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도시위원회 황성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크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익산시도 이제는 21세기를 새롭게 준비하고 지방자치단체로써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도래하는 21세기에 대한 진단과 세계화의 확대해석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익산시가 주변 지방자치단체들과 다각적인 경쟁에서 우뚝 솟아나는 그런 중심도시로써 부상하는 일이며 그 결과 익산시민모두에게 문화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그런 발전된 도시로 또한 우리 후손만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도시로 부상하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익산시가 시정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졸속행정에 국한된 시정처리라든지 지금까지 우리의원들께서 다각적으로 질문하고 염려하고 분석해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가 좀더 중장기적이고도 세부적이고 과학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그런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그런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고 우선 당면한 현안 과제중에서도 가장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익산시 환경문제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1, 2공단에 산업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화학공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화학이라든지 동양화학, 한라화학이나 유니온, 단일화학, LG화학, 성일통상 또 2공단에는 38개의 화학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또한 각종 폐기물은 우리 익산시의 환경오염이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그런 진단들이 다각적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지역에서 환경오염에서 쫓겨난 화학공장들이 우리 익산공장에는 아무 거침없이 행정적 제약도 없이 인허가되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뿜어내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여러가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특별히 대기오염이 더 중요합니다. 그지역 공단지역에 있는 북일동일대 동산동, 신흥동 전 지역에 걸쳐서 한여름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어놓지 못하고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악취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민생이 아주 심각하고도 절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겨울에는 북일동에 광성교회있는 어느 권사님입니다. 할머니가 새벽기도를 가시다가 이 가스로 인해서 길거리에서 질식해서 쓰러지는 그런 참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이 할머니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익산시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대기오염의 재앙에 대한 하나의 시발점이고 우리에게 경각을 울리는 그러한 사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면 수질오염입니다. 익산공단과 축산단지, 2공업지역에서 품어내는 익산시 주변에 여러 관계 환경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질오염에 관한 것은 만경강을 중심으로 7, 8개의 셋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셋강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셋강들이 유천, 또 익산천, 탑천 이런 셋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개 셋강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제 이상열 의원께서 익산천 환경오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통한 여러 가지 오염상태 대진단을 잘 우리 의원들에게도 보고했고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익산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만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유천은 제2공단 산업폐기물을 의도적으로 방류시키기 위해서 오래전에 익산시가 만들어놓은 그런 시천입니다. 동산동 이띠기와 작은 이띠기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지고 만경강으로 배수되고 있는 유천은 해마다 6, 8월이면 홍수로 인해서 극도로 중금속이 오염된 유천에 범람한 이띠기에 채소, 원예단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즐겨먹고 있는 채소에 중금속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금 치명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대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도 하반기 전주환경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만경강은 이미 중금속의 오염도가 12배정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앞바다까지 모든 어패류가 중금속오염도가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군산앞바다에서 나오는 어패류가 수출이 중단되고 하제둑을 형성하고 있는 어패류 조개껍대기가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장이 이미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생태계가 변화를 일으켰고 많은 어물 생산이 감량하고 생태계 변화가 왔고 또 그것을 먹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제는 중금속이 축적될 때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태 또 우리 가까운 원광대 환경교수팀들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93년도에 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산천에서부터 만경강 최상류에서부터 최하류까지 전지역을 조사한 조사보고서에는 머리에 중금속오염도가 기준치 6배내지 7배, 우리 사람들 머리속에 침체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그 해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반적인 환경정책이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심금을 울리는 하나의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더욱 우리에게 심각성을 더 가중하고 있습니다. 1, 2공단의 공장들은 밤 12시만 넘으면 또 비가 오는때 같은 때는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수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신흥동에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사업소 여기에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하수구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구 구멍옆에 바로 똑같은 하수구가 있는데 똑같은 하수구가 흐르고 있는데 똑같은 하수구가 있는데 정화된 하수구의 양과 정화되지 않고 무단방류되어서 나오는 하수구의 양이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셋강은 이미 오염도가 우리 과학적인 측정이나 그런 것을 넘어서 육안으로 봐도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고 지표 지하가 완전히 30㎝정도 파괴되었습니다. 지하가 파괴될정도 되면 우리가 환경에 대한 행정은 이미 거의 부재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송쓰레기매립장이 이제 97년도말이면 그 양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신흥동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또한 그 대책위원회가 신흥동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위치선정의 문제에 대한 부당성을 많은 우리 관계기관과 시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4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청소과나 건설과가 서로 그 행정을 서로 미루고 아직까지도 완결이 되고서도 기능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만일 여기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재난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망설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제 우리 함열읍에서는 수천명이 모인 용안광역매립장에 대한 반대시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만평규모의 광역매립장조성을 계획했는데 이제 1만 6,600평이라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잠깐 저한테 귀뜸으로 해주는 얘기를 들었는데 1만 6,600평도 사실은 거기에는 위치선정상 여러 가지 앞으로 닥치는 환경오염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세계적으로 재난의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폐기물매립장에서 나타난 재난사고는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발생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서구는 산업화과정이 50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워터캐논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폭포에서 약 10야르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1973년에서 76년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폭포는 원래 1930년도에 어떤 야심가가 이곳에 운하를 받아가지고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운하를 10야르지점까지 팠습니다. 이게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운하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서 그때만 해도 미국도 아마 전문적인 쓰레기정책이 수립이 안돼서 그냥 매립했는가 보죠. 매립하고 나서 그후에 복토를 하고 집을 짓고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한달에 사람이 120명씩 죽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죽었고 5,000명의 인구에 3분의 1이 사망이라든지 심각한 중병에 시달리는 엄청난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는 침출수와 독가스에 의해서 사람에게 그런 유해한 물질이 방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이곳을 재난 특별지역으로 정하고 모든 그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지금도 거기는 철저하게 담을 쳐놓고 하나의 실험지구로 보존되고 있다는 그런 학설을 제가 들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고가 이렇게 심각한데 아무 전문적인 조사라든지 학술적인 조사 또한 지역주민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권리와 의무 지역주민의 삶의 태도, 지역주민의 의사대로 행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아무런 조사와 아무런 의사도 반영되지 않은 행정은 이미 죽은 행정입니다. 닫힌 행정입니다. 아무리 말로는 열린 행정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허구입니다. 우리 용안매립장의 광역매립장조성은 부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제가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대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정계획과 예산과 모든 설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장의 아주 중대한 발표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오염도, 두 번째로는 익산공원설치와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간은 원래 정서적인 순화와 생활을 활력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휴식공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식공간의 시설은 시민생활에 새로운 생산을 위한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특별히 어린이공원과 그린공원시설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우리 익산시는 특히 청소년들은 지금까지는 한두평남짓한 밀폐된 공간속에서 퇴폐적인 정서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청소년문제와 다른 조직폭력배라든지 그런 부도덕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시민적 우려의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운동과 가벼운 산책 그리고 숲이나 잔디밭 그런것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500m이내에 생활권, 그린공원을 1㎞이내에 도보권 또한 그린공원을 이렇게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적어도 걸어서 10분 안쪽에는 공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시에 이런 공원규정을 만족시킬만한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특별히 남부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남부 상가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 6곳이나 상당히 좋은 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대개 퇴폐 풍조로 유발되는 그런 오락시설들이 많이 허가 되었고 특별히 여관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이 아닌 사람밀집지역이 아닌데 공원이 여섯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는 모르지만 공원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는 공원을 들리지마는 정말로 아무도 없는 텅빈 잘 잔디가 가꿔져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공원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길이 없고 이거는 참말로 예산낭비에 불과한 시설계획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항시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중에 런던 하이든파크라든지 독일 뮌헨같은 여러곳에서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00만이하가 사는 그러한 인구집중도시에 그 도시 한복판에 아람드리나무숲사이로 개를 데리고 한적하게 정서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또한 공원호수에서 청둥오리와 고니에게 한가하게 철새들과 같이 먹이를 주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시민들의 생활, 또한 승마를 즐기는 뮌헨 시민들의 모습, 또한 여기는 뮌헨시의 도시구조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자전거가 다니지 않는 자유의 거리라든지 이런 인간이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계획설계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가히 부러움을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도시로 우리가 평가되고 생각해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인접해 있는 전주나 군산은 따로 공원을 만들지 않아도 월명공원과 다가공원이라든지 주변에 아주 수려한 수림들이 많이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이런 공간이 구태여 그렇게 요구되지 않지마는 우리 익산시는 배산공원이 있지만 시민들이 여기 배산공원만 가지고는 휴식공간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구동성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분명히 다릅디다. 시민들이 정서생활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문제, 특수범죄발생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시 중심부에 그린공원을 만들려는 집행부의 의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건설에 있어 중요한 점은 남부상가지역처럼 여러곳에 쓸모없는 공원이 있어도 한 번 조성된 공원은 위치를 옮길 수도 없고 넓힐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이상적인 공원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 공원법입니다. 그렇지만 공원을 조성하는 시기 처음에 설계하고 주민여론을 조성하고 공청회를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상적인 공원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등 2차 택지개발지역에 지금 3만 2,609평의 그린공원조성계획이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설계도가 나왔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은 다 개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질문했을 때 우리 조시장님께서도 의견을 삽입해서 축구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민들의 의견이 빠져있습니다. 또한 익산시에서 살고 있는 공원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들, 익산시민단체들, 우리 의회의 의견까지도 빠져서 이 공원계획이 10~20%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원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주님위주의 지방자치행정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즐겨찾고 시민들이 모든 자기들이 정서생활을 아름답게 즐기는 가정에 어린이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자기들이 정서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휴식공간이 필요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모처럼 이런 대형 그린공원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좀더 유익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3만 2,000평정도 되면 어린이들이 자연공부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동물을 거기다 놓고 우리가 어린이들이 관찰하고 또 자연기록을 하고 학술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조그만한 동물원시설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조그만한 보트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2천평정도의 그런 호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여름같은 뙤약볕을 피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숲, 나무, 동굴, 나무동굴을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송매립장 토목공사 과정에서 거기는 선사시대 생활의 문화재가 발견된 그런 군락지입니다. 문화재가 한곳 두곳에서 발견된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선사시대의 생활을 재현하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을 삽입해서 다시 설계하고 다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본의원의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의 충정스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산면에 천호동굴이 있습니다. 이 천호동굴이 지금까지 천호동굴 보호구역선이 잘못 책정되어서 그 보호구역선 지정을 다시 해달라는 요구의 내용입니다. 천호동굴 발굴경위를 보면 1965년도 황성호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홀연히 찬란한 빛이 비쳐왔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한 1.5㎞정도 가니까 천호동굴입구에 다다랐습니다. 다시 그 빛이 천호동굴로 안내해서 찾아간 것이 천호동굴 중간쯤에 있는 수정궁이었습니다. 그것이 천호동굴 발견경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4만 5,000년전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어 익산시민에게 희사하신 하나님이 익산시에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동굴은 천연기념물 177호로 그 이듬해인 66년에 지정이 되었고 어떠한 이유로도 이 천호동굴은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익산시민모두에게 천호동굴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97년 2월 11일 익산시가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한 문화재관리구역선 재조정신청내용을 보면 이 천호동굴이 천호동굴 한계점에서부터 50m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천호동굴 지굴도 천호동굴입니다. 지굴훼손지역이 지금 네군데나 구멍이 뚫려있고 그지구는 천호동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굴의 한계점에서부터 50m가 다시 재지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관광법 48조 1항에 보면 천호동굴의 영조물은 지표지하 50m이내에서 그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에 광물을 채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했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청도 못했지만 도청문화재관리 요원들까지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호산의 주인인 종친회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데는 천호동굴이 영원히 보존되고 훼손을 방지하는 방법은 지굴의 한계점에서부터 50m까지 보호구역선이 다시 재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