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농업진흥과장 오완식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계상 개요보고양식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상적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업무추진용 사무기구 1백2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사무용 컴퓨터 1대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원은 14명입니다만은 컴퓨터가 그동안 사실상 미비하였습니다. 286 2대가 노후되어 현재 486 1대, 586 2대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요구 했습니다만은 1대가 계상이 되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휴경지 농지복구 보상금인데, 예산서는 213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휴경지 보상금을 계상하여 작년도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휴경지에 중 장비를 투입해서 농지로 복구 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농가에 9만5천원씩 215반으로 2천4십2만5천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90년도에는 77,25ha를 추진하여 7천3백2십만원을 경운료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15반에 반당 9만5천원씩 2천4십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주후계자 직판장 임차료입니다.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농가 국제농기계 박람회 임차료 7십만원을 감하고 당초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

그래서 6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안합니까? ○

농림사업 진도 보고용 전화회선 설치 1십5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농림사업을 농수산부에서 시군에 직접 전송을 합니다. 온라인을 연결하는 회선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통계사무소에 가서 회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또는 월별 추진사항이라든가 농림사업 추진사항 또 자금 집행실적 이런것을 수시로 직접 농수산부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공동방제비로 순수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증산평가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 사업비 예산확보 사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두번 방제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막바지 병충해 방제에 사실은 공동 방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쌀 증산평가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 사업비 예산 확보사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적기에 목도열병 공동방제로 풍년농사를 이룩하고, 쌀증산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도단위에서 임실에 상을, 작년에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만은 금년엔 기필코 상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고추직판장 관급자재 가격인상분(레미콘)이 1백2십만3천원은 작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집행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인상요인 발생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입니다. 관급자재로 해서 저희들이 인상분에 대하여 1백2십만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 말하면 205페이지, 하단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임실읍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실업계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지원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임실읍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실읍이 금년에 49명이 혜택을 봅니다. 모자란 금액을 국ㆍ도비 합쳐서 지원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쌀 전업농 육성도 증액이 됐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작년도 저희들이 96년도 쌀 증산우수군으로 도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에 의해서 전업농 14농가가 추가로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해서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군비를 합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가 2동인데, 군비는 없고 국ㆍ도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맨마지막으로 전주후계자직판장 임차료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통과도 안되었는데 벌써 선정이 되었어요? ○

추경전 사용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의 시기성을 따져 가지고 군비는 포함이 안되고 국비만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당초 소득사업 순세계잉여금 세입분야에서 5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은 97년도 예산편성 시기인 작년도 12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회수 영수증이 찍힌 소인을 기준해서 95년도와 97년도 세입예산으로 분류하는데 97년도분은 97번 1월 8일자로 파악된 순세계잉여금이 1억4천3백1십5만5천원으로 파악이 되어서 금번추경에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편성 당시는 산업과와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업과에서 농업진흥과로 분리가 되었고, 지역개발과에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를 농업진흥과로 이관되어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당초에 4억6천9백9십3만7천원인데, 3억6천4십6만1천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12월하순에 회수가 되는데,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금고가 3천4백4십7만6천원, 특별지원사업이 7천5백만원 해서 현실에 맞도록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 389페이지 융자를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금액 변경이 생겨서 세출예산이 변경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5억1천8백만원을 대상농가에 97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이 불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본위원은 공직생활을 오래했지만 예산실무에 별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하나 질의했다가 무식한 사람이 되고만 일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하지 않고 작성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체 순세계잉여금을 벌써 예산에다 96년도 3십6억원이 된 것을 2십8억원으로 해가지고 5억원이 차질이 난 것이 계상된 걸로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서 묻는 것이지 따져볼려고 묻는 것은 아니니까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사전예상도 안하고 전년도 것도 비교도 안해본 것 같아요. 아마도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에, 왜냐하면 작년에 36억원 발생한 것을 28억원으로 잡는 것도 이상하고, 또 거기에 5억원이 차질이 나면 이런 예상없이 그냥 집어 넣어가지고 5억원이라는 숫자가 차액이 나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을 것 갈은데, 과목별로 무엇에서 좀 남겠다. 뭣에서 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겠다는 예상 자체를 안한다고 했어요. 소득금고 순세계잉여금 5백만원밖에 안잡은 것이 1억4천8백만원이 들어와 버린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계수적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예상도 안하고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거예요? 잘몰라서 묻는거니까. 설명을 좀 잘해주셔요. ○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5백만원이었다가 1억4천3백1십5만5천원이 되었는데, 실무적으로 정확히 따져줘야 되는데, 작년도 12월달에 잘 점검을 하고 챙겨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스가 왔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결산시기고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되어도 추경에 넣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했지 않느냐

오과장한테만 묻는 소리가 아닌데, 아까 세입 부분에서 이상스런 것이 그전에 면직원 할 때 그래요. 세입목표를 많이 잡아놓고 그걸 달성하려고 읍면직원하고 세정계 직원들이 연말에 가면 죽을 애를 쓰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세입 목표가 적어서 세수증대를 위해선 전혀 안심하고 무사안일하게 지내도 충분히 세입목표가 찰 수 있도록 세입을 잡는 이유가 그만큼 재정이 충분하고 남으니까 놓아두자 하는 식으로 해서 하반기에 세입을 위해서, 부과를 위해서 요새 말로 가오를 재고다닌 공직자를 볼 수도 없고, 세입을 위해서 이스락 줍고 다닌 사람도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고도 임실군 재정은 충분한 것인가, 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도 그래요. 4억6천9백만원을 회수해야 할 것을 가지고 3억6천만원밖에 회수를 안해서 1억여원의 결함이 난단말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회수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이것만 회수해야겠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방치하겠다는 이야기냐? 특별조치를 취해서 할 생각은 없는 것이냐? 들어온대로 받을 것이냐? 이런부분에서 아까 지출도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하지만은 세입관계도 사실은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부분에 대해서 노두상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소독금고가 3천4백4십7만6천원, 새마을특별지원 융자금이 7천5백만원, 합쳐서 1억9백4십7만6천원입니다. 본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서 소득금고사업 융자가 5천5백만원 늘어났어요. 회수는 3천4백4십7만6천원을 못받았는데, 받을 것도 못받고 세출부분은 5천5백만원 융자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새마을특별지원 융자금이 7천5백만원 지금 못받았는데, 2천2백만원만 깎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적어도 삭감을 하게 되면은 새마을특별지원 융자금을 7천5백만원 못받았기 때문에 새마을 특별지원 융자금 7천5백만원 못해주는, 다시 회수해가지고 특별지원 융자를 해주어야 회계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지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원 못받았는데 3천만원을 세출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입니다. 5천2백안원에서 2천2백만원을 빼면은 그내용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해가 충분히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 회수수입이 소득금고하고 특별지원하고 1억9백만원에 대한 수입이 왜 안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시고, 안되고 있는 데에도 소득금고사업 융자를 더해주어야겠다는 과장님의 의지가 어디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금고 12월하순 회수 예정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소득금고가 3천4백4십7만6천원, 특별지원사업 회수금이 7천5백만원 틀어오기는 들어옵니다. 1억원이 12월달에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융자금 회수금으로 안잡게 된 것입니다. 못받은 것이 아니고 연말에 회수하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감을 했습니다.

그럼 결산추경 자료에는 또 세입부분으로 들어오게 되겠네요. ○

결산추경에는 세입을 잡아야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융자금 회수 못한 것이 회수기간 도래됐는데,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금액은 회수하기 때문에 월별로, 분기별로 실정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3억6천만원도 사실은 다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들어올 걸로 보고 이 1억원은 못받겠다. 연말까지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단 이야기 아닙니까? ○

회수는 되요.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액과 세출액이 같아야 되요

그말이 아니지요. 회수해야 할 것이 4억6천9백만원인데, 도저히 이번 추경에는 이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1억9천만원은 못받을 걸로 쳐놓고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

제가 예산에 밝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가실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세입면에서 5백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지만은 1억4천3백1십5만5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인해서 1억9백4십7만6천원을 감을 시킨것이죠. 5백만원은 이미 잡아져 있고, 실제로는 1억4천3백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득사업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이야기 하시지 말고, 융자금 회수수입 결함이 왜 1억9백만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역시 예산에 대해서는 밝지를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융자금 회수수입 1억9백4십7만6천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4천3백1십5만5천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세입이 줄어든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정하고 증감 사이가 이것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수적으로 1억4천3백1십5만5천원이 플러스, 마이너스이면 그 금액이 딱 맞습니까? ○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입을 금년도에 할 것을 작년도 연말에 순세계 잉여금을 5백만원정도 넘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1억9백만원 빼고 나면 1억4천3백만원정도는 사실상 받아들일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4천3백만원 상당의 돈은 금년도에 작년도 빚은 올해 받아야겠다 하는데 이 돈이 작년도 농업진흥과에서 생각한 후에 돈을 더 받아 들여 버렸어요. 금년에 받아들일 것을 작년 결산추경에 이미 받아들이니까, 금년도 받아들일 재원을 미리 받아들이니까 돈이 줄어들었다 그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억6천9백만원을 받을 걸로, 5백만원 들어올 걸로 받고, 그다음 4억6천9백만원을 올해 받을려고 했는데 l억4천3백만원이 예상외로 들어와 버렸고, 그러고나니까 3억6천만원밖에 받을 것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1억4천8백만원이 들어옴으로서 1억9천만원이 당초 예산 계상한 것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말이지요.

계수적으로 맞는 이유를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1억4천3백1십5만5천원에서 1억9백4십7만6천원을 빼면 3천4백6십7만9천원이 남습니다. 세출에서 5천5백6십7만9천원에서 2천2백만원을 빼면 3천3백6십7만9천원 그렇게 계수가 딱 맞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유택 계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판장 건물을 지으면서 층괄입찰을 했던 것 아닙니까? 업자가 와서 지은 것 아닙니까? 흥건사입니까? 어디입니까? ○

고추직판장은 관급자재입니다

해당업자하고 계약할 당시에 건물은 몇평으로 하기로 하고 5억원이면 5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니예요. ○

관급자재비는 제외하고 입찰을 합니다

관급자재는 별도로 업자와 계약을 안합니까? ○

계약을 안하죠. 업자하고

관급자재 공급처하고 계약을 안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그때마다 사다 줍니까? 그러면 물가인상 요인이 있을 때는 오히려 손실이네요. 아니 전체적으로 발주를 해버리고 하면은 이런 인상분이 없어도 계약한 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예산회계볍상 자재대는 제외하고, 순공사 금액만 계약을 하고, 자재는

그러면 여기서 기정이 제로인데 고추직판장 관급자재를 계약해서 빼려면 별도로 우리가 레미콘회사에다 지불할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기정이 없는데요. 기정이 없습니다. ○

예. 그것이 '96사고이월분으로써 그예산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알았어요.

농산물 간이 집하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우리 임실군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대략 몇개소나 됩니까? ○

16개소입니다.

16개소 밖에 안돼요. 전체적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어떤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인근농장이라든가 인근마을이라든가 이런데서 수확을 해서 한군데 모아서 유통하기 위한 집합 장소입니다.

소위 공동창고 이용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용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

그렇죠. 이용을 하고자 지었지요,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

구체적으로 딱 짚어서 확인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동집하장에다가 농기계를 놓았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더군다나 정부지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고 크게 써져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니면서 보면은 그것이 365일 계속 문닫아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쥐가 사는가, 고양이가 사는가, 아니면 비밀 물건을 쌓아놓고 행여나 남들이 볼까봐 다 쳐박아 놓아두는 창고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간이집하장 이용대장 같은 것은 비치 안해요? ○

이용대장 같은 것은 비치를 안했는데요.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해요. 사용상 감독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융자금등 지원금을 많이 주어놓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 하십니까? ○

읍면에서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보면은 군비도 없고 자부담도 없는 완전한 국ㆍ도비로만 지어 주는 것입니까? ○

자부담이 있지요. 20%인가요?

자부담이 확실히 투자가 된 것을 확인을 합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가치개념이 내 것이 들어가야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자기 돈 10원 한장도 안들어갑니다. 부지만 제공하면 국비나 도비 보조만 가지고 업자들이 와서 지어주고, 서류만 가지고 준공검사 맡아주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목적대로 사 용할 목적으로 이 건물이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욕심있는 사람들이 몇몇 동네나 아니면 부락 주민들을 뒤에다 엎고 자기 재산증식 차원에서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해요. 왜 과장님이 되셔 가지고 실제로 간이집하장이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군비가 안들어가고 자기부담이 안들어가는 좋은 사업이다 하더라도 국가예산도 우리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쓰겠냐 이말예요.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총대를 메게하고, 우리를 빙자해서 여러가지 여론을 제기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떠한 여론이나 불이익이 우리한테 오더라도 저는 행정의 모순된 점이나 여러가지 관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데 94, 95, 96년도에 설치한 농수산물 간이집하장과 농기구 보관창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전주후계자직판장 임차료 1억원 계상의 건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직판장 소재지는 삼천동에 있고, 면적은 51평 됩니다. 그리고 임차기간은 93년부터 97년도 8월 31일로 해서 기간이 만료됩니다. 임차금액은 2억3천만원인데,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 후계자 측에서 3천만원 부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월에 개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 형태로는 종사원이 10명인데, 농업경영인 3명, 종업원 7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장 관리책임은 청웅면 후계자 박병기가 하고 있고, 코너는 과일채소류, 미곡잡곡류, 육류 세가지로 해서 후계자들 3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배경은 그동안 농축산물과 공산품 판매 목적으로 임대차를 93년도 8월에 계약을 했고, 93년도 8월 30일자로 해서 농업경영인연합회와 또 임실군수와 계약체결을 한 바가 있었고, 그때 당시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안재호가 되겠습니다. 다시 94년도 3월에 임대차 계약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직판장 운영은 금년도 8월31일로해서 만료가 됩니다. 93년도 8월 31일 임실군수와 건물주하고 임대차계약을 했고, 다시 임실군수와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간 임실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수집이라든가, 전주직판장에서 판매를 하고 농가소득은 물론 홍보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직판장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며, 운영에 따른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이 임실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임차료를 확보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측의 바램입니다. 임대인 신성실업 대표의 의견으로는 그동안에 점포가 1백여평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 매장이 칸을 막은 것이 아니라 100여평을 나누어서 50평, 51평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슈퍼측에서 절반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3억8천만원으로 평당 7백4십5만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계자 점포 옆건물 전북은행지점은 98평인데 임대료가 평당 1천만원으로 해서 97년 2월 5일 9억8천만원에 전북은행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건물주로서는 이렇게 임대료를 안올릴래야 안올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올려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억8천만원, 현재 2억3천만원인데 1억5천만원을 추가로 내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어떤 형태로 거기다 투자해 놓고 있어요. 경리상 어떤형태로가 있냐 그말예요. ○

임대료, 건물주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군수하고,

회장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각면에서 5백만원씩을 걷어 갔습니다. 각면단위 후계자협회에서 5백만원씩을 걷어갈 때 보조금 2억원을 받았는데, 보조금 관리년한 5년이 지나면 이 2억원이 우리 돈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5백만원씩을 걷어 갔어요. 그리고 5백만원씩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고, 결산보고 한번도 안해주고, 전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다가 이제사 우리 의회에서 현지조사도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5백만원에 대한 5십만원씩을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해마다 보내줘요. 5십만원 오는 것 외에는 이사람들이 피부로 수혜혜택을 전혀 못느끼고 있어요. 첫째는 면단위 후계자 자신들도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몰라요 후계자 회장 자신들도 일반회원은 말할 것도 없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요. 운영지침을 어떻게 내세워서 과연 2억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주어놓고 행정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감시감독을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이라도 하는가 그걸 모르겠어요. 두번째는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간판은 근사하게 임실군 후계자 농산물직판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과연 거기서 팔리고 있는 농축산물이 임실군에서 생산한 것이 과연 몇 %나 팔리고 있는가? 이것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그전에 우리가 행정조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보낸 것이 있어요. 그 뒤에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서 후계자들이 의원들 가정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계자들을 상당히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감독을 하는 집행부와 최소한도로 감사특위 위원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할 일이지, 어째서 의원들한테 자네들이 다니는가 하면서 나무란 일이 있어요. 그뒤에 그것이 어떻게 시정되었는가 몰라도 아마 작년도 예산에 다시 임차료 증가분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부결이 되었는가, 5천만원인가 얼마를 더 계상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3천만원인가 계상해서 그것이 갔는데, 또 그렇게 되면 서울 매장에서 남아온 돈이 5천4백만원인가 있었어요. 그것하고 합쳤단 이야기인가? 그리고 또 예산을 1억5천만원을 더 요구해야 하는데, 1억5천만원이 더 필요한데 1억원을 요구한거요. 농업진흥과장도 제 방에 와서 이것을 협조해 달라고 한 일이 있고, 후계자 회장이 나한테 와서 살려 달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는데, 이해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가? 또한 현재 적자 상태라든지, 후계자 자신들이 안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 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그때 당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준 내용이 충실했는가 이런것을 한번 보고, 여러가지 대안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 안중에서 대체 어떤것을 해야겠냐고 숙의해 본 일 없이 다시 예산안에다가 올려놓고 봐달라고만 하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주어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알게 좀 해야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전번에 의사과 이야기 들으니까 후계자 대표들이 우리한테 와서 설 명을 하겠다고 해요. 어째서 그래요? 나는 그때 못하게 했습니다. 과에서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집행부를 지적한 것이지 후계자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 그말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사람들이 운영하는 직판장 판매 물품 통계도 과에서 잡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진솔하게 여기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과장이 후계자도 살리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진솔하게 해놓고 그것을 하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진솔하게 한번 해봐요. 그래서 봐주어야 할 것은 봐주어야죠. ○

그래서 감사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96년 11월 4일날 서울직판장 운영을 하다가 폐쇄가 되어 가지고 그때 그당시에 93년 1월부터 96년 3월 15일까지 운영을 했어요 서울 직판장 보조가 3천만원, 자담이 1천2백만원 해서 4천2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하다가 안되어서 폐쇄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중 1천1백2십만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회수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군세입을 잡았고, 임실직판장을 관촌사선대로 장소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95년도 5월 12일까지 임실 이도리에 있다가 관촌사선대로 옮기면서 그때 그당시 임실에다가 보조를 5천만원, 자부담이 2천3백만원 그래서 7천3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장소를 관촌사선대로 이전을 하면서 서울직판장을 폐쇄하고, 바로 전주직판장이 개설을 했고, 거기에 따른 현금 발생분 1천8백8십만원을 우리가 회수하지 않고, 그당시에 장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바로 회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합친 것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보조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보다도 어떤면으로 본다면 1천1백2십만원을 우리가 회수했으니까 잡수입으로 하고 안주었으니까 그런 사항이고

알겠어요. 3천만원을 줄 때도 이번만 도와주면 자기들이 적금을 넣어서 다음부터는 절대 더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립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차라리 정회를 하고, 아까 이 이야기는 마이크를 놓고 하지말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갑시다.

사회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적경비 추경예산안 개요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링식품 과징금 1백만원이 우리군에 배당 되어 가지고 진흥기금으로 교부금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위생관리에서 좋은 식단제 실천결의대회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및 통구입, 좋은식단제 실천 결의 시상, 위생업소지도 단속여비 또는 좋은 식단제 실천결의 시상품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그동안 업소에서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도 냈던 것을 저희들 진흥기금으로 온 사항입니다. 다음장에 자체투자 사업입니다. 이것은 원호단체 보조금 인상인데, 4개단체에 국가유공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군만 이렇게 인상을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단체에 그 전에는 년 6백만원이던 것을 1천만원씩 해가지고 4천만원으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18조에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배려를 해준 노인복지회관의 유리가 파손됐다든지 또는 수도관이 파손된다든지 등등을 해서 1년에 1백2십만원으로 수리 또는 유지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정액보조비 인상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호단체와 같이 전라북도 전체적인 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보면은 노인정액보조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추가계상 된 사항입니다.

어디어디요? 아까 노인복지회관 유계관리비는 어디다 주고 ○

우리는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단위 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각마을에 있는 것은 경로당으로 명칭을 합니다. 정액보조금은 노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국비 또는 도비가 계상되어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그중에 도비 25%, 군비 25%해서 나누어진 사항으로서 현재 기정예산보다 적어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5명에 대해서 인상된 것에 따라서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보자 거택보호비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거택보호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51가구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보조사업은 국ㆍ도비 주고, 군비 지시부담금이죠? 생략하도록 합시다. ○

그래서 3항의 보조사업과 그다음에 4항에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내용이 전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개선점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각 면단위 노인회장들한테 보내는데, 이것을 각 노인정별 총무나 회장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통장 다 가지고 있어요. 온라인번호를 전부 취합해 가지고 직접 보내주세요. ○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개인의 보상금처럼 지급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면장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직접 통장구좌에 넣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제까지 군 노인단체에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정책적 내지는 전라북도 전체노인들의 희망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웠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희들도 그것을 고려해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올해까지는 명칭이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섯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잘알아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복지요원들의 운영능력, 사무능력에 따라서 편차가 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검토해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는데, 가령 호적상 가족이 있다든지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하는데, 실질적인 수입 자체가 없고, 그사람 자식은 행방불명 되었거나 자기 부양능력이 없거나 하는 상태로 있는데, 복지요원이 단순하게 사무적으로 안된다고 거절해 버리면 안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실무회의 있을 때 인우보증을 세워서 구제해 보기도 하고, 이것이 읍면 복지요원의 견해 차이에 의해서 읍면 복지요원이 해 줄려고 하는데, 과에서 재검토 없이 이건 안돼 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 벽이 높아서 안되는 수가 많이 있어서, 실지 제가 직접 의원이 되어 가지고 개입하여 그사람들을 거택보호자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2종을 만들어 보기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마다 아쉬운 것이 뭐냐면 복지요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구제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내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요원을 설득을 해야돼. 이것이 이렇다. 이사람은 자식이 호적상 2명이 있는데, 진짜 행방도 모르고, 추석에도 한번 안오고, 이 사람은 아주 심란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이건 과에 가야 안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리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요원 교육도 교육이고, 과장님도 읍면에 나가서 복지요원들 하고 이장들 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으니까 구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종전에는 측근에서 생활보호 책정하는데 상당히 입김을 넣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복지사들이 전담업무이기 때문에 정말 전적으로 책임지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에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신축성 있는 조합이 있어 복지사의 재량도 재량이지만, 어느 누가 입김을 넣는다고 해서 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여 보니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 저 자신도 꼭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주민과장 강순영입니다. 저희 지적주민과는 민원실을 운영하며 근무해야 하는 다소 불편과 고통이 따르지만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아래 97년도 상반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지도를 바라며, 저희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상적경비와 사업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경상적경비로서 당초 예산 3천3백8십3만1천원과 추경예산 계상액 2천6백만7천원을 합하여 5천9백8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상 부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장비구입은 현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팩스로 처리되는 민원이 215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ㆍ면하고 전국라인을 연결해서 각종 지방세 납세필증이나 이런 등등의 팩스민원 대상이 21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군과 면을 연결하고, 서울등 전국라인을 연결하여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행정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행정 컴퓨터가 노후되어 팩스를 연결하면 사무능률이 떨어지므로 각 읍면에 팩스 전용컴퓨터 14대를 구입해가지고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팩스민원의 총 수입은 군에서 발급하는 수입보다 정산을 하게되면 2천만원정도 별도의 우리군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185페이지 자체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온라인 하드웨어장비 구입입니다. 도비가 7백6십만원, 군비가 2천7백9십1만1천원으로 사업비가 3천5백5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관계는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합니다만은 종전에는 도시계획확인원이라고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민원인이 신청하면 복사기에 복사를 해서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전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지역은 오수ㆍ임실ㆍ관촌이며, 앞으로는 읍면에 취락지역을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확대해서 전라북도 어디서나 증명을 받을 수 있는 도시계획 온라인으로서 전산처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1백5십만원을 추경에 계상요구 했습니다. 지적과의 하반기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적주민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올해 지적측량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총 지적을 재측량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그것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써 현재 대전 유성구에서 시범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전라북도에서는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업은 금년에도 없고, 2010년부터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수작업으로 해서 복사지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민원 종류가 몇개나 됩니까? 아까 온라인으로 안하고 복사기에다 복사하여 확인하고 도장 찍어 수수료 받고, 증지 붙여서 나가는 것이 몇 종이나 됩니까? ○

지금 수작업해서 나간 것은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시계획도면 그것이 국토이용확인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세가지밖에 없어요?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지적공사하고 지적과하고 업무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국가고유사무의 대행기관입니다.

대개 우리 군민들은 지적공사에서 나온 직원들을 우리 군청직원으로 봅니다. 그분들이 잘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주어요. 더군다나 그사람들이 몰라서 한계측량 같은 것을 할 때에 많은 이권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억지소리도 좀 나오겠지요. 그런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서 정말 하나의 행정서비스 봉사자로써 일을 해주면은 주민들 마음이 편하고, 어떤 가슴에 응어리가 안지는데, 그사람들이 상당히 권력기관이나 되는 것처럼 툭 하니까 원성을 우리군에서 받아버려요. 그런 관계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주민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관계는 저희들이 설문을 받고 해서 아무래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족 내지 이런부분이 나옵니다. 이관계는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많은 민원인하고 접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감독하고, 주지도 시키고 그렇지만은 다소 또 부족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시라도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곧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관계는 장비가 데오드라이트라고 최첨단 1초독짜리가 나와서 그걸로 하기 때문에 측량성과에 대해서는 오차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장담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양정계장입니다. 과장님이 휴가를 먼데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더위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 개요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장 경상적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윗 상단에 양곡관리 전산업무 담당 단비인상 1명 기정 4백8십4만4천원인데, 지난번 본예산때 1만7천3백원씩 280일분이 서있었습니다. 이것은 양정계 국비로 내려오는 인부임인데, 이번에 1만8천2백원으로 상향조정 되어가지고 280일분 2십5만2천원이 증되어서 5백9만6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보니까 목 변경한 부분만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 부분도 한우보급육 생산사업으로 1천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장 2번 항목 자체투자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TV구입 4십만원 증했는데, 산업과 TV가 86년도에 사놓은 것이라 아주 낡아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 복사기도 현채 불능상태입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재무과에 대체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까지 얻은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항목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은 96년도에 100두를 했는데, 1십만원씩 해서 96년도에 1천만원 예산이 소요됐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200두를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원칙 그리고 추경재원부족으로 100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두 1십만원씩해서 거세보상금으로 1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고급육 생산에 2천만원 세워주면 2천만원 다 소화할 수 있어요? ○

예, 2천만원 세우면 다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에 예산을 안줍니까?

환경보호과 관리계장 방근원입니다. 저희과 과장님 인사가 오늘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자연활동위원회 보상금, 이것은 지역개발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자연보호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된 관계로 과변경으로 해서 저희과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투자사업비입니다 150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재원대체가 되어서 지방비에서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환경교육관 및 전시관 건립에 대한 1십억원 예산이 전액 도비로 해서 전시관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천 간이오ㆍ폐수 정화시설입니다. 이것은 2개소에 도비ㆍ군비 합해서 1천2백4십6만원 되겠습니다. 부담은 각각 도비ㆍ군비가 50%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상반기에 국토대청결운동 전라북도 평가에 의해서 우리군이 2위로 입선되어서 상사업비 2억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1억2천8백만원을 청소차 대체로 해서 7천2백만원 이렇게 해서 2억원의 예산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청소차 구입은 어디어디에 소요됩니까? ○

지금 청소차는 91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6년이 다 되어서 다 사야 되는데, 군예산에서는 한대도 못사고, 지금 상사비 2억원중에서 제일 시급한 곳이 임실, 관촌, 군청차, 오수차 4대가 교체되어야 하는데, 현재 2대가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청소차가 제일 노후되고 못씁니까? ○

지금 다 똑같은데, 일단 제일 시급한데로...

시급한데를 조사했습니까? ○

오십보백보입니다. 어디가 더 시급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편성 개요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환경보호과 직원 뵈었으니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롤온박스를 그안에 놓았던 자리를 회수를 해서 모두 활용을 하고 있죠?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말 현재 롤온박스가 70대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노후된 것은 고철로서 이번에 9대를 폐기 시켰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시기가 빠르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가 제일 낙후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 지역이 다하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유도시설이 좀 부족하고,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지역으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읍면 소재지만 실시하다가 그래서 97년도 4월달에 50가구이상 된 마을에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8개 마을이 하고 있는데, 중앙방침도 그렇고, 사실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올 연말안으로 임실군 전지역을 종량제 실시지역으로 실시할려고 합니다.

실시를 한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 집행을 해서 효과가 나와야지, 오히려 역효과가 나왔을 적에는 문제가 있다 그말입니다. 우리 군민 정서하고 아직은 부합이 안됩니다. 지금 가서 보면은 격일제로 해서 수거를 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습관화가 안되어서 그러는지, 수거가 미흡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아까 50가구이상 기준을 두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가에서 쓰레기는 매일 나오지만은 봉투 한장도 안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런 부분을 환경업무를 취급하신 그 주무부서에서는 여러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덕치면 사곡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

덕치 쓰레기매립장은 사용처 처리과정에서 방화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진화를 하느라고 2개월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깡통이 폭발하여 소방차를 동원하였으나 진화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어 가지고.

혹시 일부러 누가 질러 버린 것 아닙니까? ○

고사리 꺽으러 온 사람들이

그사람들이 질렀다 ○

그런데 지금 임실군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공사가 금년 안으로 준공 될 것입니다. 준공이 난 다음에 바로 쌓으면은 안되고 환경관리공단에 시설공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98년도 3월안으로는.

아무튼 보상차원에서 98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사람들 달래기 위하여 작년에 그렇게 해서 뭣 좀 하나 주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도 배정해서 그사람들 데모나 못하게, 이것 가지고 이해하라고 예산이나 좀 주십시요. ○

참고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전 환경과장 계실 때 삼계면 후천리 시장 옆에 가서 를온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보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에 비해서 지나가는 차가 버리는 쓰레기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라,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달라, 그것이 서남방에 있어가지고 파리, 냄새등이 그쪽에서 전부 날아와요. 바로 치워주겠다고 했는데, 면직원이 와서 위치 선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리장님하고 저희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치가 후천교를 가설하면 두교량의 통행이.

거기에다 하면 더 많이 벼리지요. ○

롤온박스를 점차적으로 해서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이면 철거를 하겠군요. ○

예, 금년말에는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롤온박스를 설치해서.

예를들어서 일중리라든가 천담교 이런 곳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

그러니까 제일 쉬운방법이 청소차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월ㆍ수ㆍ금요일은 전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화ㆍ목ㆍ토요일은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어떻게든지간에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 감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 환경위생사업소장이 오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사업소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당 누락분만 계상된 것 같은데, 환경위생사업소까지 같이 종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고 함)

산림과장 이용섭입니다. 저희과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은 단비에 의해서 증감이 생겼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방댐이 당초 우리군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도에서 타시군 설계하다 남은 것이 약 1억원 정도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군에 주십사 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이한 내용은 그 한가지이고 그외 증감된 내력에 대해서는 기존예산 세워진 데에서 예산 단비에 의한 증감내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말씀드리면은 당초에 총 사업비가 8억4천9백1십2만2천원중에서 국비가 4억9천7백9십1만7천원, 도비가 9천9백2십8만6천원, 군비가 2억5천1백9십1만9천원이었습니다만은 군비가 1백9십1만7천원이 증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단비표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감이 생겼고, 예산 10% 절감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이한 사항으로써는 사방댐이 하나 추가로 왔기 때문에 약 8백만원 정도의 군비 부담이 생겼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위원장님 ! 생략합시다. 세부사업은 군 지시부담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총체적으로 보조사업이 국비가 증액이 되고, 군비가 지시부담의 금액이 많아졌는데, 도비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

당초 중앙에서 내시올 때에 국비가 60%, 도비가 20%, 20% 이렇게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도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부담해 줘야 될 돈을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안줘버립니까? ○

사실상 중앙에서 이 내시가 올 때에는 지방비 몇 % 해서 오지, 도비 몇 %, 군비 몇 %씩 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각과에서 능력껏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한 과가 있고 덜 확보하는 과가 있고 해서 도비보조 비율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도 추경에 우리 지방비 부담을, 우리 군비를 덜 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은 어느정도 입니까? ○

도비 확보하는 것은 시군 과장들의 의견이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씩 더 요청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체적인 예산확보 문제는 시군에서 이야기를 해야 반영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과 도의원들이 공동 노력을 해서 지방비, 군비 부담을 조금만 할 수 있도록.. ○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자립도가 약한 군에서는 도비를 최대한도로 많이 배정받아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면에서 도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힘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작용되기 때문에, 특히 산림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향에 와서 일한다는 자체가 욕심이 더 생기더군요. 욕심을 더 부려서 가급적이면 10원하나 더 오게끔 할려고 제 요령껏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병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소요되는..

위원장님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이 비상급수시설 토지매입등 꼭 필수적인 부분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비상급수시설을 어디다 합니까? ○

임실읍 현곡리에다 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무엇입니까? ○

한해가 들었다든지, 전쟁시, 비상시에 주민의 급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짜리 규모나 되는 시설을 합니까? ○

지금 현재 6천2백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탱크만 만들어 놓습니까? ○

아닙니다. 150미터 암반수를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수중모터로

그것은 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는 72시간에 시간당 얼마를 계상한 것입니까? ○

1시간에 7만원이고요, 1명이 2시간 강의시에는 1십만원을 줍니다.

강사수당이 7만원 아니면 1십만원이군요. ○

저희들이 각 기관에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분을 추천 받아서 군수의 결심을 얻어 위촉합니다.

부탁이 있는데요. 교육강사 선임할 때 조금 유익한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지루하게 졸고 앉아서 교육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난번에 강진에서 사고가 났고, 올해 재해 위험지구 B급으로 판정을 받은 곳이 2개소 있습니다.

강진 다리 있는 데요. ○

그쪽 위에요.

또? ○

재해 위험지구입니다.

어디요? ○

B급으로 판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다리가

위험표지판을 대개 보면은 파출소에서 면장의 헙조를 받아서 세우고 있는데, 여기는 군에서 세워줍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세워 주어야지요?

예산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위험표지판 이것은 교통계에서도 하고, 우리가 경찰서로 해서 ○

그것은 도로위험 표지판이고요 저희들은

이것은 수심이 깊은 곳이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과장님께서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 서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교통행정계장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지금 최계장하고 저하고 둘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십시요, ○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투자 사업비인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서 신호등, 경보등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호기 10개소와 경보등 28개소에 1백1십4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전구가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신규로 예산에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전구 1개가 3천5백원씩 소요가 됩니다. 두번째로는 목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속도측정기 구입은 시설비로 기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6천4백1십만원을 목변경 해야 무인속도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어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 그렇죠? ○

예, 세번째로는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용버스 구입비로써 45인승 2대가 저희군에 3천6백만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국비로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4년에 2대를 구입한 바 있고, 또 95년에 2대, 96년도에 2대 해서 6대를 지원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도 2대분이 국비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를 사가지고 어디다 빌려주는 것입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

임순여객회사에서 버스를 구입하면은 여기서 지원을 해줍니다.

보조로요? ○

예, 그리고 자체부담은 2대를 구입할려면은 약 5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군비 내시 없이 국비로 합니까? ○

예,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어 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상관할 일이 없지요? ○

그렇죠. 버스만 구입하면 됩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도 얘기했는데, 예를들면 농협에 정부에서 한 50% 보조를 해주더라도 이 차량은 국비보조 차량입니다라고 써 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액 국비보조로 차를 사주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차량이라는 표시를 안해주냐 그말입니다. ○

조태운 공용버스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다닙니다.

공용버스 개념을 촌사람들이 잘모릅니다. 국가에서 준지를 알아야지, 왜그러냐면 우리도 간혹 버스를 한번씩 타면은 딱 혼자 내릴 때가 있습니다.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덕치 같은 경우에 두지리를 들어와 주면은 깨묵 먹은 너구리마냥 운전수들이 오만 떼굿들을 다해요. 겨울에 곶감 준 사람, 씨감자 주는 사람, 알밤 사주는 사람, 고맙다고 막 준단 말입니다. 바로 자기들이 거창하게 버스회사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봉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군민들이 국가에서 차를 보조로 사주어서 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당당하게 차를 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거기다 국고지원사업 차량이라고 써붙이게 행정에서 할 수 없냐 그말입니다. ○

교통행정계와 한번 절충해 가지고 그런 표시가 가능하다고 보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람들이 의견 무시해 버리면 우리가 사주고도...

자기들 선전 홍보물은 거기다 돈 받고 해주고 다니면서 그것하나 표시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말입니다.

파업을 해도 이 차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력이 전혀 없네요.

이것이 국고보조 지원 차량입니다 하고 써가지고 다녀야지, 그런데 버스회사에 사주면서 그 표시를 안해주냐 그말입니다. ○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송석현입니다. 1997년도 제1회 보건의료원 추경예산안 개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가정방문 기록부 방문관리카드 유인물 감액이 5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면에서 근무하시는 통합 보건요원들에게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서 거동불능자랄지 치매환자랄지 이런분들 또는 성인병,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퇴행성관절염 이런 환자들을 직접 개인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기록하는 카드인 걸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128페이지를 보시면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종류는 6가지입니다. 폴리오, PTT, MMR, 풍진, 비염감염, DT 이 6가지 종류에서 이번 추경에 1백7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요구액이 재정경제원에서 삭감되어서 국비 보조 단절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군관내 영유아 건강을 위해서 1백1십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설명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끝에 자율방역단 휴대용 연막기 구입비지원에 1천2백5십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필요를 덜 느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그당시에 장비 기능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축소 예산 일환으로 저희가 그것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달여동안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중에 약 25대가 노후장비로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교체해야 할 장비로 25대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되어서 아직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각 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연막소독하는 그런 기계입니까? ○

그때 본예산에서는 94대이외에 대수 증가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94대중에서 약 25대정도가 노후되어 가지고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장비를 추경에 올려가지고 25대를 교체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절실히 필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러지만 각 면단위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못해주고, 이장들이 가져다 해주어야 하는데 이장들도 이장 직책을 싫어도 마지못하여 맡고 있는 형편인데, 이사람들이 아침으로 바쁘다보니까 그런 소독기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고, 소재지 같은 데는 모르는데, 그외 지역은 소독기가 잠을 자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을 여름철이면 소독을 가끔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용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금도 저희 예방의약계장이 조석으로 독려를 하고, 전군을 누비고 다니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 예방담당직원 1명, 계장 1명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욱더 노력을 하고, 그런 휴면상태의 소독기가 없도록 독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는 것이 각 면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면단위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보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세워줬습니다.

면단위에 자율방역단 요원이 1명씩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합니까? ○

아침하고 저녁하고 합니다.

수당을 얼마정도 줍니까? ○

여름철만 50일간 합니다.

하루에 얼마씩 듭니까? ○

하루에 2만 얼마씩 줍니다.

하루에 2만4천원인가 준다고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만5천4백원 받아가지고 누가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다고 명단만 올려놓고, 면서기들이 한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면 사환이 하던데요. ○

저희가 정식 인사서를 받고, 면장이 추천을 하고

이것을 몇년전부터 했습니까? ○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도 있었고요, 금년에도 있는데 유효기간이 9월달까지인데 50일 사역해 가지고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소독이라든가 그럴때 그사람들이 나와서 해 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본일이 없습니다. ○

분명한 것은 작년에 자율방역 사역비가 본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금년과 같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율방역비 소독인부임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면단위에 자율방역단 요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청경 2명에 1천4백만원을 신규로 채용한다고 그런것 같은데 맞습니까? ○

신규채용이 아니라, 전에 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본래는 내무과 소속이었는데, 그 소속만 저희 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 청경 전출로 변화가 된 것 아닙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전에 서무계에 있던 사람이 그쪽으로 갔다. ○

현재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저희들이 2명 있는데, 단가인상분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소 차량비인데, 우리가 차량이 7대인데 당초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1천3백8십6만6천원이 당초 기본 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도사 직급보조비로 1명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1백5십6만원, 메카폰 구입이 2십만원, 농촌지도소 안내판 제작이 1백만원,

위원장님 ! 지도소 부분 설명하기 전에 전부다 부기변경 한 것하고, 사업금액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끝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로 할까요? (동의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기 교통사고예방, ○

이것을 시범적으로 면당 10대씩을 부착을 하는데, 자동차 신호등 같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경운기 앞에서 조작을 하면은 우측ㆍ좌측 불이 들어와서 깜박이를 넣는 그런장치입니다. 그 시범사업으로 면당 10개씩만 붙여 주면은 그것을 보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

예?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

교통사고예방대책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경운기가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시범사업으로 120대만 해주면은 앞으로 자기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누구든지 공짜로 할려고 하지 자기 돈 주고 할려고 하겠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몇대인데 총 그것을 해줄려면은 얼마가 들어가겠는데, 연차적으로 지도소에서 책임지고 농민을 위하고 또 사고예방대책으로 이것을 전체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든가 그래야지, 경운기가 지금 임실군에 총 몇대인지 아십니까?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

약 3,500대 됩니다.

3,500대중에서 120대 해준다고 하는 것은 위화감만 조성하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른것은 선도적으로 하나의 시범을 보이는데 상당히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농협에서 경운기 뒤에다 야광 그것을 무료로 부착을 시켜 주지요. 경운기가 가면은 보이라고요. ○

그것도 우리가 처음으로 시범을 보이니까 농협에서 했거든요. 이것도 시범적으로 우선 해보고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과연 만들어져 있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우선 심사를 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다음에 확대를 해야지, 처음부터 거창한 예산들여서 확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부터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계에서 아니면 만든 회사에서 와서 자기 회사 물건 팔기 위한 PR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구만요.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당 4만원정도밖에 안먹습니까? ○

예 ○

그것이 아마 센터나 그런데에서 하면은 더 먹을 것입니다. 재료비만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

우리가 부착을 시켜 줍니다. 우리 센타에서요.

지도소 센타에서? ○

여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자재를 들여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이 예산이 승인되었을 적에 ○

선발을 해야되죠.

선발을 안하고 다른사람이 개인돈 4만원을 가지고 가면은 부착을 해주냐 그말입니다. ○

선발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냐 이말입니다. 3천대에서 120대를 주는데 ○

그것은 읍면에 우리가 선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선발을 하도록 해서 시범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경운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도변에서 사고가 많이 나죠.

굴삭기 구입하는데 도비 50%, 군비 50%가 맞습니까? ○

그위에 조직배양실 시약ㆍ초자ㆍ재료 그다음에 교육관 농지전용수수료 이것을 목변경 해가지고 굴삭기 구입으로

앞으로 재료비랄지 수용비는 필요가 없네요. ○

왜그러냐면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시험실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시약하고 초자가 피복처리가 많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받을 때 도에도 승인이 된 것입니까? ○

이것은 우리가 시험소 사업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분류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데 도에서도 인정을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을 하시는데, 유리온실하고 농로포장 6백3십만원 삭감해서 교육관 사무실 신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이것이 일반사무실이 아니고 시험실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단가까지는 안올라 올것 같습니다.

설계변경할 때에 이것이 순 군비입니까? ○

아닙니다. 국비, 군비입니다.

승인이 안되면은 설계수수료만 지급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 유리온실 시설하고 농로포장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은 교육관사무실 신축하는 설계비용은 손실 아니냐 그말씀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시고 있다. ○

설계를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컴퓨터 구입 1대 2백5십만원은 건설과에 4개가 있는데, 컴퓨터가 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해서 계마다 1대씩 있어야만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1대 구입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두번째로 폐천부지 양여감정평가수수료 1백5십3만원을 지금 170필지가 도에서 양여를 받아서 분할을 해야겠는데, 감정수수료가 없어서 감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감정을 해서 불하할 계획으로 감정수수료를 올렸습니다. 수로원 인건비 인상입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5백4십1만원이 증되었는데, 당초에는 인부임이 작년도에 2만5천1백원씩이었는데, 하루에 2만6천4백원으로 인상되어 그 인건비를 지금 인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설해대책 급량비 1백만원과 과적차량 급량비 1백만원을 삭감하여 저희들이 지금 기성제 도로정비에 따른 필름구입 4십9만6천원을 계상하고,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간식비로 9십만원 계상하고, 수로원 구상금으로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로원 구상금은 올 봄에 수로원이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청구가 왔는데 구상금이 없어서 이번 추경예산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기본조사설계비

위원장님 ! 이 부분은 신규사업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지난번에 본예산에 들어갔던 부분 말고요.

위원님들 ! 그렇게 할까요? (동의하는 위원있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지금 가을착수 기본설계용역비가 3천7백6십2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삭감하여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로 지금 목을 바꾸고 또 기계화경작으로 실시설계비로 지금 2천7백1십2만2천원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인제 보강개발 실시설계비 2억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지금 설계비로 세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추가로 1공이 더 내려와서 1천4백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대형관정 이용시설이 4천9백만원은 96년도에 개발한 4공이 있는데, 이용시설로 해서 4천9백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구담양수장 취입보는 도비로 해서 1억원이 왔는데, 2억원이 있어야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군비 1억원을 추경예산안에 올렸는데, 군비는 부담을 못하고 도비만 예산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 후동제 보강개발공사는 국비로 4억4천6백만원이 보조내시가 왔고, 정월제 보강개발공사도 국비로 5억원이 와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군비 3억8천9십만3천원을 세워야 하는데, 6천7백1만원만 세워서 미부담이 3억2천1백8십9만3천원이 지금 있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은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폭설시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비로 11억3천6백6십만9천원이 서야 하는데, 11억원만 계상하고 3천3백6십만9천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양여금사업입니다. 군비로 8억5천2백8십6만5천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3억3천7백4십4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 책임감리비를 2억3천7백4십4만9천원을 깍아가지고 그리 올리고, 실제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1억원 군비로 부담을 더 한 것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비는 당초 확정내시가 왔는데, 돈이 1천7백2십만원이 불어나서 이번에 더 올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도로 책임감리비를 2억3천7백4십4만9천원을 깍고, 삼동선 도로 포장도 도비로 2억원이 와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이라든지 대형관정이라든지 보라든지 보정비라든지 또는 농어촌도로라든지 소통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결정하고 할 때에 이것은 어디다가 기초를 두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

농어촌생활용수는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내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대상사업별 물량조사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또 이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도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읍면 요구에 의해서 건설과 판단에 의해서 임의로 정하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은 다 중장기계획에 의한 순서에 의해서 줍니다.

중장비계획을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지금 소하천사업이라든지 군도농어촌정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농어촌 생활용수라든지 그런것은 다

중장기계획 순서에 의해서 했다 이말이죠.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사업 계획서가 있죠? ○

내려가면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올려 보내십시오. ○

예. 정월제보수, 후동제, 구담양수장, 이 구담양수장은 도 의장님께서 도비를 1억원을 타와서 이런것은 없고, 아까 제가 얘기한 생활용수 군도, 농어촌도로, 그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를 타온다든지 뭣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리고, 중장기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사업 계획서에 추경요구한 것이 그 순서에 따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내가 만약 중장기사업 계획서를 보고 ○

중장기사업 계획서에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소하천,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저희들이 교통소통대책사업 같은 것이 쭉 나온 것이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

그다음에 생활용수 그런것은 지금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양수장 같은 것 ○

양수장 같은 것은 도비로 다 오니까 도의원님들이 타다가 저희들이 주니까 그것은

소하천 정비가 있구만요. ○

소하천정비가 중장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된 얘기인데요 하상정비사업 예산이 건설과에 있었죠? ○

없습니다. 기성제정비만 있지 , 하상정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섬진강주변에 나무 벤 것은 누가 베었습니까? ○

저희들이 베었습니다. 기성제정비사업으로 해서요.

그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가을분 기성제정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덕치면에서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내용을 압니다.

알고 계세요. ○

예. 저희 수로원들이 거기가서 비올때마다 제거해서

그냥 비어만 놓고 말아 버려 가지고 갑자기 물이 차는데, 그 비어 놓은 것이 전부 떠내려 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잡자기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

그 내용을 압니다. 제가 직접 지휘해서 수로원들하고 그렇게 하고, 또 면장 하고 부면장이 잘했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으면 지금 하다만 부분 정비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성제정비 하면서 나무를...

그것을 위로 올려버리든지 아니면 말려서 바로 불을 질러버리든지 해야지 ○

엄청 많아서 그것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인까지 동원해서 저수지 밑과 댐 밑에 불을 질렀습니다. 도저히 불을 질러도 성과가 안올라서 나중에 가서 도막도막 끊어 가지고까지 그렇게 해놨는데, 예산만 많이 들고 조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여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었는데 덕치 잠수교 2개 있는데 깊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워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경작로 포장이라는 것이 있던데, 경작로 포장을 말하자 면 경작로를 전부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은 없을 것 아닙니까? ○

우리가 경작로 포장 대상은 많은데 예산은 얼마 나왔을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한 100킬로가 되는데 한 10킬로가 나왔다 이말입니다. 그 10킬로를 선정할 때 교통량을 보아서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사업비가 헥타당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사업지구를 미리 98년도 사업하면 97년도에 예정지구 조사를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경작로 포장을 한 10개소를 하겠습니다 하고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는 그 돈을 그 줄 수가 없으니까, 예를들어서 임실군은 3개, 어느 군은 몇개 이렇게 해서 책정되어서...

그러니까 임실군 삼계면에 5킬로라는 경작로포장 물량이 내려와서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것을 정할 때에 뭣이 우선이냐고요. 통행량이 많은 것이 우선입니까? 군수가 말한 곳이 우선입니까? 어디가 우선입니까? 이것 하나 물어볼려다가 답답해서 그랬는데 임실군 삼계면 모리에 가서, 말하자면 경지정리사업을 하다가 길이 났는데 경작로가 분명한 농로이고 경작로인데 내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진입로도 되고, 경작로도 되니까 다른 데에 우선해서 거기를 선정하라고 얘기를 한번 했단 말입니다. 진입로라 안된데요 그래서 이것이 채 경작로지 진입로를 만드느냐 하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같으면 큰 도로에서 작은도로로는 잘 만든 것인데 너무 기니까 안해줘요. 그러면 이쪽도 안되고 저쪽도 안되고, 더구나 겸용인데, 겸용이면 한쪽 소요량보다 더 거기가 통행량이 많고 그러는데도 안해준다 말입니다. ○

이것은 있습니다. 말쓸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진입로하고 뭣이고간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책정된 도로에는 기계화경작로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은 경지정리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넓어진 것입니다. 방향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작로라고 보면은 또 보아지고 진입로가 되었으니까 진입로로 되어지는데, 이쪽에서도 안된다. 저쪽에서도 안된다 해버려요 그러면 공중에 떠버립니다. 그러면 2가지 겸용하고 있는 도로란 말입니다. ○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노선은 그 사업비로 농어촌도로나 군도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로 하는 데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로 지정이 된 지구인가, 아닌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로부터 우리가 수도사용료는 아니겠지만은 피해보상비로 우리가 기년간 받고 있죠? ○

저희 건설과에서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타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인데요. 지금 재무과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

조태운 엄위원님 ! 2천만원 온 것 지역개발과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

2천만원 온 것은 지역개발과에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어제께 설명을 들은 이야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듣고 있기로는 우리가 작년에 2억 얼마인가를 받아와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자리에서 오고 가고 한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금년에 전주시로부터 피해보상비 지원을 못하겠다. 아마 그런얘기를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지금 2천만원 그부분, 그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끼리가 아니고 개인이 2천만원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 전주시로부터서 피해보상비도 못준다 하는데 개인이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2천만원을 가져왔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

아무래도 전주시 차원에서는 개인이 가서 뜯어왔다 하더라도 피해보상비하고 합쳐서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못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임실과 전주시가 서로 투쟁을 하더래도 뭔가 우리 임실에 무게가 실리기 위해서 그런 개인적인 행동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소관이 어디 입니까? ○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전주시 하고 아마 통화를 했습니다. 수도과 소관인데 아까 개인관계 말씀하셨는데 전주시 예산에 당초에 서 있었던 것인데, 임실군의 요구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공문만 보내면 즉시 보내준다고 하기에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라 해서 받아온 것이지 어떤 노력이나 목적외에 받아 온 것이 아니고, 당초 임실군 수도관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2천만원만 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일종에 보상비죠. ○

일종에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2억원이 2천만원으로 줄여서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가 다음 순서이니까 그때 물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을 지역개발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인가, 제가 알기로서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그간에 취급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서 취급을 하는가 그것을 제가 알아야겠고요. ○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주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지역개발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지역개발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되는 업무에 따라서 자연보호 활동에 따른 필수경비가 5백5십만6천원 삭감을 해가지고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예산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각 읍면별로 해당실정에 맞도록 사업변경사업을 6억2천1백만원에 대해서 해당 마을간에 계수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대책사업으로 해서 임실읍에 5천만원, 지사 풀사업비가 각 읍면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5천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촌 주천마을에 1천만원, 삼계면 죽계 진입로포장, 임실 지산하수구 1천만원, 가동마을 진입로포장 8백만원, 해평마을 안길포장 5백만원, 평교마을 7백만원해서 5천만원을 재원대책 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읍면에다가 시설비로 세워야 할 사업을 자본적보조로 세우기 위해서 군에다 2억2천9백1십만원을 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실걸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추경에 보조사업은 임실천 정화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과 임실도시 계획도로사업, 소도읍개발공사 이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오지개발사업 쭉 재원대책을 안하고, 국비가 조금 줄어들고, 도비가 좀 늘고, 또 도비가 좀 줄고, 국비가 늘고 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대신 31억2천9백만원 군비 부담을 금년도에 했는데, 12억8천8백6십만원 부담을 덜했습니다. 그 부담 덜 한 것은 오수천 정화사업 6천6백만원 부담을 덜 했고,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1억6천7백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설도시계획 도로사업에 대해서 2억원을 저희가 부담을 못했고, 그다음에 임실소도읍 정비사업에 8억3천5백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용역비만 계상을 하고, 급한대로 우선 발주를 해서 내년에 부담하는 걸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재원이 있을 때에 부담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오수 상신촌 진입로에서부터 강진면 갈담 덧씌우기 공사, 제일 마지막장 임실읍 현곡리 교량가설까지 도 재량사업을 그대로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군에 시설비나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읍면별로 배정하는 형식에 따라서 도에서 도의원님 2분들이 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체 계수조정이나 지역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추가로 5백2십5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대행검사수수료가 8십만원, 수질검사수수료 5십만원, 젼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서 약 3백8십만원을 계상해서 5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뒤에 재투자사업이라고 해서 1천5백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배수관로 파손 복구비라고 해서 1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 기본조사설계비와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를 금년도에 5천4백만원만 군비로 부담을 하고, 용역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신규사업으로 덕치면 하두마을회관 신축 1동에 3천4백만원이 왔는데, 다른면도 거기에 흡사한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면에 온 사업이기 때문에 환영을 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자제가 이루어진 이 마당에서 오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 이런것을 짚고자 합니다. 뭣이냐면은 이 사업장을 책정할 때에 행정도 아니고 덕치면 어느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유지들하고 타협한 사실도 없고, 일개 특정개인이 돌아다니면서 이장한테 내가 이것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약 2년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사업을 가져다 준 것까지는 고마운 얘기인데, 아까 도의회 의원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사업변경도 할 수 없다고 이해를 해주라고 이런 대목도 있는데,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은 적어도 군단위까지만 사업을 가져다 주고, 군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사업이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국민혈세 예산을 따오면서 자기 도장방에서 쌀 퍼다 주는식으로 면단위까지 다니면서 사업배정을 하고 다닙니까? 그럴수 있는 것입니까? 군에다가 가져다 주면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없다면은 안가져온다는 얘기입니까? 군에다 가져다 주고, 군수가 알아서 사업을 결정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모 도의원이, 또 국회의원이 이렇게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런 혜택이 왔노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군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부락에 다니면서 사업을 나누어 주고 다녀야지,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면은 못가져오는 논리뿐이 안되잖아요?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 기자회견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혜택을 본 데보다 안본 데가 많습니다. 자기가 그까지것 회관 1동 가져다 주어놓고 다른사람들이 우리는 왜 회관 안주어 그러면은 거기는 모 의원이 주었다 그사람 보고 가서 달라고 그러하면은 19개 부락중에서 1개 부락 들어갔는데 18개 부락에서 우리는 저 안 찍어가니까 거기만 주고 우리는 안주네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표하고 연결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장님들한테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해야겠는데, 이런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체 협의가 다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해주시고, 저희가

나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도 나는 우리면으로 온 것이지만 깎습니다. ○

여기서 가타부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를 하다가 말더라도 이런 짓은 안합니다.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한 기억이 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완급을 가져가지고 어떤 중요도를 봐서 사업물량을 배정하냐 가령 예를들면 회관이라든지 포장사업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모정, 하수구, 가로등까지 이런것을 배정할 때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하냐 할 때에 그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량조사를 해야된다 다음은 우리가 개발할 때 균형개발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면은 진입로 포장을 5-6년전에 100% 포장을 해버렸는데, 어느면은 50% 미달 하는 면이 있다. 이것은 너무 상대적인 소외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이 시점에서라도 미포장 진입로, 미포장 안길 이런것은 물량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예산배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대답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조사된 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물론 중장기 계획도 세웠겠죠? 어디가 더 급하고,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더 인구가 많고, 어디가 더 교통량이 많고 이런 것을 봐서 순위를 정해놨을 것으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대상사업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 회의 끝나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완급을 가리는 것이라든지, 방금 하위원님 얘기하다시피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군수가 어디 출장가서 점심식사 할 때라든지 술 한잔 드실 때라든지 어떤 유지의 부탁을 받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있냐 하고 물었더니 기획실장 대답이 전혀 없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임실군정이 군의원이 과에 돌아다니면서 이것 포장사업 하나 해달라. 모정 하나 지어달라 하고 다녀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짓을 않은 의원이 일 안하고 병신 갈은 의원이 되어가는 또 군의원은 군수하고 과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사정해서 사업 1건 돈 1천만원이라도 더 따오는 의원이 유능한 의원으로 이렇게 풍토가 돌아가고 있어서, 나도 공직생활을 했고, 사실은 공무원하고 거의 다 선후배관계가 있고 인맥이 좋은데, 과에 다니면서 사업하나 달라는 소리를 않했는데, 그러면 어떤 뜻에서 보면은 가령 내가 사업을 배정을 하는 실력있는 과장이라면 군의원 너 나한테 와서 사정 안하면은 국물도 없어 하고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옵니다.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서, 이런 행정을 해서 임실군이 더불어 사는 임실군이 되고 살맛나는 임실군이 된다고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금번 추경예산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사업을 배정 하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와 물량조사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예산을 짰다면은 백지화 시켜서 다시 짤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에 의해서 만일 중장기 계획이 서 있고, 중장기 계획 순서에 의해서 사업물량이 배정되었다면은 삼계면 진입로포장 1천만원짜리 안한다고 해서 다시 그다음번이 삼계면이 아닐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으로 넘어가야지, 삼계면 진입로포장 1킬로가 금년 본예산에서 배정했는데, 안되면은 그것이 다시 그면으로 가서 다른 부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면에서 취소된 것이 그면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이것은 중장기 계획 순번이 바로 그다음이었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바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중장기 계획서, 순위가 정해진 중장기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만일 내가 기대한 것하고 또 과장님이 작년 본예산 심의때 약속한 것하고 틀렸다고 하면 빨리 예산안을 백지화 시켜서 다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 예산에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임실군에 군비 예산은 한계가 왔습니다. 배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아마 완급을 따져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하위원님 말씀중에서 국비나 도비 이런등등의 문제가 군비로도 해결을 못한 대목을 국회의원이었든지 도의원이었든지 아니면 중앙부서에 누가 있든 우리군에서 해결 못할 부분을 군수가 노력했든 지역인사가 노력했든 또, 의원들이 노력했든간에 가져온다는 것은 임실군에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 니까? ○

저희들은 플러스로 알고 해왔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간략하신 말씀중에서 하나 공감가는데 있습니다. 군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간에 이 사업은 온전히 세금입니다. 마치 이것이 자기가 한냥, 자기 사업인냥 이렇게 해서 자기 얼굴내고 빛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노력해서 세일즈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경쟁시대에 지자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군비는 한정되어 있어서 더구나 우리가 분발하고 노력해서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간부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또는 지역유지나 도나 중앙부서에 줄만 닿은다면은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괜히 하나 전례 밟으려는 이런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설명 하나 더 해주십시오. 신규사업에 가로등시설이 기존예산이 3천만원이죠? ○

그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요. ○

신규사업 제일 마지막에 가로등 사업 5천만원중에서 기정에 3천만원, 추경에 2천만원 세운 것은 96년도부터 전주시에 저희들이 관촌 방수리 수원지 주변 주민숙원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군비로 세운 것은 보수에 필요한 관리비이고, 2천만원 추경에 세운 것은 전주시에 작년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 요구중에서 전주시에서 2천만원만을 우리군에다 기부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선대 일주문 주변에다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주시로 가는 물을 원천적인 대상으로 해서 피해보상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별도 피해보상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주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사선대 주변에 가로등이 필요한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군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뢰를 해가지고 기부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

아까 한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관계예요. 사실은

관계가 아니면 뭣할려고 예산에 또 계상을 합니까? ○

예상에 계상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개인이 생색내는 것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하위원이 질의한 얘기하고 ○

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나 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나, 한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전부 복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하나라도 오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습니다. 돈을 준다는데 이것을 다른 데에다가...

제가 한말씀 할께요. 아까 하위원 얘기하고 한상기 위원 얘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가서 구걸행정을 해가지고 유능한 군수가 예산 따오는 것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환영하자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배제 하자는 얘기를 한상기 위원도 말하고, 하위원도 말을 했는데, 가령 국회의원이 가져온 돈을 국회의원이 하부조직원이 내가 가서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가져왔다 하면은 환영합니까, 안합니까? 환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환영해야 한단 말입니다. ○

저희 군 입장에서 환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으로 떨어지는 돈을 면으로 주어야 하는데 그사람은 또 면으로 오게 하는 작용을 했단 말입니다. ○

군, 면, 리까지 그럽니다. 그 돈이

그러니까 대금을 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삼계 어은리로 온 것을 오수 상심촌에다가 내가 해야 합니다 한다든가 임실 갈마리에다 해야 합니다 하는 소리를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는 현실을 과장도 개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릴께요. ○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그렇게 못하는 현실을 과장도 역부족이라 지금 시기가 아닌 줄 알면서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의원이 예산투쟁을 해서 군에 주는 것이지, 군수, 이장, 구장, 반장을 다 해먹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군에다 주는 자체에도 사실은 우리는 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 경상도 사람이 장관이 많아가지고 자기 출신군 고장에다가 예산 많이 준다고 우리는 욕 못한다는 말입니다. ○

그것은 사실입니다. 발전되었다고, 지금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낙후되어있다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자연히 그것을 좋은 현상이라고 환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따 너희 인물 나서 장관하니까 너희 예산 많이 가져가는구나 야 언제나 우리도 그래볼꺼나 하고 쳐다보고 있어야지 경상도 놈들 너희 다 먹는다고 악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도대체가 우리까지라도 우리 군수가 도장 찍고, 과장이 도장 찍고, 경리관이 찍어서 나가고, 면장이 도장 찍어서 나가는 일이 일개 정당조직원이 생색내 버리고, 전부 무시되어 버린다는 이런 행정을, 주관없는 행정을 문민시대에 군수가 무시되어 버리는 주관없는 행정을 문민시대에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시대에도 해야 하냐 이말입니다. ○

우리군의 신규사업으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보시는 앞에서 예산심의 다 되고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말쓸만 드릴께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확실한 신념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저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일례로 이번에 현역이 아닌 모 위원장이 3억5천만원인가 가져왔죠? 그것을 가지고 면단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치면에도 3천5백만원, 적게 간데는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면장님한테 상의를 하러 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 위원장한테 왔는데, 이것을 어디다 했으면 쓰겠소 그러니까 그 면장이 자신있게 답변을 잘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가지고 온 것은 좋은데, 이것 아무리 가져왔다 하더라도 다시 예산편성에 넣어서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장소를 결정할테니까 그렇게 알아주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라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이 들어 왔길래 고마워서 그사람이 그래도 내적으로 어떻게 원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러니 그사람이 원하는 데를 주어라. 거꾸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

저희들은 이 사업이 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면사무소에서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군수도 모르고, 한 2년전부터 내가 이것 얻어다 주마, 얻어다 주마 해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것은 다 이미 면장이나 위원님들 의견속에 다 들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할 의지가 누가 있어야 합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시정할 의지가 있어야죠?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부조직이라고 그 물건이 가서 자기가 앞에 얼굴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입 나불나불 돌아다니면서 지껄이고 다니는 그것이 병신같은 행동이고, 그것은 안되는 일이지. ○

그것은 다 협의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사람이 나쁘다고 해도 협의해 가지고 시정이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만일 그 사람이 다 생색내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쳤다고 그러면 어디서 어떤 결과가 오겠냐고요?

그래서 옛날에 공화당시절에 누가 가져왔네, 누구 사업이네 그런소리가

공화당 시절뿐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런소리가 지금도 나와서는 안되고,

우리 군수님이 덕치 초도순시 오셔가지고 건의를 받는데, 천담주민과 이장들이 마을회관 1동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면장 얼굴 한번 쳐다보고 내 얼굴 한번 쳐다보고, 지금은 군수가 이것 해주마, 저것 해주마 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

다만 관촌면에 가로등사업 2천만원을 제외한 기타 신규사업이든지 재원 대체사업이든간에 읍면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선순위를 보내라면은 작편에 저희들이 조사한 물량이라든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전부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받아요. 그대로 위원님들이 짜주신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누구보다도 외치고 다녔던 그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 잘못 배정 되었다. 우선순위에 맞지않다고 할 때는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고, 시정을 해야됩니다만은 해야 할 사업을 못했다.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지역은 낙후되어 갑니다. 군비는 한정되어 있다. 어떤 인적동원을 하던지간에 노력해서 사업비를 가져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일즈맨이 되어야 돼요. 같이 노력해서 이왕이면 군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합니다. ○

여기 제3자의 작용이라든가 자기 마을을 위해서 돈을 가져온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성수 월평으로 갸야 합니다. 오수 상심촌으로 가야 한다. 속히 회문리로 가야 한다는 소리는 저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모 지도자가 군수를 만나서 사업요구를 했어요. 군수가 그 지도자에게 내가 내려 보낼테니까 아무말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다가 그 말을 나한테 이야기 했어요. 제가 그자리에서 군수 나쁜놈이라고 했어요, 제가 면장 재임시에, ○

아무튼 그런 사업은 제가 책임지고 않했으니까.

왜냐면은 너 그돈 군수한테 도장 찍어서 군수한테 받아다 사업해라 이 도둑놈아 이렇게 했어요. ○

면장님이나 해당 읍면 의원님들 의견이 없이는 절대 세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삼계면사무소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산요구 무엇을 했냐고 물으니까 무슨 재원이 있어서 예산요구 하냐고 해서 못했어요 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실속 아는 면장들은 잘 짚어가지고 예산 많이 따오는 면장들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면서기만 하든사람이 면장된 사람은 군직원한테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과거에 콱눌러 살았기 때문에 ○

저희는 면에 세워져야 할 것을 읍면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군에다 세운 걸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말만 균형개발이고 말만 공정행정이지 우리 의원들 생각속에서도 하여튼 가서 아부를 하든지 많이 따온데가 영웅이 되는 행정을 하고 앉아서 무슨놈의 살기좋은 임실군이예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8월1일자로 기획감사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한 추경편성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일용인부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90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3명분에 대해서 1백5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청원 영어회화 위탁경비로 해서 2백8십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제화ㆍ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청원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캐나다 출신인 웬카멘이라고 이사람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임실군에서는 24명이 6월 5일부터 98년 6월 5일까지 1년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본인부담이 월 2만원, 군비계원이 2만원해서 50%지원 해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9페이지 연금 지급금입니다. 공상재해를 당한 공무원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공무원연금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보상 및 장애인 보상연금 지급금으로 1천9백9십1만2천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상 공무원이 그전에 법무계장인 곽효진계장, 양원식과장이 장애로 인한 공상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계상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물품 도서구입비목인 불법선거 감시원 카메라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는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와 98년 5월 7일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서 감시용 카메라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거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상황실 근무자들이 사용할 간이침대 구입비로 4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예비군중대 집기 구입비로 책상, 의자, 캐비넷, 소화기등 해서 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페이지 보상금인 청웅면 자율방범대 운영 보상금이 97년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청웅면 자율방범대 39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촌이나 강진은 년 2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웅은 6개월만 1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8페이지 국내예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컴퓨터 수리점검 여비로 해서 전산계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전산교육장에 설치된 컴퓨터는 현재 286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종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행정전산망, 문서관리 프로그램에 수용이 불가하며, 그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온라인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대를 586으로 대체하는데 1천4백2십5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임실군만 현재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예산편성 개요를 마치고, 다음은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산취득비인 선거업무용 팩스 구입입니다. 금년 12월 대통령선거와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상황실에 선거업무용 팩스 구입하는데 2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지역예비군 육성 장비 구입은 지난번 97년 3월 7일날 의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을지훈련 및 지상협동훈련시에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서 워키토키 무전기 13대와 충전기 1대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8백7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8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전산실 구축 실시설계비입니다 전산실 수전 실시 설계비 이것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서 행정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에도 종합전산실 구축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 전산실 구축에 따른 부전산기는 98년도에 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98년도에 가서 실시 설계비를 계상하게 되면은 시기가 늦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2백6십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주전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 기반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하므로써 예산, 회계, 각종 세금, 통제 이런것이 전부 수록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실적은 총 대한민국 256개 시ㆍ군중에서 23개군만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23개군중에서 임실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페이지 전산교육장 시설비입니다. 전산교육장을 본청 4층에서 구 문화원 자리에 이전됨에 따라서 바닥 카팻트와 내부도색, 내선 및 전기시설등 1백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전산교육장은 공기가 맑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시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으로서 경상예산 5천2백4십7만2천원과 사업예산 1천4백4십3만원 합계 6천2백9십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으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현장방문을 마치고, 8월 8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과 8월 9일 오전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