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기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2회건설환경위원회회기결정의건

사회산업국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과장급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 회산업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계장급 소개는 해당과장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사 회복지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위생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보호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시설비 중에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는 선정되어 있지 않고 각 동에 적합한 장소를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설정해서 총 취합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농산물직판장 개설에 82평에 시비 2억원을 부담했는데 무슨 조건으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시비 2억원은 남외동 82평 임대료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돈입니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병영농협에서 불과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농협상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위치를 선정할 때 당초에는 울산시 관내 옥교동이나 성남동에 설치함으로 해서 중구 상권살리기 일환으로써 좋지 않으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주변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장소를 물색하기에 적은 예산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품목이 다소 농협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장소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장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울산광역시 농업경영인연합회는 울산광역시 전체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개설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특히 울주군에 있는 회원들이 2/3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 읍·면·동에 가서 P.R을 하고 ‘내 농산물을 여기에 가서 구입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게 되면 이용도가 관내 울주군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외에 울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10페이지 시계탑 설치 및 주변환경개선사업 10억5,000만원이 있고 1-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시계탑 사거리 및 주변가로 조성용역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벌써 정해져 있는데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주는 아이템 6개 항목을 울산대학에 줬습니다. 그 항목 중에 시계탑 설치의 가로수종 및 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10억5,000만원 중에서는 시계탑 복원 비용이 7억원으로 국비를 전액 얻어왔고 가로등 교체비가 3억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기 조사가 다 되어서 가로등 모델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3,000만원 용역을 울산대학교에 줬는데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계약 일시가 97년 3월 21일이고 용역기간이 97년 3월 24일에서 10월 23일까지이며 계약 금액이 5,870만6,200원입니다.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를 9월 4일 오후 3시에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관련자 30명에서 50명 정도를 참석시켜서 지금까지 연구 조사한 중간보고회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계탑을 설치할 겁니까?

예.

시계탑을 설치하는데 민간자본으로 선전효과를 노려서 현대나 유공으로 선전효과를 올려서 그 회사에서 설치할 수 있게끔 추천을 해 보겠다는 앞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곁들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이 당초에 옥교동과 성남동 쪽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구에 내려와서 병영으로 바뀌었는지 그 부분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외동 부분은 벌써 마쳐진 사항입니다. 8월말에 개관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와서 바꾸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벌써 지어진 집입니다.

역전 앞 청과물시장은 무허가 시장인데 울산광역시가 되기 전에 남구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역전 앞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길 때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남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허가로 남아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출마할 때 현실화 시켜주겠다, 시장님도 현실화 시켜주겠다, 저도 시의원 출마하면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무허가로 남아있는데 283개 점포인데 울산시 안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법적으로 1개소 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광역시가 되면 중구 쪽에도 하나 더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진장쪽에 도시계획 부분에서 물류단지 부분에 넣어 놓았거든요. 어느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구에 하나 설치할 수 없느냐 하니까 광역시가 되면 중구에도 할 수 있다고 농정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추진을 더 크게 계획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구 쪽에 추진해야 맞지 않느냐 보는데 조그마한 농산물 이런 시장 가지고는 기대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 자체에서도 몇 십억원을 모아 놓았더라고요. 시에서 보조만 좀 되면 자기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시설을 하겠다는 이것을 시장님한테도 약속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시고 중구 쪽에도 농산물도매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구의 숙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법상으로 될 수 있다면 짓는 쪽으로 해야 우리 중구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계탑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상권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앙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울산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3월달에 계약을 해서 9월 4일날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계탑을 과연 살릴 것이냐, 시계탑 없이 상징적으로 시계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공청회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과연 시계탑을 세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시계탑 없이 상징적으로 해도 좋으냐 하는 것은 현재 용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꼭 해야 되느냐 중앙발전협의회에서 어느 회사에 기증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어느 회사에 기증을 받게 된다면 우리 예산은 남거나 다른 상권 살리기에 투입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결정은 공청회 때 부각이 될 것으로 봅니다.

2-3페이지 여성자원봉사회 현황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유인물에는 165명인데 〇〇 이것이 〇〇 잘못되었습니다. 289명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상이 몇 세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2-12페이지 청소년수련실 이것이 구 소유입니까?

전에는 시 소유였는데 광역시가 됨으로써 구 관리권으로 인수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 위생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단속반 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과 직원, 경찰, 그리고 건설과 직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타 과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나 부정 불량업소에 하반기에 중점 단속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업소도 4,000여 업소가 있는데 계획이 나와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될 지는 의문입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의 차이점과 좋은 업소 지정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업소는 저희가 물가관리를 위해서 옛날에 사회산업과가 있을 때 좋은 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모범업소와 우수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모범업소는 1년에 한 번 지도를 해서 위반사항이 많이 있고 모범업소로 될 수 없을 때는 지정을 취소를 하고 새로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 과 지원을 받으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하는데 단속여비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식비로서 5,000원 되어 있는 그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특별회계로써 모두 국고로 올라갑니다. 우리 구에서는 10%의 교부금을 받고 90%는 국비로 올라가서 환경부 전체의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가정용 정화조 청소는 법적으로 일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년에 1회입니다.

구청에서 청소하라는 지시나 통보를 보냅니까?

예.

확인을 합니까?

정화조는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서 각각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어느어느 집에 정화조 청소를 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재래식으로 있다가 정화로 바꾸는데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울주군 쪽에서 재래식을 현대식으로 정화조를 바꾸면 지원 나가는데 우리 중구는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 많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중구 쪽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화조를 판매하는 업체와 구청이 매치가 되어서 그때그때 대장을 만들면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가 하는 것은 100% 되는데 하청업체 같은 등록도 안 되고 한 데는 정화조 하더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수영입니다. 저희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이 북구 쪽으로 가서 중구 쪽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북구로 간 재활용 선별장이 몇 평입니까?

90평입니다.

5-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설치를 신한그린맨션 200세대에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7월 11일날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놓고 있는데 8월말경이 되어지면 어느 정도 실적이 분석될 것으로 봅니다.

음식쓰레기 수거 후 처리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음식쓰레기는 처리문제가 환경부에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고 우리 중구 쓰레기 처리에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음식쓰레기처리문제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시 매립장과 중간 처리장이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이 분리해서 수거해서 처리한다는 문제는 지금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감량화 기기 또는 퇴비화 기기를 설치를 해서 수분탈취를 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중구에서 제작하고 있죠?

자치중구에서 이제 제작해야 합니다.

쓰레기봉투 질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때부터 썩는 쓰레기 봉투와 일반쓰레기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개선 방향은 결론을 못 내어놓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데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수길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역사적인 울산광역시 출범으로 자치중구의 건설도시국장으로써 건설도시국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중구도 자치구로써 주민들과 의원님의 중지를 받들어 토지 이용의 합리적인 조정과 적절한 도시기반 시설의 입안 등으로 지역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종 소방도로의 개설이나 하수구 시설, 공원조성, 녹지공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스스로 행정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정립시키고 구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기탄 없는 지적과 조언을 하여 주시면 저희 구정발전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총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계장급 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 건설도시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간선도로 보도정비 사업 관련해서 철거되는 블록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뜯어낸 것은 폐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잘게 부수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연동 가는데 울산시 본청 소관에 건설과에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성암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에 전체적인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잔토 처리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환경청의 평가도 받았고 지금 현재까지 사유지 매립이라든지 적치는 하고 있지만 파쇄라든지 이런 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보도블록이나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폐기물 처리 할 수 있는 시유지가 없습니까?

중구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유지라든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건설잔토처리장이 조성이 되면 저희 구의 것도 전부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6-9페이지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용역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북정동이나 복산동에 대충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 곳의 기능을 다시 활력화 시켜서 지금 현재 대도시에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 해서 도시가 낙후된 곳은 재개발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시도 중구는 신개발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복산이나 북정 같은 구시가지에 다시 재개발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6-18페이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관리는 공단에서 합니까?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지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구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해 버리면 그쪽으로 수입이 잡혀 버리거든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할 때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일당을 드리고 구에서 수입을 받고 했는데 그것이 비합리적이다 해 가지고 주차장관리공단이 발족이 되고 그 이후로는 전부 여기에 위탁을 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저희 지적과 계장급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지적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가가 현실 거래가격 보다 지나치게 과다하게 측정되어서 시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는 거의 되지 않고 실제 땅값은 내려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한번 정해진 데서 하향조정은 되어지지 않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개별공시지가를 현실가격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서 주는 의사가 없는지 물어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탄생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업무를 읍·면·동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일선동에 맡겨 놓아서는 이 균형을 못 잡겠다고 해서 9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을 한급 올려서 시·군·구에서 직접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균형이 조정되지 못한 것은 금년부터 직원 총 동원을 해서 균형이 안 맞는 부분, 지가의 상승요인이 없는 곳에 상승되어 있는 것 전부 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현지하고 맞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명일입니다. 저희 건축과 계장급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건축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병수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