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최화수 의원 발언
봉래
박봉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1. 행정사무(‘97주요업무추진현황)조사결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주요업무추진현황에대 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화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화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에 걸쳐 97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한 목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추진중이 97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위원회 운영은 지난 7월 21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제 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류조사 및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7월 28일에는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 29일에는 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조사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사역현황 등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총 37개 분야의 조사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특위 위원별로 분담하여 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개선 건의할 사항으로 1. 각종 사업장 선정 미흡, 2. 각종 사업감리자 감독철저, 3. 하수구관리 미흡, 4.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대책, 5. 주택자금 회수대책, 6. 체육공원시설 유지관리, 7. 양파한우 브랜드화 사업, 8. 관서당경비 집행 부적정, 9. 주민등록증등·초본 발급 수수료 개선, 10. 버섯간이재배사 조사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후로 단 한건의 미비점이나 부실한 업무 추진이 발생치 않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으로 완벽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최화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조사했던 10개 항목에서 의장으로서 말씀 한마디 드릴랍니다. 지난 7월 21일날 김대연 의원으로부터 행정조사 범위에 대한 것을 97년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사코자 합니다. 그랬어요. 다른 항목 9개 항목은 전체적으로 97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만 조사가 됐는데 왜 하필이면 산업과 버섯간이재배사 실태조사는 94년까지 조사를 하셔서 처리의견에 융자금 보조금 회수조치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전체의 의결을 얻어서 의결했던 사항을 위원회에서 그렇게 위반할 수가 있는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최화수위원장
원래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96년 하반기부터 97년도 전반기까지 조사대상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과정에서 자료 요청을 김대연 의원님이 94년까지 버섯재배사까지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김대연 의원님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기간이 위배된 것이니까 다음 기회에 날짜를 충분히 잡아서, 우리가 특위에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1대 의원이 탄생된때부터 지금까지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한적으로 96년도 하반기부터 97년 전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제고해 주시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어서 소위원회에서 부의를 거친 결과 그것이 가결되어서 본회의장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점 의장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소위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분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 범위를 여기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조사는 이번에 어떤 어떤 조사를 하겠노라고 집행부에다 그때까지의 서류 요청도 하셨고 그런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려가서 조사하는 도중에 이 범위를 위배했다면 이 의사당에서 의결하는 것하고는 상이하게 틀려서 앞으로 이런 의결 안해야될 것 아닙니까?
일상
박일상의원
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일상 의원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 문안은 없었습니다. 그날 보고서 작성 아침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그 보고서를 간사로서 읽어 가지고 채택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것 시인할랍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이것을 조사위원회에서 간사님이나 위원장이, 의장은 뭘 알것입니까? 전혀 모르지요. 오늘 아침에 서류 받아보고 나서 알았는데 우리 회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행위가 되지 않느냐 조사나 감사나 그 뜻의 원칙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지원사업까지 보게되신다면 연말에 얼마든지 행정감사 기간이 있어서 그때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범위를 기결정해 놓고 그 조사범위에 위배된 그런 조사까지 다 했다면…
화수
최화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죠. 연말 정기감사에는 금년도 사업에 한해서 정기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했을때는 시한을 정하기에 매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번에 잘못을 범한 것은 96년도 하반기부터 97년도 상반기로 기간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김 의원님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사과말씀 드립니다.
대연
김대연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받아드릴랍니까? 우리가 당초 96년, 97년도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97, 96년 사업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혼동이 이루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96년도에 지은 집을 97년도나 또 95년도에 지은 집을 96년도에 보조금에서 혹시 재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의아심이 갔습니다. 왜냐 그러면 A라는 동을 지었는데 A라는 동이 95년도에도 지었고 B라는 동은 96년도에 지었는데 그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령 안짓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더라도 관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짓는데 입회하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그 문제점에 대한 결과를 거기다 썼습니다. 다른 의의는 없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그러니까 김대연 의원님이 여기서 발의자인데 처리결과 의견에 보면 융자금 5,800만원 및 보조금 3,800만원 회수 조치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행정사무조사범위를 위배하면서까지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94년도에 기 보조금이 나가서 했던 것을 보조금은 5년동안 볼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도말에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대상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특별히 처리 의견에다 이렇게 써놓을 이유는 뭡니까?
대연
김대연의원
연말 결산감사에 대해 최화수 의원님이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 감사때는 97년도에 한해서 감사나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에는 그 범위를 아까 공히 96, 97년도로 정했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1차 설명한대로 96, 97년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건물이어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무안군에서 보조금 융자해서 128동이 나갔는데 그 동수가 거의 생김새가 같습니다. 이것을 댈수도 있고 저것을 여기가 댈 수도 있어서 그럴 것없이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 범위는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이지 범위를 일부러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시정조사를 내리시면 정확하게 시정지시를 내리셔야지 처리의견에서 회수 조치하라는 것은 단면적인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길게 않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에게 의장으로서 회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통과가 안되어도 안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요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섯간이재배사건은 96년하고 97년건만 집행부에 보고토록 그렇게 요망합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수
최화수의원장
조사를 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의장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대연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토론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부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화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최화수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우리 의원들끼리 합의한대로 ‘96, ‘97년도에 한해서 조사한 것만 하기로 했습니다. 단 ‘94, ‘95, ‘96년은 우리 임시회기가 앞으로도 보름동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특위구성을 했을 때 그때 기한을 충분히 잡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항 버섯간이재배사 관리부실 등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토록 시정 요구를 했는데 이 안건은 삭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최화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 여러분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최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96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관하여 무안군 결산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미리 협의한대로 무안군회의 의장 추천 위원으로 최화수 의원님과 정선태 전동방상호신용금고 상무님, 그리고 무안군수께서 추천하신 농협중앙회 무안군지부 남채형 여신과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에 최화수 의원님과 정선태 전 동방상호신용금고 상무님, 그리고 농협 무안군지부 남채형 여신과장님이 선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군수님이 오늘 일정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우시겠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무안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10:28 군수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의원 입법으로 박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촤화수 의원입니다. 읜원 입법으로 발의한 무안군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해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무안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하여 읍면장이 공사 보조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공사감독을 정감독과 보조감독으로 나누어 정감독은 본청직원, 보조감독은 압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토록 하였으며,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착공계 접수후 5일 이내에 공사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을 읍면장에게 송부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시공확인에서는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때는 시공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고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관계 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시공 상황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해당 읍면에 통보하고 준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면 보조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실명패를 부착토록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에 부실 시공을 한 업자에게는 부정당업자를 제재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5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검토를 마치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무안군의 모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모든 의회 조례가 지금까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우리 조례도 몇 건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그때마다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실무자와 또 군의 법무계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이 없다고 해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오늘 의결에 부친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최화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박일상 의원님.
일상
박일상의원
최화수 의원님이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6조 2항 부분에 애매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2항에 보면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확인을 안하면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도 1,000만원 미만짜리도 소속 기관장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애매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그럼 박일상 의원님 보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래
박봉래의장
아니요, 최화수 의원님 잠깐만요. 박일상 의원님 제6조 2항 그 부분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수정동의합니까?
일상
박일상의원
예, 수정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어떤 방식으로요?
일상
박일상의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채택해 놓고 우리 의원들끼리 조율을 안하고 본회의장에 상정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고쳐가지고 다음 임시회때 수정을 해 가지고 상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그러시면 최화수 의원님의 가결동의안과 박일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6조 2항을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면 원안가결을 원하십니까?
영규
강영규부의장
원안대로 가결하고 다음에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래
박봉래의장
경영규 부의장님 원안가결해 놓고…
영규
강영규부의장
잘못되면 조례를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는데…
봉래
박봉래의장
다음에 개정을 하자, 다른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고세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세주
고세주부의장
강영규 부의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김동현 의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동현
김동현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그러시면 무안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지방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금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지방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홍기 내무과장기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홍기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무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문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를 개정안 제2조 하단에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외 거주자가 삭제되겠습니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개정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 한자를 제1항 개정안에서는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자 즉 경진회를 경연대회로 개정되겠습니다. 제2항 학술예술, 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2항은 현행 내용과 같습니다. 제9조 포상절차입니다. 제1항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4호 서식에 따른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으며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를 개정안 후단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2항 표창장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포상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 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장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지방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금에관한조레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금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1인당 소요액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97년부터 지침이 삭제되어 유명무실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현행 무안군지방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입니다. 제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는 기본사무용품입니다. 제1항 기본사무용품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사무용품중 개인별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2항 기본사무용품의 종류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금액입니다. 제1항 기본사무용품비는 소속 공무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 고용원 및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2항 기본사무용품비의 지급액은 공무원 1인당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배분된 실제 업무량을 감안하여 군수가 차등을 주어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기본사무용품비의 산출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의 1인당 소용액은 내무부 장관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이 정한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지급방법 제1항 기본사무용품비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봉급 지급일에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1인당 분기별로 소요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매년 연간 지급액이 2만원입니다. 제2항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1인당 연간 소요액을 1할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정산, 기본사무용품비의 개인별 집행 결과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에서 기본사무용품의 종류는 필기구는 연필 등 4종이되고 서류편철용품은 철끈 등 6종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7종입니다. 다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문구 일부를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 일부 및 여비 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안 본문 내용중 일부 및 여비를 위원의 참석 수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적용입니다. 제1항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를 개정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 각 위원회 실비 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를 각 위원회를 위원의로 개정했습니다. 제3조 일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자리에 가서 잠깐 대기하실랍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화장실 가셨습니다. 앞에 서있기 너무 곤란하시니까…
홍기
박홍기내무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안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한입니다. 무안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무안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 여비규정의 여비 종목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함에 따라 자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별표 개정 조례안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여비조례 제2조 여비의 종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를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고, 제6조 현장지도 여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를 현지교통비를 일비를 지급한다로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 보증 채무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 이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구를 개정 효율적인 보증 채무관리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에 무안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에서 지방의회를 의회로 수정하고,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를 군수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매년 4분기별로 매분기별로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무안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안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멸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무안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습니까?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여기보면 제2조에 가족 이전비를 가족여비로 했는데 이전비는 무엇이고 여비는 무엇입니까?
성한
김성한재무과장
원래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족여비로 수정되었습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또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무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광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류광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광열입니다. 먼저 무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성에 있어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어 동 규정을 삭제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문구를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밑에 줄쳐진 부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및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기금 또는 자금을 개정안에서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과 기금의 회수융자금 자금 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2호는 종전과 같고, 3호는 3호 전부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무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시군 자치법규 합동 검토결과 노인복지 기금의 집행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확대 구성해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에 현행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이 조례는 그리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조 2항에 있어서는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기금은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 3항에서는 군수는 제2항 제1호의 기금적립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군수는 제2항의 기금적립을 위하여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제3조 2항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를 개정안에서는 다음 각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3항에서는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10% 범위내에서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이자수입금의 50%로 범위를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4조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3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구성한다에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거기다 민원담당관과 군노인회장을 추가해서 7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4항에서는 감사는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했습니다. 5항 언더라인 있는 부분 가정복지계장을 담당계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8조에서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1호부터 8호까지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저희과 두 개 안건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습니까?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조 3항이 삭제된다고 했는데…
광열
류광열사회복지과장
어떤 사항입니까, 먼저것입니까, 나중것입니까?
화수
최화수의원
신구대조표요?
광열
류광열사회복지과장
제가 두가지 안건을 설명드렸는데요.
봉래
박봉래의장
9항이요.
화수
최화수의원
제2조 3항입니다.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수입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광열
류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독지가의 찬조같은 것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가제합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최화수 의원님 설명 충분합니까?
화수
최화수의원
예.
봉래
박봉래의장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상일정 제10항 무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조금전에 들으셨습니다.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용한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제8조 4항 별표1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중 폐스치로폴 배출 요령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8조 4항 별표1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여기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그리고 플라스틱류가지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 그 다음에 폐스치로폴을 여기에 삽입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스치로폴은 재활용품 폐기물 품목 및 배출 요령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지 않는 것이지 때문에 배출업체의 애로사항은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가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항을 신설해 가지고 이를 수거해서 무안읍에 비치되어 있는 폐스치로폴감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두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항부터 5항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폐스치로폴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폐스치로폴 품목으로는 전기제품 보호용 그리고 농수산물 보관용, 건축잔재물, 기타로 품목을 정하고 여기에 따른 배출 요령을 각각 삽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용한
김용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12. 무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무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봉래
박봉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의
박희의산업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가 일을 원활히 수행을 못해서 의사 추진하는데 누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상위법령인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구역 및 기능을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 관할구역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농지법에 규정하였으므로 동 관련 조항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안 제3조,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 보고는 농지법이 정한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조항을 또한 삭제합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안은 생략하고 한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거기 표시된대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는 농지법에 이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조 1항부터 9항까지 삭제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6조는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보시는바와 같이 농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제8조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1조도 임차료 상한인데 법 제25조 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와 같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관리위원후보자추천서는 현행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리를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그냥 면리를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후보자로 추천한다로 되었습니다. 규모이하제분업에 관한 사항은 등록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무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신구대비표인데 구대비표는 제16조 중간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개정은 양곡을 원료로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무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 무안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재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재우입니다. 조례개정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개정과 전라남도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개정에 의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공업용지조성 및 용지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부 용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명이 무안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무안군농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로, 조례 내용중 지방공업 또는 공단을 농공단지로, 부군수, 산업과장을 부군수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이 무안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무안군농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로 개정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공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군수가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적용하여 군수가 위탁시행하는 공업단지 조성 사업에도 준용한다를 지방공업단지를 농공단지로 전부 용어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항에 조성사업이라함은 공업단지내의 용지 거기를 농공으로, 제4조 사업의 시행자 공단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를 거기도 농공단지로, 제5조 토지의 매입에서도 공단조성을 농공단지로, 제7조 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공단조성으로를 농공단지로, 그 범위내에서 당해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사업 일부를 부담한다를 거기도 공단을 농공으로 했습니다. 제8조입니다. 조성토지등의 사용 군수는 공단조성사업이 거기도 농공단지로 그 다음에 군수는 지방공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수 있다를 농공단지로, 제3장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를 농공단지로 용여를 개정합니다. 제9조 설치에서도 공업단지 조성과를 농공단지로 전부 용어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제11조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산업과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로 수정되겠습니다. 3항도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것을 농공단지로, 제15조 입주자격에도 공단에 대한 사항이 전부 농공단지로 용어 수정입니다. 제18조 분양계약에서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업단지 관리기관 거기도 농공단지로 용어수정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소유권이전에서도 공단조성이 농공단지로, 제25조 1항에 군수는 공단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농공단지로, 제26조 타법령의 적용에서 중간에 공단조성 및 분야에 관련한 것을 농공단지로 용어수정입니다. 제27조, 제29조도 공업단지를 전부 농공단지로 용어수정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군자치법규 합동검토단 운영결과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일부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도·소매업진흥법 제13조를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로 제16조는 정기시장운영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항을 제2항으로, 넓이를 면적으로, 조례로를 규칙으로, 또한 폐기물처리수수료유료시설운영 및 폐기물처리수수료유료시설운영 및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유료시설 운영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을 보시면 이 조례는 도·소매업진흥법 제13조를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입니다. 정기시장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조 3항 전항을 제2항은 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은 군규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제5조 허가 2항을 보면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넓이 사용 개소수를 넓이를 면적으로 개정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제6조 사용료에 보시면 제5항입니다.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달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을 제4항으로 그 다음장입니다. 제7조 보증금의 2항 거기도 전항을 제1항으로, 제8조 분담금 2항을 보시면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를 조례를 규칙으로, 제10조 공공요금 시장운영 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그 밖에 유료시설의 사용료 또는 폐기물처리수수료 유료시설운영 및 폐기물처리에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를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유료시설운영으로 바꾼것입니다. 2항을 보시면 전항을 제1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제12조 배상책임에 있어서 2항군수는 전항의 시장시설에 이 전항을 제1항으로, 3호를 보면 전항을 제2항으로, 제 13조 신고에 대해서사용자가 연 7일이상 을 중지하고자 할 때 허가기간안에를 허가 기간내에로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사용자의 주소에 이동을 변동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14조 일시사용 제1항에 전조를 제13조로, 제2항의 전항을 제1항으로, 제16조 2항 전항을 제1항으로, 제17조 사용제한에 있어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로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전항의 처분으로 말미암아를 제1항으로, 제18조 원상회복을 보시면 전조를 제17조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대에는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을 그냥 원상회복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2호를 보면 군수는 사용자에게 전항의 원상회복을 명한다를 전항을 제1항으로, 제21조 과태료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면탈한 사용료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그랬는데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면탈한 사용료의 5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조 시행규칙 이 조레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규칙으로 정한다. 군규칙을 규칙으로 용어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무안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조례를 규칙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고재우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이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 조례에 따라 필요할때는 규칙으로 만들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조례를 규칙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고재우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이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 조례에 따라 필요할때는 규칙으로 만들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말씀을 자세히 못 알아듣겠는데요?
재우
고재우지역경제과장
제8조를 보시면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당초에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를 분담금 징수는 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화수
최화수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을 때 하고 규칙으로 만들었을 때 그 차이점이나 거기에 대해서 왜 규칙으로 만들었는가 뭔가 편리하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재우
고재우지역경제과장
징수 수수료라든지 분담금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최 의원님 어떻습니까, 설명이 충분하십니까?
화수
최화수의원
예, 그런대로 됐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무안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7. 무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무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덕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덕천입니다. 무의안건 제16항 무안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혹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설명과 제정배경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93년 8월 5일자로 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지역은 6개 읍면에 22.98㎢로 되어 있고, 무안읍과 일로읍, 청계면, 망운면, 현경면, 해제면, 삼향면 일부가 목포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지금가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구중 취학지구로 지정되어야 개소수가 저희군에는 7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불규칙한 시설 설치와 불합리한 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방법이 없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난 개발을 막으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항 내지 동법 시행령 제11조 5항에 의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도시지역으로 정해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는 우리군에는 마을은 71개, 면단위로는 2개소가 있습니다. 기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1개소로써 운남면 연리가 되고, 앞으로 지정해야 할 면은 몽탄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개발 여건을 진단해 보면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중요한 사항은 준도시지역의 계획 수립에 의한 계획적인 생활 근거지 조성 등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및 기타 시설의 용도로 구획을 하고 취락마을을 특성에 맞게 토질을 구분해서 주민의 복지생활 향상의 기반이 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 주거, 상업지역의 기본 계획을 작성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의 내용은 안 제2조에 의하면 개발계획은 10년의 장기 전망하에 향후 5년을 목표로 하고, 안 제11조 1항에 의해서 건폐율 적용은 주거, 상업, 공업지는 100번의 60이하, 녹지지역은 100번의 20이하, 용도구획의 지정이 없는 구획에서는 100분의 6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2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적율은 주거지내에는 단독주택용지는 400%이하, 공동주택용지는 150 % 이하, 상업, 공업지역은 400%이하, 녹지는 100% 이하, 용도구획이 없는 구획에는 100분의 6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의하면 도로의 계획은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지형지물을 지용해서인근 지역과 연계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설의 경우에는 기존 간선도로와의 접속등 장래 계획을 외곽으로 우회시키도록 하는 계획안 등을 마련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이 제정되면 용도지역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무질서한 행위의 방지와 무계획적인 시설의 방지로 도시화 되어가는 지역의 불규칙한 행위 등에 대한 난립 등으로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의 저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준도시계획에 준한 필요한 행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하므로써 지역발전 방향에 의한 장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 또는 도시기반 주거환경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와같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도준칙안에 따라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본 조례제정 사항은 전라남도에서 확인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군자치법규합동검토단에서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코자 시군공통정비 사항을 통보해옴에 따라서 첨부된 전라남도 준칙에 의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80년 8월 18일에 군조례로 제정해서 주택은행에서 차입 또는 군비를 충당하여 지붕개량, 불량주택 또는 수해주택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협에서 융자와 관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서 제2장 농어촌주택사업 5조에서 9조까지 그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같은법 제3조 1호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사업 위주로 개정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농어촌지붕개량 촉진에 따른 농어촌주택사업 부분을 삭제하고 국민주택사업만 해당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경우는 농어촌주택사업이 포함된 제1항부터 3항을 삭제하고 제2항 국민주택사업으로 함축하여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 농어촌주택사업 제5조에서 9조는 먼저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린대로 국민주택사업 위주로 주택특별회계가 전환됨에 따라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84년 2월 28일날 조례 제924호에 의해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제17조 자금의 전용금지도 농어촌주택사업 부분에서 삭제됨에 따라서 국민주택사업비와 전용이 불필요해서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의원
용적율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400%, 150% 이해가조금 안가서 그러는데요. 용적율의 %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제정조례안을 봐 주십시오. 거기 제11조 주거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로 했고, 상업지역에는…
동섭
김동섭의원
건폐율은 알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2항에…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용적율은 건축법의 조례에 정하는 비율로 해서 주거지내의 단독주택용지일 경우에는 400% 이하,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50% 이하,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400% 이하로 하고, 공업지역에는 400% 이하…
동섭
김동섭의원
그래서 %를 어디에근거를 두고 적용이 되었는가 그 %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혹시 과장님이 설명이 불충분하시면 주택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봉래
박봉래의장
잠깐만요. 김동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추구물의 용적율 근린시설용지에 있어서는 400% 이하, 공동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50% 이하 이 %에 대한 뜻을 잘모르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섭
김동섭의원
예.
봉래
박봉래의장
그 설명을 주택계장님 전담입니까?
승환
정승환주택계장
지역계획계 소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법에 준해서 했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건축번에 준해서 %를 정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예, 건축법의 상위법에 준해서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동섭
김동섭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용적율을 산출하는 것이 지구에 따라서 400%, 150%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 지금 그것을 제가 이해를못해서 묻는 것입니다.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지금 100평일 때 60% 아닙니까, 60%를 400%까지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적율이.
영규
강영규부의장
그러니까 용적율을 대지면적에다 적용해서 하는 것인지 건축면적에 적용해서 하는 것인지…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이것이 건폐율에 대한 비율입니다. 2층 3층 지을때 할 수 있는 건폐율입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김동섭 의원님 부지 총면적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건축면적에 대한 %다 이 말입니까?
덕천
김덕천지역개발과장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100평이면 60%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2층, 3층 이렇게 해서 400% 24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동섭
김동섭의원
그렇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이해가 가십니까?
동섭
김동섭의원
예.
봉래
박봉래의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무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조금전에 들으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구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으로 6항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3개항을 남겨놓고 식사후 오후에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점심시간을 10분 정도 더 초과하더라도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설명하실때도 의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다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무안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무안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무안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정웅입니다. 의사일정 부의안건 18항 무간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자치법규합동검토단 운영과 관련 무안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뒤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1항에서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에 대한 1호에서 4호까지도 현행과 같습니다. 5호를 보시면 경찰청 직제개편에 의해서 보안과가 없어지고 경찰서 보안과장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바꿉니다. 제5조를 보시면 1항에서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4항에 의하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농지를 개량 보전하기 위해서 소규모 수리사업 사항에 필요한 부담금 및 부역현품을 부과 징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금부과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해왔으나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전부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소규모 수리사업부담금 및 부역현품부과사업이 사실상 실현되지 않고 농지개량 및 수리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써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무안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구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페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무안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무안군보건진료소설치및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옥내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호
옥내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옥내호입니다. 무안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에 따라 찬조금, 성금 등으로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 13조중 찬조금과 성금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13조 1항에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과 성금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무안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무안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무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무안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무안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무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3항 무안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홍기 내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홍기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무안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시유는 위원회관련경비중 기부금란을 삭제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기능은 제1항부터 5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 기능은 제1항부터 5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6항은 리방위 및 리예비군운영협조에 관한 사항은 삭제입니다. 제4조 위원 등의 임기는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은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신고가 있을때는 이장 및 예비군소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를 예비군소대장의 추천이 삭제되겠습니다. 제5조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제2항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사업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회의 및 의사는 제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항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가 개정안에서는 삭제되겠습니다. 제9조 회계입니다.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를 기부금이 개정안에서는 삭제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리장자녀장학생 선발시 군교육장 의견 참조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리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리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리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선발에 있어서 제1항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때에는 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를 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겠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 제1항 장학금은 학기별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학교장을 통하여가 삭제되겠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 지금의 정지중 제2항은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를 개정안에서는 이장에서 해임된때로 개정되겠습니다. 제9조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은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 의 헌금으로 한다를 성금 및 독지가의 부분이 삭제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의무는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을 다음 각호의로 개정합니다. 다른 사항은 현행가 같고 제5조 2항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제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무안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서 의사일정 제22항 무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무안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지금까지 명예읍면장제도를 실시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내무과장
과거에는 도에서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각 읍면에 명예읍면장을 했고, 최근에 명예읍면장제도를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이런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명예읍면장이 해야할 필요성도 느낄 것으로 봐서 본 조례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럴지 몰라도 이 조례는 오래전부터 실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없으면 폐지해버리지 굳이 개정까지 해서 살려놓을 필요가 뭐 있는지…
홍기
박홍기내무과장
과거 몇 년전에 명예읍면장제도로 해서 위촉한 실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여기 보면 실비를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도 있다. 지금 모든 경리에 소요되는 것은 면장이 그렇게 권한이 없을 것인데 할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홍기
박홍기내무과장
지금한다는 강행규정이고,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예산이 있을 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며예읍면장을 위촉해서 했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그러니까 그 뜻은 알겠는데요. 굳이 이렇게 명예읍면장제도를 지금 필요치도 않는데 꼭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홍기
박홍기내무과장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개정한 것입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개정한 것인데 지금가지 모든 것이 조례가 필요없으면 조례는 법 아닙니까, 과감히 폐기하는 것도 절리 과정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홍기
박홍기내무과장
저도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면서 사실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런 다른 시, 군 우리 도내에도 이 조례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화수
최화수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최 의원님 답변 어떻습니까?
화수
최화수의원
좋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쵱 의원님 과거에 면장을 역임했던 분이라 명예면장을 한 번도 못보셔서 폐지를 원하셨는데 추후 살펴봐 가면서 폐지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명예읍면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무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오늘 항중에 마지막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무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7월 21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늘 재상정키로 보류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했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봉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다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이봉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봉옥입니다. 무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규정하는 상위 법령인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조례에 적용된 관련법 조항을 개정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내용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현행과 개정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현행 제3조 1항 2호에 법제8조 제11항을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 제3조 2항 1호에 법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항을 12항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이와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조항에 현행에는 제2항 1호 법제8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의뢰 및 법제8조 7항으로, 법제8조 11항을 법제 8조 12항으로 이와 같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항, 호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조례항, 호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내용에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신구조문대비표를 복사했습니다.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공직자윤리법 개정전에는 제8조에 1항부터 11항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6페이지까지 복사를 했습니다마는 개정후에는 제8조 1항부터 12항까지로 1항이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내용은 5항이 되겠습니다. 5항 내용이 신설됨 따라서 5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전에는 5항이 개정후에는 6항으로 하나씩 밀쳐지겠습니다. 본문 내용으 그대로입니다. 6항이 7항, 7항이 8항, 8항이 9항, 9항이 10항, 10항이 11항, 11항이 12항으로 하나씩 뒤로 밀쳐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우리 조례 개정내용이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상정된 안건은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해를 확실하게 돋구지 못했다 이래서 추후 우리가 1주일동안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 두 번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봉옥
이봉옥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한 제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의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3일간의 군정질문 및 38건의 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이제 13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그 동안 열심히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와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 또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해 주셨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64회 임시회의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재현 군수님을 비롯한 백도선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5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