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따른행정사무조사보고서의결의건 맨위로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따른행정사무조사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따른현장조사와 관련자료를 검토하시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언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개요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거래질서 문란행위, 둘째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간담회 문제, 셋째 청소문제, 넷째 후적지 정비지연에 관한 사항 등 총 4건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거래질서 문란행위 상황을 말씀드리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기능 확립 계획에 의거 정기휴업일 준수를 위하여 97년7월11일 13시30분경에 도매시장 정문앞에서 일반소비자의 차량통제를 하던 중 구리청과와 고려청과의 중도매인 300여명이 후적지 정비조치 없는 소매행위 단속에 집단 반발하는 사태로 관리공사 집기 파손 등 4,00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당일 집단 반발 행위자에 대한 경찰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97년7월14일 일부 포장 엽채류 가격을 미리 결정하여 48명이 출하한 26개 품목에 대하여 사전협의 저가 응찰하여 담합경매 사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집단 반발사태에 대하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농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공급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공사설립 취지를 살려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경매참여 거부 및 담합을 금지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장내의 중도매인 등 상인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계도와 홍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며 후적지 정비가 계속 지연되고 도매시장의 교통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시장 개장후 대비책의 빈곤으로 인하여 집단 반발 사태와 담합경매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담합경매 사태는 구리도매시장의 신용도와 명예실추는 물론 산지 농어민의 출하 기피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나아 궁극적으로 시장기능을 쇠퇴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일관하기 보다는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장활성화의 장애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 대처하고 아울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후적지 정비와 교통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실추된 신용도와 유통질서를 회복하여 시장기능이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매시장을 통한 구리시민의 자긍심 함양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과 중도매인은 고품종 농수산물의 수집 분산에 주력해야 하나 본연의 기능은 다하지 않은 채 후적지 정비미흡, 대중교통 불편, 소매시장의 개장지연 등의 행정지원 부족에 책임을 전가하며 개장시간을 미 준수하고 도매시장 기능에 역행하는 소매행위를 강행하는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지도 단속하려는 관리공사에 집단 반발하고 기물을 파손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고 유통 전문직을 채용하는 등의 조치로 시장기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 서울시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간담회 개최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 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도매시장 개설자인 구리시와 실제 경영주인 관리공사에서는 도매시장 운영권 행사의 지분율이 서울시는 23%, 구리시는 77%이고 경기도는 운영권이 전혀 없는데에도 77%라는 막강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회와 협의없이 구리시의회를 배제하고 주인의식과 소신이 결여된 채로 도매시장 운영권이 전무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간담회를 준비해준 시와 관리공사는 도매시장 운영과 경영에 대한 행정과 관리부재의 현상에서 발생된 처사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 관리공사에서 간담회를 안일하게 행정의 부재상태로 대처한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리시와 관리공사는 도매시장에 대해 철저한 주인의식을 갖고 여하한 사례가 있을 시 의회와 반드시 사전협의 할 것을 강조하며 차후 타기관 주도의 도매시장 운영에 관련한 회의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셋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내 청소상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식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품목을 취급하고 있어 청결유지는 기능상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시장 개장이후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이용자들에게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저하되고 있어 시장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내 각 도매법인과 구리환경개발주식회사 간에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한 개 업체에서 청소용역을 독점함으로써 청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청소용역 업체를 다원화시켜 경쟁력을 유발시킴으로써 청소의 비용 절감 및 질을 향상시키는 등 적절한 청소관리 체계를 재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시장내 청결유지는 시장활성화에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시장 개장이후 현재까지 발생된 쓰레기가 적기에 청결하게 되지 않아 환경 및 위생에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청소문제가 도매시장 활성화 및 기능상으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시장 관리상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역이 시장내 법인과 용역업체 당사자간 문제라는 이유로 전혀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쓰레기처리 체계에 대한 행정적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시장내 청결유지에 최우선 조건인 청소업체를 관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97년7월2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현장조사시 청소용역 업체의 대표를 출석시켜 청소상태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였고 관리공사 역시 이에 대한 원활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권한이 없음을 빙자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로써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구리도매시장 관리공사는 도매시장 전체의 운영을 담당하는 시장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청결한 시장조성에 진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후적지 정비지연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후적지 정비추진 경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후적지 정비지연에 관하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91년7월부터 97년6월9일 개장시까지 약 6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청량리 상권에 대한 후적지 정비가 지연되고 있어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받은 470개 중도매인 법인중 465개 법인이 거래약정 체결을 하였으나 일부 상인들이 행정규제를 피해 이중거래와 소매시장 개장지연과 도매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한 소매행위 잠정 허용으로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으며 동부청과 등 청량리 상인중 구리시의 허가를 받은 업체의 물품중 반입금지 조치와 도매시장 위탁법인 지정기간인 98년11월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구리도매시장의 입주를 미루고 있고 후적지 정비를 4년에서 5년 유예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리시와 관리공사에서는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밀도있는 업무추진을 통해 교통대책과 후적지 정비가 조속히 시행되어 도매시장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본회의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리시의회에서는 제62회 임시회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결과 도매시장 기능 정상화와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구리시와 서울시간 체결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및운영에대한행정협약의 이행을 서울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에 행정협약이행촉구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