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일부터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8월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요, 회계별 예산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7.1%인 185억 6,900만원 증액된 2,795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2%인 138억 700만원 증액된 2,057억 5,700만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은 3.8%인 4,641만 3,000원, 총무위원회 소관은 4.5%인 28억 1,471만 8,000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7.2%인 40억 6,783만 8,000원, 건설위원회 소관은 9.6%인 68억 7,803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9%인 47억 6,200만원이 증액된 737억 4,300만원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0.3%인 449만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3.3%인 2억 4,798만 8,000원, 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서 7.5%인 45억 95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7.2%인 138억 700만원이 증가된 2,057억 5,7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8.4%, 순세계잉여금 45.6%, 부담금 17.9%, 잡수입 27.7%가 증액된 반면에 지방 양여금은 0.19%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62억 9,575만원, 보조금은 61억 5,490만 2,000원, 지방채 7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4,36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1%인 3억 3,741만원, 물건비가 1.2%인 2억 8,726만원, 이전경비가 3.7%인 9억 7,063만 4,000원, 자본지출이 12.8%인 131억 1,633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가 5.9%인 2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21.7%인 7억 46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97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02억 4,3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4.9%인 28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조를 보면 세외수입이 5.6%인 541억 7,144만 6,000원이며,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임시적 수입은 24.4%인 36억 3,047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적 수입은 2.1%인 7억 6,84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그 증감내역을 보면 물건비는 3억 9,535만 8,000원, 이전경비 79만 2,000원, 자본지출 9억 2,944만 4,000원, 보전재원 1,334만 1,000원, 내부거래 13억 8,300만원, 예비비 기타 1억 4,006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면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4%인 19억원이 증가된 135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자본적 수익이 4억 1,269만원, 보존재원 17억 4,214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수익은 2억 5,48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15.8%인 19억원이 증액된 139억 5,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이 4억 3,829만 7,000원, 자본적 지출 14억 6,170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추가 부담 및 사업규모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및 조정 순세계 잉여금의 정리 등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609억 3,100만원이 7.1%인 185억 6,900만원이 증가한 2,7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2%가 증가한 2,057억 5,7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규모를 보면 세외수입이 62억 9,575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보조금은 61억 5,490만 2,000원이며, 주요세출은 인건비가 3억 3,741만원, 물건비가 2억 8,726만원, 이전경비가 9억 7,063만 4,000원, 자본지출이 131억 1,63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내부거래 비목은 9억 463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9%가 증가한 737억 4,300만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6.4%가 증가한 13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5%가 증가한 602억 4,3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해야 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소요재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하므로서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반병목입니다.

과장님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전부 출장 중입니까?

부시장님 안 계십니다.

적어도 예결위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이 계시지 않으면 부시장 정도는 예결위에 와서 지켜보는게 도리고 관례인 것 같습니다. 5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대외협력업무추진 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서울사무소 업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 있었는데 대회협력사무실 개소가 언제 되었습니까?

지난해 8월 했습니다.

다른 실과소하고 업무추진비가 어떻습니까? 특수활동비가.

다른 실과소에는 안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다녀야 되고 특히 서울특별시하고 유대를 맺고 활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식사도 함께 해야되고.

어떻습니까? 대회협력사무소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회협력사무소소장은 공석입니다. 5급인데. 6급 토목직 한 사람이 있는데 대외협력사무소가 했는 일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초구 160평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농산물직판장을 짓고 있고 방배동에 160평 무상 임대를 해주기로 서울시하고 약속이 되어서 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 사람을 보내면서 서초동을 선물로 하나를 안동 시에 줬다고, 제주하고 경합이 되었습니다. 받아왔다고 볼 수도 있고 서울특별시에 근무 했는 직원이기 때문에 받았는 것은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중앙부처와 협의할 것은 바로 연락도 합니다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도하고 쫓아다니고는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발족되고 난 후부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생각에는 충분히 특수활동비 쓰는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특수활동비 금액만큼 효과가 나왔느냐는 판단을 제가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가 서울에서 쓰기에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현재 소장도 근무하고 있지 않잖아요?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하재인입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일반수용비 과장님 찾았습니까? 여기에서 지역신문행정광고수수료 광고의 종류가 뭡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상업광고를 냈는데 예를 든다면 풍산에 농산물도매시장개장 관계라든지 지역 특산품소개를 했다든지 전부 그런 것으로 해서 광고를 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 정도지요, 그 정도가 예산편성되어 있잖습니까? 거기다 일반수용비, 홍보비들이 무려 5,000여만원 가까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총예산은 3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신문지대, 순수한 광고비예산은 금년도에 사실상 9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요구했었는데 다 삭감되고 900만원 밖에 안 올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광고할 것은 많고 이 정도만 배려를 해주시면 그런데로 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하면 효과를 보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1,800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시고요, 안동 시정발간을 무려 4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가지 몇 회 했습니까?

지금까지 2회 정도 했습니다.

2회 했습니까? 앞으로 2회 더 해야 됩니까? 2회 더할 예산입니까? 4회에 대한 2,400만원입니까?

2회 더할 예산입니다. 당초에 4회 하는데 대한 예산을 올렸었는데 50%밖에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2회를 더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한겁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총무과장 무엇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글쎄요,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무엇을 질문하실지 알죠?

선처를 기대합니다.

예결위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그러면서도 건들기 거북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시책추진비들이 있죠?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상했는 것으로…위원님께서 잘 보시고 계시겠지만 68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우나 또는 시책업무일반추진비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경우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예산에서는 20%정도씩 삭감했습니다. 6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은 10%가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고 또 연말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종 사업들은 우리지역개발을 위해 유치하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당초 4,600만원에서 1,180만원이 증감편성 요구했지요? 실질적으로 시책추진하는데 이러한 경비가 드는지 과연 지금까지 썼는 내역들을 상세하게는 말씀할 수 없으나 간단 명료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집행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유치하고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쓰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만 계속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예산절감차원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예산에서 물론 우리가 모든 예산, 경상적 경비나 시장님이 거의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추진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전체 증액되는 것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장님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보다는 시장님 부분만 4,000여만원이 적은 그런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절감부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전체적인 총액으로 봐서는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아껴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종 국제행사도 계획이 되어 있고 각종 사업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을 마무리 해야될 이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찾아오신 손님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시로서의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입장은 갖추어져야 안되겠나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28일날 주변 시군에서 예를 들면 달성군의회 같은 경우에 총예산 시책추진비 2,200만원에서 50%를 삭감하고 1,100만원을 계상하게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신문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의 무리는 되겠지만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파장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삭감을 한다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효과는 시민이 누리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시장님께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비 아닙니까?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차이점은 다소의 시장님께서도 자금에 대한 그런 우려나 이런 것은 관선하고는 차이점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성예산보다는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비, 또는 민간보조비 이런 것이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 시장님이하 전 직원들과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한 나머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입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는 물론 시장님께서 원활하게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중추적으로 시장님의 원활한 시정운영을 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나 일부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소 모든 판단에 있어서나 모든 예산에 있어서 심도있게 펼쳐줘야만이 효과성을 발휘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20%,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일반적인 겁니다. 경상적 일반적인 것은 역시 10%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면서 추가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만 추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선시대와의 비교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코 관선시대의 경비보다는 증액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과장님이 배석하신 분부터 진행해 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병훈입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보건소이전 기본설계비, 실시 설계비에 있어서 앞으로 보건소가 현재 강변택지 개발하는 쪽으로 옮기는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까?

동부교회 맞은편, 예. 거기에 대한 예산 맞습니다.

설계비를 계상할 때에는 시비예산이라든지 국·도비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 때 기본조사설계비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해서 의결을 해주더라도 국·도비라든지 시비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안될 때는 예산상 운영의 묘미에 걸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 96, 97년 3년 동안 계속 국비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95년, 96년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국비가 정식 공문상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7월 말일날 복지부산하 의료기술지원단의 최기환 연구원께서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통합보건소 기본평수가 468평입니다. 468평 이상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최소한인 468평에 대한 국비지원 16억 가량을 가능성 있게 말씀하셔서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미리 설계비가 없으면 올해 나머지 12월까지 보건소 신축 이전하는데 가만히 있지 싶어서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금번추경에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신축문제에 있어서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약 700평에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25억 중에 국비가 16억 내려오면 시비가 9억 정도가 투입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3,575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내년도에 국비가 16억원이 지원되고 그래되면 98년도 본예산에 여기에 대한 신축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98년도 본예산에 국비 내려온 것 합해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김진생입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정액보조에 있어서 보훈 4개단체 경비보조 여기서 1,60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훈4단체는 정액보조로서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시에는 한 단체에 600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변경이 되어서 1,000만원씩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3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안동 재활원 진입로 개설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재활원 시설은 옥동있다가 서후면 이송천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고 나서 진입로가 완전 디귿자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대형트럭이나 또는 소방차진입이 아주 거북합니다. 트럭이 짐을 싣고 가다가 인근 지주하고 트러블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사고를 대비하고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앞에 암거를 설치해야될 그런 형편이어서 진입로 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호비, 요구호자 긴급 구호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긴급구호비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20만원씩 읍면장이 의견서를 붙여오면 전도를 해줍니다. 읍면에서 이 경비로 그 집을 도와주는 겁니다. 당초예산이 1,6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사실상 잔액이 300만원뿐이고 연말까지 이어 갈려면 최소한도 50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최하로 생각해서. 이것은 사실상 없는 사람한테 긴급구호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긴급구호라고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행정관서에서 추진하는 보건차원이 일입니다마는 5년전, 7년전에 주민들에게 복강수술을 요구해서 그 당시 보건소에서 수술을 잘못해서 지금까지 혜택을 못 보거나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이웃에서 그런 집에는 뭔가 조금 도와줘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대상이 됩니다. 읍면동장이나 이웃에서 어렵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거기 가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해서 읍면동장의 도장을 받아서 읍면동으로 전도를 해주면 읍면동에서 대상가구에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주변에 통이나 반에서 주민들이 인정이 되었을 때는 관할 읍면동장이 보고를 과장님한테 하셔가지고 사회과에서 1인당 20만원 정도를 읍면동에 내려서 읍면동장이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권중조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서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118페이지요, 시설비에 민간자본보조에 1,800만원과 2,00만원 계상되어 있죠, 묵계서원 화장실 고성 이씨 재사이건.

고성 이씨 재사에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상 이러한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를 투자해야될 가치가 있는지요?

고성 이씨 재사 이건은 고성 이씨에서 자부담을 2,000만원 부담하고 시비를 2,000만원 부담해서 4,000만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전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두 개가 다 문화재입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만이 관장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물론 국가 문화재라든지 도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경우는 예산이 조금 보탬이 됩니다마는 고성이씨 이번에 이전하는 것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시비부담을 해서 재사를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도비를 내시받아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고성 이씨 문중에서 자부담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이전해야 안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사업들보다 이런 문화재관리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그저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도와주는 그러한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100% 시가 문화재관리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요. 152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안동 국제탈춤 페시티벌개최 시비가 1억 9,000만원이 들어가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산림녹지업무에 보면 한 2,500만원 정도가 꽃 정비, 도로정비 이런 부분에 들어갑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어느 단체에 줍니까?

국제페스티벌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집행을 추진위원회에 일단 자금 보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추진위원회에 이렇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 준단 말이지요?

지금 국제적 행사를 할려고 하면 어차피 페스티벌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페스티벌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몇 몇입니까?

위원은 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78명인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산에 쓰임을 시가 통제관리할 수 있습니까?

안그래도 이 예산이 걱정됩니다. 총무국으로 오면서 예산집행 문제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행사를 어떤 문화단체가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느냐 그것도 타진을 해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추진위원회에 자본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집행이 되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가 법인이나 정액보조단체 이외는 민간경상보조는 할 수 없잖습니까?

문화단체에서도 행사를 위해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제 페스티벌행사관계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보조를 주면 집행이 가능하지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무 위원회나 만들어서 이러한 예산을 요구해 왔을 때 또는 그러한 문화행사라든지 명목을 달아서 예산요구를 해왔을 때 다 줄 겁니까?

아니죠, 아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회가 어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현재 법인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등록 안되었죠, 그러면 국가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이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단체에 예산을 줘서 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가 감독을 하고 집행에 직접 참여도 하고,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예산의 허실을 방지하고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서 국제행사를 치룰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작년도에도 두 개 단체에서 이러한 민간경상보조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행사로 인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둘째는 보조단체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가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국장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안동 하회별신굿 정기공연은 올해 처음된 예산이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나 모든 예산들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이전 문제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단순하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장소 문제도 상당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00만원 중에 시비지원을 2,000만원 하는 것은 자부담 2,000만원 해서 장소이전을 하는데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조 2,000만원 하는데 앞으로 이 시설비는 도비가 1억 투입이 되고 시비도 50%로 부담을 해야될 그런 상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장소이전 문제는 문화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전무위원들을 초빙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요, 보상금에 안동 체육대회 응원참여 음료수 제공해서 30만원 19개교 해놓았는데 해마다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까?

이것은 보상금을 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체육대회 때 학교가 응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동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여케 할려면 음료수라도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조금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제44회 안동 체육대회 개최경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것은 이번에 당초 예산에 8,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난해도 시체육회 경비 예산이 1억원이 소요됐는데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1,500만원 더 계상된 겁니다.

그 옆에 1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시청육상팀 운영지원에 대해서 3,0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씁니까? 해마다 이 정도 여기에서 계속 지출되어 왔습니까?

이것은 시에 육상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관영 위원입니다.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개최 문제에 있어서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장님께서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된다. 또는 시장님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국장님께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사에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 책임감있는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까지 모든 행사를 하면서 대다수가 흐지부지 해왔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국장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자세를 가져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페스티벌행사는 처음 해보는 행사인데 저희들 지역에 문화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문화단체에서 예산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행사고 그 집행유형이라든지 또 추진위원회라든지 전부다 국제적인 관련 그런 행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위원장님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운영은 어차피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보다는 시가 모든 것을 사실상 내용적으로 시가 계획을 세우고 시가 집행에 직접 관여를 해야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딴데 예산을 줘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사과엑스포대도 민간단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보조를 농협에 지원했다니까 사실상 농협에 보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인데 집행을 확정한 그런 어떤 법인단체 이런데 보조단체에 못 줘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사를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행사를 치루는데 이렇게 집행함으로서 의문점이 없고 훨씬 예산에 허실이 없잖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회로 보조를 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저 자신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늘 그런 말을 자주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면서 시민들이 간과하는 공공정신을 일깨워주고 또한 개인적 이기에 집착하는 시민들을 선도하여 공익수호에 앞장서야 하는 이중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의회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안동 시정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본 위원 스스로가 의원이 지금까지 한 역할, 의정활동 이것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의회의원 스스로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느냐, 거기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4명 의원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들이 직업하고 연관되는 시의 거래, 물품구매를 거래하는 것이 있겠죠?

의원들이 시에 물품 거래하는 관계는 제가.

직업상 하는 것은 없습니까?

물품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직접 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총무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물품을 거래한다든지 그것은 제가. 직업상 관여사항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국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이 가지고있는 직업상 시하고 밀접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의원으로서 제목소리를 못내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 대립형이면서 양바퀴의 수레바퀴라고 늘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하고 밀착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못내고 집행부에 눈치를 보는 그런 일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들 직업하고 관련되는 시하고 거래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중기 위원님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시에 직접적으로 물품거래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본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34분 직업에 대해서도 몰라요?

직업은 대충 알지만 시에 직접 물건 거래하고 이런 것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하셔야 됩니다. 구두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용락입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청사이전 이삿짐용역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10월중에 청사를 송천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집기 하고 농기계 격납고,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이런데 실험기구 위험물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이전하는데 3,000만원 소요비가 드는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요구액은 3,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반으로 줄여서 1,5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어떻게 들으면 억지로 드릴 말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시 재정이 열악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도소에 있는 직원들이 아사하는 것은 책, 걸상 등 비품 옮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자기 소장하는 것을 옮겼을 때 차 몇 대 정도로 해서 옮기면 안됩니까?

차 몇 대 내가지고 옮길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못 옮길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전토록 했습니다.

물론 못 옮길 물건도 있고 개인이 쓰는 무거운 장부라든지 또는 비품을 청내의 어려움을 감수해서 직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비품이라든지, 특수한 비품을 옮길 때는 다소의 용역이 들겠지만 이 문제 1,500만원에서 삭감을 다소 해서 500만원정도 가지고 운영이 안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시장조사를 다했습니다. 3,000만원 중에 1,500만원으로 절감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어떠한 노력이라든지 몸으로 떼워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어떠한 일이 있어서 설계라든지 사업성에 대한 나름대로 예산은 굳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일반수용비로서 현 직원들이 그러한 자세가 됨으로서 보다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한다 이러한 자세보다는 일반수용비같은 경우는 다소의 절제를 하고 이러한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가짐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센터설치를 위해서 포장조성 이런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옮기는 데 직원들이 하루정도 싣고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보다도 현재 계상된 것이 반밖에 안됩니다. 직원들이 그래도 며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진입로 전주이설공사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주이설은 한전에서 그냥 협조를 해서 이설이 안됩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한전에서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못하고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한전이나 또는 전화국 도로굴착문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한테 이용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전화나 전기나 있지만 시민들이 전기를 쓰고 전기요금을 안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한전측하고 교섭을 해서 예산이 넉넉한 한전에 열악한 시 집행부를 협조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협조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당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해 본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협조를 구했고 담당직원도 현지를 한번 봤습니다. 자기네들로서는 설치할 수 없다 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 위원입니다. 한전 전주 이설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유지에 전주가 박혀있어서 불편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에는 자기네들이 이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변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니까 도로개설하는데 1차선이 양쪽으로 20M 더 나옵니다. 중간에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해야되고 그것은 나중에 교통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설을 안하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전에서는 시가 부담하라는 이 말씀입니까?

자체에서 부담해서 이설하라고. 사유지에 것은 시가 청사를 짓고 있는데 우려를 해서 자기네들이 와서 다 옮겨줬습니다.

이것은 국도.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느 집이라도 계량기를 달게되면 전주를 몇 개 세우든지 없애든지 한전에서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시설비를 부담해서 다 하게 되는데 한전에서 계량기를 개발센터에다 설치를 하잖습니까? 신청해서 설치를 하게되면 전주가 몇 개 되는지 자기네들이 다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예산은 현재 국도변에 서 있는 전주입니다. 고압선이 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로를 그쪽으로 안내면 낼 때가 없습니다. 청사위치라든가 모두 맞추어 도로개설을 하게 되니까 전주가 도로 복판에 서게 됩니다. 한 차선을 더 내니까 그것을 가장자리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것은 우리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국도변에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집을 지어도 옆에서 필요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사유지에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옮겨주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같은데 잘 절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충해서 가능한대로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신규이전사무실 집기구입 1,0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현재 있는 비품가지고는 부족한 모양이죠, 어떤 집기가 모자라서 구입할려고 합니까?

사무실 새로 지어서 가게 되면 응접세트라든가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책상, 걸상 이런 것은 전부다 낡아 있습니다. 현재도 낡은 것이 많고 이래서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회의실 의자라든가 현재 있는 것은 고정된 것이라서 못 씁니다. 옮기지를 못하고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대인입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연구개발비 민간청소대행용역 조사비 1,500만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대행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단가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95년도에 용역비 적용해서 작년도에는 용역비를 학보 못해서 2년 거쳐가지고 내년도에 단가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어떤 문제요.

청소대행을 하기 위한 대행업자에 대한 단가적용을 하기 위한 단가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98년도에.

98년도에 민간업체에 줄 수 있는가 없는가 또는 시 집행부에서 현재 청소업무를 관장했을 때의 예산소모성이라든지 또는 민간대행업체에 줬을 때 시 차원에서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입장을 초래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 영역을 한달 말입니까?

민간 두 개 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하고 용상동에는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대해서 전 가구에 대해서 청소를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단가산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295페이지. 하천감시초소 설치 이것은 어디 어디 입니까?

장소는 길안천변에 행락객이 운집하는 장소에 길안천 2개소를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305페이지. 시설비, 환경문제에 대한 초소문제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원활한 환경문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 반영된 줄 압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다소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21세기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환경문제가 상당한 역할을 가진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서 보다 더 탁상적인 이론에 젖지 마시고 현실성있는 행정을 취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방금 손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민간청소 대행용역조사비가 98년도에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요 97년도에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줬습니까?

그것은 최소한으로 96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한해는 건너가지고 96년도에 용역 했는 것을 적용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1년 건너가지고 새로 산정해야 됩니다. 단가를.

96년도 용역줬는 가격가지고 97년도 적용해서 그대로 줬습니까? 인플레이 하나도 안되고요?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있는 것이 용역비 단가 산정한 금액에서 안동 시가 경상북도 전체에서 최고 적게 주고 있습니다. 용역비 단가가 안동 시에서 주는 것이 65%를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산상.

96년도에 해서 가격을 한번 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전체 물가 인플레이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정하면 안되겠습니까?

단가적용을 우리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정부에서 인정하는 용역업체에서 해가지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보상금문제 농작물재해농가 지원 이러한 데는 어떠한 데 지원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가가 재해를 입으면 국가에서 농어업재해대책을 위해 지원을 다합니다. 단지 경작농가 2㏊ 이상은 제외되기 때문에 먼저 우박피해 때 상임위원회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2㏊가 넘더라도 지원은 못하더라도 격려차원에서 격려를 하라 이래가지고 2㏊ 이상 경작농지에 피해를 본 농가에서 는 쌀 한 가마 정도 격려 차원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작물재해농가가 예산반영을 금년에 75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박피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구정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5가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금년도 대비를 해서 예산을 7,750만원 정도 잡았다 이 말씀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임차료에서 농촌일손돕기 인력수송 차량 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인력을 수송하는지.

저희들이 사과솎기라든가 마늘, 양파, 수확 때는 군인, 학생, 민간단체를 동원합니다. 수송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시내버스, 관광버스에 사정해서 하루 내지 이틀 지원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일을 할 때에 차를 임차해서 수송할 계획입니다.

물론 임차료가 계상된다는 것은 물론 원활한 농촌일손돕기를 위한 차량지원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시에도 24인승 버스가 있다고 행정직으로 협조를 바랄 수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에도 버스가 있고 이런 문제를 다소 활용한다라면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보다 더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200만원의 예산이 크면 크게 적으면 적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적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이전까지의 농촌일손돕기 인력수송차량 임차문제도 다소 과수농이라든지 농민들도 물론 자기차로 순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도 해주는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다소의 사회봉사단체에서 이전까지의 예를 보면 자기 차를 구비해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율적인 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의 보조를 해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도 과장님께서 보다 더 원활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도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전까지는 과장님께서 주변에 협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봉사활동은 자기네들이 동원되는데 가장 어려움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500명 정도 동원될 때 이럴 때는 일시에 차를 도저히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500명 정도 같으면 차가 12대 정도 됩니다. 동시에.

농촌일손돕기에 500명 정도가 언제 합니까? 분산해서 합니까?

3개면 정도 한 지역에 200명 정도.

학교 스쿨버스운영은 이럴 때 안합니까?

스쿨버스 한 대 있는데 한 대가지고는 수송을 못해냅니다. 동시에 동원될 때는.

관광버스를 운영한다 했을 때 200만원가지고 10번 정도 운영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한 대 10만원 하면 아침에 실어주고 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관광버스보다 요즘 시내버스, 시외버스 물론 운영하지 않는 버스도 있는데 그런 버스를 이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우정구입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53페이지. 일반수송비에 있어서 서울서초 농축산물직판장 돌출 간판제작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953만원에서 절감예산에서 95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체적으로 업주 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사무실에 협조를 하는 차원입니다마는 보다 더 거기에서 운영하는, 제가 서초구에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다소 간판이나 이런 문제를 지원한다라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본인의 예산을 들이면 관리하는데도 관심이 더 있어요, 대다수가 계속 지원을 이런 문제까지 해주면 그 분들의 관리에 내 것이 아니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안가지겠습니까?

손위원님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초직판장에 2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 되면 이 공사가 끝나서 추석을 대비하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보는 시각은 시설은 시장님이 만들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일단 공공물로, 시장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대외적으로 표시를 안동 시에서 농수산물직판장에 들어가는 사업자한테 부담을 한다라는 것은 좀 그런 것이 잇고, 시가 간판을 먼저 걸어서 달아놓고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관리측면에서 허술이 나온다면 입주자가 보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 간판을 현수막으로 쳐놓았죠?

현재는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집 짓느라고 철거되었고 공사가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판을 200만원 정도라면 효율적으로 하자면 예산보다 더 듭니다. 간판제작비에 대해서 200만원이 반영되면 보다 더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관리라든지 거기에서 부속물로 들어가는 돌출광고, 측면이라든지 좌측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도 있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마는 97 안동 사과엑스포행사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를 받거나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동 시에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올해보다는 3,000만원 더 들여서 8,000만원하고 농협에서 4,800만원, 능금조합에서 3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3,300만원가지고 3일간 축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행사를 통해서 감사원이라든지 시민들, 시민단체들한테 많은 따가운 질책도 받았지만 어차피 사과가 우리 지역의 주력 농산물이고 해서 금년에 그만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매년 사과에 대한 판매촉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전략측면에서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규모적으로나 작년도 경험을 통해 조직적으로 내실있게 작년도에 16개 종목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종목도 대외적으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짜임새 있게 행사구성을 할려고 이렇게 추경에 5,000만원 계상했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무슨 단체죠?

사과농가가 5∼6,000천호 정도 됩니다. 그 주에서 사과동우회가 모인 곳이 사과발전협의회라고 해서 1,300농가가 우호적으로 모임이 있는 사과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시비가 1억 1,6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발전동우회에서는 예산반영을 하나도 안 시킵니까?

시가 보조지원하는데 저희들도 아까 지적하신 것 같이 민간 주도로 작년에는 관주도로 한 것이 다분하게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민주도로 민간에서 지원을 협력을 하고 앞으로 모임을 자주 가져서 그런 쪽으로 같이 발전협의회나 민간단체에서 자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해서 전적으로 시에서 5,000만원 가지고 행사할 것은 아닙니다. 민간 단체도 어느 정도 협력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액이 전년도 5,600만원, 비교 증감에서 6,000만원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을 더 보태야 된다는 그런 듯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여기에 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민간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끔 유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그 많은 돈을 출력하기는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화합차원에서도 부담을 조금 해야 책임성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도하다보면 4∼5,000천 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만 하다보니까 대체로 보면 이웃 남선, 일직, 풍천, 서후면 골고루 분석해 봤을 때 조금 앞장선 사람들만 주도적으로 한다 또는 일부적으로 합일점을 찾아서 단체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겠끔 유도를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추진하면 세심하고 깊이 있게 작년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서 행사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산물산지 간이직판장 설치 5개소 1,000만원 되었있습니다마는 이 5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경쟁력 있는 농산물 과일류나 과채류쪽으로 현지 관광객이 들어오는 목에 일명 원두막 직판장이라고 합니다마는 팔 수 도 있고 목이 좋으니까 풍천 도양참외라든지 하회마을이라든지 도산 서원 서부단지라든지 이렇게 해 2개 면에 5개소에 개소당에 200만원하고 생산자 50만원 부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풍천에 3개소 도산에

무론 이 문제가 다섯 군데 13개 면 1개 읍이 있습니다마는 한 면에 집중적인 입장보다는 산지간이직판장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풍천도양에 참외, 수박 여러 가지 작물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1개 면에 한군데로 몰쳐가지고 참외도 하고 수박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도산도 한 개로 하고 예를 들면 임하도 하나하고 길안도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간이직판장설치를 원활히 할 수 있겠끔 어떠한 것을 설치할 때는 기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 설치이후에 보면 관리가 원활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한 면에다가 집중적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직판장을 하면 배추 날 때 사과 날 때 참외 날 때 수박 날 때 토마토, 오이 날 때 이래 체계적으로 12개월 있으면 분기별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면에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도산에 단호박이 있다 그러면 도산면에 단호박 하고 중복을 하도록 단호박 한번 끝나버리면 일년 내내 한번 밖에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이직판장설치가 읍면동에 모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쳬계를 하고 보다 더 시설을 하고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고 사계절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겠끔 하는 것이 유통특작과장님의 미래지향적인 지계를 발휘하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행사에 직면해가지고 신중히 각계 전문가, 생산농가 대표라든지 생산자 조합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골격을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강호일입니다.

한우아가씨 선발대회는 금년도에 4회째입니다. 작년도 행사 총 6,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원별로는 도비가 1,250만원, 시비 1,550만원, 나머지 한우동우회에서 자부담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도비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도내 7개 시군에 지역마다 특산물 아가씨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에서 특산물아가씨, 영양에 고추아가씨, 영덕에 복숭아 아가씨, 진천 포도아가씨, 성주에 참외아가씨 등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도비 지원시에 특정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도에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부터 행사에 따른 도비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도 수준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시비 3,000만원과 나머지 자부담 3,000만원은 한우 사육농가 중심으로 부담을 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아가씨 선발에 따른 한우아가씨 홍보실적은 작년도에 총 23회로 TV출현이 5회, 직판행사 참여가 14회, 기타 행사 참여가 4회에 걸쳐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안동 한우고기가 성루 등 대형유통업체 롯데, 해태유통 등 16개 업체에 연간 5,000두 정도 고기가 납품이 되어서 도축세인 시세가 연간 1억 2,00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우생산 농가단체에서 서울 등지에 직판장 12개소를 설치해서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하고 있고 안동 한우 명성이 전국에 알려짐으로 인해서 한우생체 키로당 가격이 전라도보다 50원 내지 100원 정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사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손광영 위원 어떠한 행사든지 시차원에서는 홍보전략이라든지 기대의 효과가 있겠끔 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도비를 1,250만원, 시비 1,250만원, 2,500만원정도 시·도비를 지원하고 자체 한우동우회에서 나머지 금액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시비부담률이 100%이상이 더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하여금 앞으로 모든 민간 경상보조에 있어서 서로 앞다툼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생기겠느냐 물론 시 입장으로 봤을 때 예산이라든지 모든 풍족한 입장이라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 보다 더 원활을 기해야 하지만 시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공사라든지 전체 주민들을 위한 나름대로 복지차원에서도 앞으로 어머어마하게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한우아가씨 문제라든지 한우고기 시식회 이 문제에서도 한우 동우회에서 원활을 기한다라면 예를 들어 예산 2,000만원 정도 사감을 했다 1,000만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한우동우회에서보다 더 작년 대비해서 열성적으로 분야별로 노력을 더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결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동의 이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재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민간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생산성 있는 발전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면 원활한 모임의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시비를 3,000만원 투자해서 고기를 잡아줘서 먹게 만드는 것보다는 예산을 2,000만원정도 삭감을 하고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미래지향적이지 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서 3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마는 야생동물특화사업 1,50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야생동물 특화사업으로 작년도에 예안면 구룡리에 멧돼지 방목장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사육두수는 300∼400두를 사육하고있고 위치가 산간지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급수문제입니다. 급수를 경운기에 운반해서 사육하고 있으므로 1,500만원은 거기에 따른 개발 및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집고자 싶은 것은 5호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효율적인 안동 의 특화사업에 있어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멧돼지를 특화사업으로 했을 때 물론 타도시의 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사육하도록 해서 사육을 하고 멧돼지를 길러서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를 다시 옮기는 방법을로 해서 야생동물을 번성시키는 방법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와전이 되면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생동물이 멧돼지라든지 또는 특별한 동물에 있어서 지원을 우리가 해주면 거기에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를 갖다가 다른 곳에 줘서 양육하도록 하고 그 곳에서 새끼를 놓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런 방법으로 효율적인 그런 방향도 앞으로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산만 계속 세워서 지원만 계속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멧돼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열성적으로 하면 몇 배의 나름대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오점으로 대두되고 잇는 현실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시 예산을 1,500만원 지원했다라면 내년에는 3,000만원 정도의 도움이 올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과장님 예산서 3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탈춤페스티발 대비 꽃묘 구입, 식재 및 관리인부 인 문제에서 과장님이 금액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0만원, 거의 다 2,000만원, 6,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탈춤페스티발 대비한 꽃묘 구입은 당초 농촌지도소에다가 꽃묘를 생산하고 써왔는데 10월 달에 페스티발 할 때는 꽃묘를 현재 하회마을, 도산서원 시내구간에도 집중적으로 심기 위해서는 지도소에서 생산하는 꽃묘로서는 수요가 부족합니다. 꽃묘를 구입해서 식재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꽃묘를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거기서 식재하는 것이 충분한 양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시설이 부족합니다. 상당한 시설이 부족하고 현재 꽉 들어 있어도 거기 들어 있는 시설이 10월 달까지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꽃을 심어놓은 것을 바뀌야 됩니다. 그때 10월 달에 가서 지도소에 있는 꽃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전부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유입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와야 됩니다.

식제를 하실 적에 10월 1일부터 5일간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시가 말끔하게 정리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이것이 잘못 전개되었을 때 예산을 5,000∼6,000만원 투자를 하고 단 5일 동안 쓰기 위한 예산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식재를 해서 다소의 장기적으로 보다 더 필요하겠끔 예산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탈출페스티발 기간은 5일간이지만 실지 꽃을 심어 놓으면 서리올 때까지 계속해서 꽃이 갑니다. 가을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짧은 기간동안에 심은 것보다는 시를 맑게 깨끗하게 가꾸는 차원에서도 국민정서,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회마을이라든가 도산서원은 가을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안동 시를 알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 문제하고 덧붙여서 본 위원이 평소 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이면 거의 2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리에 꽃길조성, 또는 주변의 가로수 정비를 10월1일날 긴박해서 하시는 것 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갑작스럽게 인력 200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도 다소의 전시적으로 효과는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거리에 보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10년 정도 20년 정도 되어서 느티나무가 넘어져서 주변에 있는 가옥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옛날에 있었던 가로수를 베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베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는 일부 도로 인도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로 하여금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지작업도 원활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지만 과장님께서 소신없게 일을 함으로서 시장님이 욕을 다 먹고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꼐서는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예산과는 약간 빗나가는 예기입니니다마는 도로주변에 식재 되어있는 가로수정비를 한꺼번에 하실 계획을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계획성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있어서 시 유림내 재해위험가옥철거보상 1식 이것은 어디입니까?

신 안동 입니다. 전부 35호가 있었는데 전부 철거 다 하고 올해 15호를 마져 해야 됩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착오로 예산이 깍여 졌는데 이번에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 보상을 주기 위해서 조사가 전부 되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낙동강변 벗꽃거리조성 작년에 조성을 해놓고 나무가 말라죽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낙동강변 벚꽃은 올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가을에 조성할려고 계획 세웠습니다.

작년에 안동 댐 도로주변에 식재를 했었잖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대다수 시민여론이 심을 때와 관리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강변 벚꽃거리조성 이 문제도 꽃을 심을 때는 시의 이미지조성을 같이 곁들일 수 있게 선정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와 전체적으로 녹지문제는 조경전문인으로 하여금 내규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시에서 과장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합니다마는 조경 같으면 아마 식재를 할 때 계약 2년이죠?

하자 3년입니다.

하자가 3년입니까? 그럼 2년, 3년을 지나면서 심을 때뿐이고 관리는 추후 잘 안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마는.

아닙니다. 올해도 벗나무가 작년에 죽은 것은 올 봄에 싹 갈았습니다. 안동 댐 올라가는 진입로에 다 갈았는데 가물이 들고 물을 주고 해도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큰 것은 아무리 잘 심어도 통계적으로 5% 정도는 고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죽은 것은 그 정도는 안 죽었습니다. 다소 한 두 번 죽으면 3년 이내는 완전히 개체가 되어서 그 후로는 시에서 보식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조경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그 나무가 죽으면 새로 보식해 줍니까?

새로 보식해 줍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나가는데 이 문제를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최소한 이 나무가 성장할 때까지의 책임을 전제시키는 그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벚꽃거리조성이라든지 모든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시식할 때는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분명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