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학효 의원 발언
김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위원회에서 축조심사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간사 손광영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4억 4,061만 7,000원이 증가한 1,280억 7,239만 5,000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49만원이 증가한 13억 1,249만원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은 없으나 세출부분에서는 총 1억 8,189만원을 감액키로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감액키로 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1억원, 월봉사 진입로 포장 4,000만원, 크레이닝구입비 4,000만원, 읍·면·동장 휴대폰 가입비 189만원 총 1억 8,189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처분사항으로서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에 의한 중요재산은 1건당 예정 가격 2억 5,000만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이상이 해당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인 낙동강 강변택지지구의 대지 6필지 면적 8,300평은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의 사업비 충당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골재매각수입과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잔액 그리고 차액보증금이자, 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부담금 및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택지매각에 있어서도 국가기관인 소방서와 노동부, 그리고 우편기계화집중국은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나 안동 케이블방송과 상공회의소 및 매일신문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제한경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토지를 무상 양여 받은 일자는 7월18일이며, 7월22일자로 공문을 접수하여 7월28일자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은 7만 1,960평입니다만 이중에서 공공시설인 도로와 녹지를 제외한 순수택지는 3만 6,780평 정도이나 매각대상은 8,300평이며, 나머지 부분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야외음악당 및 다목적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건설교통부로부터 무상 양여 받은 낙동강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폐천부지 내의 토지로서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금회에 매각코자하는 면적은 6필지 8,300평으로 이는 낙동강종합개발사업비 207억원 중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상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효 위원.
김학효위원
김학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성문화해서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이나 이런 것이 궁금은 합니다마는 애초에 낙동강종합개발이 토지구획정리하고 맞물려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급기야는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변경해야 되는 이런 문제, 가용부지 3만평 중에서 1만평정도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묵시적인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활용하는 방안, 유치하는 공공단체, 공공기관 향후에 펼쳐질 어떤 잔여부지에 대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체육관, 야외음악당 이런 것을 그야말로 공공단체나 공공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탈바꿈되잖느냐, 이래서 접근한 방식이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의 의견하고 정책이 결정된 정책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집행부하고 상당히 혼선이 오는 급기야는 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적인 원인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고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수변경관이나 고수부지를 활용하고 장차 소생부지의 도시기능을 계획할 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관리계획이나 이런데 대해서 의회와 상당히 근접한 의견개진과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잖느냐, 과장께서도 늘 노심초사 걱정을 하였고 앞으로도 수장이신 시장님의 복안이나 참모들 집행부 실과소장들이 생각하는 거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혀서 고유재산을 활용할 것이냐 이게 바로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인 방편일 수밖에 없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사업을 맨처음 입안을 해서 시작할 때는 사실 시가 택지를 매각하는 재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시민들 대다수 의견이 택지로 매각하면 콘크리트벽이 시가지를 가로막는다 요는 돈이 시가 많으면 공원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도 안파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사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금년 11월달부터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일부 고수부지에 골재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종결이 될 것 같고 사업비 지급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지급을 할려면 최소한의 사업비를 충당해야되는데 그래도 개인들한테 매각하는 것보다는 기관을 유치해서 매각하는 것이, 사실 개인들한테 매각하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60%건물을 짓습니다. 지으면 시멘트벽으로 막히고 기관을 유치해서 지으면 잘 지으면 20% 안그러면 10%정도이고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안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입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더 좋은 안으로 사용해도 안좋겠나 싶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 것은 11월 달에 사업비는 지급해야 되고 부랴부랴 7월18일 양여 받아서 28일 등기해서 그 사이에 사실 농협하고도 절충이 있었는데 농협이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고 땅은 어디에 팔 것이냐 사업비는 줘야되고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을 그래도 유치하는 것이 돈은 개인들한테 입찰보이는 것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가지나 동시경관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파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그리 돌렸습니다.
김학효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단견입니다마는 효율적으로 매각을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공공단체에 매각했을 때는 평당 100여만원 밖에 못 받는지만 개인한테 매각했을 때는 200만원 호가합니다. 이랬을 때에는 600여억원 이라는 순수익을 예상해서 재투자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굳이 집행부의 아집때문에 잘못 갈라서 본래의 형태를 져버리는 이런 아이러니가 예상되 토지의 등가성이나 부가가치로 봐서 좀더 발전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잖느냐, 자치 잘못하면 공이 들어서고 체육관 이런 것이 들어서면 밤으로 야경을 막아버리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고 앞으로는 민간에게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민간에게 매각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증·개축 신축을 함으로 해서 세수증대 도시전체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 검토가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 의도대로 이걸 지켜보고만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으로 활용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말씀 드리는 얘기니까 여러 가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근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중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근환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김중기 위원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이 끝났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하셔서 추경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