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0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강진의 상징 청자골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전국 10대 문화제 선정중 우리군의 상징적인 청자문화제가 선정되어 긍지와 자부심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계신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 기대속의 8월 휴가도 반납하고 청자문화제 행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값진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종된 책임의식과 무한 개방시대와 문민자치시대에 보신주의와 적당주의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전제 합니다만, 허구성이 아닌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 민선자치는 군민의 보다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편과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정신적 가치와 도덕적 활력을 동반한 행정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군의 공보실 문화예술계의 행정은 지난날 관선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안일무사한 편법과 탈법행정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진실한 공직자 상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보람있는 일을 했을때며 어려운 일이라도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때입니다. 행정은 스스로 할일을 하고 해서는 안될일은 삼가야 할것이며, 군민이 바라는 것은 잘못의 반성과 시정이 있어야 한다는 엄숙한 요청입니다. 민선시대의 민본사상 행정의 깃발을 내걸고 다짐을 다졌을 때만해도 엄숙한 우리 군민이 기대했던 의미는 모순으로 일관된 문화공보실예술계의 행정,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직자의 성실한 봉사는 한여름밤의 청량제와도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본분의 임무를 수행하며 의욕에 찬 공직자도 있는가 하면 역설적으로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현실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랜 타성과 관습과 폐습의 고질병을 청산하지 못한 문화예술계의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은 공보실장의 책임행정의 발로입니다. 제도적으로 제거하고 시정되어야할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행정의 화근을 불러 일으킬것이며 오류에 오류를 제곱하면 더 큰 야수적 오류의 고질병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 큰 부끄러운 일의 연속이 조장되지 않도록 군수께서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극단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며, 심각한 고뇌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구태와 폐습이 그대로 또다시 재연될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문화행정의 수준이 미래 지향의 새로움을 기대할수는 없습니다. 강진군의 중추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화공보실 업무는 새로운 문민시대 행정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말았습니다. 군민이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책의 대안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 신중히 판단하여 공정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특정인을 위한 편파행정과 소신없는 무책임과 무모한 행정처리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 적당주의 행정처리와 고압적 업무수행, 잘되면 나의 임무 못되면 타인의 임무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정의감이 무너지면 책임감도 상실됩니다. 문화공보실장 ! 21세기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부단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의 전제조건인 자치여건속에서 문화공보실은 자치제의 역행과 관선시대의 탈을 벗지 못하는 오만한 행정이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주민의 필수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하는데 근본이며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마음가짐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하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한 책임의식과 희생정신이 무장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검토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활짝열린 개방정책으로 주민생활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결된 시책과 각종 정책에 있어서 여러 군민의 소리를 심도있게 수렴해서 시행함에도 극히 소극적 자기 중심의 편협된 행정처리는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런 잘못의 행정의 근원을 발본색원하여 시정해야할 과제입니디. 지역의 역점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비뚤어진 자세와 근본이 신용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이런 억압적 요소와 어떻게 하면 군민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냐의 노력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하여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필연코 주워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타성과 폐습은 탈퇴시켜야 하며, 능력을 갖추는 친숙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특단의 처방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쌓지 못하면 설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 제시하는 문제점에 있어서 임시응변으로 부인하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정의화 공익에 대한 책임문제와 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보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온고지신의 정신을 알고 계십니까 ? 자연의 섭리는 돌하나 풀한포기도 제자리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련사 동백림은 천연기념물 제 151호로 지정되어 그 누구보다도 문화예술계에서 보호에 앞정서야 함에도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백련사중 개인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분노와 빈축을 감수하면서 우회도로 개설은 강진군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강진군민의 자존심마저 짓밟은 행정의 발로입니다. 훼손된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합니다. 공보실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백이 군락으로 자생하고 있는곳은 전북 고창 선운사와 오직 강진 백련사 뿐입니다. 만덕사는 고려조에서 8국사와 이씨 조선왕조에서 8대국사를 배출한 이름있는 사찰로써 천수백년 이상을 두고 우리민족의 운명과 함께 성쇠폐건을 거듭하면서 그 연륜을 쌓아온 남도의 상징적 천태교종의 도장이라 일컬어 왔습니다. 백련사 머리에 이고 있는 만덕의 푸르름은 송백과 죽림과 동백으로써 얽히어 사시가 하나같은 절경이며, 이 모두가 합하여 천연기념물 제 15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백련사의 새벽의 은은한 종소리와 해저문 석양 그늘에 종각의 메아리가 도를 찾는 사람들의 영혼에 범열이 가득 담겨있는 곳입니다. 이와 더불어 만덕산 백련사의 만경루에서 구간포의 잔잔한 파도와 눈앞에 펼쳐지는 죽도와 가우도를 바라보며 민족의 비애를 애찬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전의 모습이 지금도 생동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날초의 선사를 주인삼아 다산과 완당 추사와 일손산방주인의 황처사등 여러 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기던 정도 백련사의 절경과 차맛에 연연했던 곳이며, 동백과 후박, 생달등으로 우거진 숲을 천연기념물 15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아껴야할 주무부서에서 역행의 행정은 강진군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처사이며, 군민의 분노가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감언이설로 우회도로는 동백림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군락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당치도 않는 궁색한 변명과 아전인수격의 행정의 시행착오 문화예술계 문제투성입니다. 백련사 스님 한사람을 위한 행정인지 강진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용납할수 없는 편파행정, 우회도로의 이면에 있는 흥막 어느 아방공의 비밀통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마구잡이의 자연훼손은 불신의 조작행정입니다. 차량통제와 자연보호를 위해서 도로 확포장과 함께 외사 문밖 주변에 광장의 주차장이 마련되 차량통제가 자연스럽게 되므로 스님에게도 차량통제의 제약으로 통행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니까 단독노선을 만든 스님만을 위한 행정, 염불에 힘쓰지 않고 잿밥에만 힘쓴 행정, 훼손된 자연천연기념물 151호에 대한 복구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백련사 도로 확포장 공사시 편입부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련사 도로 편입부지 임야와 답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모씨 문중 당초 4월초 보상금 확정금액이 약 1천 4백 5십만원이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4월말경 갑자기 9백 6십만원으로 보상금이 축소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씨문중의 임야와 답이 당초 5인 연기명으로 되어있는데 개인명의로 가짜 회의록을 작성, 이전하여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부당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10여차례 간곡히 구두로 민원제의를 하였으나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5인 연기명자에게 사실확인 단서를 요구했으며, 또한 서면으로 민원제의를 정식으로 하겠으니 보상금 지급시간을 연장하여 줄것을 합의 후 민원실장과 공보실장 앞으로 4월 27일 민원제의를 했던날 보상금 지급을 모씨 문중의 가짜 대표에게 지급되고 말았습니다. 공보실장 ! 구두로 민원제의 10여차례와 정식으로 서면 민원제의, 구두 민원제의와 서면 민원제의에 있어서 행정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이 문제는 어느 특정 집단의 일만이 아닙니다. 첫단추를 잘못끼우면 모든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는 니체의 말처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강진 군민의 일입니다. 강진군민으로써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누누히 열거하고 실상을 전달했으나 군민의 의사와 뜻을 송두리채 도외시하고 편파적 행정처리가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감사를 정식으로 의뢰합니다. 행정의 잘못이 발견되면 책임을 물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할것입니다. 다음 청자 집단촌 조성은 우리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민선군수의 심혈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영세성을 면치못한 어려운 업체를 저비용 고효율과 분산되어 있는 여러 업체를 집단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의 일환과 판매의 촉진등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목적에서 집단촌을 마련 청자촌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가 생겼고, 거기에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청자촌 육성관리에 대한 조례는 무엇을 의미한 것이며, 양도와 대여금지와 육성관리 및 분양지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특정인의 분양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집단촌 분양을 기존업자 위주로 1차에 분양해서 모두가 다 분양하고 난 지금 여러사람이 집단촌의 입주를 의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용대책이 없습니다. 집단촌의 목적과 뜻은 여러업체가 참여해서 5∼6백년전 180기의 청자가마를 일구어 가기위한 1차적 기본 사업입니다. 더구나 그런 의지와 조상의 얼을 되찾기 위한 집단촌이지 한 개인에게 땅을 많이 분양시켜 다른 어떤 목적의 부동산 투기장소는 아닙니다. 1인 업체에게 약 4개 업체가 들어설 수 있는 분양면적은 누구를 위한 집단촌 조성이며, 분양방법과 분양목적의 시비성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장소가 아니고 특혜성이 아니라면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청자촌 분양면적을 남겨놓아야 지금쯤 또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집단촌에 희망업체의 참여의 길이 없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청자촌 조성의 투자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기반조성사업비, 대체농지 조성 및 전용부담금과 시설비와 부지조성에서부터 분양까지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다면 손실 보상금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투자대 손실보상의 충당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당시의 산출근거를 잘못하여 지금 1평당 2만원 이상의 차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분양지 희망업체가 당초의 분양액수 보다도 2만원을 더 주고도 분양지를 희망하지만 분양지가 없어서 분양을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분양받은 업체가 이로 인해서 땅까지 상승했다고 해서 임의로 타인에게 분양받은 땅을 매도할시 사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의 원시림 마량 가막섬 천연기념물 제 172호 상록수와 후박나무를 비롯해서 약 60여종의 수종보호 석축공사 물실과 자연석과 상록수 훼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업과에서 연구림으로 지정되어있는 미로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을 공감하고 문화예술계장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92년도 도비 6천만원의 지원사업으로 가막섬 주변 보존계획 용역비가 마련되었으나 자연훼손 관계로 사업비가 반납된 사실이 있었는데 어떤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이번에는 가막섬 말살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가막섬 주변 자연석을 발파하여 보호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장비로 후박나무와 상록수등 많은 나무를 마구잡이로 훼손시키어 놓았는데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사업중단 명령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 이 사실을 밝혀주십시요. 우리는 모두가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과 오염시키지 않는 바다물, 쉬지않고 가꾸고 보존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할 부서에서 자연훼손의 주역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연은 곧 우리의 건강과 직결될 것이며,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멀어지거나 병든 자연속에서 살면서 행복의 추구와 소유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말처럼 우리 자연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물질문명의 이기와 풍요의 잔해로 우리의 자연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눈부신 경제성장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연의 중요성을 잊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병영면의 홍교의 역사성은 유정승의 금의환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설되어 문화재 189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하고 있으나 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흥교 본 의미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양반집 머슴이던 유총각과 주인집 규수인 김낭자 사이에서 태어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하늘이 낸 훌륭한 인재기에 정승이 되었으므로 병영에서 유정승의 높은 벼슬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금의환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목에 배진강에 이와 같은 홍교를 가설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교옆을 지나가는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흥교옆 정자나무가 그동안 많은 사람의 쉼터로 기여해왔으나 병영면 소재지에서 작천면으로 연결된 도로 확포장 관계로 교통장애 요인이 된다고 벌목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로 정자나무를 벌목하였습니까 ? 이에 대한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사람의 소리에 치우쳐 전체의 소리를 외면하고 깊이가 없는 행정처리 왜 교통장애 요인이 된다고 단편적으로만 느끼는 행정처리, 오히려 교통순경의 역할을 할수도 있으며, 흥교와 정자나무는 조화를 이룰수 있는 가치내포를 생각했다면 무모한 벌목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무 한그루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소 1백년 이상의 그 지역 주민의 정성과 애환이 담겨있을 것입니다. 나무 한그루 잘못 벌목하여 모씨는 검찰에 끌려가 법적 절차를 받았습니다. 행정절차없는 행정처리가 되어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산림과 소관의 업무적 절차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까 ? 까다로운 행정규제와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민은 모든 절차와 제약을 받아야 되며, 행정은 제외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어떤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정자나무를 벌목하였습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주의, 표류하고 있는 실종된 행정책임소재를 누가 질것입니까 ? 지금부터 책임행정의 자기자리 지키기를 해야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공직자가 예찬받고 일을 잘못하거나 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지못한 사회와 능력이 결합된 고가 양질의 다양한 행정력을 갖추지 못하면 무한 경쟁시대에 고전하고 신음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 귀결입니다. 진실한 봉사는 도의적 의무까지 솔선수범 함으로써 군민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적인 성숙으로 오늘보다 내일이란 미래를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실과장 여러분,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더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량면 출신 박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수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의회와 행정기관의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여 군민들의 어려움을 합심하여 짊어지고 해결하는 진정한 공복들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 다가오는 9월 2일부터 실시하는 전국 10대 문화제중의 하나인 제 2회 청자문화축제 준비에 휴가를 반려하면서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축제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마음으로나마 동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칠때까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수고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당면한 사항에 대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것은 최소한 10년내지 20년의 앞을 내다보고 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례들이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읍 서문 정자나무에서 군청앞까지 영랑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약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장 520m의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한 세대가 건물철거에 동의하지 않아 도로가 아직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를 가보면 미철거된 건물을 편입시키지 않더라도 일직선으로 계획하였다면 이미 철거된 주택의 일부 남은 토지를 보상만 더 해주고 도로폭 확보가 가능하여 완공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을 하다보니 일률적으로 길 양쪽을 넓히는 공사가 되어 도로 역시 곡선이 되면서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고 공무원들도 더 수고해야 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본 공사와 더불어 시가지 도로 확포장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했다면 시가지 환경정비 및 오염방지등에 효과가 있고,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 가로수 식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더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 공직자께서는 더 잘알고 계실걸로 압니다. 그러나 강진읍 시가지에는 가로수가 한그루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도로 역시 가로수가 한그루도 없는 상태로 공사가 인도까지 포장 완공되었습니다. 차후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다면 포장된 인도를 다시금 파헤쳐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 당초 도로 확포장 공사계획에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예산이 부족하여 가로수 식재 계획을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차후 가로수 식재 위치를 표시, 포장을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왜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다음은 강지읍 시가지 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 중심도로와 동초등학교를 통과하는 도로를 확장하는것은 강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일이지만 엄청난 예산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장래를 내다본다고 하면 국도 2호선인 성전에서 장흥지선이 별도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재국도 2호선의 시내 구간이 강진읍 시가지의 중심도로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며, 본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시가지 교통량 해소와 문화관광군으로 성장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도시계획상 본 구간을 4차선 도로로 확보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안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들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일부구간에서는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년후 도로확보를 위해 또다시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며, 차후 추진을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갓길 인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제가 필요로 느낀 저희 마량면 도로는 국도 23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량 시가지에서 강진선 방향으로 약 1km 정도가 지방도 829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마량진입 지방도로는 갓길 인도가 없는 실정이며,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 및 초등학교 통학생들은 차도를 이용하므로써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도로변 꽃길마저 조성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일부 구간은 철거를 하였습니다만, 마량 진입로인 지방도 829호선 1km 구간에는 모든 꽃길 철거와 갓길 인도를 정리 포장하여 주민의 이용편의와 산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수는 없는지요 ? 계획과 대안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및 공장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저희군에서 단 한지역만이 저희 마량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한 관심으로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농공단지를 유치,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유휴 노동력과 고용증대 및 제정수입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야 하는데 일부 부도업체로 인해 가동을 중단한지 벌써 오래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마량공단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지금껏 추진실적이 있다면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량 농공단지내에 남양산업이 지난 92년 11월에 부도 발생되어 '95년 10월 20일 법원에서 경매 입찰결과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공한지에 약 2,300여평을 대영산업에서 낙찰받아 '96년 6월 25일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장설립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되어 공장 입주시기를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사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연장만 시켜줄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영산업이라는 회사와 대표자는 강진군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상기 농공단지의 공한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것은 당초부터 공장건립 의사가 전혀없이 부동산 투기에 따른 시세차액만을 노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토지에 공장이 빠른 시간에 건립되어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려나가야 하는데도 군에서는 무사안일주의로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고 공장건립시기를 연장만 시켜줄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환수 조치하여 공장을 건립하는 방법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촌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면 사당리 청자촌 조성부지가 분양되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당초 건축물을 대구면사무소에서 건축신고를 처리 하려다가 뒤늦게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에따라 입주 업체들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구면사무소에 건축신고를 받아준 토목직 공무원은 그에 못이겨 사표를 제출하고 공직을 떠난일이 있으며, 또한 청자촌에 입주한 윤모씨는 토지경계에 담장을 토담으로 설치하고 그 위에 짚으로 이엉까지 얹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어느 사유인지 모르지만 군에서 담장철거를 촉구하여 윤씨는 할수없이 전부 철거하고 자연석으로 조경사업을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경제적, 시간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 청자촌을 조성할려면 당초부터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가 본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하다보니 사업추진 과정이 자주 변경되고 선량한 읍면 공무원만 희생되었으며, 입주업체들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였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나 책임질 공무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출신 김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여러분 !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고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군 재정이 빈약한 어려운 여건에도 웅비의 청자골 21세기를 향해서 10대 문화제인 청자문화제 개최를 앞두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헹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잘사는 우리군 건설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 실업률이 증가되고 국세가 약 5조원 가량 징수결함으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건국이후 처음으로 비극적인 쌍둥이 적자 시대를 면치 못하게 되었고, 학교폭력 난무로 청소년 범죄의 날로 증가하고 사회부조리 정치권 부패공직비리, 교통문제, 환경오염문제, 김현철 사건, 한보사태등 어느것 하나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로 직면하게 된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는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정부를 경영하고 국민을 지도하는 우리 공직사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책임과 의무는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요구하는 무책임한 안일무사적인 공직자와 승진의 기회만 노리는 못된 공직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작자 여러분, 공직자가 부패하고 불성실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직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 삶의 터전을 향상시키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튼튼한 뿌리를 내려 탐스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직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관계관 여러분,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책임성있는 답변을 진솔하게 해줄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체육진흥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고 건강한 체력은 건전한 정신력을 낳는다고 합니다. 지난 몇년동안 강진군 도민체전 출전 전적을 보면 '94년도 종합순위 11위, '95년도 종합순위 16위, '96년도 종합순위 17, '97년도는 종합순위 20위란 하위권으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민의 숙원인 공설운동장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향후 몇년 후에는 우리 강진군에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모든 대비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위권이란 저조한 체육실력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체육인의 후진양성과 강진군 체육실력을 향상시켜 유치해야되므로 체육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분한 학교체육을 뒷받침해서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서 특별히 성화전문대에서 2,3종목의 체육인을 집중적으로 양성시켜야 되고, 외지에 살고 있는 강진출신을 발굴해서 선수로 기용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 대책이 요망되고 선수들의 연봉제와 선수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양성한다면 강진군 체육실력이 향상되어 도민체전에 상위권으로 달성시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예산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소외 계층과 결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민주화시대에 인권이 존중되고 골고루 함께사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생활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불우청소년, 독거노인, 불우이웃을 돕기위해서 기관장, 사회단체, 지역유지 공직자들과 결연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베푸는 매우 소중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도 소외계층과 결연사업의 후원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실적이 미미하고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 사업을 활성적으로 추진하여 서로 돕고 사는 봉사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그늘지고 소외된 불우이웃이나 장애인의 위로와 사기는 물론 국민화합 차원에서 과감히 결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 어촌 종합계획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도시중심에 산업사회 관계로 젊은이들은 떠나고 연안 오염관계로 해산물이 고갈상태에 어촌이 황폐되고 있는 현실에 어촌종합개발계획은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것 같은 어촌을 위해서 획기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민의 가장 원하고 숙원사업인 3종어항 선착장 증축 및 보수가 제외되는데 어민들의 불평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진군 관내에서 '97년도 사업으로 칠량면과 대구면이 선정되어 선착장등 35억을 들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도암면과 신전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35억을 투자하여 추진될 예정인바 사업종목에 '97년부터는 어민들이 가장 요망하고 있는 선착장 3종어항 사업이 어촌종합개발계획에 규정상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종목 선정상 오히려 사업비가 반납될 실정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3종어항인 선착장 보수사업이 관철되어 소외된 어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온저장창고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관내에 저온저장창고가 정부지원이 14동, 자력이 3동 계 17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농가들의 소득도 없을뿐만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여 주민의 빈축은 물론 본인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이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저온저장 창고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홍수출하를 억제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우리나라의 형편과 기후조건에서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획기적인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저온저장창고 시설을 하고 잘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예산낭비뿐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온저장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은 사업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농산물을 매입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관께서는 활용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세 징수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한 읍면의 일선행정 공무원들이 외지인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해서 읍면당 1년에 약 200∼300장 정도가 이거 또는 수취인 거절, 주소불확인등으로 발유되는 산정으로 발유된 소유자의 주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을 통해서 주소지를 확인하고 또는 주민등록지 이거 사항을 통하여 추적 조사하고 있으나 일선행정 공무원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시간낭비와 업무능률의 낭비로 일선행정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건의하여 상위법을 고쳐 추적조사 하는데 편리한 제도로 시간낭비의 업무능률을 진작시킬 수 있는 세금징수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산로 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진군 관내 등산로가 천황봉 코스, 북산코스 계획중인 여계산 코스외는 개발이 되지않고 있기때문에 등산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자기 지역의 가까운 코스로 등산해서 체위향상은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가 선용으로 등산로를 개설해 줄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예산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권과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우리고장을 찾는 탐방객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족도가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각 지역의 명산에 옛부터 등산로가 있어 등산을 했으나 지금은 울창한 산림숲 관계로 등산로가 폐쇄되고 등산을 못할 실정인바 다시 등산로를 찾아서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용의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후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지방자치 3차년을 맞이하여 이제 지방자치도 걸음마를 할수있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800여 공직자는 6만 군민을 위해 주어진 여건속에서 참봉사 행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지 가슴에 손에 대고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군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또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해왔는지도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웅비의 청자골 희망찬 새강진을 가꾸기 위해 수고하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또 읍면장님 여러분, 800여 공직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생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날씨도 이렇게 고르지 못한데 또 무덥고 자리가 불편한데도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신전면 출신 이정후 부의장입니다. 다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또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의 전환과 우리것을 기준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해주고자 하는 마음과 긍정적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이 있을때 믿음과 사랑받는 참 행정이 될 것이다 강조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벼작물 상습침수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찌기 우리나라는 농업을 민족사업이요, 생명산업으로 또 안보산업과 동시에 쾌적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환경산업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을 후진국형 산업으로 소홀히 하여 뒷걸음치던 농업이 90년대 들어 정부가 농업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지역 농산물 소득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맥위주 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군은 낮은 소득으로 영세농업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농사철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16개소에 70ha가 되며 '97년도인 금년에도 6월 27일과 28일 또 7월 11일 100mm 비에도 침수된 지역이 22개 지구에 109ha가 침수되어 농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이나 쌀 전업농 육성 또 지력증진 생산화사업, 휴경논 생산화사업등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상습 침수지역만은 개선되지 않아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 침수지역을 우량농지로 만들어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되도록 할것이며, 침수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관계관님께서는 지역별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냉동창고 및 저온창고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올려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농업도 기술개발이나 투자규모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영농규모가 기계화되고 기업화됨으로써 또 가사화됨으로 경제논리가 적용되고 있듯이 우리도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이나 농협이 농가의 경영분석과 소득을 높일수 있는 시설투자도 적극 검토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 조절로하여 군민 소득을 높일수 있는 대책으로 냉동창고 및 저온창고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관내 저온창고 총 면적은 479평으로 15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32평으로 협소하고 너무 영세한 저온창고 보유현황입니다. 출하조절을 위해 꼭 필요로 한 냉동창고는 단 한평도 없다는 것이 우리군의 현실이고 보면 반드시 우리군도 냉동창고나 저온창고 또 규모있는 면적을 확대 확보하여 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초 선착장 시설보강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초 선착장은 '90년도에 간척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현 위치에 197m를 신설하였고, '94년도에 41m를 증축하여 238m의 규모로 154호 어가에 118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자주 부는 남서풍이나 북동풍에 대해서는 전혀 선착장 역할을 하지 못하여 강풍시에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선박을 이리저리 대피해야 하므로 그동안 우리 어민들이 입은 재산피해와 안전사고 피해가 수십건으로써 이제 어민들은 바람만 분다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완전 간조시에는 선박 접안이 어려워 선착장으로써 기능을 전혀 할수없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착장 시설을 보강하여 어민의 교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관계관님 견해는 어떤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허가 어선 보유어민 보호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강진만 일대에는 6개 읍면이 접하고 있어 반농 반어촌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어선은 있으나 어업 허가권이 없어 불법어업을 할수밖에 없는 어가가 323어가로 무허가 선박 보유어가는 어업이 생업이면서도 항상 불안과 떳떳치 못한 조업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 선박 보유어가를 양성화하여 합법 어업을 할수있도록 보호할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 '95년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미징수 교부금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 하여야 하며,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할수 있음에도 환지 청산금 미징수액이 1천 3백 6십 2만 9천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미징수 사유는 무엇이며, 미교부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어떻게 대처할것이며, 또 미교부금 보관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경지정리 군유지 강진군 편입토지 환지불능지 금전 청산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강진군 편입토지 29필지에 6,549㎡로 청산금 미 불입액은 2백 7십 4만 8천원인데 지금까지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동료의원이 말한 부분입니다만, 관내 도로망 갓길을 포장 확충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만가는 차량 대수는 어느 특정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어디에도 열악한 도로시설로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강진읍∼군동간, 또 강진읍∼신전간 도로망 교통량은 이미 적정 통과 대수를 넘어선지 오래지만 도로시설은 이를 따르지 못해 주민불편 생활뿐 아니라 사고위험이 커 4차선 도로망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우선해야할 사항으로는 갓길을 포장하여 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주민불편생활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도암 석문공원 도로 통과지역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비좁은 갓길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는데 갓길 확충을 하여 시급히 요구되는 현실에 대해서 관계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기관 및 학교에 청자전시 진열대를 설치하여 청자골 강진이미지 부각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강진 청자문화제는 이제 국제적인 행사로 문화체육부가 지정한 전국 10대 축제 중에서도 집중육성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고려청자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신비의 고려청자를 재현하여 관광자원화 뿐 아니라 이제 청자는 강진의 상징적인 문화유산인데 군민이 청자를 접할 기회가 적고 청자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청자골 군민의 자존이라 생각되어 강진어디를 가도 청자문화를 접할수 있도록 또 청자골 냄새가 나도록 다중 집합소나 관내기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접할 기회를 갖도록 각 학교에 청자전시 진열대를 설치하여 어려서부터 청자를 보고 청자의 문화적 가치를 심어줌으로 해서 청자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크게 한몫을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관님 견해는 어떤지요 ? 또 현재 진열대에 진열된 청자전시 상태를 보면 특히 우리 강진군 현관에 전시된 진열대에는 전혀 배경바탕을 깔지않아 청자가 고풍스러워 보이기보다는 청자가 잘 보이지않게 전시되어 있는데 박물관 전시대에 진열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비닐과 농약병수거 부진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할 농자재들 이 있지만 이중 수거하지 않으면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있는 폐비닐과 농약병이라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또 질높은 삶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환경이 개선되었기 보다는 환경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수거해왔던 폐비닐과 빈 농약병 수거는 어느때부터인가 살그머니 수거하는데서 한발짝 물러나 구경만 하고 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보다는 우리 800여 공직자 체질개선으로 6만 고객인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또 알지못하면 절대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지방화시대의 수장인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하여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6만 군민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작천 출신 김창언 의원입니다. 민선자치행정 2주년을 보내면서 이 자리에 서고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을 주장하려고 생각하니 자성 또한 앞섭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웅비의 청자골 강진은 예로부터 돈 많고 인물 많은 풍요롭고 살기좋은 아담한 고장으로 전국에서 명성높은 서 강진이라는것을 본 의원을 포함한 6만군민과 여기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기좋고 인심좋은 남도답사 1번지로 우리 강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행정의 경영과 봉사와 친절을 잘하여 앞서가는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일부 상·하위직 공무원 중에는 군 의회를 공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으며, 관료행정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관선행정의 습관을 지금도 저버리지 못한채 업무를 답습하는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심히 유감스러움을 개탄하면서 6만 군민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과학행정, 서비스 민선행정으로 변화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 순서는 환경보호과와 산림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자치의 행정은 이제 행정이 아닌 서비스 경영의 행정으로서의 우리 군민들이 보다 규정과 제반규정을 홍보로서 숙지를 시키고 또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환경보호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법 제 9조, 제 10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시행령 제 5조, 제 6조, 제 7조를 비롯한 모든 규제와 법제가 엄격한 것을 사업하고자 하는 우리 군민과 모든 사람이 잘 모르고 있기때문에 실무자가 탁상에서만 무사안일 거북이 행정만 하지말고 뛰는 행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제반규정을 숙지시켜 많은 벌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강진을 찾아오신 영세업자의 경영에 손실 및 피해가 군 행정을 불신함은 물론 지방 민선행정의 이미지가 저해되므로 참다운 봉사행정,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 오수 및 분뇨축산 폐수조례 제 9조 수수료 징수에 대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 본 군의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 조례 제 9조 수수료 징수는 현실적으로 맞지않고 본 의원이 장흥, 해남, 완도, 진도, 나주등 몇개 지역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실이 맞지않기 때문에 이건 인정합니다. 우리군이 다른데 보다도 훨씬 낮게 조례가 책정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변경해서 현실에 맞게 할 용의는 없는가 ? 표에 보면 강진은 18 에 1백 6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5인용 정화조에 2만원, 10인용은 2만 5천원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현실에 맞도록 해줄 수 없는지 또한 다른 시군에서도 현실에 강진군보다 훨씬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가 ? 정한 수수료와 주민이 실제 납부할 금액이 이원화되어 있는만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바 본군의 제 9조 수수료 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본군 관내에 군동면외 6개면에 간이상수도가 10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50%가 자연수이고 50%가 전기 시설해서 운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 특정지역인 강진, 마량, 성전, 병영면에 설치하여 해당 주민에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같은 군민인데도 상수도 급수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간이상수도는 관리자가 설치만 하여 주고 사용자가 전기료 및 보수비를 부담하는 실정으로 지역 주민의 어려움이 많은바 강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 11조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 여기에 보면 제 3장을 보면 요금징수 밖에 없습니다. 요금 징수 및 지원이라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요금징수를 보면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관계관께서 50%에 대한 간이상수도에 지원할 예산편성이 안돼있습니다. 조례가 안되있기 때문에 ..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면 요금징수 및 지원 사용자가 대표협의회에 의하여 협의는 전기료, 관리인 보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등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관리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물의 전기료 및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항목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성전은 '96년도 자료에 의하면 3천 9백만원 적자를 군에서 지원해주면서 50%에 해당되는 전기료에 가까운, 이렇게 엄청난 특정지역에다가 해주면서 강진군 4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군동면외 6개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혜택이 없는것입니다. 이상의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50개소의 간이상수도의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관계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7년도 예산결산 위원장을 맡으면서 군비 절약속에서도 3천만원을 들여서 작천면 용산리 학교에서 영암 경계 삼거리 불티재 왕벗나무를 식재하여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둔갑했어요. 본 의원이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몇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확고한 답이 없고 웃음으로 넘기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을 아니할 수 없어 하게 됩니다. '94년 군동면 호계리 영포 사거리에서 작천면 경유 영암군 경계인 불티재 왕벗나무 사업 마무리 '96년 사업에 강진군의 도로변의 경관을 관광도로 및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적은 군예산을 투자하여 군민의 자랑 꽃길 도로로 확충한바 '96년도에 왕벗나무 600주를 식재하였으나 약 370주가 왕벗나무가 아니고 접벗 나무로 둔갑하여 식재한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알고자 하니 관계관께서는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인 군수는 검수자인바 어떻게 검수하였기에 왕벗인지, 접벗인지, 산벗인지 나무 구분을 못한 직원을 군의 산림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지 .. 왕벗나무의 가격과 접벗나무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원인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기관인 군이 대행기관인 임업조합과 계약체결한 서류를 제출하여 규격 흉고 4점이상 수종 왕벗나무로 식재되어야 하는데 접벗으로 산벗으로 이렇게 둔갑한것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자 임업조합에서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수자 관계관께서 규격 및 수종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행정업무에 착오가 있을때 산림과장은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집행기관인 군수는 그 왕벗나무 주당 식재 가격을 지주목 포함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당 4만 8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370주 교체를 하게되면 1천 7백 2십 8만원 돈이 군이 예산이 나가야 되는지, 임업조합에서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식재비용은 군이 부담하는지 아니면 대행관인 임업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는지, 또한 가격차이는 어떻게 정리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왕벗나무하고 접벗나무는 가격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높은 것인지 결산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중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임업조합에다가 행정적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했다면 군 행정은 기안이라고 합니까 ? 농협에서는 품의를 잡는다고 하죠. 기안을 잡았으면 기안 잡은데로 품의를 잡으면 그 날짜에 의해서 부정한 사항을 알았으면 임업조합에 공문을 하달했으면 그 공문을 사본 복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관인 군수는 그 왕벗나무 370주 교체 식재할때 군의회 의원 입회하에 왕벗나무 식재토록 하고 당시 계약불이행자에게 변상토록 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간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방청객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순서대로 군정질문을 하다보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할 시간쯤이면 조금 지루해질 그런 시간입니다. 병영면 출신 김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제 2회 청자문화제 준비를 위 해서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아울러 군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선자장치시대 2주년을 되돌아 보는 시점에서 평소 생각했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하 공직자의 문화관광 홍보 요원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진은 청자도요지를 비롯해서 많은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와 유적에 기초한 관광분야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전략아래 강진만을 따라 U자형으로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을 역점시책으로 삼고, 거점별 관광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 지원함으로써 다시찾은 남도답사 1번지의 면모를 그런대로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청자문화제가 전국 10대 문화축제로 선정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96년말 제55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관광홍보물의 제작과 관리, 비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만, 관광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에 찾아오도록 해서 관광수입을 많이 얻는것이 주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지의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친절하게 홍보하고 안내해서 다시 찾게하고 전파되게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통한 홍보안내 방안등 군민 전체가 홍보요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800여 공직자를 홍보요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강진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유적을 언제어디서나 누구나 알기쉽고 체계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안내해줄 수 있도록 기회 있을때마다 교육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지난 2월 읍면공무원에 대해서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이 있었고, 6월에는 본청 직원들을 상대로 특별 직무교육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천년의 신비 강진 청자라는 홍보책자도 좋은 교육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실 본 의원도 지난 4월 18일 사적 제 397호로 지정된바 있는 전라 병영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라면 자신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진 청자의 특성과 가치, 그리고 다른 관광유적에 대해서는 선뜻 체계적인 설명이 막힙니다.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군청 어떤 실과나 읍면 사무소에 강진의 관광에 대한 문의가 온다면 다른 직원이나 문화공보실에 전화를 돌리지 않아도 될 정도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엊그제 신문 보도에 의하면 허경만 본 도지사께서 도내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 50명과 함께 오는 8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동안 문화유적답사 여행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첫날 하루를 우리군 영랑생가, 청자도요지, 다산초당을 답사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진문화 유적이 특색이 있고, 다양하고 교육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확실한 남도답사 일번지가 되도록 하기위해서 홍보요원화 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한 관광객이 불치재를 넘어오다가 남도답사 1번지의 안내판을 보고 성전면사무소에 들려서 강진군 관광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친절하고 체계있고 그리고 알기쉽게, 다시 찾아올 수 있게 설명을 잘해준다면 진도, 완도로 계획했던 그 관광객은 발길을 강진으로 먼저 돌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800여 공직자를 홍보요원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농가소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자치 2년동안에도 42조 운운하면서 농어촌 회생을 위한 농정시책들이 꾸준히 펼쳐져 왔고, 우리군에서도 관광과 선진농업이라는 군정방향 아래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농가소득은 지난 2년동안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곡, 하곡가가 계속 동결되어 있고, 원예.특작.과수.축산 모두 하향추세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감소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민들은 무슨 농사를 해야할지, 그리고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는 농사일이 무엇인지 막연하다고 합니다. 엊그제 군정업무 보고시에 관계관께서 극히 일부 농가이긴 합니다만, 장미나 국화등 화훼, 찰옥수수, 그리고 가지 버섯등은 그래도 소득면에서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설쪽에는 화훼와 버섯등을 그리고 우리 일반 농토에는 전부 찰옥수수와 가지를 심으면 어떨까요 ? 한참 잘 나가다가 지금 바닥을 헤매돌고 있는 소 사육은 여기계신 여러분들은 다 함께 생각하기도 싫으실겁니다. 소경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것이냐 하는 본 의원의 질의에 관계과장님께서는 수입이 완전자유화되는 2001년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했던것이 엊그제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소해에 소 농가가 지금 한참 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어김없이 '95년말 기준해서 24,400두인 소가 지금 7월 현재 28,600두로 17%가 증가하는등 꾸준히 사육두수가 증가되어 왔으며, 암소의 경우에는 2년 전보다 500kg 기준에서 2백 5십만원 하던것이 지금은 1백 6십 5만원으로 34%가 하락하고, 숫소는 수매정책에 따라서 2백 4십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불안정한 상태에서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140여 소 전업농을 포함한 4,500여 전체 소 축산농가와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에서 과잉투자, 과잉사육을 권장내지는 방관했던 그런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융자금 상환이나 사육운영 자금등으로 축산농가가 도산을 하게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은 언제쯤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분석을 해서 전망을 답변을 해주시고, 물론 농민들 자구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소 사육 농가에 대한 군 또는 농가자체의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되, 농가소득 관계에 대해서는 농산.농정 양과 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전망있는 농사에 대해서는 지도소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년 쌓아온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4년만에 무너져 버렸다는데 또 축산농가등의 부채탕감 소리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농업기반 시설등 경작로와 농업용수로 개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 사업지구중 82%에 해당하는 경지가 기존 경지정리지구로써 다시 말하면 재래식 정리지구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작로와 농업용수로가 개선 대상이 됩니다. 영농불편은 물론이려니와 농업용수의 누수도 심각한 상태여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1년 반전에 질의를 했던바 그때그때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형편에 따라서 해결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입니다만, 신규시설 못지 않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작로의 경우에는 그런대로 조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용수로의 경우에는 기본 조사가 되어있는지, 지난 2년동안 개선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작로의 경우에는 포장하는 방법과 사리를 부설하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내에 많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읍면 소재지등 주거지역을 경유하는 소하천의 경우에는 생활 오폐수에 의해서 그 오염상태가 아주 극에 달해있으며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됐습니다. 본 의원이 그 현황을 파악해 보았더니 소하천으로 강진읍의 교촌천. 동성촌, 대구의 수동천, 도암의 봉황천이 있고, 준용하천으로는 성전의 월산천, 병영의 병영천이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하천은 대부분 비슷한 소하천인데 어떤 하천은 준용하천이고 어떤 하천은 소하천인지 본 의원은 구분이 잘 안갑니다. 이상의 하천들은 환경오염원 제거 차원에서 어떤 하천보다 더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여금 사업같은 경우에 준용하천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천 구분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환경오염 실태에 있어서 주거형태와 생활오폐수 발생량에서 어떤 하천이 더 심각한 것인지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답변과 동시에 그 정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장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천면 출신 주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우중에도 이곳까지 왕림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 강진군 의회가 개원 2주년을 보내고 마지막 임기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년을 회고해 보면 주민들의 큰 기대속에서 출범했던 지방자치가 과연 주민들에게 부흥했는가 ? 또한 행정의 감시와 견제, 협조하는 의회의 기능이 되었던가 ? 군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것인가 ? 스스로 자문자답 해볼때 긍정적인면도 없지 않으나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솔직한 고백과 이면에 본 의원의 능력부족도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편의주의적 행정자세의 잔재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을 함으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구태의연한 발상이 지금도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수렴되어야할 민의는 사장되고 있으며, 간절한 소망을 망각하며 팽개쳐버리고 치욕의 연속을 재현하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움, 후회하면서도 초라한 인간이 되지않기 위해 무식하고 가진것도 없지만 또 정의롭고 진실된 살아있는 양심으로써 잘못돼오고 옳지 못한 점들을 바로 잡아보려는 아름다운 마음에 한스러움을 호소해 보면서 제60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최대한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웅비의 청자골 희망찬 새강진을 열어갑니다란 홍보책자를 보고 우리군의 상징인 군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징으로 군화는 동백꽃, 군목은 은행나무, 군조는 까치입니다. 군화인 동백꽃은 우리나라 여러곳에 군립지를 만들고 자생하고 있으며, 군조인 까치는 옛날부터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좋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군목으로 지정된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의 토종 식물인 것 같으면서 토종식물이 아닌 외래종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식물협회 이대행 위원이 밝힌바에 의하면 전국 15개 시도와 218개 시군구 자치단체의 상징들이 중복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도 군목으로 정한 자치단체가 5개 시도와 76개 시군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우리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은행나무가 토종 식물인줄 알고 있었고, 좋은 수종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깊이 연구하고 조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외래종이라니 그리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외래종에 우리것이 밀리고 경제는 위기에 처해있으며 더우기 우리 농산물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군에서도 자생하고 있는 수종이 있을것입니다. 지역에 맞고 또한 기후와 토양, 문화적 특성에 맞는 식물로 군목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지난번 환경부에서도 이것에 대하여 전남에는 구상, 비자, 후박, 굴거리나무같은 토종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군에는 대구 정수사 부분에 오래전부터 군립지를 이루고 자생하고 있으며, 경제성이 있음으로 해서 산림녹화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도암, 신전에 식재를 하고 현재 마량 까막섬에 군립지를 이루고 자생하고 있는 후박나무가 있습니다. 한국식물협회 이대행위원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외래종을 과감히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에서도 군민건강 향상과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 1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 및 침술등 물리치료를 하는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날로 노령인구는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묵묵히 농촌을 지키며 잘살아 보자고 비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2세들을 출산하여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항상 예기치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예방접종에는 못하는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행성 뇌수막염이란 병입니다. 이병을 예방접종해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4만 5천원을 지불해야 되며,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뇌수막염에 걸리면 경제적인 부담과 심적 고통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방약이 개발되어 병원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는데 유행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예방접종에서 제외시킨다는것은 잘못된 시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방접종이란 사전에 투약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의료시설이 낙후되고 보건소나 병원이 멀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과 오지마을을 감안하여 볼때 예산을 투입하여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방접종은 완전무료로 할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50% 보조, 50% 자담을 시켜 예방접종을 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혹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만가는 차량 증가로 주유소도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주유소같은 곳은 철저한 시공과 완전한 시설을 함으로 해서 피해발생 빈도가 적은줄로 압니다. 주무과에서 조치할 수 없는 용량이 적은 탱크로리 그리고 자가설치한 주유기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들,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인지 기름을 유출시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업체는 방지벽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장마시 일진개발 쇄석장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본바 기름띠가 형성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을 회사직원에게 확인시킨 일이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사진자료 제시합니다. 또 못자리에 유입되어 못자리에 피해를 주었고, 1,200여평의 논에도 피해가 나타나 다시 노타리를 쳐 모내기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벼가 잘 자라고 있데요.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되십시다. 피해를 입은 농민은 불신만 쌓여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개원이후 여러차례 군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한바 있었던 (유) 일진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수의견도 민원이고 대다수 의견이 무시당한채 지금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으며,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하므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가를 불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하는것은 묵인되면서도 더이상 피해를 당할수만 없다고 원석을 운반하는 하천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발자에게는 형사처벌되어 두사람에게는 1백만원씩의 벌과금이 내려졌고, 한사람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돈이 없어 못배우고 못배워서 무식하고 무식해서 순박한 농심,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한톨의 낱알이라도 더 거둬들이고자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은 얹고 생각해 봅시다. 본인들에게 피해가 있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느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 또 이 사람들이 진정 마을의 대표일까요 ? 어떤 마을이든간에 마을대표가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피해를 막아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대표자로 선정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 전과자란 낙인이 찍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한분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대표자를 선정, 고발조치하면 다시는 민원이 제기되기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혹 하지나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회사측은 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주민들도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 이 사람들이 개인 이익이나 개인의 안정을 위해서 했던 일은 절대 아닙니다.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농지의 타용도 일시점용 허가는 농지법 제 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보면 인.허가, 복구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법 시행령 제 43조 제 45조, 제 46조, 제 47조에도 자세한 내용으로 조치하도록 나와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복구비가 절차에 의해 산출 예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대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시행령을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또 시행령대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묻습니다. 지난 임시회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시 관계관께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측량설계 하여보니 예치된 복구비가 부족하여 복구할 수 없어 자력 복구토록 유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행정대집행 시행령 제 4호 1서식을 보면 대집행 영장을 발한 경우가 있고, 제 4호 2서식에는 대집행 영장을 발하지 않는 경우의 두서식 내용을 보면 복구비 예치금이 부족하면 근거에 의하여 산출 대집행령으로써 시행한 대집행복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있었음에도 관계관께서는 복구비가 부족해 대집행을 할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본것일까요 ? 관계관께서 직무에 소홀했을까요 ? 농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뭉치면 엄청난 힘을 낼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사태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형태의 법 절차와 서식에 의해서 업무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까지 처리된 업무상황과 진행과정, 결과를 자세히 밝혀주시고 서면으로 제출 요구합니다. 다음 하천점용 허가권에 대해서도 질문코자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신청 하고자 했을때는 분명 관과 사업자간에 증빙서류로써 허가 절차를 밟았고, 허가해 주었을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허가 조건대로 업무처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증빙서류에 맞추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주시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양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제 60회 강진군의회 제 4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읍면장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자 군동면 출신 김양숙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다가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5천년의 찬란했던 고려청자 문화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홍 군수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0대 국가문화제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제2회 청자문화제가 성공리에 치루어져 국내외적으로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 제고와 그로 인한 강진의 발전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제2회 청자문화제는 군민의 큰 관심속에서도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자문화를 꽃피우는 강진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하는 여론과 즐기고 먹고 쉴수있는 공간이 없다 즉 팔 상품은 없는데 홍보만 한격으로 소비성 행사에 그치고 말것이다 하는 여론 또한 있습니다. 이 후자의 여론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도답사 1번지 청자골 강진의 관광이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쉬고 갈 수 있는 관광이 되도록 개발해야 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민선초대 강진군 군수로 당선되시어 취임하신 직후 강진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강진읍 목리교∼군동면 석교 교량사이의 탐진강을 개발 검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서울한강의 기적을 강진의 탐진강에 그려 보셨을 것입니다. 장흥군 유치면에 다목적 탐진댐이 건설되면 홍수 조절기능이 가능해지고 고속화 도로가 이 탐진강을 가로지르고 있어 그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며, 고속화 도로 휴게소 설치로 인한 지역특산품 판매는 물론 청자골 강진을 알리는 홍보물센터가 될것입니다. 현재는 몇그루 남지 않았지만 아궁이 속으로 사라져버린 벗꽃나무를 식재한다면 즐기고, 먹고, 쉴수있는 제 2의 한강의 기적이 탐진강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직활하천인 이 탐진강은 국가 관리인 이리국토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군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발비 또한 탐진강에 무한정 묻혀있는 골재가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여겨집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재홍 군수님의 역사를 기록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님께서 도로변 갓길 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군동면은 국도2호선이 동서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은 물론 사고 다발지역으로 그 명성이 높습니다. 군동면 이장님께서도 군수님께 갓길포장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건의 드린바 있고, 본 의원 또한 지적한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리국토관리청에 국도 2호선 갓길포장 요구 하셨고, 관리청에서는 고속화도로 시설계획으로 어렵다는 부정적인 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받아 내셨고, 관리청에서는 측량까지 마친것으로 군동 면민은 물론 본 의원 또한 조만간 갓길포장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군수님의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청자문화제와 도민의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하였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꽃길조성도 참 좋습니다. 두번의 큰 행사를 치루다 보면 교통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날 것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갓길 조기 마무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강진군이 오히려 군민을 불안하게 하고 위험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아집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평소에도 자전거나 2륜 원동기를 타고 갈때는 불안해서 다닐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행 3불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위생 접객업소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실적에 의하면 위반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이 27개소였습니다. 영업정지 3개소, 과징.과태료가 16개소, 시정지시가 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도내 교류단속이 2회, 자체단속이 5회를 하셨는데 도 교류단속에서 위반업소 적발이 몇개소이며, 자체단속에서 몇개소를 적발 하셨는지 유형별로 답변을 해주시고, 자립도가 빈약한 강진군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서 바람직하겠지만, 군민인 업주편에서 보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업주 피해는 예상해 보셨습니까 ? 이용자의 협조가 없으면 변태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용자에게도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단속, 적발, 처벌위주에서 벗어나 지도주관 운영을 3회에서 대폭 확대해서 건전한 접객문화를 조성하고, 이것이 질높은 행정서비스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마지막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환경에 절대적 역할을 하고있는 수돗물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나 수원지 관리를 연중 관리해오고 있고, 원수나 정수는 월 1회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 검사를 하였는바 기준치 초과 사실이 없으며, 군 자체적으로도 일일검사와 주간검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 군민의 가정의 수도꼭지에서는 이물질이 함류되어 나오고 황토빛 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원수나 정수가 아무리 1급수라 하더라도 공급가정에서 오염되어 군민에게 공급되어 음용수로 활용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물을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해본 사실을 있으신지요 ? 있으시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없으시다면 음용수로서의 적합결과를 확인하셔야 될줄로 압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 합니다.

김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홉분 의원께서 성의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8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