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도시위원회 모현동출신 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연일 계속 되어지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시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몇가지점들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에서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해마다 적절한 운영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정에 없던 긴급한 사업들의 반영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되기는 하지만 이는 인원에 비해 업무가 과다함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획실은 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나아가 시의 밝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익산시의 심장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발맞추어 기획실의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이에 비례하여 인원 역시 보강하여 착오없는 계획과 집행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앞으로 겪어야 할 교통지옥과 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계획없이 진행되는 사업들은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익산시의 교통문제의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다음의 슬라이드를 관람하신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의 예방, 공용주차장의 확보 등은 익히 들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고 집행하고 있는 사업중 우려가 되는 우리시의 현안 문제점에 대해 슬라이드를 보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분명한 차선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익산시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서 거의 지워져 보이지 않는 차선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송학동에서 산업도로쪽 도로의 차선을 보면 차선구분선이 거의 지워져있고 96년 7월에 끝난 공사의 마무리가 잘 안되므로 고현교회 삼거리 중앙차선이 지워져 자칫 사고발생의 우려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보행자 우선보다 차량우선 정책을 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신호등이 없이 설계된 것은 그대로 방치된채 오랜 기간동안 문제점 지적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실예의 이 화면은 보건소 삼거리의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장면이며 다음 화면은 시청앞 사거리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장면입니다. 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문제점이 역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서 사거리, 상공회의소 사거리, 북부시장 사거리, 배산 사거리, 모현 사거리 등은 한 개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3개를 거쳐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가운데 있는 한 개만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보행자가 차량의 눈치를 보며 건너야 한다는 사실은 횡단보도위에서 보행자의 곡예가 필요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것을 그대로 넘길 수 있는 문제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주정차 허용구간의 자료를 받아보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 버젓이 주정차금지표시로 되어 있었으며 또 견인지역을 답사해 보니 역시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사거리인데 시립도서관쪽 도로 주차금지구역입니다. 견인지역입니다. 그러나 관리소홀로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원활치 못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는 경찰서 사거리인데 교차로개선사업을 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도로까지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한 도로에 불법차량으로 인해 역시 교통소통이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동양호텔앞 도로 95년도 추경에 8,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돌르 줄여 주차시설을 만든다고 확장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에 주차금지선이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차허용구간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주차금지구역, 견인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여 줄 것을 원하며 당부하건대 변경시에는 조속히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을 바랍니다. 한 운전자는 주차금지구역에서 벌칙금조치를 받고 왜 동이리에서 공단진입로는 단속하지 않느냐며 불평함은 정책 변경시 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이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주차금지선이 그려져 있음에도 주차허용구간이기 때문에 단속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차량들이 기준을 잃은 상태로 심지어는 인도에까지 차량을 주차하는 현장입니다. 역시 동양호텔앞인데 주차질서가 엉망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차량마저 밀린 상태로 교통혼잡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노상주차장문제입니다. 기준도 없이 마구 개설되는 노상주차장은 도리어 교통의 혼잡이 우려되며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노상주차장보다도 주차건물의 건설과 시내의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익산시에는 국공유 유휴지가 2만 6,600㎢나 되는데 이것은 시내권에만 해당됩니다. 이를 주차장화할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도로의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시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인도, 차도, 자전거도로가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다음에 슬라이드는 창원시의 자전거전용도로인데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창원시는 계획된 도시로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충분한 여건을 갖춰져있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도 노력하면 충분히 창원시처럼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존 도로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자전거가 인구에 비례하여 가장 많은 도시인 경북 상주시는 남녀학생 구분없이 60%이상이 자전거로 등교하고 있었으며 시내곳곳에 자전거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 버스터미널도 타지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자전거로 가득 하였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를 관람하시겠습니다. 다음의 장면들은 이상열 의원과 함께 자전거전용도로문제를 더욱 연구하기 위해 7월 18일, 19일 양일 상주시 출장을 다녀오면서 촬영한 필름들입니다. 이 화면에서 특히 관심둬야 할 부분은 성신여자중학교와 상주여상 여학생들이 자전거타고 도로를 점거하면서 등교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를 통과하는 그 곳을 통과하는 자가용차들은 크락션 한 번 울리지 않고 피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버스터미널입니다. 시내도로를 저렇게 자유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보호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상주시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도시로 취약점이 도로가 비좁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제대로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며 인도마저 비좁은 도로에서는 길가쪽으로 한줄로 타게 하는 계몽스티커와 포스터 등을 동원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잘 타고가는 모습, 잘못 타고가는 모습 이런 포스터입니다. 다음 화면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자전거이용자들입니다. 길거리를 갈 때 그래도 그나마 질서 정연하게 가는 모습이죠. 버스정류소옆에 자전거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 화면은 7월 19일 낮에 퇴근하는 모습입니다. 19일 아침 10시 18분인데 도로가 저렇게 한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플랭카드로 계몽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지난 96년 4월과 96년 12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 거론했던 적이 있음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소극적인 모습에서 자전거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도구라는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결여되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는 출퇴근시 학생들의 등교와 맞물려 학교근처에는 승용차로 가득차 교통혼잡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상주시는 우리와는 반대로 출퇴근시간이나 등교시간의 시내도로는 한가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해 유럽방문시 뮌헨시의 인구는 120만인데도 불구하고 한산한 시내도로를 보고 의아해 물어보니 뮌헨시 전도로가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고 아 우리도 저것이다라는 생각에 이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다시한번 재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등 일거 삼득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따른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95년 12월, 96년 4월, 96년 12월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6월말 현재 답변대로 되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당시 지적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몇가지 사항만 짚어볼까 합니다. 첫번째 96년 4월 시정질문시 일주일 정도 시내를 순방하며 도로표지판에 대해 문제점을 발취하여 8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료를 제공하고 질문을 했을 때 당시 건설교통국장은 본의원의 말대로 정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연되어 연초까지 도로표지판 보수 및 신설하기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어 많이 개선된 것을 보았으나 그래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여러곳 되는데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두 번째 시내의 각종 도로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에 맨홀을 바로잡아주지 않아 사고발생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세 번째 각종 공사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여 줄 것과 규정대로 하여줄 것을 비디오를 통해 보여주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보는 바와 같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송선 공사장의 공사기간을 지운 공사안내판인데 언제까지 하는 사업인지를 그곳을 통행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합니다. 이 화면은 새벽 2시 반 화면이라서 많이 어둡지만은 부송동쪽 산업도로 확포장공사를 하여 6차선이 된 곳과 아직 실시하지 않은 2차선과의 만남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물론 과속으로 인한 사고였겠지마는 외지차와 시내차가 충돌하여 난 사고 모습입니다. 화면은 자세히는 안보이지마는 이곳은 분명 공사진입안내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가로막는 도구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야간표시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야간표시판이 시설되었었더라면 이러한 사고는 발생되지 않앗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헌법 제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고가 나야만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을 합니다. 네 번째 대형차량들이 주택가에 불법주차하여 밤을 세우므로써 주민의 불편함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보는 바와 같이 불법주차를 하여 사고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법규의 미비와 적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익히 알고 있으나 이에 따른 근본대책은 강구 할 수는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경청하여 주신 주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의회 임무중에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견해와 감시의 기능입니다. 말하자면 시의 발전을 위해 주민을 대변하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 균형있는 시의 발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대 의회도 3년째를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95년말경 집행부의 모계장의 말이 2년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 계장님왈 의원들 임기 3년밖에 되지 않는데 임기 끝나면 집행부 관계자들을 어떻게 대하려 하는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의원 개개인의 임기는 3년이지만 우리 익산시의회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시 고발성 비슷하게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질문을 하였지만 이는 탁상행정이 아닌 몸으로 느끼는 체감행정에 임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나간 것들을 되짚는 이유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임하여 줄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기획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세무과 타과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기획실은 앞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 기획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현재의 기획실 인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그 중 일반직은 13명입니다. 계는 4개의 계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개의 계에 직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바라보는 익산시의 사업과 계획들이 과연 그 작은 인원으로써 감당할 수 있을지 무척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에는 가능하면 장래성있는 유능한 직원을 발탁하겠다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유능한 직원이 그 부서에 가면 일도 더 잘할 수 있갰죠. 하지만 유능한 직원이라고 1인 3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자기 직책과 업무에 따라 충분한 댓가를 지불해야만이 더욱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는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지 불과 며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를 파악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떠한 소신을 갖고 일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선 도로표지판이 108개있고 53개 작년에 보수했고 11곳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는 예산 확보하는대로 하겠다고 하셨지만 본의원이 지난번 도로표지판의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 조서를 보여주고 제출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들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공설운동장 가려면 공설운동장 표시는 되어있지만 막상 공설운동장 입구에 가면 입구 표지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떤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에 주차장 확보 시설을 3억 5,000만원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 확보한 금액으로 과연 노상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노상주차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가 됩니다. 2차선밖에 되지 않는 곳에 인도를 좁혀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 확보된 금액을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2만 6,600평방미터의 유휴지에 집중 투자하여 주차 시설을 갖춰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가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다음 아까 교차로 가각정리를 투자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곳도 가각 정리를 한 곳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불법 대형 트럭들이 주차함으로 말미암아 투자한 금액이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적이 없다고 오전 답변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과연 투자한 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 저것이 바로 예산 낭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가각정리한 곳입니다. 다음 이 곳은 올 상반기에 노상주차장 시설을 한 북부시장에서 배산로타리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인도는 법에 의하면 1미터 50㎝이상을 잡아줘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가로수가 있을 시는 역시 가로수 넓이 1미터 50㎝를 잡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도로는 25미터 도로로 가로수와 인도를 포함하면 3미터의 인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을 무시하고 노상주차장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사람 한 명 통과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곳에 과연 자전거 전용도로는 개설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용역 완료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제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8월 20일 용역 완료된 결과가 과연 중앙정부에 예산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