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식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이 안건을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병호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7월 29일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위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박문기 의원입니다.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익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류키로 하였고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규 의원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사기준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 세입을 계산하였거나 무리한 세수 추계를 계산하였는가 또는 탈취된 세입은 없는가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금은 사업시기와 부담율을 고려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축조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면밀히 심사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종합 의견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191억 2,323만 8,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3억 1,323만 8,000원이 요구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억 7,689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나 도비 보조금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18억 8,689만 3,000원이 집행부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 2,710만 4,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 386억 2,890만 4,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억 7,0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820만원 합계 3억 4,820만원의 삭감액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7월 31일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한 소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소진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지방재정법 제8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5,000㎡이상 토지에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시급한 환경과 시내 일원에 산재한 영세 축산 농가의 축산 폐수를 수집 운반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에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내무위원이지만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호남고속도로와 우석대학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또 왕궁온천이 있어요. 익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폐수 반입을 절대 반대합니다. 단 왕궁 익산농장이나 금호농장, 신천농장에서 나오는 65%만을 그 곳에 유입할 수 있도록 수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안됐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문기 의원입니다. 제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미관지구 결정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 방지 시설 및 도로 결정 의견 청취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