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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재동 의원 발언

제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08-05

한재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각 실·과의 보고를 받는데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97년도 업무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민원지적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 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말씀 하십시오.

장병국위원

지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지방세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 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말씀 하십시오.

장병국위원

지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지방세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게 50%는 국비고 50%는 지방비로 돼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징수는 자치단체에서 해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럼 우리 울주군은 언제부터 부과할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택지소유 상환제 말입니까?

장병국위원

택지초과......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요 사항은 '97년 7월 15일부터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2년간 유예가 돼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99년 7월 15일부터 부과하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거기에서 또 2년간 실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처분을 한다든가 무슨 자기이용 상황대로......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2년 준다 하는 얘기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농지 원부를 갖고 있더라도 또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농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대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병국위원

택지초과부담금 자체가 택지를 200평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 하는거 맞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면제대상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울주군이기 때문에......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은 시에서 공문이 며칠 전에 내려왔다 하는데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우리한테 시달이 아직 안 돼서

장병국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알기로는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농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택지를 200평 이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챙기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은 우리 농어촌지역에 보면은 대체로 농지를 200평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농업용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불이익을 보는 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한가지 더 물어봐도 됩니까?

한영근위원장

예.

장병국위원

개별공시지가 문제 있죠? 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지금 초토세 부과 대상이 맞는거 맞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아직 해당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초과세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병국위원

유보를 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헌법 소헌 신청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위헌이다 해 가지고 위헌이다 하는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징수한 초토세를 갖다가 다시 납부한 자에게 환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연한이 아직 멀었죠. 문제가 되는 경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공시지가 산정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은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 공시지가가 2배로 상당히 상향 조정 돼가지고 150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매매되는 것은 100원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초토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대체로 조사는 읍·면에서 하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읍·면에서 하는데......

장병국위원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도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군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재동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한영근위원장

예.

한재동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G.B지역에 건축물관리대장이 '85년도에 작성한게 저희 면에서는 그린벨트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해 왔는데 지금 현행으로써는 그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아니고 법적 사항이고 G.B지역 관리대장이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85년도 정해놓은걸 죽 보면은 우리가 축양장 같은 거 지었을 때 공작물이라고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기할 때 공작물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얹어 가지고 등기할 때도 그거를 평가해 가지고 정부 인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대폭적으로 할 때 공작물은 건축물 관리 대장에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것을 제가 여러차례 질의도 하고 여러차례 이야기 했는데 그 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 주장은 어떤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공작물도 등기가 되게끔 얹어달라 하니까 지적과에서는 옛날 축양장 G.B지역 건축물관리대장이 안 된다고 빼가지고 관리대장에 있는 공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수차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합리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해 줍니까? 사후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G.B구역은 건설과에서 허가 한 외에는 우리가 등재를 못 하는 입장입니다.

한재동위원

그러니까 G.B지역이 안되는데 지난번 지적과장님하고 이야기 했는데 건축물은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한재동위원

그래서 그것을 협의사항으로 하라고 했는데 건축물관리 대장 발급한데는 지적과라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옛날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해 왔는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을 수정하다보니 그걸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에 떠 버렸어요. 그런데 등기를 할려고 하니까, 융자를 받고 등기를 할려고 하니까 공작물이라고 대장에 안 얹어 줘서 떠 있으니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가 상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으면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군수한테 상의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은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광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영근위원장

예. 윤광일 위원님.

윤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한채 휴가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울산시내안에서 말이죠 농지를 갖다가 주소지는 울산시에 두고 농지를 매입했을 때 농지원부가 안 떨어지잖아요. 매입하면 농지원부가 안 떨어져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농지 매매가 안 떨어지면......

한영근위원장

농지원부 하는 건 농정과에서

윤광일위원

지금 뭔가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울산시내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옥동 사는 사람이 청량에 와서 논을 1,000평을 매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현재는 농사를 안 짓는데 앞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이 가능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농지자격취득 증명을 맡으면 됩니다.

윤광일위원

자격취득 받으면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윤광일위원

계속 그게 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윤광일위원

지난번에 제가 논을 한 1,000평을 팔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던 논을. 그런데 A라는 야음동에 있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농지원부가 안 떨어진다 하더라고. 그 사람은 이전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상당히 내가 어려움을 가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말이죠. 영농이 기계화 영농이 되기 때문에 울산시나 직장 다니는 사람도 여기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촌 사람만 농사 지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려면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연구를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법을 고쳐가면서라도 울산시내 테두리에 있는 사람은 투기의 목적이 아닌 농사를 짓겠다 하는 사람은 이걸 매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줘야 합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일위원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윤광일위원

그 다음에 보상문제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시에서 필요한 땅이 있어 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을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공시지가에 준 해 가지고 매입을 하죠? 공시지가에 준해 가지고 개인 땅을 매입할 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실제는 공시지가에 준한다기보다 감정에 준해서

윤광일위원

그런데 현실 감정이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이 정말 지주에 대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들어온 돈이 개인들한테 만족하다 이거는 1/3도 못 미치는 지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상을 안 받고 있는 것이 한 5년정도 된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울산시 회야댐에 말이죠 거기 정수장 짓는다고 해서 청량면 덕하에 현재 정수장을 지어 놨습니다. 오륙년 정도 됐는데 우방동 기획실장이 있을 때인데, 제가 잘 압니다. 그분을. 급하다고 사용승락서 도장만 찍어달라 하더라고. 찍어 줬는데. 사실은 그게 내땅같으면 울산시나 울주군청에 기증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게 지분으로 사 놓은 거기 때문에 나혼자서는 마무리 못 짓겠더라고. 우선 급하다 해 가지고 내가 도장을 찍어 줬는데 이게 감정 가격에 인해서 준다 하면서 1만 6,000원이 나왔더라고 물론 G.B지역인데 도로를 물었어요. 큰 도로를.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 사람들이 보상을 안 찾겠다 하는 이야기야. 안 찾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재감정 해갖고 올려도 사실은 이게 별 효과가 없다해서 그 돈 보상 나온 것이 울산시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현재 보상도 안 돼. 내년 예산에 다시 추경에 받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게 내 5년 됐는데 이런 사례가 내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됐을때는 현실 가격을 우리 공무원들이 공시지가를 떠나가지고 현실가격 얼마 현지 조사를 해 가가지고 반영을 시켜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 개인 자기 재산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켜 줘야지 평당 10만원 하는 걸 1만 6,000원 줬을 때 누구든지 그거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분으로 사 놓은 땅을 갖다가 오륙년 됐는데 아직 보상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건 내 것 뿐만 아니라, 내거를 챙겨 달라는 거 아닙니다. 챙겨 가지고 개인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관계는 감정가한테 말씀을 드려서 표준지를 상향 조정하도록......

윤광일위원

그게 조정 가능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그 표준지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윤광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유념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한테 그만한 손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정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광일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초대 군의원 할 때 토지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공시지가심의위원회인데 지금 가장 주민들이 신경을 쓰는게 공시지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세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시지가, 지금도 윤광일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5,000원이라 하면 감정가격은 감정하는 사람들이 최고 올려도 20% 이상은 못 올린다고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더 이상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고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도 자기 땅이 들어가는 건, 예를 들어서 도로 확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건 공시지가가 높으면 좋고 그 다음에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 높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안 높으면 좋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아래 사무과에서 가져온 각종 심의위원회에 없던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은 며칠전에 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구성 했어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한 사람씩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공시지가 평가위원회는 의원님들을 배제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한영근위원장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통보를 안 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래 놓으니. 법률적으로?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건교부에서 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통보 어떤 식으로 내려 왔습니까? 그거 하나 이따가 마치고 통보 내려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한재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군·읍·면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이 있죠? 그 인사가 굉장히 왔다갔다 하는데 그 분을 좀 오게 놔둬야 그 지역 파악을 좀 하거든요. 매 면이 보면 전부 다 그분이 조금 있다가 가 버리면 또 그거 파악할려면 힘 드니까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은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공무원보다 오래 놔 뒀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원칙은 2년간 전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는 진급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올 초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공시지가 업무를 했습니다. 원칙은 올 해부터 민원지적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너무 방대해서 못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할......

한재동위원

추진하죠? 그것을 참조하세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조금 읍·면 간 보조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히 할 예정입니다.

윤광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공시지가를 갖다가 조정을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윤광일위원

하다가 다시 그게 넘어 오네요 그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지적과로.

윤광일위원

민원지적과로 넘어오네.

한재동위원

직원이 바뀌니까 혼란이 오니까 말이에요......

윤광일위원

직원이 바뀌는 것은 여기서 얘기해 될 일도 아니고 여기에서 인사이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공시지가를 상향 하향 조정하는 것을 갖다가 면사무소에서는 지역의 이장단에서 추천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지역별로 자기들이......

윤광일위원

지역별로 하기도 하고 제가 그때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참여 했느냐 하면 우리 청량면 같은 경우에 노천들 관계, 구획정리 예정지구입니다. 구획정리예정지구인데 사업자가 찾아와서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요즈음 구획정리 예정 지구의 공시지가를 현재 공시지가보다 대폭 20%정도 내려 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니까 공시지가에 준해서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개발 분담금을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구획정리 한 데는 현재 옛날처럼 한 오륙년 전부터 토지지가가 상당히 안 늘어 갑니까? 그래서 좀 20% 정도 하향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면사무소의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 봤어요. 20%정도 하향조정 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자가네들이 어렵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라 했어. 내가 군청에 이야기를 한다 했어. 왜? 내 지역 개발 차원에서는 어느 업자든지 지금 개발하러 안 들어 옵니다. 돌아와서 개발을 해야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내가 지난번 공약했을 때 우리 청량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인접 거리에 있는데 옛날에는 1,800명까지 국민학교의 학생수가 수용이 됐는데 지금 6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떠나는 청량을 다시 돌아오는 청량을 만들기 위해서 윤광일 도 의원을 보내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발을 시킬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거거든. 그러면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업무가 민원지적과로 넘어오면 좀 참고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일위원

지역개발 차원에서

한영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개별적인 질의는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역에 국한돼서 질의를 하면 너무 질의가 산만하니까,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제가 초대 울주군의원 하면서 공시지가 심의원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면에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공시지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상향·하향 표준 지가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 여기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우리 의원들은 배제되지만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거기에서 하는데 면에서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과장님. 읍·면·동의 마을 안길 있죠? 자연부락도로 그 현재 공부상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사실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안 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자기 땅을 도로 넓히는데 내놨다가 지금 다시 재건축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 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울주군 전지역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아마 엄청나게 수반되리라 봐지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이걸 공부상 정리 하도록, 지금 그런 문제는 들어 알고는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건 올 연말에 '98년도 당초예산 반영할 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실랍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9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위원장 한영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97년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인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보장구가 뭡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휠체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정우

이정우위원

과장님, 의료보장계라면 증설이 어떻습니까? 시장님 권한으로 증설이 됩니까 내무부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계 신설은 시장권한으로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북구같은 데는 이 계가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북구같은 경우에는 의료보장계가 없는 대신에 사회복지계에 정원 2명이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더 정원을 주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정원을 주고, 저희들은 정원도 더 많지 않고 의료보장계도 없고 상대적으로 의료보호 대상 업무는 울주군이 많은데 이게 잘못 직제 조정이 돼 갖고 저희 울주군에만......
정우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우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자원봉사자가 290명?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그래서 더 증원한다구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350명 수준까지 저희들이 여성 인력을 사회 참여기회확대를 위해서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것을 350명까지 증원하는 것은 무슨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이

한영근위원장

계획이.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다 지원이 좀 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없구요 단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가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사업비는 있습니다마는 단체들이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자체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식대비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돈내서 자기네가 해야 됩니까 지원이 좀 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단체 적립금으로 하고 있지 저희들 그런 지원은 아직까지 안 되고......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저희 돈 내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윤광일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는데는 각 지역별로 1회씩 1회씩 개최를 하겠네요. 그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단체에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가서 학교별로.

윤광일위원

학교별로?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일위원

학교별로 실시하면 효과가 어떻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학교 자체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 나가서 레크레이션 강사나 전문 이벤트 업자를 데리고 나가서 하면은 아주 교육 효과가 좋습니다.

윤광일의원

괜찮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일위원

지도도 할 수 있고 또한 학생들 여러 가지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일위원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때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월1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성과가 좋으면은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해서 계속 청소년들을 위해서......

윤광일위원

신경을 좀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즈음, 청소년 범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어렵더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면서 지도도 하고 이런 모임을 했을 때 청소년들이 다른 길로 안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청소년 어울마당은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있죠? 4-H에서.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우

이정우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지.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과는 그걸 모릅니까?

윤광일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 그게 아니지.

한영근위원장

청소년 그것도 있어요. 4-H 그래서 어울마당 하는걸 내가 지도소 농정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각 파트에서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어서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장병국 위원 질의하세요.

장병국위원

자원 봉사자 모집을 다른 구청에서도 확대하고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자원 봉사자 업무는 계속 모집을 확대해서 각 파트별로 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럼 자원 봉사자 수가 '96년도에는 울주군에 몇 명이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97년 상반기까지 290명에서 지난번 한 해에는 한 30명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장병국위원

30명. 증원할 필요는 어떤 부분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가 복잡할수록 계속 자원 봉사자 인력을 여러분야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일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은 관내의 장애인 어린이집이라든가 그쪽에는 자원 봉사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사무직원만으로는 장애자 어린이들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윤광일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곳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소요처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각 면에서......

윤광일위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봐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우리 울주군 관내의 강동의 태연재활원하고요 농소의 메아리 복지원하고 두동의 성혜원하고 많이 갔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2개소가 북구로 갔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장애자 시설, 장애자 등록 자립장 이런 데로 계속 소요처를 개발해서 다음 봉사자를 보낼 생각입니다.

윤광일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행정 기구도 상당히 축소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일위원

그런데 각종 행정에서 주관하고 있는 위원회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시차원에서는 줄여 나가는 상황인데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행정기구는 인건비 절감 차원이라든가 줄여 나가는데......

윤광일위원

제 얘기 한번 들어봐요. 일단 이런 조직 자체를 행정이 주체가 돼가지고 민간 단체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행정에서 주도를 해야 될 시점이 언제 시점인가 하면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주곡이 모자라서 통일벼를 굉장히 장려를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그때 그 당시 통일벼를 심지 않으면, 모판에 일반벼를 파종을 했을 경우에 모판을 밀고 그랬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정부 차원에서 그 때 그 당시 농민들의 의식 자체가 통일벼를 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서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주곡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가 하면은 주곡의 자급자족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원 봉사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주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의식수준 자체가 지금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이런 거는 그냥 군민들한테 맡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맡겨 놓으면은 민간단체가 주체가 돼 가지고 이런 자원 봉사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행정에서 이것말고도 일이 천지일건데 이거 주체가 돼 가지고 모집하고 그래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민간단체입니다. 민간 자원봉사 단체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력을 한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체가 돼서......

윤광일위원

주체가 아니면 290명을 35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확대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민간이 세워야지 왜 행정에서 세워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단체 지원 업무가 저희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단체가 잘 육성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여성단체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여자들 중에도 있고 남자들도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요. 여자재향군인회도 있고, 여자재향군인회가 왜 필요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 부인회입니다.

한영근위원장

그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그 다음에 여자 소방대라 하고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걸 만들어 갖고 여성 무슨 생활개선 여자 새마을 지도자 뭐 진짜 관변단체가 정리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 아까 장 위원 말씀이 딱 맞아요. 자원봉사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을 우리 군의회에서 도출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뭔가 하면은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활동 상황을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얘기는 아니고 주체가 이제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순수한 자원 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은 민간단체에 그냥 넘겨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뭘 도와 준다는 얘기예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윤광일위원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뭘 도와 줍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활동을 좀 더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윤광일위원

봐봐요. 그러니까 자원 봉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 또는 방향 설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수준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자원봉사자 모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자원봉사자 모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수준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향상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다 맡기면 되잖아요.

한영근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업무처리 상황보고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97년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많은 유인물을 보고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97년도 업무처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예. 예.

장병국위원

과장님, 공해배출업소 연료 사용은 신고 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연료사용은 연료는 사용액체 연료를 때면은 대기오염......

장병국위원

액체든 고체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액체, 고체 그것은 허가와 신고 사항이 현재 배출오염 유발시설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신고 사항이냐 허가사향이냐를 구분합니다.

장병국위원

연료사항 자체는?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연료사항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신고다 허가다 이렇게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생산 회사로 봤을때는 생산시설이고 저기를 봤을때는 생산시설이 곧 환경오염 유발 시설입니다.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의해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 용량, 규모를 보고 그것이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를 판단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했잖아요. 연료가 현재 매연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변경코자 할 때는 신고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연료사용을 변경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연료 변경 사용은 변경 신고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질유 때다가, 연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유로 교체할 시에는 경유 이상 휘발유, 등유, 경유 이상은 그것을 태웠을 경우에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 오염 시설로써는 배출시설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병국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과장님과 대화를 해 보도록 하고, 우리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가 있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장병국위원

거기에 보면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간이 상수도 급수 시설은 주기가 아니고요 저희 계획에는 분기 1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계획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에 명시돼서 있잖아요. 나중에 챙겨 보세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그 자체의 전문 인력이라든지 기구,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 수질검사 항목을 몇 개 항목을 하느냐 하면 아마 31개 항목 이상을 하지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 항목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내가 봤을때는 옛날에는 간이 상수도 시설 자체가 별로 오염원이 없었기 때문에 양질의 물이 공급이 됐는데 지금은 농어촌 지역에도 상당히 오염이 돼 가지고 수질 자체가 내가 생각하기로는 8개 항목으로써는 부족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 수질 검사처럼 우리 간이 상수도도 그렇게 31개 항목 이상의 수질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 환경부에 보면 먹는물관리법상에 8개 항목만 검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 개정이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병국위원

어디 법에?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장병국위원

먹는물관리법에 간이 상수도는 8개 항목만 하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먹는물관리법에 간이 상수도라든지 공동 우물이라든지 약수터 이런게 포괄적 개념으로 먹는물 관리법에......

장병국위원

그럼 상수도는 먹는 물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종언위원

왜 자꾸 법에 중심을 둬서 이야기를 해요. 장위원 얘기하는 것이 상수도는 31개 항목을 검사를 하는데 간이 상수도는 8개 항목에 불과한데. 그러면 결국 시민들은 31개 항목 검사해서 먹고 군민들은 8개 항목 검사해서 먹으라는 거네요.

장병국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내가 법을 미처 못 챙겨 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분기마다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도 1년 주기로는 내가 생각할 때 상수도의 수질검사 항목처럼 간이 상수도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그거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폐공 관리도 여기에서 하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폐공 관리는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수집 운반도 여기서 하고 있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수집운반은 본청에서 하다가 이번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농지에 성토 또는 기타 공장이라든가 다른 데 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성토용으로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폐기물에 들어가는게 우리 울주군에는 사업장이 몇 개소 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 현황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은 폐기물 수집운반은 수집 운반료만 받도록 돼 있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은 수집운반업 허가입니다.

장병국위원

내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폐기물 수집운반법 허가를 득한 사람은 폐기물 수집운반료만 받도록 돼 있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이 별도로 있고 또 중간 처리업이라는게 별도로 있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에. 중간처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중간처리업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수집 운반한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면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게 바로 중간 처리업인데 내가 지금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아까 얘기 했다시피 농지를 우량 농지로 만들기 위한 성토용, 그러니까 폐사라든지 잔토라든지 이런거 그렇지 않으면 공장이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성토하는 경우에 지금 건축 폐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한 사업장에서 폐기물 중간처리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서도 처리 비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챙겨 가지고 그러한 사업장이 만약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걸 철저하게 가려가지고 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현황을 파악해서 몇가지 저희 관내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위주로 실태조사를 착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장병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언 위원.

최종언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수질검사 자체를, 우리 보건소 장비가 과장님 생각할 때 상수도 본부 장비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울주군 보건소에 가 보지를 않아 가지고 검사하는 내용은 제가 보지를......

최종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의회에 있을 때 상수도에 시비를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최첨단 시설을 다 갖춰 놨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상수도 사업소에는 제가 가 봤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완벽한 시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가능하면 보건소보다는 상수도 쪽으로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현안 문제에서 오천·오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영근위원장

최 위원.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되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최종언위원

오천·오대 환경오염 이주 대책안을 갖다가 지금까지 제가 알기는 2010년 울산시 기본계획안에 보면은 오천·오대 물류 단지로 65만평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오천·오대 주민과 시장님의 약속이 이번에 물류단지를 65만평을 하면서 건교부 신청을 오천·오대 지역에 66만평을 더 하도록 해서 130만평을 물류단지를 해 가지고 이주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도시계획 기본안에 보면 오천·오대 66만평이 제외가 됐다 말입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럼 앞으로 오천·오대 이주대책은 과연 우리 군에서 처리 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로서는...... 그게 2010년 도시계획에 빠지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도 오전에 다시 오천·오대 의장님하고 마을 주민대표 분들이 시장님실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물론 현안 문제라고 추진계획도 여기 보고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제 내년도면, 지금도 7월 15일부로 마찬가지겠지만 순수하게 우리도 하나의 기초단체로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환경위생과가, 환경오염지구라서 환경위생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부서가 환경위생과라면은 이걸 우리 군에서 정말로 군수님 이하, 안 그러면 의회가 머리를 짜내더라도 이 부분을 분명히 주민들은 시장님 충분한 약속에 의해서 물류단지 기본계획안에 66만 포함이 된다고 하다가 현재 기본계획안에 빠져버렸다 말입니다. 지금 제외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기가 서식하고 보고에 의하면 사람이 살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주 대책 계획 수립이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안에 제외해 버렸다면 오대·오천 문제는 우리 군이 과연 어떻게 떠맡을 것입니까? 안 그래요?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제가 시에 있을 때 알고 있기로는 오대·오천 마을 외에 시전체에 7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이주 대책 마련에 필요한 투자 사업 재원이 1,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500억 정도를 하고 반은, 500억 정도는 중앙 부처에서, 결국은 저것이 국가 공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사실 환경쪽에다 공단 관할권, 책임 권한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중앙 정부에서 환경문제는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거기 들어가서 공해 단속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전혀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환경청에 단속을 할애 요청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라든지 합동단속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원적으로 해결은 안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최종언위원

아니 과장님,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과장님께 어떤 대책안을 묻는 자체가 뭐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이번에 기본계획안에 빠졌다는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 사업이 본청에서 다루다가 본청의 기본계획에서 빠지면 군이 떠 맡아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든간에, 국가 공단에 예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사업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 군이 해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게 이번 기본계획안에 들어갔다면 이 사업 자체가 종합개발본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주대책안도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현재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된 사항이고 사실 우리 의회가 알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열심히도 하고요 시 쪽에 있는 도시부서하고 시 본청의 환경부서하고 추진상황을 우리 군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업무보고 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겠지만 오천·오대나 특히 온산의 오염지구나 여러부분이, 온산에도 쓰레기 매립장 결국 우리 군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엄청 우리 군에도 불똥이 튑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자료가 꼭 필요하시다면 강원도 춘천이나 영월이나 경북 경산이나 이런데 위생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조례 제정한 조례안이라든지 이런걸 받으셔 가지고 우리 군이 이제는 환경위생과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광역시 체제가 들어갈 때, 내년도에 다시 3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민선군수가 들어왔을 때 울산 전체의 73%의 광할한 땅을 울주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충분한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본청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군 공무원들이 대체해야 될 부분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가까운 부산에도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월이나 춘천, 경북 경산 이런 데하고 행정적인 협조 연락을 해서 충분히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 주민의 현안 부분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동 위원님

박성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라고 하면은 사업의 계획인 동시에 이행의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 순찰을 보면은 시간이 6시에서 익일 4시까지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동위원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 지도계 지도단속 부서하고, 단속 편성 명단이 관리지도계하고 미화계하고, 그래서 주1회 정도는 하고 필요시에는 강화를 시키고요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7년도 상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는 제가 본청있을 때 검찰하고 필요시에는 오늘 같이 비가 야밤에 왔다든지 했을때는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전체를 다 (그 당시는 자치구가 아니구요) 했을때는 저희들이 특히 저녁에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대기 상태가 안 좋다든지 했을때는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한재동 위원님.

한재동위원

과장님, 언양에 보면은 축수도살장 있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화신산업이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우리가 시에 있을 때 한번 갔는데 오·폐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화신산업이 처음에 언양에 군쪽에 있다가 본청 체제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자기들 직영 체제에 들어 갔는데 그 현장은 제가 잘 압니다. '95년도 당시에 제가 군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니까 자기들이 지금 현재 축수산과인가 농산과하고 연계가 돼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허가가 나갔는데 공장을 지으면서 오수 정화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폐수 방지 시설입니다. 방지시설 자체가 설계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제가 그때 점검을 나가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그 방지시설 한 업체가 부산에 있는 부화엔지니어링인가 거기에서 했더라구요.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던데, 그게 잘못돼 있으니까 가동개시 신고하기 전에 조치를 좀 취해라. 미리 돈은 다 지불해 버렸고 그 사람들이 관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당초에 공사 시공할 때 철저히 했으면 되는데 그리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임시조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허가가 광역시로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적발이 돼가지고 다시 지금 현재 환경부와 도에서 자체 문제가 있는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관에서 서비스 지도지원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거기도 한번 더 정밀 점검 지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대학교 전문교수들하고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지적이 돼 가지고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현재까지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한재동위원

작년도에 저희들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군으로 넘어 왔으니까 한번 돌아봐 가지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동위원

그 다음 하나는 공중화장실이 152개죠. 그것을 지금 보면은 엉망이에요. 그 관리를.......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152개 중에 88개소를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 각 읍·면에다가 구역을 정해 놨는데 단속이 지금 현재 피서철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이번 주부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 관리계 직원을 투입해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아내 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직원들이 거의 다 바뀌었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거의 구십오륙%가 바뀌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제가 느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환경, 위생 같이 하니까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게 식사문화입니다. 그래서 음식 찌꺼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걸 환경위생과에서 음식 찌꺼기가 안나오도록 우리가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일본 쪽에 가 보니까 정말 기도 안 차는데 그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보를 그냥 겉치레로 하지 말고 그걸 교육을 시켜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놨고 저희 시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한영근위원장

그 계획을 세부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97년도 업무처리상황보고 전부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회의중지

15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97년도 업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정우

이정우위원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징병검사 장소가 부산지방병무청 해 놨는데 혹시 체중미달로 우리 울주군에서 불합격된 사람은......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10월에 징병검사를......
정우

이정우위원

이거는 금년에만 묻는게 아니고 우리 울주군의 입영자 중 체중 미달로 불합격된 사람 몇 사람이냐 통계가 나올거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통계가 없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앞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수해도 많고 한데 우리 지역은 적당히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업무처리상황보고 전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성복지회관장께서 '97년도 여성복지회관 업무처리 상황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여성복지회관장 입장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신명숙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복지회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7년도 여성복지회관 업무 처리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8일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요새 의원들 하도 바빠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2기 개강식이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개강식, 뭘 개강하나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7개반 모집을 다 마치고 8월 8일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

한영근위원장

개강 신청을 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신청은 이번에 7월 16일날 모집을 했는데 비가 오는 가운데 1,000명이 왔습니다.

한영근위원장

1,000명요? 어디에서 그리 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주로 범서.

한영근위원장

범서 아파트 그런데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범서 그쪽으로 언양, 삼남, 상북, 두서. 두동에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두동같은 데는 양반들이 거기 가나.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울산시에서도 조금은 올라 옵니다.

한영근위원장

시도 우리가 받아줘요? 전에는 울산광역시 산하 울주구지만 이제 완전히 자치군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많으면 안 받아도 돼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몇 명 안됩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럼 8일날 개강식 하죠 거기 개강하는데 신청하신 분이 그리 많으면 입소하신 분들의 연령층하고 학력하고 그런 것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참고하도록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윤광일위원

그게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이번에 몇 명이나 입소를 합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그래서 추첨을 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1,000명을 추첨하면......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1,000명 중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00명 되거든요.
정우

이정우위원

뭐뭐 하는데 400명 됩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아까 말씀드린......
정우

이정우위원

아까 얘기한 과별 다 있어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한영근위원장

음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이번에 학교 같은데 가는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 1,000명쯤 신청하면 등록금이나 강의료를 받아서 하죠?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수강 신청료가 2만원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한 달입니까? 학기를 마칠때까지입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4개월에 2만원.

한영근위원장

그 받는게 법으로 허용이 됩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조례에 의해서 월 5,000원씩

한영근위원장

그럼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 가지고 2만원 하지 말고 신청자가 많으니까 다만 돈 10만원씩 해도 되겠네요? 요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에 있는 여자들,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전래 농촌에서 옛날 농사짓고 소먹이고 하는 사람들 안 옵니다. 올 여가도 없고. 그런 사람들 돈 좀 받아도 관계 없잖아.

박성동위원

우리 여기가 행정기관이지 영리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영근위원장

아닌데. 돈을 안 받으면 하나도 안 받든지 지금 2만원 받는다니까.

한재동위원

왜 많이 오느냐 하면 조리사 자격증 때문에 많이 와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각 과목마다 다 많이 옵니다.

한재동위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겠지.
정우

이정우위원

집에 앉아 있으면 옆 사람이 고돌이 치러 가자 하고......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수요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윤광일위원

과장님, 심사하러 1,000명이 온다 하는데 400명 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1,000명 다 받을 수는 없잖아. 받아 들일 때 심사 대상은 어때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접수를 죽 받아 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신청을 각 과목마다 받아 가지고 줄을 세워놓고 추첨을 합니다. 아주 공정하게 추첨을 합니다.

윤광일위원

추첨에 된 사람은 들어가고 탈락한 사람은 다음 2기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네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어쩔수가 없습니다.

윤광일위원

그러니까 추첨하는 것은 좋지만......

한영근위원장

추첨은 거기에서 어떤 기구로 의해서 합니까? 부정이 있다든가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없습니다.

윤광일위원

부정이 있겠죠. 그래서 추첨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다음 2기로 미루고 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오도록 만들라고 하면 우리 위원장 얘기 하듯이 10만원은 무리고 한 5만원 정도 하면 조금 덜 온다고 오히려 그게 더 안 나아요?

박성동위원

수강 신청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 사회교육 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행정에서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거 해야 되지 뽑기를 무슨 벌이같이...... 난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일위원

영리 목적은 물론 아닌데 1,000명이 오는데 탈락시킨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박성동위원

그것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이 교육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영근위원장

1년에 몇 번 개강식을 하고 있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두 번 합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럼 800명이 입소해서 수료를 하네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한 900명 정도 됩니다.

한영근위원장

900명이 수료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관리비까지 다해서 예산 한 1억7,000만원 그렇죠?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은 이때까지 시설비가......

한영근위원장

그거 내놓고 시설유지비하고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1억 7,800만원

한영근위원장

1억 7,000만원을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이런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교육의 효과를 돈으로 계산하기는 그렇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런데 서부지역에 그런 사회교육시설이 있다 하는게 남부지역이 지금 마음이 상하는데 다만, "죽 쒀서 개 준다"는 말이 있죠 선거에 악용할까 그게 걱정입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런데 이런걸 물어보죠 박성동 위원이 남부 불평이 있는데 복지회관 전용 버스를 하나 사서 군청 버스처럼 남부지역에 버스로 순회를 하면서 출·퇴근 비슷하게 해 줘서 그쪽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오도록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윤광일위원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지요. 특히 박위원님 계시는 온양면같은데

한영근위원장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업무보고 전부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