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답변요령은 먼저 장춘흠의원님의 질문이 있은 다음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다음에 박용하의원의 질문과 답변, 정구복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춘흠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회의를 주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각 실과장님들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찌는 듯한 한여름입니다. 충분한 준비없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슬기롭게 군정을 펼쳐 나가시는 박완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지방자치 실시로 인해서 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들은 과거 관선자치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숱한 어려움과 그리고 새로운 지방행정 문화를 접하면서 수없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그리고 노력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관선자치시대의 안이한 생각과 소극적인 관행을 떨쳐버리고 민선자치시대의 주인으로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업무를 접하는 것이 비록 몸과 마음은 피곤할지라도 사명감과 보람으로 오히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자치는 공직자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사심을 버리고 정말 열심히 위민행정을 실천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공직자를 믿고, 존경하고 그리고 공직자의 복지에 대해서도 함께 걱정하는 사회가 바로 지방자치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천한 민선자치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이미 언급한 내용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영동군 신청사내 구내식당 시설에 관하여 내무과장님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신청사는 영동군 공용물로서 영동군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영동군청 직원모임인 상조회에서 영동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직영이란 명분하에 영동군의 예산을 지원받아 무상으로 구내식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영동군의 공용물을 영동군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단체나 일반인에게 임대할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민법상의 임대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직원 모임단체인 상조회에서 군의 예산을 지원받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아직은 지방공무원의 복지에 대하여 함께 걱정할 정도의 민선자치가 실현되었다고는 본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속칭 상조회에서 영동군의 일부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주민혜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수반되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춘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전우협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지방행정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춘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춘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첫째 영동군의 공용물을 단체나 일반인에게 임대할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민법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직원 모임단체인 상조회에서 군예산을 지원받아 구내식당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법적인 하자는 없는가 질문하셨고 둘째로는 상조회에서 영동군의 일부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주민에게 혜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는 두가지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은 민법이 아닌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조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시설은 지방재정법 제72조 2항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용재산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용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2조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채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5조에는 법 제8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8조 제1항 7호에 의하면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제2항 1호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직원들의 모임인 상조회에서 직원들에게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는 적법 절차에 의거 처리되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식기세척기는 구내식당의 시설보완을 위한 상조회에 직접 지원된 것이 아니고 군청시설을 보완해서 그 상조회에 반사이익이 되게끔 지원해 주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어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사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 사기를 높여주어 다음과 같이 주민에게 직·간접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공직자에게 중식시간을 절약시켜 공직기강의 확립은 물론 자기발전의 시간을 제공하여 보다 친절한 자세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둘째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저가의 식사를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셋째 직원들의 중식시간 교대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민원업무 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주민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장춘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은 하나하나 챙겨서 구내식당 운영의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춘흠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7호에 보면 청사 및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상조회하고 수의계약한 사실은 없죠?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수의계약한 사실은 없죠? 상조회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수의계약한 사실 없죠?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묻는 말만 답해주세요. 수의계약 사실은 없죠?

정식 계약체결한 것은 없으나 사용허가는 받았습니다.

수의계약 했느냐, 안했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수의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어도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88조 수의계약 해야할 1항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수의계약을 안했으니까 더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의계약 안했으니까 88조 1항 은 해당이 안된다 이 얘기죠. 수의계약 안했으니까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죠?

네.

2항에 보면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했죠. 유상이 아니고 무상, 1호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2항이 해당되겠는데 1항은 수의계약 안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2항에 해당되겠죠?

말씀하세요.

2항에 해당되면 우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 용어라 딱딱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공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공용이 무엇인지 한글사전을 찾아봤더니 안나와요. 그래서 법 용어집을 찾아봤어요. 법률용어집. 그런데 거기에는 마침 나왔구먼 그래요. 이 공공용이라는 용어풀이 자체가 “공용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조회가 공공조합입니까? 영조물 법인체입니까,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입니까, 어디 해당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법률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해당되는게 없죠.

공용이냐 공공용이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산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만 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공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아니죠? 아니냐, 그렇다 그것만 답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아니죠. 기관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해 주세요. 기관은 아니죠?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모임이지만 기관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기관에 해당된다고 볼수가 없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더군다나 아니죠?

계속 질문하시면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의 입씨름이 되니까 쭉 질문을 해주시면 포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조합도 아니죠? 영조물 법인체도 아니죠? 그렇다면 공공용에는 해장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도 안되고 공공용도 안된다, 이렇다고 볼때 그렇다면 나머지 2가지에 접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2개는 공공조합 이것도 아니다. 또 영조물 법인체도 아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피력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기만 해당된다 또 거기에 접해보자 이렇게 볼때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과장님은 쾌히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춘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청직원들이 자치단체도 아니고 어떤 법인체도 아니고 그러면 공용이나 공공용이나 법인에 속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치단체에 구내식당을 수의계약을 무상 임대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자치단체에 소속되어있는 직원들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줄 책임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군만이 구내식당을 직원 상조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참고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서 자치단체 속해있는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도청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주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인건비를 1,500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종사자 임부에 대한 인건비. 그러면 충청북도만 그러냐 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김천시, 금릉군 김천시를 알아봤더니 거기에도 직원들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금산군에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2,1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때 이것은 장춘흠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과연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했다면 아마 행정기관에서 수차 받고있는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도감사 등등 감사에 견뎌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것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답변은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이유로서 과장님께서 도에서, 청주시에서, 금산군에서, 김천시에서 그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나도 한다. 만일 이것을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남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나도 버려도 된다. 또 도를 지칭할때 아버지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아버지가 나쁜버릇으로 도둑질을 했으니까 나도 해도 된다는 이러한 사고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적합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법의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드린 과연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냐 아니냐 이것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88조 잡종재산가지고 얘기할때 이것도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잡종재산도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사전 한글사전을 찾아봐도 안나와요. 법률용어집을 찾아보니까 그 정의가 뭐라도 돼있는고 하니 “행정재산 보존재산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명칭만 잡종재산이라고 붙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으로 아주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잡종재산이라고 함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외의 것이 잡종재산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사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잡종재산이라 한다. 사물로서의 성질. 저는 지금 법률용어집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잡종재산이라고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잡종에 대해서만 양여, 대부, 매각,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잡종재산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신청사내 아주 거금을 들여서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새로 신축해서 이사온지가 얼마 안되는 이 청사내의 일부분인 우리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는데가 과연 잡종재산에 해당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청사내의 식당은 당초 목적이 구내식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공용재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첫번째 내용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거기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72조2항 및 시행령 78조 1항1호에 의한 행정재산중에 공용재산으로서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은 행정재산중에 공용재산입니다. 다만 시행령 88조를 적용시킨 것은 재정법 82조 단서에 보면 1항을 보면 단서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88조 2항및 제84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답변내용중에 보면 첫번째 답변내용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보면 동법시행령 85조에는 법 제82조1항 단서의 규정 아까 말씀드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하여 제88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88조가 지금 말씀하신 잡종재산대부 규정입니다. 이 단서에 해당되는 재산은 제88조에 의하여 잡종재산과 같은 유형으로 무상으로 임대해 주거나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거나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따져보면 청사내의 구내식당 목적으로 지어져있는 시설물을 직원들이 상조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데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 맺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들어서 청주시, 도청, 금산군, 김천까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법에 의해서 그 재산을 무상으로 쓰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법 해석을 한 것이냐 해서 우리 도내 인접 시군까지 알아봐도 우리가 해석한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이 78조1항 공유재산을 말씀하셨는데 공용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무용, 또는 사업용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키로 결정한 재산을 공용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법률용어집 나오는대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용재산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용,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키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상조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키로 결정된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핵심은 공무원들의 모임인 상조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도 아니요,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도 아니요, 공공조합도 아니요, 영조물 법인체도 아니요, 이런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다는 것은 불법처리가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해석한 결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장님께서 도나 타 시군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하더라도, 타시군에서 하더라도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이 내용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남이 버린다고 해서 나도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다, 도를 상극비관이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할때 아버지가 도둑질한다고 해서 나도 도둑질해도 된다는 이런 사고는 안일한 사고입니다. 또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축한 우리 군청사가 청사의 일부분이 잡종지로 표현되었다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불쾌감을 가집니다.

잡종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춘흠 의원님께서는 상조회에서 하는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는 적법하다 이 말씀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장춘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공용재산이라는 용어에 직접사무 사업에 우리 군청 상조회가 해당된다는 내무과장님의 얘기이고 우리 장춘흠 의원님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 상조회는 공용재산속에 직접사업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의 차이죠? 그래서 잡종재산이나 이 밑에 88조 1항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항목을 내무과장님은 공용재산속에 직접사무나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어도 이것은 합법하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답이 명쾌하게 안나오고 과장님은 우리 상조회가 공용재산속에 사무와 사업속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이고 우리 장춘흠 의원님은 그것이 상조회는 별개다 이런 견해차이인데 장춘흠 의원님 그렇습니까?

네. 상조회는 친목단체의 일부분이지 단체나 기관이나 조합이나 법인체는 아닙니다. 저는 공공용이라는 법률용어집을 찾아봤을때 나온 답변입니다.

네. 법률용어가 지방재정법 재산의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다만 말씀하시는 과정에 자꾸 비틀지말고 요점만 딱딱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좋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지말고 그 항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의견을 피력해 주실분?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인 제가 보는 견해는 이 법률용어에 대한 해석 용어는 국회사무처에 다시 의뢰해서 진의여부를 확답을 져서 다음에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내무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과장님께서 공직자에게 중식시간을 절약시켜 가지고 친절한 자세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증진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단축시켜서 행정서비스 증진시킨 사례를 하나 발표해 보세요.

말씀드리죠

그것하고 제가 질문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저가의 식사제공을 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도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이 1일 몇명이나 혜택을 보는가, 저렴한 식단을 접해가지고 과연 몇명이나 혜택을 보고가는지, 6만여 주민이 있는데 과연 하루에 몇명이 혜택을 보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직원의 식사시간, 교대시간이 빨라져 가지고 주민에게 아주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혜택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중식시간 단축으로 인한 혜택이나 거기에 대한 서비스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치시대에 의식이 이만큼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잘해주는 것이냐, 점심시간이 빨라졌다고 해서 만약에 점심시간이 단축됐다고 해서 서비스가 좋아지고 민원을 빨리 처리해 준다면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시간을 줍니다만 20분이면 식사할 수 있습니다. 20분 단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의식이 전환이 돼서 서비스향상이 되는 것이냐, 식사시간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가운데 첫째 중식시간 절약해서 공직기강도 확립하고 자기발전을 기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해주고 또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식사시간을 장춘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쉴 수 있는 분은 쉬고 또 자기가 필요한 자기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시간되면 가다듬는 자세로 대민행정서비스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 두번째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저가의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되는냐, 군청에 민원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점심먹자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올라와서 바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빨라집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 20분정도 되기 때문에 창구근무 직원은 교대로 식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20분씩 잡더라도 맞교대 하려면 40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민원인들이 와서 점심시간이라서 기다리지 않도록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느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많을 때는 30명부터 시작해서 10명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가지 질문드렸는데 하루에 6만여 군민한테 아주 싼값에 식사제공을 몇명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군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몇명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10～3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사람한테 제공하는데 몇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글쎄 인원이 일정하지 않지만

그래 약 몇명이나 됩니까?

10～3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많이 잡아서 30명이라고 계산할때 6만명에 30명입니다. 6만에 30 그것을 혜택이라고 합니까? 혜택이라고 하면 10,000/60,000이라든지 5,000이라든지 100이라든지 해야지 30/60,000을 가지고 무슨 혜택 운운합니까?

장춘흠의원님 질문하신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6만군민이 영동군청의 구내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청에 민원을 보러왔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한테 혜택을

싼가격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용어가, 그 답변이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냐, 답변을 위한 답변이기 때문에 6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30/60,000이라는 얘기도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에 불과하다.

저는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닌가 봅니다. 어째 6만군민을 따집니까? 군청 구내식당에 군민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식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이 됐으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시다. 그 식사하는 인원이 10～30명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구지 확대해서 6만군민중에 몇%냐고 말씀하시면 진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고 과장님이 바로 우리 군민한테 저렴한 식사제공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하루에 몇명씩 혜택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30/60,0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지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위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30/60,000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 기다리세요. 한분한테 질문시간이 장시간 걸리다보니까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춘흠의원님이 오늘 질문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오늘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항목에 대한 것은 국회사무처나 이런데에서 확인해서 의장인 제가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의원님 질문을 이것으로 그쳐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됐습니다.

정태호의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연구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하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법은 유권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오는지 모르지만 적법절차에 의해서 식당운영을 상조회에서 한다면 충청북도 도청이나 청주시, 옥천이나 금산등 예를들어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영동군 상조회,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 일반인들에게 저렴한 식사를 제공한다면 좀더 분위기 있는 식사운영을 위해서 거기에 호텔식당처럼 양탄자를 깔고 화분을 갖다놓고 책상을 고급으로 갖다놓고 고급 호텔식당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점심과 직원들의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수입면이나 지출면을 고려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동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본연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식당운영에 우리 영동군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해서 전체액수가 얼마인지 기억을 못합니다만 우리 영동군 예산이 많으니까 의회의원들도 거기가서 편안하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또 일반인도 시내 식당에 가서 먹는 것보다 싸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과장님의 말씀도 있듯이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속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도 해주시고,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카페트도 깔아주시고 조명도 해주시고 해서 좀 분위기 있는데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개과에 질문이 너무 과다하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빈틈없는 군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박완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각 자치단체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변화중 예산확보를 위한 분야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분야에도 경영수입사업, 자금관리, 각종 수수료등 세수증대 분야를 비롯하여 예산집행 분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형의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시대는 바로 예산경쟁시대라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확보된 자금을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느냐에 자치단체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도 예산과 관련된 분야로서 영동군이 관리하고 있는 여유자금중 양도성 정기예금에만 국한하여 재무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동군은 평소 상당한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담당공직자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4월부터 7월사이에 만기도래된 양도성 정기예금 실태를 조사 분석해 보았습니다. 양도성 정기예금으로 관리한 총 자금은 154억이었습니다. 군 농협에 예치한 양도성 정기예금의 이율은 10.5%에서 10.9%의 이율이었습니다. 본의원이 국민은행과 충북은행의 양도성 정기예금 이율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국민은행은 낮은 이율이 11.42%, 높은 이율은 12,69%이고, 충북은행은 낮은 이율이 11.35%, 높은 이율은 13.4%였습니다. 154억이란 자금을 군농협에 예치하지 않고 국민은행이나 충북은행에 예치하였더라면 이자수입을 약 4억5,000만원 더 증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관내 금융기관 양도성 정기예금 이율의 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예금이율이 높은 국민은행이나 충북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관리를 하지 않고 굳이 이율이 낮은 군 농협에서만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률이나 규칙등으로 타 은행에서 일부 정기예금 자금을 활용할 수가 없다면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군농협과 타 은행과의 이율격차가 극심하여 막대한 이자수입 손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든 법률 규칙등만 탓하여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및 지방행정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전한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용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첫째, 관내 금융기관의 양도성 정기예금 이율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둘째,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이율이 높은 국민은행이나 충북은행에서 자금관리를 하지 않고 굳이 이율이 낮은 군농협에서만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만일 법률이나 규칙 등에 의하여 타은행에 정기예금 자금관리를 할 수 없다면 군농협과 타은행과의 이율격차가 극심하여 막대한 이자수입의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요지였습니다. 첫번째 내용입니다. 조사한 적은 여러번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일자별로 30일이상 CD를 예금했을때 군농협에서는 10%, 충북은행에서는

의장님! 과장님의 답변하시는 음성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충북은행 영동지점에서 한 것은 11.3%, 국민은행 영동지점에서는 11.2% 이렇게 나와있고 60일이상 했을 경우 농협에서는 10.6%, 충북은행 영동지점에서는 11.5% 국민은행 영동지점에서는 11.3%, 90일이상일 경우에는 농협에서는 10.2%, 충북은행 영동지점에서는 11.5%, 국민은행 영동지점에서는 11.3%, 120일 이상일 때는 농협에서는 10.1%, 180일 이상일 때는 9.8%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따른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1지방자치단체 1금고”를 지정토록 하고 영동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 “자금운영”에 유휴자금의 활용은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유휴자금의 계약된 금고이외 타 금융기관에서는 취급할 수 없음으로 우리군 금고인 농협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할 경우 은행간 과도한 금리경쟁을 유발케 함으로써 시장 실세금리의 안정을 저해하고 금리구조를 왜곡시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할 뿐아니라 나아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고, 고이율의 확정금리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고 있으며 또한 여러 은행의 분산예치시 회계업무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어 회계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휴자금을 가장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금고에 최대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후 관계법 규정 등이 개정되면

의장님! 지금 목소리가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사용을 잘해보세요.

추후 관계법 규정 등이 개정되면 은행간 과도한 금리경쟁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못알아 듣겠습니다.

마이크를 빼고 육성으로 해보세요. 마이크를 쓰니까 더 울리는것 같고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따른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1지방자치단체 1금고”를 지정토록 하고 영동군 재무회계규칙 제74조 “자금운영”에 유휴자금의 활용은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유휴자금의 계약된 금고이외 타 금융기관에서는 취급할 수 없음으로 우리군 금고인 농협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할 경우 은행간 과도한 금리경쟁을 유발케 함으로써 시장 실세금리의 안정을 저해하고 금리구조를 왜곡시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할 뿐아니라 나아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고 고이율의 확정금리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고 있으며 또한 여러 은행의 분산예치시 회계업무의 위험이 더 가중되어 회계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휴자금을 가장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고 금고에 최대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후 관계법 규정등이 개정되면 은행간 과도한 금리경쟁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하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이것은 사실 실질적인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 것이 97년도 7월20일 한번밖에 더했습니까? 여기 자료 있습니다.

그것은 박용하의원님께서 조사하신 것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한것이 얼마나 많이 갭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7월20일자는 은행의 소인을 찍어 가면서 조사한 것입니다.

양도성예금 한것을 제가 양도성예금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착오라고 보겠습니까?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조사하지만 저희들도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한 것입니다. 의원님 조사가 잘못됐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한번 더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장조사 했는데 이윤이 차이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조사를 양도성예금을 할때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것에 대한 이윤차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지방자치단체 1금고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금고가 계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금고를 농협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한 금고에 대한 상대방에게

계약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만기도래 됐을 경우에 이윤차이 났을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심층분석 하신 내용으로 보면 약 4억이상 되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에 손해를 보고있다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얘기이고 또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농협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윤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 지방재정에 손해를 보기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64조를 가지고 1금고 1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조사 했다면 이윤차이가 4억5,389만6,187원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도 안하고 시장조사해 가지고 계속 농협하고 계약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계약을 우리가 1년, 1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3년간 계약합니다. 제가 계약서류를 보니까 금고계약한 날짜가 95년 12월15일날 했고 96년 1월1일부터 98년 12월30일까지 했습니다. 그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계약이라고 하면 당사자간의 계약입니다.

계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몇번 했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를 계약한다는 것은 금고에 여러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군금고가 주요업무를 취금하는 것은 각종 세입금의 순환입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세입금을 받아들이느냐, 세금이 심천면에서 거두어들인다고 하면 주민들이 세금고지서를 갖고 나옵니다. 심천면 단위조합을 거쳐서 또 우체국이 있다면 우체국을 거쳐서, 신용조합이 있다면 신용조합을 거쳐가지고 농협에 와서 군금고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는 절차도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또 두번째 각종 세출의 지급입니다. 이것이 심천면에 나간다고 하면 영동군금고에서 심천면 농협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세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다른 말씀까지 하지말고 계약방법논에 대한 것을 물어봤고 지방재정법에 1금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시스템이 우리군 같은 경우 농협에 잘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만 잘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타은행은 잘 안되어 있습니까?

자금의 수납과 지급과정에서 그래도 각 읍면마다 농협이 있다는 것이 유리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잘되어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농협에 잘되어 있다면 그 잘되어 있는 농협을 통해서 계약을 다른데하고 했을 경우 농협을 통해서, 흐름이라는 것은 각 은행과 은행사이에 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인데 그 흐름이 잘되어 있는 농협을 통해서 다른기관에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방향도 있겠지만 그때 계약할 당시에는 자금유용의 편리함을 먼저 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것은 좋은데 계약시간이, 계약이 만기됐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관리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쪽에서 문제가 되느냐하면 금고를 따오려고 하는 측에서는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쪽으로 높은 금리를, 이자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갖다놓고 보면 딸 때하고 이미 따놓고 나서는

과장님 계약이 만료됐을 때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계약이 만료됐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외국에서도 금융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끼리의, 농협과 국민은행하고 충북은행 이런 경쟁이 아니고 일본금융도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간의 경쟁이 굉장히 고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OECD를 가입한 이후 멕시코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그때당시 이자를 내보낼때 12%정도 내보냈는데 외국금리는 7%정도 늘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자꾸 얘기하다보면 길어지고 살을 붙이면 비대해 집니다. 살을 빼고 말씀하세요 본론만.

사실 의원님, 저도 여기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흐름은 제가 말씀드려야지 이해될 것 같아서 그것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의원님 뜻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만, 갑자기 뛰어넘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은행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왜 보호할 수 없느냐하면 파산되는 은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금한 은행이 파산됐을 경우에는 예금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는 금고를 선정할때 해당 은행의 재무구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재무구조라 하면 자본금이라든지 여신고라든지, 수신고라든지 경영형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산 안되는 곳을 줘야지 파산되는 은행은, 저희도 국가에서 보호를 못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도 파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잘 관리하고 아울러 금리가 높은 쪽으로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리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시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높은 금리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말씀이고 조금 전에 재무구조까지 따져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제가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투자기관인 국방연구원이나 연구단지내에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에 그 사람들은 타 은행에 복수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봤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부실한 것 걱정되어 가지고 한다면 국가투자기관에서 복수를 왜 합니까? 그것이 먼저번 감사때 지적된 것입니다.

복수거리도

영동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기관에서도 복수로 거래하고 있는데 이율이 낮은 쪽으로 자꾸 유도한다는 것은, 영동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국가기관에서도 복수거래하고 있는데 영동군은 왜 못하고 있어요? 무조건 계약만 했다고 해서 몰아붙이면 됩니까?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해야지 이것저것 살을 붙여서 얘기한다는 것은 영동군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 더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수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감사에서 잘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이 국방연구원과 대전 연구단지내에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지적을 받아서 전번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복수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쪽으로. 이번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영동군도 좋은쪽, 이윤 높은 쪽으로 거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법해석을 달리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1기관 1금고라는 뜻은 어던 뜻이냐 하면 군금고가 1개가 있어야 한다는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금고가 한군데 지정되어야만 결과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례적으로 1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개이상 복수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시중 전체 금융기관에서 군금고 다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과장님 말씀대로 1금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됐습니까?

지방재정법 64조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금고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고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손해보면서 수정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계약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은 이미 되어 있고 계약을 준수해야 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께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고의 금리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은행의 여신고라든지 수신고라든지 자본금을 봐가지고 파산이 안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원님 뜻하고 동감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합니까? 요점은 그 얘기입니다. 박용하의원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고 군민을 위해서 10원 한장이라도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계약방법이 잘못됐으면 앞으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열심히 답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구복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구복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만여 군민의 안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군정업무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완진 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11일간의 임시회를 맞이하여 언제나 주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영동의 발전을 군민과 함께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젊은 나이로 우리군 의회에 진출한 본의원은 용기와 패기로 정말 신바람 나는 의정활동을 펼쳐보겠다고 다짐하며 출발한지가 벌써 2년이 경과되고 이제 임기 후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고자 다짐했던 많은 지역현안 문제들은 경험부족과 함께 자치환경의 크나큰 벽에 부딪쳐 뜻대로 이룩하지 못한 것이 지금은 군민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아무것도 할말이 없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일부 공직자에게 이자리를 빌어 한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학업의 전공을 살려 현재 전기, 전자, 소방, 기계 부문 등의 관련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활동하여 왔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집행되고 있는 각종 주요공사 현장을 매년 의회 특위활동으로 현장 확인시 전기, 전자, 소방 기계부분 등은 본의원이 정확히 잘못 시공된 부분을 지적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시정토록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잘못 시정된 부분을 시정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시공결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의원을 모독 모함하는 행위가 감지되어 심히 유감이 아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공직자의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도사계획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입안 결정된 후 5년이 경과되면 법적으로 재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우리군 도시계획은 1993년도 지적고시 완료되어 이제 법적으로 재정비가 가능한 시한이 도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많은 변화와 함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 영동지방산업단지조성, 영동군청사 이전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영동공설운동장과 영동-대전간 4차선 도로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영동-무주간, 영동-김천간 도로착공등 수없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급변하는 지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도시계획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입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 당국에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군 도시계획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비젼을 갖고 계시는지 도시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개발촉진지구지정, 군청사이전, 공설운동장신설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 당국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도시계획에 관하여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는지 두가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1년 1월19일 제정된 도시계획법을 기준으로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은 영동읍을 비롯하여 용산, 황간, 추풍령면으로 총면적 29.69㎞로 영동읍이 13.77㎞ 용산면이 5.2㎞ 황간면이 7.88㎞ 추풍령면이 2.84㎞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는 영동읍은 1991년 12월31일 재정비 결정되었고 용산면과 황간면은 1993년 1월4일 재정비하였으나 추풍령면은 1973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재정비는 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 변경통제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후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 또한 군비 부담으로 자주 변경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군청사 공설운동장 인접지구등 새로운 시설이 설치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주로 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재정비를 실시할 때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협의 검토하여 재조정 할 지역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재정비가 되지 않은 추풍령면 지역에 대하여는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청회를 거쳐 현 지역에 맞도록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20년이상의 장기계획으로서 현재의 계획이 지역여건으로 보아 만족할 계획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관주도형 보다는 주민공청회 및 의회보고회 간담회들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민의 불만의 소지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업무를 적극 소신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으로 보나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구복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뭐니뭐니해도 재원확보가 제일 큰 문제죠?

네. 현실적으로 작년에 추풍령면에 도시계획을 수립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 맞지도 않고 재정비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재정상 반영이 안돼서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허나 명년에는 기필코 예산을 세워서 추풍령만큼은 내년도에 실현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예산이 현실적으,로 추풍령면 조그마한 면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소요액이 1억5,000 내지 2억이 소요되는 실정이고 영동읍만 하더라도 크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 5～6억이 수요되는 실정입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풍령면 및 영동읍 일원에 도시계획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의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군에서 1천억 예산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사업투자 우선순위에 적용해서 도시과에서는 이 도시계획사업을 우리군의 지금 많은 일련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같이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도 노력하여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구복 의원님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7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안병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