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5분자유발언

장춘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전우협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지방행정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춘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춘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첫째 영동군의 공용물을 단체나 일반인에게 임대할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민법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직원 모임단체인 상조회에서 군예산을 지원받아 구내식당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법적인 하자는 없는가 질문하셨고 둘째로는 상조회에서 영동군의 일부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주민에게 혜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는 두가지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은 민법이 아닌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조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시설은 지방재정법 제72조 2항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용재산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용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2조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채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5조에는 법 제8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8조 제1항 7호에 의하면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제2항 1호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직원들의 모임인 상조회에서 직원들에게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는 적법 절차에 의거 처리되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식기세척기는 구내식당의 시설보완을 위한 상조회에 직접 지원된 것이 아니고 군청시설을 보완해서 그 상조회에 반사이익이 되게끔 지원해 주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어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사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 사기를 높여주어 다음과 같이 주민에게 직·간접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공직자에게 중식시간을 절약시켜 공직기강의 확립은 물론 자기발전의 시간을 제공하여 보다 친절한 자세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둘째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저가의 식사를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셋째 직원들의 중식시간 교대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민원업무 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주민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장춘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은 하나하나 챙겨서 구내식당 운영의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춘흠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식 계약체결한 것은 없으나 사용허가는 받았습니다.

수의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어도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법률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용이냐 공공용이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산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계속 질문하시면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의 입씨름이 되니까 쭉 질문을 해주시면 포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춘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청직원들이 자치단체도 아니고 어떤 법인체도 아니고 그러면 공용이나 공공용이나 법인에 속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치단체에 구내식당을 수의계약을 무상 임대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자치단체에 소속되어있는 직원들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줄 책임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군만이 구내식당을 직원 상조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참고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서 자치단체 속해있는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도청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주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인건비를 1,500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종사자 임부에 대한 인건비. 그러면 충청북도만 그러냐 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김천시, 금릉군 김천시를 알아봤더니 거기에도 직원들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금산군에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2,1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때 이것은 장춘흠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과연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했다면 아마 행정기관에서 수차 받고있는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도감사 등등 감사에 견뎌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것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청사내의 식당은 당초 목적이 구내식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공용재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첫번째 내용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거기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72조2항 및 시행령 78조 1항1호에 의한 행정재산중에 공용재산으로서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은 행정재산중에 공용재산입니다. 다만 시행령 88조를 적용시킨 것은 재정법 82조 단서에 보면 1항을 보면 단서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88조 2항및 제84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답변내용중에 보면 첫번째 답변내용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보면 동법시행령 85조에는 법 제82조1항 단서의 규정 아까 말씀드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하여 제88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88조가 지금 말씀하신 잡종재산대부 규정입니다. 이 단서에 해당되는 재산은 제88조에 의하여 잡종재산과 같은 유형으로 무상으로 임대해 주거나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거나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따져보면 청사내의 구내식당 목적으로 지어져있는 시설물을 직원들이 상조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데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 맺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들어서 청주시, 도청, 금산군, 김천까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법에 의해서 그 재산을 무상으로 쓰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법 해석을 한 것이냐 해서 우리 도내 인접 시군까지 알아봐도 우리가 해석한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잡종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춘흠 의원님께서는 상조회에서 하는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는 적법하다 이 말씀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장춘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공용재산이라는 용어에 직접사무 사업에 우리 군청 상조회가 해당된다는 내무과장님의 얘기이고 우리 장춘흠 의원님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 상조회는 공용재산속에 직접사업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의 차이죠? 그래서 잡종재산이나 이 밑에 88조 1항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항목을 내무과장님은 공용재산속에 직접사무나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어도 이것은 합법하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답이 명쾌하게 안나오고 과장님은 우리 상조회가 공용재산속에 사무와 사업속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이고 우리 장춘흠 의원님은 그것이 상조회는 별개다 이런 견해차이인데 장춘흠 의원님 그렇습니까?

네. 법률용어가 지방재정법 재산의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다만 말씀하시는 과정에 자꾸 비틀지말고 요점만 딱딱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좋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지말고 그 항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의견을 피력해 주실분?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인 제가 보는 견해는 이 법률용어에 대한 해석 용어는 국회사무처에 다시 의뢰해서 진의여부를 확답을 져서 다음에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무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가운데 첫째 중식시간 절약해서 공직기강도 확립하고 자기발전을 기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해주고 또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식사시간을 장춘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쉴 수 있는 분은 쉬고 또 자기가 필요한 자기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시간되면 가다듬는 자세로 대민행정서비스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 두번째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저가의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되는냐, 군청에 민원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점심먹자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올라와서 바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빨라집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 20분정도 되기 때문에 창구근무 직원은 교대로 식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20분씩 잡더라도 맞교대 하려면 40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민원인들이 와서 점심시간이라서 기다리지 않도록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느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많을 때는 30명부터 시작해서 10명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10～3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인원이 일정하지 않지만

10～3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춘흠의원님 질문하신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6만군민이 영동군청의 구내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청에 민원을 보러왔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싼가격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닌가 봅니다. 어째 6만군민을 따집니까? 군청 구내식당에 군민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식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이 됐으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시다. 그 식사하는 인원이 10～30명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구지 확대해서 6만군민중에 몇%냐고 말씀하시면 진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 기다리세요. 한분한테 질문시간이 장시간 걸리다보니까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춘흠의원님이 오늘 질문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오늘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항목에 대한 것은 국회사무처나 이런데에서 확인해서 의장인 제가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의원님 질문을 이것으로 그쳐도 되겠습니까?

정태호의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충북은행 영동지점에서 한 것은 11.3%, 국민은행 영동지점에서는 11.2% 이렇게 나와있고 60일이상 했을 경우 농협에서는 10.6%, 충북은행 영동지점에서는 11.5% 국민은행 영동지점에서는 11.3%, 90일이상일 경우에는 농협에서는 10.2%, 충북은행 영동지점에서는 11.5%, 국민은행 영동지점에서는 11.3%, 120일 이상일 때는 농협에서는 10.1%, 180일 이상일 때는 9.8%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따른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1지방자치단체 1금고”를 지정토록 하고 영동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 “자금운영”에 유휴자금의 활용은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유휴자금의 계약된 금고이외 타 금융기관에서는 취급할 수 없음으로 우리군 금고인 농협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할 경우 은행간 과도한 금리경쟁을 유발케 함으로써 시장 실세금리의 안정을 저해하고 금리구조를 왜곡시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할 뿐아니라 나아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고, 고이율의 확정금리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고 있으며 또한 여러 은행의 분산예치시 회계업무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어 회계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휴자금을 가장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금고에 최대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후 관계법 규정 등이 개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