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제2회 제1차 농공건설위원회1997-08-04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초대 농공건설위원장의 직책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본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진심어린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농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회농공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농공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 건으로 8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는 농공건설 위원회 소속 실·과 중 농산과, 축수산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주호 농산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망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군으로 승격과 아울러 오늘 이형철 위원장님과 신기철 간사님 외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먼저 농산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계장 이상룡. 농산계장 정성국. 농지계장 최황림 (계장인사) 그러면 농공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혁, 일반현황, 재정규모, 지역특성,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산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박주호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끝부분의 건의사항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준농림 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업무가 구청보다 과다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갔을 때 농지 전용이 현재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의 농지 전용하고 업무상 달라질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허가·협의 업무가 대폭 이관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일은 복잡합니까?
상룡

이상룡농업행정계장

농지전용이라 하면은 허가, 협의. 신고로 구분됩니다. 신고는 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인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예를들면 축사라든지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등이 신고 전용되는 내용입니다. 협의는 일개 기관장 아래에서 똑같이 기관명의로 허가 되는 사항을 민원 창구 일원화에 대해서 민원 일회 방문 처리에 준해 가지고 주관 민원 처리는 주관과에서 주관을 하고 각 계열구는 전부 위로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입니다. 허가는 똑같은 어떤 농지위에 건축물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농지전용 허가만 되면 건축 부분은 신고제 가능하면 허가로 돌립니다. 그래서 말만 허가 협의 신고였지 그 내용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전체가 도시계획 구역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에서 8월 11일날 일단 기본안을 공고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 갔을 때에는 전부 건축물은 신고 사항이 전부 허가사항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00㎡ 이하는 읍·면·동에서 신고로써 갈음하고 있는데 도시 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면 허가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 협의 사항하고 농지전용하고 용도가 이미 도시계획법상에 지적이 돼서 나오니까......
상룡

이상룡농업행정계장

국토이용계획 변경시에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쌍방 합의가 되어 가지고 해당중앙부처에서 농림부 쪽으로 합의가 됩니다. 그런데 기타공업, 주거, 상업 지역을 제외한 일반 지구는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용도로 전용할 시 나머지 자연 녹지지역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동석위원

자연녹지 지역에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기구의 조정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현재 군수도 마음대로 못하고 본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구의 증설 문제는. 아까 유통계 했는데 본청에 유통계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본청에는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본청에는 있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양정업무하고 유통원예 업무를 합쳐서 양정계가 있었는데 지금 양정계가 없어졌고 유통계와 양정 업무를 관장하는 하나의 계가 필요합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니까 기구가 본청에 있으니 업무가 본청에 이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광역시에서 다시 우리군을 이관 되어 왔습니다.

이동석위원

이관되어 왔다. 그런데 유통계가 없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그 사항은 인구가 15만명이 넘어갈 경우에 19개이내 실과 조정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인구가 15만명 넘어가면은 실과를 조정할 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장내소란)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전에 우리 시·군 통합 이전에 울산군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양정계가 있어가지고 양정계에 직원이 6명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양곡 조달 승인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은 광역시 유통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유통관계는 거의 한 팔 구십%가 울주군입니다. 그래서 유통하고 양정관리 관계하고 합쳐서 우주군에도 유통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동석위원

내말은 본청에 유통계가 있는데 농산물에 관계되는 유통관계를 전부 광역시에서 총괄할 것 아니냐. 물론 모든 농산물의 거의 칠 팔십%가 우리 울주군에서 생산되고 울주군 물건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쪽에서 업무를 관할을 안 해야지 군에서 하는 것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역시가 되면서 기구가 조정되니까 우리도 지금 혼란이 생겨요. 지금 무슨과가 생기고 무슨과가 없어졌는지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유통계가 농산물 유통하면 군에서는 유통 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업무 분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유통계를 요구 할 필요성이 없는 거고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3페이지 보시면, 시장에서 군수로 되어 이관되는 주요사무가 나오는데 휴양지 개발하고 양곡관리 특별회계 시에서 군으로 주요업무가 이번에 광역시 자치군 되면서 이관되는 주요사무가 3페이지 4페이지에 목록이 나옵니다.

이동석위원

목록에 이게 나와도 유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그저 농어촌 휴양이라든가 특산단지 직판장 개설, 과수생산 유통등......

이동석위원

이게 유통 계통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 말이지요?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예.

이동석위원

그런데 관광농원도 1년이 아니라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데 그것 때문에 개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옛날에가 아니고 '93년도 '94년도 울산군 시절에 유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동욱 계장이 계셨고 지금 현재 시에가 있는 직원 3사람이 유통계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업행정계 농산계 유통계 이런식으로 대강 3개 계가 나누어졌습니다. 그 유통 업무가 '95년도 1월 1일로 통합이 되면서 중요한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은 광역시에서 하고 경미한 사항은 구청사업이라든가 시본청 예산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부다 자치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뿐 아니라 자치군 사업 모든 사업을 전부다 여기에 군에 위임을 하고 본청에서는 정책적인 수립한 것과 우리 업무 보고 한 장을 심사·분석만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사업 집행이라든가 추진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현재는 농산계에서 전부 관할하는 거죠?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양곡관리 특별회계는 농업행정계에서 하고 유통업무는 농산계에서 하고 일부 나누어졌습니다. 너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업무 분장은 우리가, 제가 본청에도 도시경제 위원회니까 내나 이 소속인데 내가 상세하게 알아야 광역의회에서라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구가 늘어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이제 자치제가 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절감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에서 아까 물은 거고 지금 과가 농산과로 바뀌었습니까?
상룡

이상룡농업행정계장

농산과입니다.

이동석위원

농산과죠. 영농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그게 융자금입니까 대출금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융자입니다.

이동석위원

융자죠. 하는데 지금 518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울주구로 있을때에도 여기 구청에서 관할 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영농후계자 다 넘어간 것입니까?
상룡

이상룡농업행정계장

'90년도 초까지는 당시의 면에서는 추천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울주군에서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91년, '92년, '93년 전부터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자를 접수를 받습니다.

이동석위원

선발은 그런데 선발된 사람의 관리를 시에서 했느냐 구청에서 했느냐?
상룡

이상룡농업행정계장

관할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관할 구청에서 했습니까?
상룡

이상룡농업행정계장

총괄은 시에서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구청에서 할때 영농후계자에 대해서 한번씩 재정비한 적이 있습니까? 통합한 이후에, 그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농업행정계장

그 당시에 울주군에 있다가 울산시 농어민후계자로 넘어가면서 시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을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실제로 영농 후계자가 아닌 영농후계자가 동반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것이 전반에 군으로 있을 때 영농후계자에게 문제가 있다해서 영농후계자 단체에서 나한테 항의가 와 가지고 압력행사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 자신이 재정비를 해봐라. 그때 당시 30여명을 정비를 했습니다. 실제 대표들은 그렇게 바르게 영농후계자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보지만 자신들을 되돌아 봐라. 한사람이 여러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금 실제 영농후계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영농후계자 안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대다수 늘어나고 있는데
상룡

이상룡농업행정계장

그 사항이 '96년도 말에 3개 구청이 울주군까지 시전체 도산 사 오십명정도 탈락된 무단징수자라든지 전업자라든지 업종변경 농사 짓고 있다가 공장 다니다가 지금 옮기다가 그래서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정리를 해도 그때만 한 것이 아니고 '93년도, '94년도, 내가 시간을 내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 오십명 했는데 지금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농후계자를 옳게 키우려면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정예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선거 때만 되면 무슨 압력단체 비슷한 행세를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정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4년까지 육성인원이 71명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군 통합해서 반대했고 또 시하고 합해가지고 투쟁한 것이 군 단위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군과 구청의 지역 주민이 받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어이 군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광역시 안에 군을 둔 것입니다. 실제 이 법도 부산광역시에 기장군이 먼저 생겼지만 울산의 광역시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군이 기장이 혜택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농후계자 숫자를 줄이고 한 사람이라도 옳게 많이 주는 방향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영농후계자는 우리가 울주군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철저히 조사를 하여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죠. 면에 업무를 많이 본 과장님이고 하니까 냉철하게 해야만이 2004년까지 계획이 진정한 영농후계자가 나오지 지금 현재 우리군은 다른 함안, 사천 거기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일부 검토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상봉위원

농지 전용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농지 보존 문제인데 현재 농업 보호 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농업 보호 지역이라는 것이 책정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로써 그 다음에 농업보호지역에 대해서 축사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석 위원님이 말씀 드렸지만 농민후계자가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부실후계자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 농기계 육성사업인데 현재 많은 정부 보조로 인해서 상당히 농기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콤바인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조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생나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태양열에 의해서 말린다 하는 것은 그 많은 양을 할 수도 없고 또 건조기가 혹시 부락에 하나 있다고 해도 많은 돈을 주고 건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건조기 지원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온 저장고도 우리 울주군에서는 배 재배 면적이 전라도 나주에 거의 버금가는 이런 면적을 갖고 있어요. 또 소득면에서 상당히 수위를 달리고 있는데 저온 저장고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단감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울주군에서는 농사꽃입니다. 그래서 소류지라든지 이런데 물부족 현상이라든지 소류지 준설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준설 문제를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한해 없는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

방금 최상봉 위원이 지적한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2%도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쌀을 정말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입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농토보존해야 되는데 여기에 목적을 보면 "보전 가치가 없는 농지는 가능한 개발 이용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기 허가 된 117건의 지목별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된 부지 외 변경된 지목이 무엇인지 117건이 지금 허가되었으면 허가되고 난 다음에 변경된 지목이 무엇인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허가된 부지의 현재의 용도가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 그 현황도 아울러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것은 신고가 되어 가지고 협의중에 있는 모양인데 59건에 대해서 그 59건이 현재의 지목이 무엇인지 신고되고 있는 125건의 지금 현재의 지목은 어떤 것인지 이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소류지 수리시설 개수, 지금 소류지 3군데가 수리를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하반기 추진 계획 사업입니다.

김정봉위원

이것도 수리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정봉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어디 어디인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장제 소류지 보수 뒷면 15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소류지 같은 것은 신규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지금 전혀 없는지 우리 지역에 개발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 소류지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막아야 되는데 이게 신규로 막겠다는 그런 곳이 없어서 내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군내에 신규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암반 관정하는데 이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두동 만화 칠조지구에 있고 서생 신암에 암반 관정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에 용수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숫자가 겨우 소류지 보수 3개, 암반 2개, 용수로 3개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 농촌 지역에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용수 문제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래서 신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룡

이상룡농업행정계장

조금 전에 최상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지전용 관계하고 방금 김정봉 위원님께서 금년도 상반기 사업에 대한 지목별 잘 들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지목별 전용현황 허가 협의 신고 변경된 지목현황 현재의 지목 상태 등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정봉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되죠.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상룡

이상룡농업행정계장

그 다음 최상봉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농림지역 아래에 농업보호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는 크게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업 진흥구역과 농업 진흥지역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농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과 농민들은 당초에 농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농지는 거의 옛날부터 농림지역에 속하는 절대 농지입니다. 현재 그 당시에 상대 농지는 준농림지역 이런식으로 받아 주시면 이해가 빨리 올 것입니다.

최상봉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보호구역에 대해서 축사라든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상룡

이상룡농업행정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을 보면 농업진흥구역 안에는 영농을 위한 행위 또는 영농에 필요한 어떤 보조 기능 역할 이런 것은 가능한데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내 관한 가능 행위는 준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보호 구역내에 특별히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거기에 특별한 재해상이 없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상룡

이상룡농업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이동석위원

자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저온저장고, 관정·관수시설 밑에 %가 무엇입니까?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방금 이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배, 단감 금년도 사업의 현대화 시설현황을 자료에 제출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저온저장고 2,866평이 설치되어 있고, 전체 과수를 봤을 때 얼마정도 저장할 수 있느냐 24%밖에 저장할 수 없다. 즉 생산량의 24%를 2,866평에 저장을 한다. 평당 2박스 저장하게 되면 24%밖에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저장 창고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관정도 마찬가지고 관수시설도 마찬가지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면적이라든가 재배하고 있는 면적의 시설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조금 낙후되어 있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기 위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이어서 최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첫 번째 건조기 지원계획입니다. 건조기는 이게 명시가 일반 농기계 금년도 사업이 1,147개 중에 현황을 보면 전체 보유 현황이 3만 8,991대 중에 건조기는 기타란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건조기도 올해 지원 대상에 필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 건조기는 읍·면 농발 심의에서 농기구 대상자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본인이 희망하게 되면 최소한도 1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 저장고 설치입니다. 저온 저장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 24%밖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홍수 출하 방지를 할려면 적어도 40% 저장이 되어야만이 배나 단감의 생산 농가가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온 저장고를 필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380평 17개소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17개소에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 대상자가 결정되어서 올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10월경에는 늦어도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40% 저장 시설을 할수 있도록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책정에 신경을 써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먼저 소류지 준설문제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소류지 보수라든가 준설을 해달라는 요구서가 각면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앞으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도 큰골 소류지 보수를 1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1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신규 개발지 적정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암반 관정 신규 대상지 관계는 지금 하반기에 2개소밖에 계획은 없습니다만 상반기에 18개소를 개발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울주구에서 18개소를 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잡혀있는게 2개소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 있는 각 면의 암반관정도 상당량 있습니다. 이상들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가 각 면에서 올라와 있고 그게 예산에 앞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위원

농지계지요. 전에 건설과에 있던게 넘어 온 것이?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예.

이동석위원

아까 김정봉 위원이 소류지 신설관계 문제 예산 이야기를 하는데 소류지 신설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금 암반관정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소류지 수용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부족한데 대한 암반 관정이 지금 현재 보충 질의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암반 관정이 전에도 농지 계장이 하셨습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이번에 새로 왔고 소류지 신규개발지역으로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이동석위원

암반관정하고는 서로 상반관계가 있으니까 질의한다고 해서 답변하지 말고 소신있게 이야기 하세요. 불가능하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해야지 무조건 알아보겠다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안 했으면 합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처음에 물이 정상으로 나와서 관정을 개발해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조사를 해보고 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폐공 상태가 울주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 지하 암반수 오염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일반 생활 용수관계는 다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는 농업용 암반관정 그것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렇게 되면 그 과하고 농업용수 암반관정하고 같이 의논해서 폐공된 부분을 각 읍·면에서 정확하게 보고 올려 주십시오. 지금 동네별로 가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조치해서 차라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폐공을 데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남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와 수도과하고 의논해서 상수도 부분하고 농업용수하고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장제 소류지에 대해 그라우팅을 180공이나 한다는데 삼남 가천 그라우팅 200공이나 해준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언양쪽 어디인데 여기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예. 조금 새고 있습니다. 저도 이 위치가 삼남면 쪽인데 저도 삼남면 개발계장 하다가 이번에 왔는데 보수는 시급합니다만 지금 영농철이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재해 위험이 있어서 지금 당장도 공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석위원

이게 삼성전관에도 이 물이 들어갑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아닙니다.

이동석위원

안 들어 갑니까? 농지개량 조합에서 보조 관리합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아닙니다.

이동석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농지개량 조합시설은 농지개량 조합에서 보수합니다.

이동석위원

농지개량 조합하고 관련이 없는게 확실합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예.

이동석위원

토목기사 몇 명 있습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지금은 계장 제외 하고 1명밖에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게 1명으로는 도저히 추진을 못 할 상황입니다. 지금 농지계 금년도 상반기부터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80건이 있는데 80건을 1명이 공사감독을 한다는 것은 감독이나 설계에 상당히 누수가 예상됩니다. 전에 농지계는 토목직 계장 직원외에 직원이 토목직만 2명이 있습니다. 또 농업직도 한명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을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 나가겠나 싶어서 토목직이 한명 뿐인데 통털어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지금 상태로선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는.

이동석위원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세월로 때우는 말밖에 더 됩니까? 대책이 있어야지 이 부분을 농사철에는 그라우팅 한다는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류지나 관정은 가을철에 하는 것인데 그전에 만반의 준비나 설계를 모든 것을 갖춰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면 총무과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것만큼은 완벽하게 설계를 하도록 하세요. 설계가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날림 형식으로 현지하고 안맞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안 되면 삼남 가천에 꼭 해야 된다면 삼남 토목기사를 불러 보충하고......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삼남 장제 소류지 이 관계는 전문 용역 업체에서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라우팅이야 토목 기사가 설계를 했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삼남 가천이면 삼남 가천, 상북 토목기사를 불러서라도 현지를 완벽하게 하세요.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석위원

토목기사 한명 가지고 이 많은 공사를 전부 다 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사업은 지금 미리 현지 조사를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 착공전에 설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김정봉 위원님이 이 소류지 신개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라는 얘기인데 되든 안 되든 간에 나중에 할 일이지만 농산과에서 농사짓는데 물부족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는 앞으로 물기근이 생기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님이 아마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산과에서는 농사짓는 프로그램이 형성되어야지 지금 소류지 막을 자리에다가 전부 가든이니 허가를 내어 가지고 소류지 막을 자리는 앞으로 해가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소류지 막을 자리 선정은 지도상에라도 울주군에는 맞춰 놔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게 막아지는 방법도 되고 물도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은 앞으로 기름보다는 더 큰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처럼 되어버리는 현상이 되는데 울주군은 보존하고 있는 자원을 충분하게 농산과에서 확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추가로 잠시 과장님께 얘기를 드릴게요. 이 암반공을 자주 뚫으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하수를 자꾸 올리다 보니까 어떨땐 지하수가 아파트 같은데 처음에 허가 날때는 지하수가 잘 올라오다가 조금 있다가 지하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물이 곤란한 데가 지금 삼남면에 있어요. 그런곳을 여러군데 봤는데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뚫는 것을 이제 지양하고 좀 힘이 들더라도 소류지를 만들어서 지표수를 가두어 가지고 내리는 천수를 받아서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게 원칙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울주군 전체를 찾아보면 소류지를 막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곳을 개발해서 우리가 같이 막아가야지 자꾸 지하수 해서는 문제가 되어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명심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1-13페이지 과수 육성 사업에 배, 단감 사업이 지금 여기에 업무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이 자체 사업은 원협업무입니까 농산과 업무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 업무입니다.

김이조위원

지금 관정이라든가 관수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이게 전부 농산과에서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이조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사업은 농산과에서도 하고 원협에서 하는 것은 원협대로 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지역에 보면 두 개를 원협에서 지원해가지고 하고 또 농산과에서 하는데 서로 행정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과잉시설이 되어서 전에 했던 시설을 못쓰고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저온저장고가 우리 실제 필요한 양의 24%가 안된다는데 이런 상호간의 조정이 안 되어서 남아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24%가 앞으로 76% 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실제로 봐서 남은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보면 관정이라든가 저온저장고, 농산과에서 하는 것과 원협에서 하는 것이 별개로 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중으로 되어 있죠?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개인이 할 수 없고 영농법인이나 농협원협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합니다. 원래 3개소에서 하게 되어 있다면 원협하고 서생농협 영농법인 그 다음에 관정 개발 배나 단감 저온 저장고는 순수한 시비나 군비사업입니다. 원협이나 법인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소외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1차 관문으로써 우리가 시비나 군비 예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부다 우리가 주관하지 원협이나 법인이나 농협이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협이나 영농법인이 자기자본으로서 사업을 하는 것은 간혹 있습니다마는 보조나 융자 사업으로 주택사업은 전부다 시나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돈도 국비 지원하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지금 원협에는 관정하고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을 텐데.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작년도 재작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많이 했습니다.

김이조위원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시·군비 사업은 농산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남는 것은 남고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석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를들어서 농소에 정미소 같은데 7억을 바로 주었습니다. 주는 것은 사업은 자체 사업을 하되 업무상에는 행정업무에서 돈이 나가서 주는데 이것은 원협에서 하는 것인데 관정을 하든 저온 저장고를 하든 원협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예산에서 보조를 받아서 나간다. 어찌보면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하는데 이돈이 원협에 가서 원협에서 자기돈하고 합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9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8분회의중지

15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동걸 축수산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방동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철 농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에게 업무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축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축수산과 업무보고 이상 축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방동걸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분뇨처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장이 16개소, 개발사업장이 15개소, 공동이 1개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여기에 나오는 1일 발생량이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김정봉위원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이게 분뇨로 말미암아 우리 환경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다는건 우리가 다 잘 알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도 1일 발생량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총 사업비 720만원이 들면은 여기에 720만원 하는 이것은 16개소가 아니고 1개소 한사람이 신청해야될 비용이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7억 2,000만원입니다.

김정봉위원

7억 2,000만원입니까? 16개소 전체 발생되는 것을 맡기 위해서 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1일 생산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분뇨 소같은 경우에는 15ℓ 정도 되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5ℓ정도 두당 생산이 분뇨 같은 경우에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오·폐수관리법에 의해서 축산정화 시설을 하지 않으면 현지에서는 축사허가를 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상수도 보호 지역에는 '97년 6월 8일 울산시 공고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상수원 보호지역인 웅촌 지역과 웅촌면 통천지역 일부하고 청량면 지역 일부는 소규모 농가도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산과에서는 오·폐수를 축산 분뇨로 흘러내리지 않고 지원화 하는데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비같은 경우에 실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16개소 외 소규모 축사가 많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된 분뇨처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법적 규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 신고 대상의 농가는 350에서 소같은 경우에 900㎡ 정도되는 규제신고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규제 미만을 자율적으로 요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해가지고 사업을 약 연간 50∼60군데씩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봉위원

너무 과격하게 하다보면 우리농촌 사람들, 축산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못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걱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과장님, 김정봉 위원님은 이 시설을 지금 건축법상에 의해서 새로 신축하는 데에서 내용을 묻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축산 오·폐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저 아까, 통천 일부와 청량면 신리 동네는 이미 이주 계획이 서가지고 금년 12월달 이주 택지까지 완전히 뜯어 내는 자리인데 거기는 아예 다른 건축 허가 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질의한 것과 같은데 이사업의 목적은 현재 무질서하게 축산업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환경기준법이나 이런데 있어서 그 주위에 인가가 들어서고 함으로써 규제를 해야겠다는 방침에서 일정량 이상이 되는 지역에서는 이것을 유도하고 있고 위생과에서 위생검사를 해서 규제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벌금 검찰에 고발을 해서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단속을 하는 동시에 지금 축산과에서 이것을 개인업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사업을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연간 물량을 정부 보조나 또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군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사업인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수산과는 장려 법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법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법에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동석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업무를 정확히 모르고 하기 때문에 내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업무를 확실히 알아야 다음에 집행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석위원

이게 한목에 시에서 국비가 돈이 많아 전체 다 하라고 내려온 돈이 아니고 지금 연간 부분적으로 군에 돈이 내려온게 16개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정봉 위원님은 우리 군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고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일종의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여기 일에 관련 안해본 위원들은 자꾸 그런 방향에서 생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업무를 정확하게 아세요. 이것은 한쪽에서 다른 과에서 단속에 들어가고 검찰청에 고발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영세한 축산 농가가 이것을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과에서는 정부보조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빨리 개선을 해서 자 부담하고 일부는 이런 보조해 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16개소고 지금 할자리 일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은 맞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김정봉 위원님 말씀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법상으로 허가 해주는 것 가지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총세대주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은 도에서 하다가 군에 와서 모르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축산농가도 보조를 하고 환경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도있게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영세농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조위원

2-11페이지 시특하 사업인 한우공동 축사 설치 지원사업 있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김이조위원

여기 앞으로 계획이 지금 현재 40∼50두 있는 것 같고 앞으로 10년간 1년에 계속 10마리씩 하게 되면은 10년후에 전체 몇 마리나 계상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100두 계상합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시설규모가 지금 현재 1동 120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렇다면 120평 같으면 내가 알기로는 현재 40두 기준으로 해서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두 정도밖에 못 기르겠는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대충 3두당 1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이익금이 생기면 차츰 축사는 신축을 하기로 하고 우선 저희들이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한우 사육 사업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하사업으로 기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이조위원

부지는 확보 되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부지는 확보되고, 진도가 지금 8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런 영농법인이 다른데도 또 있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랬을 때 다른 지역에 지난 번에 주민 건의서가 올라 갔는데 지금 소값 하락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송아지 150만원 사서 1년동안 키워서 팔면 지금은 150만원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여기에만 지원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 B.P하고 화창부락하고 지금 법인체로 설립중에 있어가지고 현재 1억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8,000만원이 들었답니다. 결국은 2,000만원으로 소를 사 넣었단 말입니다. 2,000만원으로 소 30마리 샀을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공동목장이 유지가 안 됩니다. 적어도 100두가 되어야 유지가 되는데 1억을 가지고 이런 시설만 지원이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1억을 가지고 소입식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100두를 기를 수 있는데 이런 지원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파산 위기에 있습니다. 대처방법이 있겠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은 당초에 축사시설 자금으로 삼성 B.P하고 화창 부락 사이에서 축사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뒤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시설자금으로 다시 또 줘야 하기 때문에 송아지를 구입하는 자금으로는 그때 소값이 우려되기 때문에 화창부락에는 아마 지원이 안 된걸로 특화사업으로 입지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계획 신청이 있고 저희들이 부지런히 찾아다녀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이조위원

지금 얘기하는 부동이한것도 현재 평수 120평 부지확보는 대책이 없는데 앞으로 나머지 시에 들어오면 그 당시에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공동 축사 분담해 가지고 나머지 거기는 보니까 지금 현재 자연단위 부락이 골짜기 골짜기 이렇게 요소요소 빈터가 많아서 또 축사들을 많이 지어 놓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지금 많이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에 분산해서 사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소 값이 2001년도에 가서 국가 정책이 약 500㎞ 기준으로 해서 약 200만원 정도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소비량의 30%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한우 질의 선을 유지하는 걸로 농림부 정책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도 한우 참여 농가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개축하는 것이나 개선하는 그 부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2-13페이지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가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신청자가 있어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약 한 8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중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만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약 15일정도 되었을 때 전체 대만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추상하는 간접적인 5년간 피해액을 보니까 약 42조원이라는 그 정도의 피해액을 예상한다 추상한다 그런 신문 보도들을 보고 저희들이 TV 방영하는 것도 보고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돈장에서는 자기 돼지를 출하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제 양돈 농가에서는 잘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부서에서는 기필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손을 대지 않으면 질병이 만연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축장 대형 양돈장 양계장 이런데는 소독시설을 집중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자료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한우공동축사설비 사업의 지원이 군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군비입니다. 광역시 전에는 시비로 예산되었다가 사절되어서 우리군의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시비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나와 가지고 맡아서 군비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에서 매입한 것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시에서 이관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이관 안되고 시에서 탈락시키고 군비 자체에서 부담 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저는 한가지 부탁의 말이 있습니다. 축수산과가 광역시가 되면서 우리 울주군의 행정기구를 할 때 존폐 위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우리가 축수산과를 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행정에서 우리 군에 아마 농수산과 해서 농산과하고 통합이 된 것을 지금 분리되어 현재 만들어 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축수산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우리 위원들이 시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만들은 과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과보다도 우리 울주군 위원들이 그만큼 힘을 쓴데에 대해서 앞으로 그 과가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소리를 우리 광역시 의원들한테 안 듣게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기를 나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축수산과가 잘못한다고 한다면 없애려는 과를 우리가 투쟁해서 싸워가지고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잘못해 버리면 우리 전체가 광역시 의원들한테 욕을 들어먹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9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