져갈 때 도축장이나 자기들 회사에서 뜬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계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축장까지 갈 때 감모되는 수송감량이랄지 이런것이 더 농가에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5,700만원은 적게 분석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전국 평균을 말씀하였는데 아까 말씀대로 농가의 형편에 따라서 400원이나 500원 경우에 따라서는 1,000원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축협에서 4,800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지금 일로 수매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출하한 양을 충당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인들이 많이 거기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이 앞전 회기에서 질의하고 과장님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평균을 잡을 때 어느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하셔야지 가장 안된 부분, 적게 받은 부분을 해 가지고 그 평균이 얼마니까 얼마 소득이 있다 이것은 얘기가 안된 것입니다. 4,800원이라는 기준을 잡고 볼 때 4,900원 5,000원 5,100원까지도 나왔습니다. 평균을 쳐서 ㎏당 200으로 잡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5,000여만원의 추가 소득은 진실이 아니고 너무나 과장된 소득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수매를 하기 위해서 출하를 하려면 수송비랄지 또 일로 시장까지 가는데 수송감모랄지 이런 것이 ㎏당 100원은 먹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에서 200월을 더 받았다면 그런 수송경비 또 수송감량 이런것을 따졌을 때 수놈은 30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현재 시간 11시 정각입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노영길입니다. 평소 관광진흥 시책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화수 의원님의 연꽃방죽개발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축제행사 지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및 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97년 4월 21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준공 기한인 ’97년 8월 15일 이전까지는 준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수변테크 등 산책로시설 사업도 ‘97년 6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준공 기한인 ’97년 8월 23일까지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주변 조경 및 정비사업과 관광안내판 정비사업 등은 완료했거나 마무리중에 있어 축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4월 21일 착공한 주차장 및 주차장진입로 개설 공사에 저수지 부지가 2,366㎡가 편입되나 국유지재산 환수와 관련하여 무안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임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임대 계약이나 용지 보상금 등 그 대가를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장래 토지 사용과 관련한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공사발주전인 지난 ‘97년 3월 26일 무안농지개량조합을 방문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협의 결과에 따라 ‘97년 3월 27일 용지도를 첨부하여 사업 시행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무런 반대의견이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군 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볼 때 주차장 및 도로공사에 편입된 저수지 부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사업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연꽃이 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성시 관광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또 1일 관광지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오래 관광객을 끌어 들여서 군 재정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큰 규모의 드넓은 연꽃방죽을 전국적인 백련의 명소로 개발하고 전국에 알려질 경우에 민간자본으로라도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내에 산재한 자연발생 유원지 그리고 향토음식 등을 벨트화하여 체류를 유도할 경우에 군민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유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계획에 수중누각과 관광농원 조성사업으로 민자 2억9,000만원의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광농원 조성 사업은 산업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누각은 연꽃방죽내에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전수지 소유권 문제가 매듭지어지기 전에는 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 권장치 못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산연꽃방죽 개발에 관련한 최화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을 해 주신 최화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면에서 가로등시설 부분은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 가로등은 시설을 안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분에 주차장 진입로 산책로, 가로등시설, 주변조경과 주변 정비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업비는 6종에 6억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 시설은 17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가로등 시설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 이유는 가로등 시설이 일시에 이러한 많은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했을 때 그 효과와 또 앞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꽃축제가 몇칠간 진행돼죠?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이 지나가는데 밤에 가로등 시설이 없이 그 행사가 불편하지 않게 치러지리라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행사장 진입로 구간의 가로등 시설만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여타 시설에는 가로등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치르는데는 조명관계도 여러 가지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에서 관리계획까지 세워 가지고 집행부에 개발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순으로 의해서 토지소유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앞으로 실장님 말씀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했고 협의한 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므로써 구실을 주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앞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자기땅이라고 주장하고 환수계획에서 실패가 된다고 생각했 을 때 그러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수지땅이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가 도로로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 지적분할 측량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부지의 용도폐지 후 지목을 유지에서 도로로 바꾸어 가지고 변경할 경우에 있어서는 원상회복 문제는 별도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 소유권 문제는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그 지목상만 변경해서 도로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이 이 계획대로 이런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편입되어 가지고 있는 도로의 부지뿐만 아니라 전체의 유지를 연꽃방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꽃방죽이 농지개량조합 것인데 그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쯤은 거기에 관광수입이 있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반신반의합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대로 잘 되어 가지고 연결해서 관광사업이 잘 되었다고 봤을 때 토지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토지소유 관계 분야는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법률 자문과 변호사 선임등을 거쳐서 환수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재산관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상이지 확실하게 환수가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실장님?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다 개발해 가지고 나머니 후유증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조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후유증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산권 관계는 재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없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소유자가 분명하게 무안군으로 되든지 아니면 영구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어야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거치지 않고 환상적인 환수계획에만 의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개인이 아닌 무안군주식회사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계획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수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섭 의원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8억3,300만원을 계상하여 250평을 일로읍에 건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업도 운영계획이 알차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추진 경위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조례 제정 등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사회복지관 운영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보강과 내실있는 인련관리로 현실에 합당한 기구 및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산림과는 9명의 적은 인원으로 오늘날 극히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산불예방 활동 등 고유의 산림업무외에 국토가꾸기 사업을 인계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가꾸기 사업을 산림부서에서 인계받은 시군은 도내 총 24개 시군중 6개 시군으로 그중 우리 무안군만 전담계가 신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과 및 지역개발과의 각종 공사감독 현황을 보면 군청 공무원 1명이 10내지 20여건의 공사감독을 맡고 있어 매일 현장에 상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현장에 상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허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업장에 전화로 1일 작업현황을 파악하여 정리하기만으로도 하루 일과가 벅찬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여 충분한 공사감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기구개편 및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류광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김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추진 경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로에 추진중인 사회복지관 건림은 ‘97년 2월 13일 일로읍정 보고시 일로읍에서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나 사업비 등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가 4월 12일 있었습니다. 그후 도에서 사회복지관 건립 희망지를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가 4월12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이를 검토 결과 일로읍 월암리에 건평 250평 규모에 사업비 8억5,500만원의 복지관 건립 계획을 지난 4월 28일날 도에 제출했습니다. 도에서는 본군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지난 6월 16일 본군에 통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승인된 내용이 본군이 사업 계획보다 시설 규모가 건평이 100평이 초과된 350평으로 승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 어려움 때문에 도와 보건보지부에 협의를 하는 한편 저렴하면서도 적지가 될만한 부지 선정과 함께 용도별 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고 효용성이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아 시설 규모가 350평으로 꼭 해야 한다면 기 사업 승인을 받아 검토중에 있는 사업이므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조례 등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안군 읍면 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 사회복지관이 건립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조례개정 등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관 운영방안 수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관이 건립되면 명실상부하게 지역사회의 복지 전당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익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토록 해 가겠습니다. 이상 김동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해 주신 김동섭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계획과 기구운영 및 필요 인력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당초 우리 계획은 250평이었는데 승인 과정에서 350평으로 우리 계획에서 100평이 초과되었는데 이 차액은 약 3억여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승인 가능여부, 쉽게 말해서 당초계획대로 조정승인 가능한가, 또 관리계획에 기구운영 및 필요 소요 인력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와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읍면에 소규모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로에 설치하게 될 경우 거기다 새로운 인력을 저희들이 별도로 기구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현재 일로에 있는 보건지소를 사회복지관으로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거기서 일반적인 질료를 하면서 기타 노인건강이라든지 아울러서 청사의 관리도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복지 시설에 맞도록 적어도 복지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원 한 사람 정도는 추가로 배치를 하고 청사관리를 위해서 일용으로 한 사람 정도는 배치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비 관계로 인해서 협의관계는 현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절충해서 최종적으로 350평이하는 도저히 안된다고 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 사업비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군의 걸맞는 복지회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조정 승인이 성공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구개편 및 정원 조정에 대해서 박홍기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가꾸기 사업 전담부서 신설 및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목직 공무원을 확충하는 등 기구개편 및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가꾸기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조직개편으로 사회진흥과 폐지됨에 따라 국토 공원화 업무가 산림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행정기구의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폐지된 부서를 다시 신설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직 공무원 확충과 기구개편과 정원조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토목직 공무원 현황을 말씀 드리면 정원 39명중 5급 1명, 6급 9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4명 등 현원이 39명으로써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토목직 공무원 1명이 작게는 6건 많게는 20건이 넘는 공사 감독을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447명으로 직무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각각의 직렬별로 정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토목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전체 정원 626명을 초과하여 충원한 문제이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토목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해 주신 김동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가 95년 11월말에 폐지되고 96년 1월 1일부터 기구조정 이후 금번 본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산림과 꽃길조성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한 결과 사회진흥과 폐지와 아울러 가장 중요한 2개계를 실예를 들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국토공원화 사업단이 사회체육계로 하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공원화 사업과 관광체육계는 필수적으로 과의 기능을 가지고도 남는다 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방대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구의 폐지와 동시에 타부서에 업부만 이관하고 증원이나 대책없는 기구 축소, 인력절감은 형편에 어긋나지 않느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별도의 계는 신설을 못하더라도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조정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력 조정을 하셔서라도 어려운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전에는 군수 산하에 있는 관서에 3,000만원까지 관서장 시행예산을 전도해 왔습니다. 관서장 시행 예산을 전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 1월 1일부터 최고한도액 500만원 미만만 관서에 시행 전도케되므로 인해서 각 읍면에 사업전도 건수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그 사이에 있는 공사는 전량이 읍면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관장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수가 연간 합산해 보니까 300여건 되어요. 그러면 종전 읍면에서 관장했을때 읍면으로 분산이 되었을때는 한마디로 자기 구역이기 때문에 토목직한테 업무가 과다하게 편성된다 하더라도 별 어려움없이 시행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생겼을때는 면장이나 부면장이 간접 협조를 해 가지고 해 나갔는데 이 법이 시행 직후부터는 방대한 물량이 건설과 또는 지역개발과에 편성되어서 한마디로 법적으로 한 현장은 기술직 공무원이 공사감독으로 임명되면 거기에 상근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공사 사업이 각 실과 기술 부서에 분산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 공무원이 평균 10건에서 15건 많게는 30여건까지 공사감독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 공무원은 공사감독으로 임명되면 상근하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무려 34건까지 공사감독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 사람의 업무추진 결과 효과는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실 것으로 더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일공사 같은 경우는 한 공무원이 10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이 봅니다. 그러나 종합공사같은 경우는 한 공무원이 한 현장에 아무리 바빠도 필수적으로 상근을 해야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소 불실공사를 면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실예를 들면 경지정리나 종합도로 확포장 공사나 이런 방대한 공사도 한 공무원이 적게는 5개소, 많게는 10개소 공사감독으로 임명되어 있고 또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단일공사입니다마는 한 공무원이 최고는 34건까지 임명되어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발주해서 감독공무원이 임명되어 가지고 공사 끝나기 이전에 중복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은 현장 출장 감독은 엄두도 못내고 사무실에 앉아서 매일공사 진행 실태를 유선전화로 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관급자재 수불이라든가 작업 위치라든가 공사진척이라든가 그러면 이 공무원은 하루 34건의 감독 일지를 쓰기 위해서 전화로 자기 하루 업무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잔무 처리하다가 하루 일과를 보내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군의 부실공사를 추방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조금전에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했던 우리군의 사회복지관, 승달문화예술회관, 일로하수종말처리장, 무안하수종말처리장 4개지구가 금년 연말내지는 내년초에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보강 문제 및 직종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술직 사무관이라든가, 승달문화예술회관이나 사회복지관은 제가 줄잡아 생각했을 때 약 15명 정도는 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내무부에 증원 승인은 가능한가, 또하나 곁들여서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안군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600여 공직자가 효율적으로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배라든가 업무 분장을 가장 필요로 느끼고 있는데 실예를 들랍니다. 지금 2개읍은 무안군 전체적으로 가뜩이나 기술직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2개읍은 6급에서 7급 숙련된 기술직을 3명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삼향같은 경우는 도시하고 인접되어 가지고 농지 전용이랄지 건축허가랄지 민원 업무가 굉장히 벅찬데입니다. 거기는 하위직 기술직 1명을 다년간 배치해 놓고 있는 데 항간에 그 사람들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읍의 업무나 면의 업무나 또 인구, 면적 비례로 물량으로 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숙련된 공무원 3명씩 몰려있는 읍하고 면단위는 하위직 기술직 1명이 과연 어떻게 그 업무를 감당하겠는가 형평에 맞지 않는 인사 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회진흥과가 그때 당시 정원 12명이었습니다. 3개계가 있었는데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서 10개 실과소로 업무가 인원하고 기능이 배분해서 나누어졌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전국토 공원화 사업하고 체육업무가 산림과와 공보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은 현재 정원은 8명이고 산림과는 정원이 9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당시에 산림과 인원을 배분할 때 인원이 없어서 현재 국토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하게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꽃길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회산연꽃방죽을 추진하는데 125㎞의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따라서 산림과가 업무 비중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비니다. 그래서 직렬을 할 때 무안군 정원이 626명입니다마는 일반직 직력을 조정할 수 있는 인원은 447명입니다. 따라서 산림과하고 공보실은 증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기술직 공무원 즉 토목직 인원이 정원이 39명입니다마는 많은 사업건수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추진할적에는 계약이 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서 읍면장한테 사업량이라든지 또 사업장위치, 사업비 이런 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감독제를 임명해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은 읍면에서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또 현재 군에서 토목직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위하고 있고 현재 전도자금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132건 9억9,600만원을 읍면으로 하여금 4억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에 무안군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면서 재배정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섭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많게는 34건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직렬 조정할 때도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충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승달문화예술회관 또 사회복지회관 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구상중에 있거나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구 또는 정원 기준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무안군도 금년 2월달에 도에다 보고를 해서 협의를 맡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기본인력 계획에 의해서 승달예술회관은 3명을 반영했고 또한 98년도에 위생환경사업소 정원이 현재 6명입니다마는 그것도 위생환경사업소하고 무안, 일로 하수종말처리장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견지에서 16명을 더 증원해서 22명을 중기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금년 1월달에 중기 계획에 반영해서 인원이 충분하게 내무부장관의 정원 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충질문해 주신 600여 공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의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양 읍면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3사람씩 있는데 삼향면 같은 경우는 도시 인근에 있고 또 농지 전용이라든지 민원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토목직 하위직이 근무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무안읍하고 일로읍은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을 받을 때 읍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토목직 공무원이 3명으로 정원 승인 났었고, 기타 읍면은 6개 면입니다마는 8급이 6명으로 되어 있고 삼향면은 도시하고 인근해서 정원이 7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도하고 충분히 절충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동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가뜩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구축소 인력절감에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마는 무안군의 4개 기구가 설치되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보강 내무부승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4개 부서설치로 인해서 10명이나 15명 내무부에 인력 승인을 얻게 되면 우리 무안군 국·도 교부금도 공무원수 늘어난 것만큼 늘어날 수 있고 이 공무원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군수님 부군수님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많은 수를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삼향출신이어서 삼향면을 자꾸 거론한 것은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건축직이 삼향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무부 승인을 얻을 때 2개읍에 계를 인원이 많으니까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삼향 입장이나 처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건축직 한 사람이 필히 보강되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수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신상발언이 아니라 긴급동의인데요.

중간에 긴급동의를 한 것은 이수용 의원의 말씀이 우리 의원의 자질에 대해서 동료 의원끼리 추태를 부리는 그런 현상이 비쳐서 의장님에게 중지를 해 달라는 그런 동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끝나 버렸으니까 말씀 그만둘랍니다.

회의 운영사에 보면 일단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도중에 발언을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원래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특별히 국회의원 발언하고는 틀려서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11개월 가량 우리 임기가 남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좋은 용어를 안 썼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또 집행부 여러분들 협조하에 좋은 정책 대안의 장으로 인식하시고 임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읍 출신 박일상 의원님께서 무안, 운남폐기물 매립장 시설 및 쓰레기 소각로 장옥설치 지연 사유와 무안 국내버스의 목포시내가지 연장운행 계획 및 CCTV 설치로 인한 노사분쟁 경위 그리고 무안군내 가로등 설치 현황 및 보수 관계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읍 출신 박일상 의원입니다. 연일 찌는듯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 의회에 많은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오셔서 저희 의회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직접 방청하여 주시고, 또한 지대한 관심으로 서남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무안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군의회의 진행상황을 무안군민이 즉시 알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생방송을 하여 주시는 서남방송 관계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저희 군민의 쾌적한 환경 보전을 하여 수질보전, 하천정화, 쓰레기 처리, 유원지 관리, 자연정화활동,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 등 무안군의 궂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다시피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줄 압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전혀 추진되지 않거나 지연되고 있는 몇가지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안읍과 운남면의 폐기물 매립장 시설에 있어 무안읍은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확보했음에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운남면에 있어서는 작년 연말에 착공하여 금년도 2월 28일자로 공사를 중지중에 있는데 그 추진상황과 이해관련 주민과의 어떠한 문제대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로와 몽탄의 쓰레기 소각로 장옥 설치에 있어 지난 5월 12일자로 해당 읍면에 설계지시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군내버스 운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도 경제성장 추세에 따라서 자가용 차량이 가구당 0.4대 꼴로 많은 차량이 증가 되었습니다만 차량을 갖지 못한 일반 서민에게는 대중교통만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오지를 운행하는 군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목포 시내버스는 무안읍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군 군내버스는 목포시내까지 운행하지 못하므로써 목포시내를 갈 경우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러움과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 문제는 ‘95년 12월 8일 제51회 정기회에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와 추진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 ’97. 4월경 무안교통측의 버스내 CCTV 설치로 인한 노사분쟁에 있어서 조치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가로등 보수 관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과 시가지 가로등, 공원 가로등 등 이 모든 가로등은 주민 야간통행편인은 물론 범죄예방에도 꼭 필요한 시설물이며, 그동안 수요가 급증하여 설치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가로등 관리는 사업부서별로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하던 것을 건설과 관리로 일원화 했음은 유지관리의 효용성 면에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가로등 유지 보수에 있어 고가 사다리 차량을 구입하여 직영보수를 하고 있음은 신속성과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여론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고장신고를 해도 보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가로등 보수반 운영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답변 차례대로 환경보호과 김용한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상 의원님께서 저희 환경 보호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격려의 말씀까지 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하신 무안, 운남폐기물 매립장 시설 및 쓰레기 소각로 장옥설치 지연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읍 폐기물 매립장 시설은 ‘97년 당초예산에 2역4,000만원을 확보해서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무안읍 성암리산 4번지 8,858㎡를 매립장 후보로 선정해서 금후 10년간 사용할 목적으로 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마쳤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소유자인 김해 문중 종중의 대표 김옥천씨와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매각은 전혀 할 수가 없고 임대는 해주되 임대 기간과 토지 가액의 1/10을 훨씬 상회하는 많은 돈을 계속 요구하므로 여기에 따른 접근점을 찾기 위해서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난달 7월 30일 진입도로 편입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 다소의 민원도 예상되나 관리형 매립시설을 규정대로 시설할 경우 환경 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적정 위지로 판단되는 지역임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남면 폐기물 매립장시설은 연초에 착공해서 약 70%의 공정중 지난 2월 28일자 집단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주민들의 기피 현상은 어느 지역이나 공통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중인 운남면 매립장의 위치는 마을과의 거리가 1㎞이상 떨어져 있고 바다에 접해 있는 구릉지이기 때문에 바다의 2차적인 오염만 방지한다고 하면 주민에게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적지로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 시설지는 2차에 걸쳐서 선정한 곳으로써 당초 1차 호보지 선정 당시에 그 마을 이장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무산됐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제2차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2차 후보지 대상지를 그 마을 이장이었던 소유의 땅으로 선정하였고 선정 과정에서 대다수 마을 주민과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이루어진데서 온 주민 반발이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주민 설명회를 4회를 거쳤고 마을 대표등과 개별 면담은 9회 그리고 면단위 지역유지 초청 설명회를 3회 가진바 있고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계획까지 세우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모두 참여하지 않아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거면적인 추진 위원회도 구성해서 활도한 바 있습니다. 금후 지속적이고 강도있는 대주민 이해 설득으로 기어이 추진해 낼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일로와 몽탄면의 폐기물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의 장옥설치 지연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시설은 창고 시설을 겸해서 미화요원의 작업공간과 재활용품 관리 보관 용도로 활용코자 각각 약30평의 규모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의 기술직으로 하여금 설계를 의뢰한바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기술직 공무원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상태여서 설계가 지연되어서 오늘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조속한 시일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일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을 해 주셨던 박일상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김용한 환경보호과장님과 박석모 환경시설 계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무안읍 쓰레기 매립장은 97년 12월말로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만 민원이 야기안된다고 누차 이야기 했는데도 올 6월까지도 진입로 편입 매립 때문에 아직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김용한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니 읍 출신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무안읍 폐기물 처리장 경우는 이제 5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규 매립지에 언제 위생시설을 갖추고 사용할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고, 셋째 만일 이 기간까지 시설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무안 쓰레기매립장 위생시설 및 관리상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안읍 폐기물 처리장은 이제 얼마 여석이 없습니다. 또한 당초에 일정을 정할때도 금년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저희들도 느끼는 바고 지금까지 기왕에 늦기는 늦었습니다마는 빨리 서둘러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시설지에다 완벽한 시설을 해서 금면내에 완공되어서 무안읍의 쓰레기가 새로운 시설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태를 물어보셨는데 저도 책임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은 소위 차단을 해 가지고 폐수가 타지역으로 번질 수 없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무안읍에 하고 있는 상태는 평지를 파가지고 차근차근 갖다 채우면서 흙으로 채우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런 사항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느껴지고 다행히 금년이면 거기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제64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중 현장을 과장님과 환경시설 계장님, 읍장님과 함께 현장을 가 봤는데 무안읍 쓰레기 매립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거론 안드리는데 이런 쓰레기장은 대한민국에서 무안읍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장옥 추진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양여금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안천 정화사업에서 4억2,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환경보호과가 기술직이 없어 가지고 건설과나 지역개발과로 감독직을 맡아 달라고 계장님께서 부탁하고 다닌것을 봤습니다. 참 아타까운 일로 봤는데 결국은 무안읍 건설계장이 감독직을 맡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기술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끝으로 폐기물 매립장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극히도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혐오시설이라 하여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대다수 싫어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력과 사명감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하루 빨리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환경시설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에 19건입니다.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과마다 그와같은 실정은 거의 있을 것으로 봐서 차기에 인력진단 결과에 의해서 이 사항도 제가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기술직을 받아 가지고 원활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대연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보호과장님 무안폐기물 처리장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성암리 산 4번지입니다.

성암리 산 4번지가 성암에서 보면 산너머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침출수가 발생한다든지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 밑에는 논이 있고 논밑에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그 저수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저수지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용수 저수지죠.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안 비상대체상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상수원이 한때 사고가 났을 때 대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을 우리 무안군에서 쓰기 위해서 농조에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몽탄면 봉산리에다 수로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앞으로 또 이와같은 사고라든지 가뭄이 들어서 제2수원지가 비상수원지로 사용하지말란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환경 2차 오염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장은 종전과는 다른 시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와 2차 감염이 안되도록 완전 차단시켜 가지고 거기서 정화를 완전히 하고 그것도 미흡하면 차집을 해가지고 오수처리장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바대로 지하로 많이 유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노력을 해서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염려하신바대로 지하로 많이 유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노력을 해서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시설 자체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신다니까 그 안은 좋습니다. 지금 목포시는 쓰레기 매립장이 침출수가 노출되고 터져가지고 난리난줄 알죠? 주민들이 시청을 쫓아가고 데모를 하고 그런 것을 메스컴에 못 보셨어요?

차집시설하고 관로하고 떨어져 있어 중간에 터져서 그렇게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떨어진 시설이 아니고 바로 그 장소에서 차집되는 그런 시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는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서 그것만 생산된 것이 아니라 파리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안나요, 나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하고 가깝습니까? 무안읍이 가깝습니까 우리 몽탄면이 가깝습니까? 실제로 주민들 피해는 몽탄면으로 가는데 현재 그 출신 의원인 김대연이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은밀히 해가지고 거기다 선정해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그 태도가 뭣입니까? 도대체. 운남 쓰레기장 하나 가지고 주위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면민 공청회도 했고 주민들 공청회도하고 면민 공청회도 했고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 크나큰 돈을 들여서 하면서 대표인 의원 김대연이도 모르고 주민 한사람도 모른 상태에서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럽니까?

김 의원님에게 저는 말씀을 드린적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어 받아가지고 와 가지고 그 정도의 과정은 이미 거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송구스럽습니다.

전 과장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인계를 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아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모른 상태에서 여기와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쩌자는 것입니까 지금. 그리고 침출수에 관해서도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방도를 취한다고 그런데 무안군에 공히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침출수는 쓰레기장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시설은 상당히 허술한 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무안을 비롯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는 시설은 완벽한 시설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완벽이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각 쓰레기장 마다 침출수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가 거기에 차면 인분자로 그것을 뽑아다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그동안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고, 또 전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처리한 일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시공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것입니까? 다 완벽하게 해 놓고 실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몽탄면 출신으로서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도저히 이해를 시킬수가 없고 또 주민들 공히 인정을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어때요. 몽탄면민한테 이해 한 번이나 해 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냐고요?

물론 해야죠.

그래 가지고 안되면요?

그렇게 극단적인 답변을 제가 하기는 어렵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회의진행발언을 할랍니다. 이 질문은 제가 본질문자인데 보충질문자께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제가 잘압니다. 몽탄면민 보다 엄다면민이 더 가깝습니다. 김용한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데 몽탄 주민보다 엄다면민이 더 가깝습니다.

자, 됐습니다.

아니, 대답을 듣고…

보충질문을 문답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현장에서 소회의실에서 문답식으로 다하시고 오셔서 이쪽에서는 보충질문도 일괄로 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해 주시고, 여기서 계속 했느냐 안 했느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1주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 회의장 질문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행정사무조사와 무관하게 군정 전반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이 나오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연 의원님. 박일상 의원님 본질문자에게 원래는 회의 규칙상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고 보충질문하시려면…

이제까지 한 번이나 본질문자에게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회의 진행을?

그러니까요, 의장이 의장으로서 허가를 해 줬는데 보충질문도 일괄적으로 하셔야지 문답 문답 이렇게 하시다 보면 본 질문자의 위치가 어떻게 돼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뭣들 하셨습니까 거기서 문답으로 계속 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 군내버스의 목포시내까지 연장 운행계획 및 CCTV 설치로 인한 노사분쟁 경위에 대해서 고재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재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박일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군내버스 목포시내가지 연장 계획 및 CCTV 설치로 인한 노사 분쟁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군내버스 목포시내권 연장 운행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목포포시에 여러차례 군내버스 연장 운행을 요구하였으나 목포시에서 시내 교통 혼잡과 택시업자들의 반달이 약간 있어서 불가 입장이며 최근에 무안교통에서 7월 14일자에 노선연장 운행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무안교통에서 우리군민의 교통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자회사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와 목포시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200번과 800번 좌선버스를 운행하였으며 무안교통 경영적자 해소와 우리 군민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 목포시내권인 목포역을 통과해서 삼학도까지 군내버스가 연장할 수 있도록 업체와 목포시에 면밀히 조기 연장 운행토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안교통버스내 CCTV 설치로 인한 발생된 노사분쟁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안교통이 운행 적자로 4월 23일 버스내에 CCTV 설치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월 94만원을 받는데 시내버스 임금이 112만원입니다. 120만원 정도를 인상해 달라고 해서 6월 24일 노사간 임금 협상이 결려됨에 따라서 기사 31명중에서 9명이 사퇴하여 목포시내버스 기사 3명과 자체기사 2명을 활용 운행하므로써 부분 결행은 있었습니다마는 6월 27일 다시 재협상을 해서 월 105만원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3개월 동안 수입상태를 자기들이 직접 점검해 가지고 인상요구안을 결정키로 하고 현재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CCTV 설치로 인한 노사분쟁 기간 동안 회사와 노조간의 임금협상에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 드리며 앞으로 임금 협상 결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운수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일상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91년 3월 16일 시내버스 운행문제에 대해서 목포시장과 무안군수간에 협의했던 서류가 소각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소각된 이유를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영암군 군내버스는 늦게 추진 되었음에도 목포새내까지 연장 운행이 인가되었는데 우리군의 추진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 10월 18일 800번 좌석버스 노선 연장신청시 군내버스 연장운행 문제는 협의가 안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와 무안군이 ‘91년 3월 16일 시내버스 운행문제에 대해서 목포시장과 무안군수간에 협의했던 서류가 소각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소각된 이유를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영암군 군내버스는 늦게 추진 되었음에도 목포시내까지 연장 운행이 인가되었는데 우리군의 추진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 10월 18일 800번 좌석버스 노선연장 신청시 왜 우리군에서는 목포 시내버스를 우회도로까지 다 연장시켜 주면서 우리 군내버스가 목포시내까지 운행할 수 있게끔 협의를 안하냐 이거에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되고 있을줄 압니다. 이 문제를 왜 자꾸 지적하냐 하면 실제적으로 방금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무안군수와 목포시장이 협의했던 서류만 있으면 지금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 서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릴랍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마는 서민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신다면 업적이 더욱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기필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신규 노선일때는 협의를 하고 목포시와 협의를 했겠습니다마는 무안 교통에서 노선 변경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되고 있을줄 압니다. 이 문제를 왜 자꾸 지적하냐 하면 실제적으로 방금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무안군수와 목포시장이 협의했던 서류만 있으면 지금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 서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릴랍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마는 서민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신다면 업적이 더욱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기필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안군내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에 관해서 조정웅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웅입니다. 박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 관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장 신고를 해도 보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로등 보수는 읍면별로 보수해 왔습니다. 늘어나는 민원을 충족하지 못해 민원이 야기되므로 ‘97년 5월 1일 고소차를 구입해 가지고 5월 14일부터 군직영보수체제로 변경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총 4,588등으로써 그중 농어촌가로등이 8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많은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 직영 가로등 보수반에 전기직 1명과 전기 기능공 1명 차량운전기사 1명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 따라서 신규 채용이 당장은 어렵게 됨에 다라서 전기직 1명과 차량운전기사 1명을 타 실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기 기능공 1명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하루에 5～6등밖에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마철이 겹쳐 가지고 고장 가로등을 보수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고장 가로등은 537등으로써 이중 159등은 이설 또는 폐쇄 대상이고 보수해야할 가로등은 378등입니다만 ‘91년부터 ‘94년도에 설치된 농어촌 가로등 2,618등은 내구연한 4년이 경과되어 금년부터 고장 가로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가로등 보수반 운영체제로는 이미 고장난 가로등과 새로 발생이 예상되는 가로등을 감안해 볼 때 군민들께서 원하는 시기에 보수하는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 직영 가로등 보수반에 미 확보된 전기기능공 1명을 채용하여 보수 실적을 높여가면서 군직영 보수반에서 직접 보수가 불가능한 가로등과 전기법상 지자체에서 보수 불가능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가로등은 전문업체에 위탁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120 생활민원 참봉사실에 접수된 가로등은 즉시 보수해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군정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직영 가로등 보수반 운영이 군민들께서 만족해 하는 수준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박일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해 주신 박일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등 보수가 제때에 되지 않는 것은 인력부족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 시군 가로등 보수반 인력을 보면 우리군 가로등 관리등수에 비해 4,558등인데 비해 장성군 3,400등, 담양군 3,300등, 영광군 4,500등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모두 전기 기능직 1명을 배치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과 같이 인력을 보강하여 가로등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전기기능직 1명이 확보 안된 것에 대해서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직영으로써는 불가능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박일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은 사실입니다. 목포시는 지금 가로등이 4,100등입니다. 그런데 전기직 1명하고 기능직 1명, 운전기사 1명을 확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고장 수요에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등은 주민 생활편의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에서 가로등이 고장나면 얼마나 불편한지 과장님께서는 이점 깊이 명심하시고 보다 신속성 있게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화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몯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로등 보수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고장수리 지연으로 해 가지고 군민들이 불편을 느낀 것이 많다고 해서 고소차를 비롯해서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울때에 고소차를 구입해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겠느냐, 예산은 절약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이익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러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가로등이 4,588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가로등이 8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이 803등에 2,400여만원, ‘96년도 803 등에 2,400여만원 그렇게 세워 줬고 금년에도 상반기 예산이 이미 읍면으로 전도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여등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등 설치와 수명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명 기간이 오래 되어서 급증하게 가로등이 고장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설명하시대로 현재 금년 상반기까지 하등의 하자없이 예산에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차가 지금 들어왔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도 가로등 고장난 것이 많으니까 도저히 고소차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탁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할때는 어떤 계산에서 보고를 하셨고 현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고소차를 세우고 상반기 예산을 읍면에다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가, 또 한가지 더 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그 중에서 537등이 현재 고장나 있는데 159등은 폐쇄하든지 이설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 폐쇄하고 이설해야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에서 고소차를 사 가지고 직영하므로써 이익이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한 등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등당 5만원을 계산하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고장 등수가 예산에 확보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고치다 보니까 일시적인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고치므로써 고장 기간이 늘어질 수가 있는데 그 돈 범위내에서 수리하다 보니까 일부분 보수를 그대로 하는 그래서 고장이 잦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보수한 것은 빼 놓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소차를 구입해 가지고 보수한다고 봤을때는 분명히 이익이 온다는 타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뒤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아까 폐쇄하거나 이설해야 할 가로등이 뭐냐 하면 고소차 접근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차에 고소차가 들어 있기 때문에 차가 진입을 해야 고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가 진입하지 못하므로 고소차로는 못하고 또 고소차 높이 8m 옆으로 뻗는 것은 4m밖에 뻗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외곽지대에 있는 가로등은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대 파손이 되어서 교체 공사시에 작업이 현재 일반 전기직 갖고는 하기가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인입선이 단선시에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선으로 220v입니다. 여러 가지 전선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고소차가 올라가서 하다가 감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직 가지고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함수 없이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최화수 의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고소차가 진입 못하는데는 보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전에 계획 세울 때 고소차가 들어가지 못할데를 파악 안하셨습니까? 그것을 의회에 보고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소차 운행이 각 시군에서도 몇군데 안됩니다. 우리도 처음한 것이라 그런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한다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하나 고소차가 진입못해서 보수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과장님의 현재 입장에서 답변할 말씀이 못되는 것 같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4,500등에 1년에 800등씩 의회에서 가로등 보수비를 줬다면 6등에 한등꼴 이상으로 준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충실히 보수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금년 상반기까지 읍면으로 전도된 자금 가지고 충분히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쯤은 우리 고소차 가지고 그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정기감사에 정확히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과연 1년에 803등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가로등이 4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고장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읍면에서는 자재같은 것을 사 가지고 교체 할 것도 교체를 못하고 선을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부식이 빠르고, 또 우리군은 바다 해변이다 보니까 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식이 빨라서 고장율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철저를 기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함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몽탄면 출신 김대연 의원입니다. 평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군민을 모신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내의 비리 감시의 역할을 하시는 이봉옥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능은 무엇이며 ‘96년 버섯 간이재배사 시설 사업비 반납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 반납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의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 보조, 융자하여 주는 자금을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혹시 보조금법에 위배되었을때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봉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버섯간이 재배사 시설 사업비 반납에대하여 어떠한 사유로 반납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간략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96 버섯 간이 재배사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여론이 있어 감사계로 하여금 금년도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버섯영농조합 및 시설 대상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실시 여부를 전수 확인을 했습니다. 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면 대상 사업자는 무안읍 고절리 신순철외 36명으로써 버섯 재배사 50동에 보조금 1억원으로 동당 200만원씩 지원되었고, 본 보조금은 작년도 11월 21일 무안군 버섯영농조합으로 일괄 교부되었으며 금년도 1월 30일에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7일 본 버섯영농조합이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 대상자 변경 신청을 요구한 사항과, 작년 12월 27일 산업과에서 변경 교부 결정한 사항에 따르면 당초 삼향면 임성리 김재배씨가 몽탄면 달산리 이병석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보조금 교부는 김재배에게 교부되었으므로 무안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5항 및 본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김재배에게 교부된 보조금 400만원을 금년 5월 21일 버섯영농조합으로부터 산업과에서 회수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관계부서 산업과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무안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시 확인 및 감독을 실시하고 보조금사업자가 부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때는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되었음을 물어 관련 공무원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하신 김대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납받은 간이재배사 시설은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 보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김재배씨나 이병석씨가 공히 96년도에 재배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버섯영농조합에서 김재배씨로 배정을 했다가 이병석씨로 다시 바꾸어서 군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부가 사업 목적외에 보조금법 제17조 보조금을 받을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다고 인정될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량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목적이 어느 누구에 따라서 실시되었냐가 문제지 회의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변경 승인을 안 맡았다고 해서 반납받은 것은 이 사업 목적과는 다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당위성부터 알아야 됩니다. 당초에 삼향에 거주하는 김재배씨는 영농조합에 무안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동당 200만원 그래서 400만원어치 버섯재배 시설을 해야 쓰겠다 해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군에서 그 당시에는 알수가 없지요. 그래 가지고 영농조합에서 우리군에 1억원에 상당하는 50농가에 지급하는 동당 200만원 짜리의 버섯재배 시설비를 신청해 가지고 신청한 작년말에 1개월도 못되어서 영농조합으로부터 몽탄에 사는 이병석씨에게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적정여부 관계는 조합에서 일괄선정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배정을 했던 결과 삼향 거주 김재배는 당연히 작년말 또는 금년초에 조합에서 본인에게 당시에는 변경이 되었으므로 시설을 중지하거나 본인의 자금으로 하십사 하고 알려줘야 할 당위성이 있고, 또 하나는 몽탄 이병석씨는 삼향 김재배로부터 변경을 받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당연히 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자인 이병석이는 내용을 검증한 결과 작년에 융자금 1,000만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버섯재배사를 그런대로 잘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하나도 받지 못한 대상자 50명에게 지급했던 결과 이병석씨는 이중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감독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감사팀은 현지를 두군데만 간 것이 아니라 50호 전원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했고, 김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제17조이고 제17조 5항에 보시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때는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회수 되었으나 회수된 금액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우리군 잡수입으로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이런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실장님 답변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재 질문 하겠습니다. 보조금 목적이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배씨나 이병석시가 공히 두분 다 아까 제 말씀대로 버섯재배사를 지었습니다. 또 다른 분도 말이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마는 ‘96년도에 진흥자금 보조를 받고 또 융자를 받은 분이 50분 중에 다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50분을 다 개별 검사를 했다면서도 누락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누구 누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를 못했구만요. 그러면 공히 진흥금, 융자금이 나간 분에 한해서 보조금을 재 줄수가 없어서 다시 보조금을 반납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를 기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사업 목적 자체가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다른 제재를 취한 수단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두분중에 어느 누구라도 줘도 상관없다고 판단되는데 감사실장님께서는 법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가져오고 실 내막을 간접적으로 들어본바에 의하면 사실은 김재배씨가 확인서를 해 준 것을 보니까 내용인 즉 김재배씨는 보조금을 받지도 않고 반납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가서 확인서를 받아온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형식적인 확인서가 아니냐 이미 여기서 타자로 쳐서 그분 싸인만 받았는데 진실은 싸인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더니 그 분은 보조금도 받은 사실이 없고 반납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조합직원들이 와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 달라해서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당초에 어디로 나갔으며 누가 반납한지도 실장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50동에 대한 보조금 1억원이 버섯조합으로 나갔습니다. 개인들한테 나간것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받았느냐 하는 그 내용은 받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확인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군에 잡수입으로 400만원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내용도 조함으로 하여금 들어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사항을 받았다고 하는데 안 받아놓고 받았느냐 하는 것은 민간인을 그렇게 감사를 할 수가 없죠. 본인 말 듣고 해야지, 그러나 더 깊은 내용까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는대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참고사항이고 그것을 확인을 했냐 안했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사업을 그렇게 기 했는데 사업목적에는 분명히 간이재배사를 지었는데 꼭 법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또 재량권으로 재량을 줄 수 있는 군수님의 법이 허용되어 있는데 꼭 회수를 받아서 군민한테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제17조 5항을 말씀하셨는데 제17조 본항에 보면 엄연히 재량부분입니다. 할 수도 있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재량을 베풀수도 있는 것인데 구태여 꼭 받아서 사업의 경과가 형식적인 절차가 틀렸다고 해서 반납 받은 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조금 무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김 의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버섯조합에서 들어온 대상자는 50명인데 삼향에 사는 김재배씨까지 넣은다면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한 서류에 누락된 사람을 무안군수님이 어째서 뺏냐 해 가지고 51명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구만요. 1차 신청자중에서는 김재배씨까지 들어가서 50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로 이사회에서 변경승인을 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변경승인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경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총괄적으로 50명입니다. 51명이 아니고 50명이죠?

예, 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중에 아무나 줘도 50명에는 하등에 이상이 없다 그 말이요. 51명이 아니라…

, 내 답변은 재량권의 범위를 따지는데 두사람중에 한 사람을 제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외가 안되지요. ‘96년도에 나간 사람중에서도 보조금, 융자금, 진흥기금이 나갔습니다. 현재 명단에 보면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제외시킵니까?

버섯조합에서 김재배하고 이병석이하고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면 51명이 돼죠. 그러나 당초 신청할때는 김재배로 했다가 나중에 변경을 몽탄 이병석이로 바꾸므로 인해서 어차피 결과는 50명인데 군수님 재량권을 발휘해서 두사람 다 줄수도 있다 하니까 한 사람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량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예, 됐습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른데요. 두 사람 다 줄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버섯재배로 지었기 때문에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은 줄수가 있지 않느냐 다 없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제가 두 사람 다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병석씨가 보조금과 융자금을 공히 같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왜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손을 못댔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최화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조금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여기에 나간 보조금은 군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취소합니다. 보조금을 잡수입으로 입금시켰다고 해서 의문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조금 추후관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희의입니다. 평소 산업업무에 농촌의 소득 증대에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금년 양파 가격 하락시 저희가 가두판매를 할 당시 현지에 나오셔서 함께 가두판매를 해 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업업무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김대연 의원님에 대해서 평상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조금 사후관리와 여기에 대한 보조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 목적대로 지침대로 안될 경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농민들에게 지급된 품목은 총 48품목입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한 품목에 1,000개 이상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는 보조 159억6,200만원 그래서 312억5,700만원이 ‘95년부터 ‘97년까지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된 자금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자금은 농림부 훈령 834호에 의거 각 사업별 및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할때는 수시로 계획을 세워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사업은 농기계를 비롯한 농산물간이집하장, 농산물 포장센터, 농산물 가공공장, 과수생산유통, 버섯생산시설, 시설채소 유통,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입니다. 지원된 시설물이나 농기계의 사후관리 기간은 각 기종과 사업별로 틀리나 3년 5년, 7년, 10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은 두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지원된 보조금이 교부 목적과 조건에 위반되었을때는 사용 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액을 반환토록 하거나, 보조금의 지원중단, 원상복구 조치 등 농업인과 자연상태 조건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지원 된 모든 사업이나 품목이 목적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질문하신 김대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버섯간이재배사 영농조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한 결과 석연치 않는 부분, 또 당초 준공검사에 있는 사진과 현장 건축물이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필해서 보조금이 나간 사실이 많이 돌출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금 관리 연한이 3년, 5년,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법이 어디에 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준공검사 당시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붙였던 사진과 현재의 현물이 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랍니까?

질문하신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도출된 94년도 간이버섯재배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것인가 이 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 소관으로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현경면 가입리 그리고 운남면 일대에서 94년도에 실시한 1명품 1특품 사업을 1군에서 실시한 사업중에서 버섯재배사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바와 같이 일부 농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장 당시의 준공사진과 그때 확인한 현장이 불일치가 됐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버섯간이재배사 사업은 저희들에게 특별히 보조기간 규정이 없고 농림부 훈령 제834호 그리고 사후관리 규정 제38조에 의하면 준공된 해로부터 3년간 관리나 검사 지도를 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 조항이 없는 한은 관리를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리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94년도 1군 1명품에 의해서 실시된 버섯간이재배사입니다. 다음 이것은 저희가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버섯재배입니다. 이것은 보존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보여드린 이 그림은 보존연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령 834호에 의해서 3년 이상의 관리 기간을 두는 것을 효율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반납 조건이 형편에 따라서 농가의 위치랄지 농가가 사망을 했다랄지 여러 가지 규정이 농업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회수는 현재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세계적으로 농업에 대한 위태한 감을 감지하고 있는데 전체를 회수한다고 하면 농민의 정서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좀더 깊이 연구해서 조치를 내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정확한 재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싶으나 38호의 규정에 의해서 5년 미만이고 현재 이 사업이 준공된 것은 약 4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5년이라는 것이 몇 개월 놔두고 전체 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으나 좀더 분석을 하고 다시 현장 조사를 해서 재조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림부 훈령 38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훈령이 앞섭니까, 법률이 앞섭니까?

저희 모든 농림수산 사업은 농림수산사업은 농림부 훈령 834호에 의해서…

법은 그럼 훈령 뒤에 적용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조례는 농림부 훈령은 ‘94년 12월 14일날 제정된 것이고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는 그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의 저촉할 대상이 될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과 일치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없는 근거를 5년간 넣었다고 판단되십니까?

의원님 제 생각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보조금관리조례가 제정된 후에 최근에 만든 법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사업은 지금 이 영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에 의해서 사업은 추진되는데 보조금 법 자체는 유효하는 것 아닙니까 후에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조금은 훈령 38호에 보조금 관리년한이 없는데 훈령에 보조금을 언제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연한이 없죠?

훈령에는 각 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년한이 3년, 5년, 7년, 10년 사후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각 사업마다 틀립니다.

그럼 관리 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 기 사진에 보셨다시피 준공검사하는데는 그렇게 붙이고 현실은 본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조금만 타 먹어 버리고 사업을 안했다는 근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전체 사업을 안했다는데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사업은 충실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되었는데 아까 이런 조항도 있고 보조금관리에 대한 조항도 있고 현실과 맞지 않는 여러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충실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하신 사업이?

‘94년도에 된 사업이라 사업취급 직원도 바뀌고 본인들도 아시다시피 가서 보면 부인이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정황을 잘 모르고 말한 사람도 있고…

이 정황은 부인이 답변한 것이 아니라 김원술씨 본인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94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 준공식에는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현재.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말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사진은 틀리망정 현재 잔존물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충실히 한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처리 의견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다시 집행부에서 세밀한 조사를 해서 처리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조사 결과를 하시기 전에 저희 건의를 먼저 받아들여서 다시한번 지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최화수 의원님.

저는 질문하기보다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무자인 산업과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당초에 42조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눈에 띄게 되지 않고 농촌은 날로 부채만 늘어가고 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그래서 농촌특별세 사업 지원계획을 세워서 15조를 추가로 해서 지원해서 57조를 농촌에다 지금 지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할 경우는 일정금액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이러므로써 예산이 절감되고 건실한 공사를 기대해 보고 있는데, 농림부 소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을 보면 거액의 사업비를 개인이나 임의단체가 보조를 받아 대규모 공사 부분을 임의로 수의계약하거나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불실한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므로써 불실공사가 우려되고 또한 그로인한 막대한 국고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시 건축, 토목공사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제도로 보조금 지급시 조건으로 제시할 용의는 없으신, 또한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면 이를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수 의원님께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과 이에 대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일정인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줘서 그 재산을 늘려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써 파급효과도 있고 교육적인 가치도 있고 하는 제도인데 자유 재량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자기 자본이 6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하라고 저희가 강제 지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고려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은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유사항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불실공사나 이런 사람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자 수의계약을 하면 그 수의계약업자를 저희에게 보고토록 해서 과연 그 업자가 성실한 사람인가 검토를 해서 군수님이 승낙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규정에도 가능한한 공개경쟁을 하도록 권유는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강력한 권유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부에 건의드릴 그 사항은 감사원 감사때 여러번 건의도 되고 조사도 됐습니다마는 민간인이 스스로 자기 자본을 늘려가는 것은 자기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강력히 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군만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 공지된 사살인데 제 생각같아서는 건의를 한다는 것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마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민선자치제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김대연 의원이 질문하고 계신 것도 ‘9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선자치가 실시되기 이전 사항입니다마는 반드시 그 이후도 안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는 농민을 믿고 많은 사업을 구조개선이나 농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내려 보내줬는데 그것이 성과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것은 돈을 잘못썼는지 진짜 57조를 앞으로 쏟아부어 가지고 다 쓸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이 건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상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번 ‘9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94년도에 우리군에서 1군 1명품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느타리버섯 간이재배사 시설사업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써 처리 의견 또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간이재배사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방금 김대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갈음해도 되지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조사 간사를 맡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목적은‘96년도부터 ‘97년도 상반기까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였었는데 실질적으로 ’94년도까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셔서 일단 의장으로서 한 말씀 하고 넘어갈랍니다. 최화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를 박일상 의원으로 했는데 행정사무조사 범위가 ‘96년부터 ‘97년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기 본회의장에서 ‘94년도까지 들춰내 가지고 보셨다면 의원의 직분입니다마는 행정사무조사 범위에 벗어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무원 여러분! 연 3일째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더구나 삼복더위가 절정인 요즘 질문과 응답이 반복되면서 상호 맞서는 양상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과 이성으로 성숙된 정책 토론의 장을 열어 주신데 대해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이번 회기 질문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지난 30일 첫 질문과 함께 수미쌍관법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질문에 앞서 이수용 의원의 본 의원에 대한 성토 발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이 발언할 때 본 의원은 2층 의원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집행기관의 직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가 했습니다. 또 이재현 군수의 비서실장이 아닌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유감스럽게도 우리 이수용 의원이어서 깜짝 놀랬습니다. 이수용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형식을 신청해서 본 의원을 통렬히 비난했는데 회의 진행사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의장의 의사진행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지 동료 의원을 비방하는 의사진행 발언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의회 운영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발언이 20분을 초과해서 불법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모든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발언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규칙입니다. 이 의원께서는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은 의원으로서 가장 화려한 의정활동이며 의정의 꽃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의원을 막론하고 의사당에서 집행기관에 비판적 견제적 발언을 한 의원을 비방하는 의원은 동서고금에 없는 사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본분에 대해 존경하는 이수용 의원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인식하시기 바라고 또 청렴결백한 촌지관행 이런 것들을 내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주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례를 이 회의 석상에서는 밝힐 수 없고 정회나 산회한 뒤에 존경하는 이 의원께 제가 청렴결백하고 촌지가 온 것을 반환했던 여러 가지 사례를 직접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적 견제적 발언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한 이 의원에 대한 평가는 현명한 무안군민에게 맡기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생산적인 의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부끄러운 것은 본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한 부분이 아니라 이 의원계서 동료 의원을 흠집내기 위한 성토가 더욱 부끄러움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는 ‘97년 2월 27일자 KBS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밝히므로써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본인의 충정입니다. 이 의원께서는 시간을 내서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여론의 향배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문 1항은 지역개발 국책사업과 군의 시책사업은 구분돼야 한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군수의 빈번한 군정보고나 시책홍보물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 국책사업 즉 공항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읍 우회도록 개설사업 등이 마치 이 군수의 구상이나 자체 사업인양 포장되고 있는 것은 과대홍보로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경영수익사업이나 복지회관건립 등에 역점을 두고 행정과 재정력을 투입하시는 이 군수께서는 목포시가 매입한 광목간 국도변의 황금의 땅 청계초등학교 실습지 3만7,000여평을 정보 부재로 놓쳐버렸습니다. 물론 이 땅은 목포시가 기능대학 부지로 매입해서 2만여평은 교육재산으로 양도하고 남은 1만7,000여평은 목포시 소유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뒤늦은 사후 약방문격입니다마는 이런 황금땅을 우리군이 매입했다면 유서 깊은 호수공간인 불무제만 매립해서 문예획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광목간 국도변 그 땅에 종합타운을 조성한다면 그야말로 명실공히 경영수입사업의 백미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군수의 뒤늦지만 의견을 듣겠습니다. 따라서 그 땅값도 3만7,000여평에 10억원에 불과하니까 평당 2만7,000원의 저가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경영수익사업으로 ‘95년말에 부도 처리된 청계면의 서주레미콘을 무안군이 인수해서 관급자재로 활용하면은 땅짚고 헤엄치는 재정 확충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관계자들에게 수차 조언했지만 마이동풍이었습니다. 그 회사를 인수한 업자는 큰 수지를 맞추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같은 등하불명의 총체적 저 수준의 경영 행정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맡은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은 조례 규정에도 없는 기구로 사무관과 두명의 팀장까지 두고 운영하는 것은 긍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옥만호 예비역 장군이 사재로 운영하는 몽탄면 사창리에 우주항공과학관은 보기 드문 특색사업으로 이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민자유치라는 관형이 포기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때 경영인을 자처하고 단체장에 취임한 이군수께서는 우금까지 군민을 고객으로 군을 주식회사 형태인 이윤추구를 목표로 운영한다는 구호만 요란했지 가시적인 실적은 별로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제2항 무안군보 발행 요건과 공직자 재산등록 공고건입니다. 무안군보는 표지에 공문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행은 정기적인가 아니면 수시로 게재할 사안이 있을때는 발행하는가, 만약 수기로 발행한다고 해도 ‘97년 2월 24일자와 하루새 25일자가 발행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 군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7월 30일 이 군수의 재산변동 사항 공고와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 1차 공고는 재산변동 즉 감 표시인△형이 누락되어 2차 공고에 감표시만 삽입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는데 의회에 배부된 2월 24일자와 25일자의 군보에 의하면 감된 액면이 들쪽날쪽해 차이가 있으므로 과연 이 군보가 사실입니까? 이 군수의 답변이 사실입니까? 그 진위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이 군수께서 이를 실무자들에게만 전가하지 마시고 재산 등록 의무자인 이 군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보충질문으로 그 진위를 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이재현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보충질문은 전 의장님을 지내셨던 분이라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회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집합하셔야 일부 허용을 하겠습니다.

박봉래 의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군수의 말씀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 도를 넘어서 반문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반문에 대한 답변도 제가 필연적으로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일괄질문 몇까지 것 아까 2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허용해 버리면 안됩니다. 통상 박봉래 의장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의제가 상정됐을 때 질의에 대한 내용은 1의원이 1의제 두 번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이런 보충질문은 그 선을 조금 넘어도 괜찮다고생각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보비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이 작년 7월 1일 민선 1주년때 조선일보에서 최우수군으로 평가해 준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수용비 소위 600만원이나 700만원에 이르는 수용비를 들여서 선전탑 4개를 세웠고 프랑카드를 세웠고 또 각 읍면은 물론이거니와 길에 있는 소위 고가도로 육교에까지 다 세워졌습니다. 저는 과유불급 현상이 아니냐 너무 홍보비가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축하를 전혀 안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오해는 없으신 것이 맞습니다. 또 한 번도 김동현 의원은 이 군수께 격려의 말씀이 없으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격려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가 발표하는 그 날 아침에제가 이 군수 사시는 관사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니까 저도 지금 이 신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작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신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신문을 보고 바로 전화를 드리니까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뒷전으로 미루고 저로 하여금 아주 비판적 일변도 비판의 능사 이런쪽으로만 인간관계까지 모독하는 이런 정도의 말씀은 매우 저의 본심하고는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 드리고, 민선 1주년 기념 2주년때는 못갔습니다마는 1주년 기념때도 아침 일찍 의장으로서 꽃을 보내고 오늘 축하드립니다 하고 군수실 방문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래되어 세월이 흘러서 잊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머리가 현명하신 이 군수께서 잊지는 안했을 것인데 그런것까지를 비인간적으로몰아치는 것 같아서 매우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레미콘 사업에 대해서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으로 하는데는 적당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은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에다 모래 채취사업도 몇 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개발사업단이라는 그런 이익이 있을 때 이익이 있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주레미콘에 대해서 무안 관내에 이렇다할 레미콘이 없기 때문에 그 레미콘이 부도났을 때 무안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매입해 가지고 수억 수십억씩 공사를 발주할 때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그런식으로 하면 땅짚고 헤엄치는 안정된 사업이 아닌가 그러한 구상을 하고 조언을 드려봤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 군수께서 금융인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이자 수입에 상당히 몰두하시고 부심하신 것같은데 물론 경영수익에 대한 이자세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공경제 예산은 예산 그 목적이 재정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을 민간에게 적절하게 환원해 주는데도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금융기관이 아닌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늦추고 공사대금을 늦춰가면서 이자에만 급급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능대학 부지와 관련해서는 저도 무안군 관내 대학이 많이 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마는 기능대학 부지 정도는 조금 국도도로변에서 현격된 자리에 있어도 괜찮을 것인데 그러한 좋은 자리를 목포시가 매입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땅을 교육재산을 우리는 놓쳤다 이런 것이 너무 아쉽다 그런 부분에도 경영수입사업의 정보가 치밀했고 정보가 잘 입수됐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매각하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치단체끼리 우리가 매입했으면 매우 좋았을 땅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수의 저에 대한 한 번의 격려가 없었다는 말씀은 여러차례 아까 격려했든 것으로 다시한번 명백히 밝혀 드리면서 저는 지난 30일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군수께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게 참기 무척 어려웠다 만약 참기 무척 어려워 가지고 그 한계는 넘었다면 어떤 조치를 했을 것인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괄답변을 박 의장께서 요구하니까 그 정도로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박일상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답변 끝나면 더 이상의 질문없으시죠? 다른 의원님들.

답변에 허락하시면 마무리 겸해서 질문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많이 초과하고 계십니다. 30일부터 3일동안 실질적으로 두분이 질문이나 답변대에 서시면 한분은 자치단체장이고 한분은 우리 전임 의장이셨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의회 회의규칙에 어긋나면서도 할애해서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으로 일괄답변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우리 이 군수께서는 아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다하시고 인간적으로 공적으로 김동현 의원을 매도한 다음에 앞으로 손을 잡고 군정발전에 동참해서 정진해 가자고 제의를 했는데 저는 언제라고 군정 발전에 등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군수 취임하기 이전부터 여기있는 80%의 공무원들과는 지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80%의 공무원이 그전 전직 때문에 추후도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 관계로 살아 왔기 때문에 지금도 대단히 떳떳한 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했다 하시는 것이 의장님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답변이 군수께서 금방이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봉래 의장 제가 마무리 발언 2분만 할랍니다.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십시오.

아까 홍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데 당시 서삼종 과장이 와 가지고 일로에 이미 선전탑을 세웠는데 선전탑이 너무 남발되니까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니까 이미 세워버렸는데 우리가 주머니를 털어서 사재로 부담해야 된다 이런 통사정을 하길래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심각한 선전탑에 대한 과잉 홍보에 관련해서 선전탑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선전탑 문제가 있었고, 또 군보문제도 우리 이 군수께서는 인정을 전혀 안하시는데 시간있으면 직원을 통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마는 24일자 25일자 여기 게재한 것이 사실상 발간실 일지에 보면 3월 8일날 다시 수정해 가지고 2월 25일자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3월달 군보에 실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3월 10일날 확정해 가지고 다시 2월 25일자로 넣었냐 이런 것들이KBS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청렴결백하고 아무 하자가 없는 군수를 모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자 그런 충정에서 나온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또 누구나 저는 군수가 되면 전직 경력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CD나 정기예금만 잘 활용하면 예산이 팽창된 것만큼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건 유일하게 이재현 군수만의 업적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하십시오.

등록의무자는 이재현 군수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나갑니다.

보다 발전적인 군정을 위한 대화의 광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군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