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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재동 의원 발언

제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8-04

한재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부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자치군인 울주군의회가 개원이 되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 행정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보고와 답변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제2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14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9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의 건으로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신동두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한영근 위원장님과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이상 저희 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오늘 의사일정이 5개 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시라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오늘은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장비 하론 그게 어디 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가스를 가지고 소화기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전문 용어인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럼 소방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통신계장입니다.
도학

김도학통신계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예. 간단하게 한번
도학

김도학통신계장

화재는 일반 목재에 붙는 화재가 있고 전자장비에 붙는 화재가 있는데 전자 장비에는 일반 물을 뿌려서 진화를 해 버리면 장비 자체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붙으면 가스로 진화를 해야 합니다. 전자장비에 소화할 수 있는 소화장비가 하론 가스로 그건 소화장비 명칭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종언의원

그러면 통신기계실에 각 구·군에. 본청에도 하론 가스 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까?
도학

김도학통신계장

예. 있습니다. 저희 안에도 있습니다. 전산실에는 작년에 했구요. 올해는 통신실에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최종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장님 6페이지에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군 자체 도로 포장률이 58.6%인데 타 구와 비교되는 자료 현황이 있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희 군이 딴 4개 구보다는 포장률이 떨어집니다.

최종언의원

그런데 데이터 나온 건 없죠?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최종언의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시골도 어느 지역이든 차나 경운기가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기획실에서 도로 포장률에 대한 것을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58.6%면 우리 군 자체의 반 밖에 포장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도로 포장률이 프로테이지가 낮아서, 내가 볼때는 남구·북구 거의 100% 가까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지금 그대로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우정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 제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삐삐나 휴대폰은 다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한 가지.

한영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우

이정우위원

중계 유선방송하고 음악 유선방송은 뭐로써 구별돼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중계 유선방송은 주로 우리가 유선방송을 통해 놓고 낮시간대 홍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라디오에 나오는 특별히 문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방송시간대를 짜서 하는 것이 유선방송이고 그 다음에 음악 유선방송은 별도로 음악에 관련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가설하는데 가설비가 조례라든지 어디 묶어져 있습니까 업자들이 마음대로 부릅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정해져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1개선을 회선하는데 2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거리가 멀든지 말든지?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그리 돼 있는데 사실상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가입을 할때 거리가 멀면 별도로 받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정우

이정우위원

그건 불법입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엄격히 따지면 불법이 틀림없는데 여건으로 봐서 그런 것 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제가 사는 데가 큰 도로변에서 500m 위로 들어가 있거든요. 직선으로 하면 500m도 안 되지 한 300m 보통 8만원, 7만원이거든요. 보통 텔레비전이 안 나오고 이걸 해야 텔레비전이 잘 나오니까, 답답하니까 하는데 전부 8만원, 7만원 챙겨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실에 오고난 뒤에 두동면의 여섯집에서 난시청 지역으로써 유선방송을 넣어야만이 텔레비전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주민들이 방송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표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현재하는 가격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다들어 줬는데 뒤에 요구를 해 놓고 서면상 계약 안 했다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당신들 그런식으로 하면 당장 내가 허가를 취소하든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결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사항들이 사실상 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유선방송 사용료는 세대별로 징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전당 징수하는 겁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그건 한세대 3,000원 기준으로 하되 한 대가 늘어나면 1,000원씩 더 받게 돼 있습니다.

장병국의원

울주군 조례에 있어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 약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옛날에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는 그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지금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대로 받아서 약관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울주군조례에 시행에 관한 조례가......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조례에는 그게 안돼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 운영 약관에 정해져서 그걸 준수하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유선방송 약관?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약관에.
정우

이정우위원

우리 범서같은 구역에는 구역이 저희끼리 너는 이거 해 먹어라 너는 이거 해 먹어라 이런 식으로 정해 놨다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옛날에는 우리 울주군에 12개소 유선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전부 합쳐서 4개 방송사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서 총방송사가 있고 지역별 소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사는 서사부터 척과까지 가설비가 평균 7만원, 8만원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불법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하면 다 내놓죠?

한영근위원장

우리 동네는 15만원 해요.

윤광일위원

부의장님, 그거 잠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방금 부의장님은 7만원, 8만원 나온다고 했고 우리 위원장님은 15만원 했는데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게 뭔가 하면 거리 관계가 있습니다. 덕신, 청량같은 데는 부락이 따닥따닥 붙였고 집이 따닥따닥 붙어서 시설하는데 조금 경비가 적게 들고 자재도 적게 들고 우리 자연부락같은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전선줄이 들어가도 실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은 조금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우리 동네에 가든이 있는데 상당히 동네에서 멉니다. 그 사람 30만원 줬어요. 그런데 안 넣어 줄려고 하는 거예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윤광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리하고 주위에 우리가 한 둬 집 더 있는데 30만원 줄라 하니까 두집 어울려서 15만원이라고. 곁에 곁에 있으니까. 그런 관계는 앞으로 실장님 연구를 해 보시고 하고. 또 제가 듣기에는 아파트 같은 데는 1만원밖에 안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아파트 총총히 있는데.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확실히 알아보고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저같은 입장에는 유선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영수증도 없더라구요. 그래 한날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 넣어줘 넣어줘 하니까 넣어 주지 넣어 주지 하고 이틀 만에 사장 부인하고 연결이 됐거든요. "니는 열달치 3만원을 안 냈으니까 자동 끊는다." 이리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돈이 밀렸다 하고 빨리 넣으라고 하면 되는데 무조건 법대로 딱 끊어놓고 돈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영수증 가져갔다 해서 돈 3만원 갖다 넣었다고요. 저희는 법대로 다 찾아 먹는데 우리가 약관에서는 3만원 하는데 7만원, 8만원, 우리 범서는 할머니가 하고 있거든. 이장을 통해서......

한영근위원장

그 관계는 범서 이정우 부의장님하고 다음에 공보실장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논을 해 주시고 지금 온산의 근린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8월달에 재감정 나온다고 했는데 재감정을 해서 보상금이 더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은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번에 사고 이월되면 다음에는 재이월은 불가능 하다면서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원래 명시이월이 되고 한번 사고 이월이 되면 재사고 이월은 회계법상 불가능합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럼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현재 우리가 8월 10일 이내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단 보상수용을 종료 해야 되는데 만일에 보상금 수용자 협의가 안 되면 사고 이월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2%가 보상금을 타 갔는데 그러면 금년에 암만 해봐야 15% 보상 누가 타가겠어요? 8월달에 어느 정도, 이 감정을 한국 감정원에서 하죠?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2개 감정사 중에서 1개 감정사는 한국감정원을 포함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2개 평가사에서 해서 평균수치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감정원이 들어 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한영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광일위원

윤광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제가 시간도 없는데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진하 해수욕장 관계인데 지금 한창 휴가철이라서 최고 인파가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는 갈 시간이 없고 저녁에 한번씩 가 봅니다. 가 보는데 주차장 관계가, 지금 주차장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넘겨줘서 개인이 하는 겁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주차장은 현재 진하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일위원

그럼 번영회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거기 주로 오는 분들이 부산에서 많이 옵니다. 오는데 주차장도 물론 협소하지만 시간당 한 4,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이야기 들어보면 시간당 4,000원이면 상당한 무리가 있고 비싸다 하는 이야기. 또한 우리가 한번 고객을 유치 시키면 한 번 왔다간 사람들이 우리가 홍보를 안 하더라고 계속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바가지 요금도 있고 주차요금도 너무 무리하게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 보면 텐트치는 공간이 있더라구요. 개인이 임대를 주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임대를 주는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쪽으로 저녁에 한번씩 돌아 봅니다. 내 지역구고 내가 거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청량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바람도 쏘일겸 가 보면 이거는 텐트촌이 아니고(물론 학생들이 많이 텐트촌에 온다고 하는데) 쓰레기장이에요. 거의 쓰레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어디서 치우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루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될 건데 1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온 주위에 파리고 냄새가 나는데 그나마 인파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답답해서 사람들이 이리 있는데 제가 볼때는 한번 왔다간 사람이 두 번 다시 오겠나 하는 이런 생각. 그 문제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하 해수욕장 바다여왕 선발대회라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개최 됐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95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일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연간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작년. 올해 했습니다.

윤광일위원

그럼 지원된 금액은 어디 사용을 합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지원 금액은 전반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퀸 모델 예술원에서 돈을 전부 받아서 원래 총예산을 6,500만원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무대 설치도 하고 시상도 하고 전반적으로 계획이 돼서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일위원

그럼 1,000만원 주는 예산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군에서는 바다여왕 선발대회하는 퀸 진·선·미 선발하는데 효과는 뭐를 노리고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효과라고 볼 때는 미인을 뽑고 그럼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해수욕장에 인파가 많이 몰리고 인파가 몰림으로 인해서 진하 해수욕장 주변의 상가가 번영이 되고. 그럼으로써 부수적인 수익이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광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1,000만원 예산이 모자라면 2,000만원을 집행하더라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때에는 진·선·미 선발된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 이 사람들이 올해 이걸 개최하기 이전에 진하 해수욕장의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진·선·미 뽑고 나면 그로써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데 보면 해운대, 경포대 같은 데는 진·선·미 선발대회에서 진·선·미 선발된 사람들이 그 지역에 효과가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우리가 1,000만원 투자한만큼 단 돈 500만원 어치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2,000만원이 드는 한이 있어도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그 날 선발됐다고 시상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시상은 하되 거기에 대한 특혜도 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은 온산국가공단이 있기 때문에 진·선·미 정도가 되면, 특히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단내에 있는 회사에 비서실이라든지 각 회사 좋은데 추천을 해 가지고 취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하는 사람도 그만한 정성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문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선발됐을 때 정말 진하 해수욕장을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여기서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잘 알았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께서 8월 9일날이면 다 됐네요. 그 심사위원은 내무위원회 젊은 윤광일위원 같은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한사람쯤 초대 해가지고 진·선·미도 옳게 뽑아지고 앞으로 배꽃 아가씨같이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고, 물론 그리 할려면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방송국에도 나오고...... 그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언위원

이 부분은 본청 지역경제과에서 해 온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군으로 복원되면서 예산 1,000만원 잡은게 넘어 온 겁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시 본청에서 잡았다가 다시 우리 울주군으로 넘어와서

최종언위원

그러면 이 주관은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시 본청하고 관계없이 공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럼 진하 바다여왕은 내년이고 그 다음 해고 앞으로 주관도 우리 공보실에서 해야 되고 예산도 우리가 잡아 줘야 됩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언위원

하는 김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이월사업비 해 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액 남은 것이 12억8,6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8억9,000, 사고이월이 3억9,000들어가 있는데 이 내역이 제가 알기는 정확히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는 통합되기 전에 그 당시 울주군에서 예산이 5억이 잡혀 가지고 이월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고 난 뒤에 '95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처음 들어가자마자 예산 배정을 15억을 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도 완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상비가 아까 8,000만원 정도 나갔던데 그게 15억 예산이 이월됐는데 12억으로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억이 잡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산이 변경이 돼서 14억으로 결정되고 그 뒤에 지금 명시 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액수가 12억8,600만원입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금 지급된 거 8,500만원하고 중간에 부대비, 기본설계비, 등기수수료, 일부 기본설계하고 남은 돈 2,000만원 반납관계하고 총계해서 1억1,300만원을 현재 쓴거하고 반납된 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겁니다.

최종언위원

15억을 예산을 받아 놓고 1억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당초에 광역시 당시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언위원

사업예산을 받아 놓고 사업이 시작도 안 된 것을 당초예산이든 결산이든 돈을 삭감시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96년 11월 부지매입 변경 결산 추경 때 당초 15억에서 14억으로 변경됐습니다.

최종언위원

그 당시 본청 어디에서 삭감 시킨 부분입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그 일은 당시에 울주구 총무과 지방자치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최종언위원

진흥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진흥계에서 했는데 그때 11월 부지매입변경, 부지매입비가 그 당시에 감정을 해 본 결과 1억 정도 축소된다 이래가지고 1억을 결산 추경 때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최종언위원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사업비가 통합이 돼서 울산시에서 예산을 받아 온 예산인데 우리 군에서 결산추경할 때 1억을 삭감시켰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예산 받아준 것도 군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뭔데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그 내역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언위원

돈을 15억을 의원들이 애를 써서 받아냈는데 왜 결산추경에서 1억을 삭감시켜요?

장병국위원

삭감시켜서 세입을 잡아서 다시 편성을 했겠지

최종언위원

편성했는데 어디로 편성 했는데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것은 실장님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세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최종언위원

이게 제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사실 답답합니다. 저도 온산근린체육공원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물론 문제점도 나오고. 이건 순전히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다시 우리가 군으로 복원된 겁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했다면은 정말 지금부터라도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앞장서서 이게 예산을 본청에서 받다 보니까 이게 총무과로 넘어가서 진흥계에서 하니까 진흥계장이 한번 죽 왔다 가면 시마이고 순전히 지금까지 한 자체는 우리 집행부가 여기 근린시설을 유치하고 싶은 열의가 없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95년도에 계획된 예산을, 계획은 '97년 12월 30일, 올 12월까지 완료될 공사예요. 여기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몇 차례 만나고 20회 독려, 4회 요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체육계 간부들과 지역 유치들도 아직까지 계획이 하나도 안 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충분히, 이제는 정말로 엉거주춤, 통합이 돼 가지고 울주군에서 예산이 시로 넘어가 시에서 받는데 시에 가 가지고 15억을 돈을 받는건데 이게 업무주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도 이제는 복원이 됐습니다. 정히나 안 되면 저는 다시 좀 늦는 한이 있더라도 토지 재 감정도 하겠지만 제가 알기는 근린시설이라는 명칭이 우리 울주군도 체육공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체육공원으로 바꿀려고 하니까 울산에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기초 단체에 도시계획상 체육공원이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제 군으로 복원되면은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올려 가지고 체육공원으로 정식 도시계획 변경도 받아서 토지도 정리가 안 되면 지주들과 대화가 안 되면 수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가지고 이 점을 다른데보다도, 다른 업무도 공보실에 상당히 많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이월돼서 결산 추경에서 삭감시킬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 이하 전 공보실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자리보다도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렸고 실장님도 저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 돈을 2년, 3년 지나면서 이 돈을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시켜서 돈이 날아갈 판이니까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전 직원들이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가장 중점문제 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영근위원장

다음 사람 질의를 위해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하나만 할께요. 이게 매듭이 돼야만이 이번 광역 예산에 온산 복지회관 20억을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이 복지회관이 이 시설안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빨리 안 되니까 그게 또 사고이월 돼서 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한영근위원장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온산 출신 최위원께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보상금을 빨리 수령하도록 체육회하고 최선을 다 해야, 빨리 보상금을 수령해 가야 공원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장병국위원 말씀하세요.

장병국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사유가 뭡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방금 우리 위원님말씀 하신 것처럼 "한 기초단체에 한 해서 1개 체육공원만 가능하다"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공원 시설이....

장병국위원

이 예산을 확보한 연도가 '95년도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걸 아직 안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아까 말한 근린체육공원 이상은 안 된다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제정이 됐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그 당초에 '90년 1월 22일날 1차 신청을 했고 '90년 2월 14일날 2차 신청을 했는데....

장병국위원

내 말은 1차였든 2차였든 3차였든 4차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기초 자치단체에 1개 이상의 체육공원은 안 된다 해 가지고 현재 미결정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의 법도 그랬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장병국위원

그랬으면 바꿔야지. 그 때 그 당시의 도시계획법이 그래서 되지 않는 사업같으면 사업 자체를 바꿔야지.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이게 주민들이 보상금만 수령해 주면 구태여 그렇게....

장병국위원

한번 봐 봐요. 진척이 '95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몇 년도예요. '97년도가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시점에서 이 사업이 수립이 안 된다 하면 이 사업을 안 해야지

최종언위원

체육공원은 안 되지만 근린공원은 되니까 추진을 그런 식으로

장병국위원

지역 주민들이 시가가 낮다고 그래서 보상을 수령을 안 하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2개 이상 체육공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일찍부터 재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체육공원은 안 되더라도 체육시설은 되니까 그런 뜻에서

장병국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실장님, 잘 연구해서 하세요. 예, 한재동위원님.

한재동위원

과장님, 지금 2년간 이월이 돼 가지고 예산이 그리 됐는데 이거를 2년동안 토지수용 관계 같은 것은 협상을 받았습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재감정을 해도 얼마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안 된다는 결론인데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것은 5,0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3,000원 가면은 많이 해 봐야 3,500원 정도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된 거는 재감정 받으나 안 받으나 안 되는 건데 지금 만일에 재감정 해 가지고 토지주들이 안 받으면 수용절차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사전 동의만 받고 재감정을 어느 정도 최선의 행정 관청에서 협조를 하겠다 해서 사전 동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그러니까 어려울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걸 재감정을 한번 해 보세요. 어려워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위원 있음)

한영근위원장

공보실장님 이번에 공보실장 되기 전에 공보계장 했어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공보계장 1년 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럼 잘 알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심각하게 연구해 가지고 특히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온산 출신 최종언 위원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동위원

이거는 온산 사람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온산은 국가 산업공단이라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철거민의 위로 차원에서 시청에서 해 주겠다 하는 건데.

한재동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진하 전망대 관계인데 전망대를 1억6,000예산 들여가지고 지금 해 놨는데 전망대 3층에 시설물 다 했습니까? 그 시설물이 뭐뭐 들어갑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현재 3층에는 망원경 하나 밖에 안 됐습니다.

한재동위원

원래 계획에 망원경 하나만 돼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한재동위원

그럼 그 망원경이 경찰관 뿐 아니라 놀러오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망원경입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현재 놀러오는 사람이 보게 돼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원래 전망대가 119구조대하고 위에 경찰이 와 가지고 금지구역에 못나가도록 하는 건데, 아래도 가 보니까 사람 하나 빠졌던데. 그걸 금지구역이라도 해경에서,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설 문제인데 시설을 해 주세요. 시설해 주고 안 되면 추궁해야지....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 상황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97년도 총무과 전반 행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김지호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동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공무원 직제 정원에 보면 정원이 22명, 현원 20명, 결원이 2명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정원 11명에 현원 10명, 결원 1명. 기획실은 28명 정원에 20명, 회계과는 32명에 27명 결원이 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는 2명이 결원인데 업무집행과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이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김지호총무과장

저희들 현재 총무과에 결원이 2명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 회계과에 5명은 전부 다 운전원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 별로 일 이명씩 결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야근을 하든 다른 사람의 업무를 일부씩 이양받아서 절대 행정업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2명 결원가지고는 행정적으로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박성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97년도 업무처리 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회계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계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회계과 '97년도 업무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께서 '97년도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종득입니다. (보고) 지방세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지방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세과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과 '97년도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세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