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30일 의장 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제68회 임실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인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날 의장으로부터 임실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외 5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엄주완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미력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 발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란 국민은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지방법이라고 하는 자치조례를 우리 임실군민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간섭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는데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제출된 조례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임실군새농민양성소조례폐지조례안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새농민양성소조례폐지조례안 별첨)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소가 실제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있어요? ○

아니요. 이것은 저희 지도소에 합숙소까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합숙을 시키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농기계 훈련은 그 당시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고 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제는 단일교육화 되기 때문에 양성소는 별도로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새농민양성소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용주입니다.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내용은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 분양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는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등의 내용으로서 산업단지에 있는 국공유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목적대로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및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는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지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 일환으로 지난번에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대한 사항 두가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부업단지 공장부지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에 포함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한완수입니다. 지금 설명하여 주신 바와 같이 농어촌 부업단지 및 농산물 유통사업에 관한 사업장을 공장용지로 보고 매각할 수 있다고 보면은 국유재산을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용지의 필지수와 면적과 위치는 어느정도 되는지, 현재 기억을 못하시고 자료조사가 안되었으리라 봅니다. 아시는대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항을 별도로 한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전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장용지로 국가경쟁 10% 경쟁력 재고사업에 의해서 어느 부지는 분양할 수 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고지해 주어가지고 임실군에 많은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분중 찬성 6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임실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산업과장 김규선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별첨)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분중 찬성 7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분중 찬성 7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읍ㆍ면농지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농업진흥과장 오완식입니다. 임실군읍ㆍ면농지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읍ㆍ면농지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조태운 전문위원보좌 조태운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셔야하나 오늘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읍ㆍ면농지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답이나 전의 임대차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합니까? 수시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

현재 규모화 사업으로 해서 임대차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이사업을 하는데, 임대차로 해서 융자를 해 준다던가, 임대차로 해서 대신 납부를 준다든가, 보상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을 상한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이대로 하면 좋아요. 임대자와 임차자 간의 이런 상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데, 어느 규정에 의하여 누가 정해 주는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내 준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단위에서 이장님이라든가, 독농가라든가,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모여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 주어서 개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보좌가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간의 편차가 너무 심한데, 그것에 관한 것은 확인이라든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편차된 것은 신덕면이 편차가 있습니다. 답이 맞지 않아서 상한가를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다시 왔어요. 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해서 올릴 바가 있습니다.

지역의 임대차 구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수정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지사면에서 임대차 문제가 있었는데, 삼계면민들이 지사에 와서 임대차를 많이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지사면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지역 사람이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할 수 있는데 왜 타지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짓냐 하는데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지사면에서 삼계 사람들이 상당히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사 젊은 사람들이 돈을 더 받을려고 그 사람이 경작자 수용하는데 상당히 비난을 듣고 있는데,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쉽게 이야기 해서 선자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면단위하고 골짜기 하고 틀리고 야지하고도 틀리더라고요. 조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냐. 그리고 수세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준을 몇 %선에서 실무지에서 파악을 해서 할련가는 몰라도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수 같은 경우 시내권하고 오지 같은 경우는 임대차가 절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면의 농지위원들을 모아놓고 상의를 해 봤지만 우리면도 임대차 가격이 다 틀려요.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휴경지 같은 곳은 누가 결정하지도 못하고 누가 와서 지어라고 해도 짓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타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경작을 못하게 해보자고 해서 해봤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이야기더라고요. 아까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제한은 몇 %는 집행부에서 타협을 해서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쉽게 이야기 해서 화가 나면 배도 더 주고 지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나지 않을려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면의 실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를 어기면은 어느 정도 구속력이 생깁니까? ○

그런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위원회에서 한마지기에 년간.. ○

상한선 이상 넘어가는 것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 성수면 같은 경우는 200평 한마지기당 1십3만2천원, 덕치면 같은 경우도 1십3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각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정도 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려고 하고,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적게 줄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어느 선을 정해서 이 규정으로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성수하고 덕치를 수차례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면 쌀 한가마니 값도 안되는데 이 선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해도 상관없고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예를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농진공에서 임대차법에 의해서 농지 임대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것에 걸려서 더 못주니까 이것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덕치면 같은 경우 1십3만4천원 이상짜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십5만원을 달라고 하여도 농진공에서 1십3만4천원 밖에 못주고 1십5만원 달라고 하는 그사람한테는 빌려쓰는 사람이 차액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올려줄려고 해봐도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해야 한다고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농지관리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농진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농진공에서 몽땅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면은 다 따라 올라가버린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격차가 심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로써는 도리가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임차료를 많이 올려주면은 지주는 좋고 임대를 하는 사람은 불리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고,

맞지를 않아서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

그래서 임실군에서 전부다 취합을 해가지고 자격요건이 안되는 것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절차상으로 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군에다 보내주면은 군에서 군농발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