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광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내무위원회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만 보고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97년 7월 30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조례안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였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제2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를 현행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울산광역시중구지회 회장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변경하여 새마을문고 중앙협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지부회장에게 위탁 관리토록 개정하여 새마을관련 민간단체의 역할분담으로 전문성을 살리고 구민정서 함양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울산광역시중구지회장”을 “새마을문고중앙협의회 울산광역시중구지부회장”으로 하고 동조 “위탁관리한다”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4조 제1호 “지회”를 “지부”로, 동조 제3호 “지회장”을 “지부회장”으로, 제5조 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 “지회장”을 “지부회장”으로 제6조 제1호와 제7조의 “지회장”을 지부회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 관리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울산광역시중구지부회장으로 개정함은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살리고 구민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자치법규집발간 소요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족합니까?

각 구에서 발간하려고 견적을 받은 모양인데 울주군에서 받았는데 지금 3,000만원 이상의 견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실한 견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에 1,600만원으로 되었을 때는 1,600만원에 소요되는 것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3,000만원이 필요하다면 왜 그만큼 더 소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랍니다.

구 자체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시민생활 중에는 보면 소득세를 환급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 주민세소득할 반드시 환급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업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세무서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전산라인이 생겨서 그때 그때마다 즉각 줘야 되고 확인될 수 있는 전산화가 더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발전시켜서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적지하고 지방기념물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적지와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었을 때 어떠한 지원이 가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다만 사적지는 격이 좀 높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심을 특별히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지방기념물은 그것보다는 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성성지는 원형이 잘 보관되어 있어서 그래서 학성성지가 지방기념물로 전락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적지로 격상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 2-9페이지 태화강축제에 유흥업소 시간연장 이 부분은 놀고먹자 식의 발상으로 가는데 유흥업소 시간연장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화강축제 이것은 구시가지인 중구가 신시가지인 남구보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한 부분 행사로 태화강 축제를 개최하고 개최기간만이라도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유흥업소 시간을 연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그러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10페이지 수운 최제우유허비 그린벨트 내에 이런 부분이 행위허가가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학생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각 학교에 향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구, 동체육진흥회 구성이 있는데 동에도 체육진흥회 구성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상으로는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뿌리까지 자생적으로 동에서 체육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체육진흥회라는 것은 각 동별로 특별한 운동 단체가 있어서 지원하겠다는 목적인데 지금 각 동에 자생단체나 관변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만 지원해서 육성해서 소수의 정예로 나가야지 작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체육진흥회가 구성이 되면 과연 거기에 보조라든지 거기에 기여하려면 엄청난 재원과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놓고 해야지 무작정 이래 가지고 하라고 동에 던져 놓으면 동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없는데 자연적으로 지역민에게 부담도 되고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단체를 줄여 가지고 진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 태어나도록 해야지 맞지 않나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오히려 동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정몽준 축구배라든지, 이런 각종 운동을 할 때 보면 동사무소 동장 또는 사무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각종 체육대회에 참여하느라고 행정을 낭비하고 있는데 체육회 같은 것이 구성이 되어서 일체의 체육업무를 단체에 일임할 것 같으면 오히려 동행정에 도움이 가고 체육의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구상을 해 봤습니다. 동에 부담이 안 가고 생활체육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깊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 가치 판단과 지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광역시, 옛날 같으면 도에 올리면 도에서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해서 지정, 승인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분군 같은 것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기왓장이라든지 파편 이런 것이 안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기왓장 하나 나온다고 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작업중지를 시키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제 말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훼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을 잘 해서 가치가 없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해서 붙잡아서 욕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을 잘 판단해서 기준을 잘 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운 최제우 유허비 건립에 G/B인데 행위허가가 났습니까?

지금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대해서 설치수 3개소 해 놓았는데 어디입니까?

3개소 하겠다는 것은 필요한 사항은 우리 동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앞으로 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역사적인 울산광역시 출범으로 중구의회가 출범되어 총무국장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로서 이제 막 첫걸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진중구 건설을 위해서 구민에 대한 행정 신뢰회복,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식 개혁, 자치행정 수행능력 배가, 자주재원확보 등에 역점을 두고 개혁을 수립하였습니다만 더러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받들어 향후 구정에 접목시켜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총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보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민원실에 전담직원 2명이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전담직원의 태도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자세가 틀려지는데 전담직원이 어깨띠라도 해서 민원인들이 보면 안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사시에 먹는 식수원에 맹독성 독기약이 뿌려졌다고 했을 때 대비해서 비상 급수제가 우리 중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1인 하루소비량이 20ℓ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정한 비상급수시설 6개소 하고 일반시설 총 토탈한 결과 54%의 기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기존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정비되어서 항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6개소 중 5개소는 활용이 가능하고 남외동에 있는 1개소는 식수가 고갈이 되어서 폐공 처리를 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 지정을 받아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호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설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모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한모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초음파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3,5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입니다.

초음파기기만 있으면 임산부 진단은 해결이 됩니까?

예.

방역을 해서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려면 동시다발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각 동의 방역시간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비상체제 가동해서 5월에서 9월 해 놓았는데 이때는 5개월 동안만 일용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각 동에서는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연막소독 자체가 저녁에 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역인부는 19명 되어 있는데 동에 한 명씩, 보건소에 5명 이래서 19명인데 그 사람들은 방역기간 동안만 사역을 하기 때문에 특히 동에는 3개월 사역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는 5개월 사역하게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입니다.

소장님 방역기계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중구보건소 관내에 방역기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45대 있습니다.

각 동에 두 대씩 지급을 해 놓았죠?

예.

지금 45대 기계에 대한 성능을 방역하시는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수거를 하면 거기에다가 어느 동이면 어느 동 두 대씩이면 두 대씩 정해 놓아야 그 사람들이 고장이 나면 바로 고장원인을 알 수가 있고 이 기계는 어느 부분이 고장이 잘 난다고 하면 성능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방역하시는 분들이 45대에 대한 성능을 하나도 몰라요. 고장이 나면 속수무책입니다. 다음부터는 가을에 보관할 때는 전부 표시를 해서 예를 들면 A라는 동에서 사용한 방역기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 되어서 다시 지급이 되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