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8일간의 일정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하수슬러지소각장현장조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결의건 둘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및운영협정이행촉구결의문안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결의건 맨위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개요, 조사특별위원회의견 결의문채택의 순서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 6월9일 개장한 이후 관리운영에 따른 철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파악하여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방침은 관련 증빙서류 조사와 현지조사, 관계 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청취 방식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7월26일부터 8월2일까지 8일간 이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을 비롯한 여덟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을 말씀드리면 구리시 부시장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안병철 사장이었으며 조사범위는 거래질서 문란에 관한 사항, 청소에 관한 사항, 담합경매에 관한 사항, 후적지 정비에 관한 사항, 도의회와 서울시의회 간담회에 관한 사항, 기타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일정 및 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 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거래질서 문란행위, 둘째 경기도, 서울시의회와의 간담회 문제, 셋째 청소문제, 넷째 후적지 정비 지연에 관한 사항 등 총 4건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거래질서 문란행위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기능 확립계획에 의거 정기휴업일 준수를 위하여 97년7월12일 13시30분 경에 도매시장 정문 앞에서 일반 소비자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던 중 구리청과와 고려청과의 중도매인 300여 명이 후적지 정비조치 없는 소매행위 단속에 집단 반발하는 사태로 관리공사 집기 파손 등 4,00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당일 집단 반발 행위자에 대한 경찰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97년7월14일 일부 포장 엽채류 가격을 미리 결정하여 48명이 출하한 26개 품목에 대하여 사전 협의 저가 응찰하여 담함경매 사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집단반발 사태에 대하여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공급함으로써 시민생활에 기여하는 공사설립 취지를 살려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고 경매 참여 거부 및 담합을 금지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장내 중도매인 등 상인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도매기능 확립을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며 업무추진과 후적지 정비가 계속 지연되고 도매시장의 교통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비책의 빈약으로 인하여 집단 반발 사태와 담합경매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담합경매 사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신용도와 명예실추는 물론 산지 농어민의 출하 기피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나아 궁극적으로 시장 기능을 쇠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일관하기 보다는 일사불란한 지위 체계를 확립하고 시장 활성화의 장애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 대처하고 아울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후적지 정비와 교통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실추된 신용도와 유통질서를 회복하여 시장 기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매시장을 통한 구리시민의 자긍심 함양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과 중도매인은 고품종 농수산물의 수집 분산에 주력해야 하나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 채 후적지 정비 미흡, 대중교통 불편, 소매시장의 개장 지연 등의 행정지원 부족에만 책임을 전가하며 개장시간을 미 준수하고 도매시장의 기능에 역행하는 소매행위를 강행하는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지도 단속하려는 관리공사에 집단 반발하고 기물을 파손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조치를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 전문직을 채용하는 등의 조치로 시장기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서울시의회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간담회 개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 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인 구리시와 실제 경영주인 관리공사에서는 도매시장 운영권 행사의 지분률이 서울시는 23%, 구리시는 77%이고 경기도는 운영권이 전혀 없는데에도 77%라는 막강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회와 협의 없이 구리시의회를 배제하고 주인의식과 소신이 결여된 채로 도매시장 운영이 전무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간담회를 준비해 준 시와 관리공사는 도매시장의 경영에 대한 행정과 관리부재의 현상에서 발생된 처사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 관리공사에서 간담회를 안일하게 행정부의 부재상태로 대처한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리시와 관리공사는 도매시장에 대하여 철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있을 시의회와 반드시 사전협의 할 것을 강조하며 차후 타기관 주도의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회의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셋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내 청소상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식생활과 직접 연결하는 품목을 취급하고 있어 청결유지는 기능상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시장 개장 이후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이용자들에게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좌우되고 있어 시장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내 각 도매법인과 구리환경개발간에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1개 업체에서 청소용역을 독점함으로써 청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청소용역 업체를 다원화시켜 경쟁력을 유발시킴으로써 청소의 비용절감과 질을 향상시키는 등 적절한 청소 관리 체계를 재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의 역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내 청결유지는 시장 활성화에 대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시장 개장이후 현재까지 발생된 쓰레기가 적기에 청결하게 처리되지 않아 환경 및 위생의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청소문제가 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기능상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할 시장 관리상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역이 시장내 법인과 용역업체 당사자간 문제라는 이유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쓰레기처리 체계에 대한 행정력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시장내 청결유지의 최우선 조건인 청소업체를 관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7년7월2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현장조사시 청소용역 업체의 대표를 출석시켜 청소상태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려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였으며 관리공사 역시 이에 대하여 원활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권한 없음을 빙자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조사활동에 차질을 초래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로써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구리도매시장 관리공사는 도매시장 전체 운영을 담당하는 시장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주체로서보다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청결한 시장조성에 대한 진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후적지 정비지연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후적지 정비 추진경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후적지 정비지연에 대하여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이 1991년7월부터 97년6월9일 개장 시까지 약 6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음에도 청량리 상권에 대한 후적지 정비가 지연되고 있어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 받은 470개 중도매인 법인중 465개 법인이 거래약정 체결을 하였으나 일부 상인들이 행정 규제를 피해 이중거래와 소매시장 개장 지연과 도매시장 초기 활성화를 위한 소매행위 잠정 허용으로 거래행위가 문란해지고 있으며 동부청과 등 청량리 상인중 구리시의 허가를 받은 업체의 물품 등 반입금지 조치와 도매시장 위탁법인 지정기간인 98년11월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구리도매시장으로의 입주를 미루고 있고 후적지 정비를 4년에서 5년 유예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시와 관리공사에서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밀도있는 업무추진을 통해 교통대책과 후적지 정비가 조속히 시행되어 도매시장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다음은 본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결의문이 별도 안건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영현 위원장으로서 보고해 주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따른조사결과는 기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답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및운영협정이행촉구결의문안 (안영기의원외 8인 발의) 맨위로

안영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및운영협정이행촉구결의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히 협의하여 작성한 결의문입니다. 그래서 안영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및운영협정이행촉구결의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증언 및 의견청취 그리고 하수슬러지 쓰레기 소각장 현지조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