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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상봉 의원 발언

제2회 제2차 농공건설위원회1997-08-05

최상봉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공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농공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실과 중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상섭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이형철 위원장님과 신기철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무더운 여름철에 군민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 강인중. 기업지원계장 박무실. 상공가스계장 최종범. 교통지도계장 윤병길. (계장 인사) 이상과 같이 4개 계에서 지역경제, 기업지원, 노정 가스 상공 교통 등에 대한 종합기획조정·지도 지원 등 업무를 추구합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앉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유인물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얘기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신상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은 시에서도 경제국장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사실상 시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물가안정 대책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중앙에서 물가대책이 바로 안 잡히면 밑에서 아무리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관내 업소가 907개소 있는데 그 업소를 카드로 작성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거기에는 좋은 업소, 일반업소, 고질업소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좋은 업소는 물가를 올리지 않고 말을 잘 듣는 업소고, 일반업소는 보통 업소고, 고질업소는 말을 잘 안 듣는 업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읍·면과 저희 군에서 좋은 업소는 주1회 가격을 올리느냐 제대로 공정가격을 받느냐 체크를 하고 있고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717개소인데 주2회를 하고 있고 고질업소는 74개소인데 주4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가를 올리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물가가 중앙에서 공공요금을 한자리 숫자도 아니고, 두자리 숫자라도 30∼50%로 올리는데 하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본들 적자보고 장사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여기에 인력을 너무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울주군에는 지금 커피값 지도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1,200원입니다.

이동석위원

1,200원입니까? 그런데 각 읍·면 다니면서 커피 한 잔 먹어본적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는 낯선 분들이 많은데 시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계장은 온산읍에 있다가 오셨고 가스상공계장도 역시 울주구에서 오셨습니다.

이동석위원

읍·면에 있다가 오신분들인데 원래 군청에 근무를 안 하셨죠? 지금 커피값을 1,200원 더 받는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이 자치군으로 독립되었으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탁상공론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지도가격 1,200원 맞습니까? 지금 1,200원 더 합니다. 다니면서 직접 한번 사 드셔 보세요. 공무원이라는 걸 표시내면 적게 받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나 5일장터 시장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입 특히 중국산 농산물 그것이 5일장터에서 원산지 표시라고 하지만 표시가 안 됩니다. 그것은 대리점이나 일정한 장소에 놔두고 하는 사람에게는 원산지 표시 단속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전번 감사에서도 했는데 5일장터가 이제 울주군에서 관리를 하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수입농산물, 특히 중국 농산물 구입하는 사람의 실례가 어떠냐 하면 장터를 새벽 일찍 점거를 합니다. 전체 자리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5일장에서 우리마을 아주머니들이 보따리 펴놀 장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자리를 앉을려고 하니까 이미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놔 둔다든지 임자있는 자리다 5일장터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안장 장사를 하는 조건에 자기 물건을 다 팔고 나서 다른 물건을 팔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번 감사에서 저한테 걸렸는데 지역경제국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촌사람이 앉아서 농산물을 파니까 사는 사람들은 그 물건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파는 것이구나 생각하여 그 물건이 국산품인줄 알고 삽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만큼 파는 사람이 고단수다. 깨 한되 가지고와 팔고나면 그 대신 다른깨 한되 팔아주면 한되당 500원, 1,000원씩 준다고 하니까 수입깨를 사게 됩니다. 국산품으로 둔갑해 파니까 팔아주고 돈을 받는데 그럼 사는 사람은 무엇이냐? 전부 우리나라 농산품인줄 알고 사는 것이다. 이게 지난 작년 감사 때 저한테 적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치군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5일장터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니까 독점적으로 누가 장터를 장악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창업법에 의해서 공장설립을 지금 시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위임되어 넘어 왔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군에서 합니다.

이동석위원

창업도 군으로 위임 되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석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 애로 직소 창구도 하고 하는데 민원처리도 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단축을 시키고 하는데 수자원개발공사하고는 지금 현재 과장이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전번에는 창업은 시에서 했고 일반설립 기업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울주군에는 댐이 많습니다. 댐이 많다보니까 시에서 하는 회야댐 회야하수처리 구역과 그 다음에 수자원개발공사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협의를 하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일괄적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역경제과 보면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청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해서 협의 안해도 되도록 돼 있을 겁니다.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그것 확인 안해 봤죠?
무실

박무실기업지원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현재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수자원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대암댐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되어 있는 문제고 다음 회야댐이나 사연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전 상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이동석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의제처리를 시키고 수자원 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말한 공장등록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상북면에다 하고 지역의 위치에 따라 달리 표현 할 수 있는 의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들은 일괄 의제를 시키려 합니다. 이러이러한 지역은 기 공문을 발송을 했으니까 그 공문에 근거해 가지고 처리를 시켜 나가야 한다. 아까 위원님 말씀도 해당부서에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공문이 와 있지요. 그건 다시 협의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는 판단이 되지만 같은 지역의 동일한 근처에 있을때는 유권해석상 같이 공동으로 볼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강건너 있다면 저희들이 임의판단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키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거기에 준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지원강화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로를 묻으라든가 배보다 배꼽이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기간 단축시켜 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아까 말한 수자원 개발 공사하고는 제가 공문으로 하라고 했는데 단지 수자원 개발공사는 되고 있는데 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내부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치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부군수나 민선 군수가 생기면 이게 강력하게 주장되어야 할 문제지만 회야댐을 시행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치단체에서 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울산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건방진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자체를 끈끈히 우리군에서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 뿐만 아니고 다른 건축 부분에도. 이건 우리가 자치군이 되었으니까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해소해 주고 지원을 강화해 줄려면 이 부분을 시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일단 공장에 대한 설립이나 창업에 관계되는 부분은 일일이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45일에서 20일로 25일 단축 한다지만 시에서 핑퐁식으로 하게 되면 시가 이거 다 잡아 먹는 겁니다. 우리군에서 아무리 의욕적으로 해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한 어떤 기준내에 군수가 알아서 결재하는 것에서 끝내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나 다른과에 안 거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기준 이내에 되는 부분도 일일이 공무원이 책임을 안 질려고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 자세가 이제 자치군의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전에는 통합이 되어 울산시의 행정구청이었지만 이제는 자치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해 주세요. 우리는 시에 가서 투쟁을 할테니까요. 그래서 한건한건 들어오는 것마다 전부 협의를 거치고 돌아오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데 이게 시군을 하기전에는 행정협의회 규약이 있습니다. 알죠? 울산시와 울주군과의. 행정규약도 우리군에서 오히려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 규약은 달리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그 행정규약을 만들고, 회야 하수처리장이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것은 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장담을 한다면 지금 현재 김태호 중구 국회의원한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86년도 이건 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회야 하수처리장도 급격히 정부에서 긴급하게 설치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약을 하는 조건에서 수원보호구역을 풀은 지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지금 행정은 그런 취지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개발공사와 상류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특히 삼동, 두동, 두서 등 사연댐 문제가 있어서 똑같은게 천편일률적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하여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하나 보내달라 해서 공문이 하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중소기업은 지원해 주고 유치해야만이 실제 도와주는게 아니냐 해서, 자꾸 옛날 광역시 아닌 일반 시 밑의 행정군청적인 입장을 아직 공무원이 탈피를 못하다 보니까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이러한 방향에서 결단력을 가지고 이것을 부군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좌우지간 되도록 의회에서 자꾸 계장님이 회의적인 표정을 짓기 때문에 하는데 한번 보세요. 주택을 짓는데도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협의를 하라해도 방법도 없어요. 안 해도 그 뿐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주택과에서 20평짜리 주택을 하나 짓는데 협의를 하게 되면은 상수도 관리 사무소가 지금 본부가 돼있죠. 회야 하수처리장을 뭐라하냐 하면 무조건 관로 묻으라는 대답밖에 없습니다. 질문은 엉뚱한 곳에 있는데 말미에는 그 내용이 붙어 나옵니다. 이 지역이 수원 보호 구역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물었으면 포함된다 안 된다 그것만 답변해야 되는데 그 답변은 안 하고 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밑에는 무조건 관로 묻으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면 집하나 짓는데 일 이천만원 들어서 집 짓는데 삼사억 드는 관로를 묻으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울주군 공무원들 어떤 행위냐 혹시나 상부에서 책임을 물을까봐 회신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돌리고 허가 내주면 그건 뭐 위반이냐? 아무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 규약 내용에도 보듯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 행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해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전부될 사업 아닙니까, 삼남, 삼동, 두동, 두서, 범서, 웅촌 거의 다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이제는 부군수가 시장하고 결정을 내려서 공무가 집행돼서 신속하게 해야만이 이 보고가 진실성이 있지 않느냐 현실하고 다르다 그런걸 알고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우리가 보고 한다 해 왔다해도 지금 집행이 안 됩니다. 군청에서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시에서 미루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가 상북, 두서, 두동 3군데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봉위원

예산상황을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해서 1억8,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새로운 농공단지 입지선정에 예산이 된게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새로운 입지 선정이 된 예산이 아니고 기 농공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선수금 받은 그 돈이 제때 시행이 안 되어 현재 잉여금으로 넘어온 돈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요 나는 그래서 새로운 농공단지를 선정해서 그에 대해 업무추진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고 현재 3군데 농공단지의 사업현황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한번 챙겨봐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상북 농공단지는 100% 다 입주해 가동이 되고 있고 두서농공단지는 1개 업체가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김정봉위원

두서가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두서 농공단지는 14개 업체 계약인데 그 중에 가동이 13개 업체이고 1개 회사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동 농공단지는 계약 업체가 4개인데 현재 가동이 2개 업체이고 건설중인게 2개 업체입니다.

김정봉위원

가동되고 있는 것은 2개고 지금 건설중인게 2개 업체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상북은 전체 9개 업체인데 9개다 가동중입니다.

김정봉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만은 폐업을 한다든가 그런일이 없게끔 우리가 행정지원 하는데는 적극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 단지만은 풀 가동이 되게끔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알아봐야 하는데 사실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두동 농공단지는 현재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제가 도에 있을 때 잠시 보니까 입주 희망 업체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전체 계획면적은 6만 7,000㏊인데 실제로 현재 농공 단지는 우선 그 사람들이 농촌에 공장 용지가 저렴하다는 그 내용인데 사실상 공장 용지는 저렴하지만 인력이라든가 그런곳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농공단지에 우리 울산 근교에는 입주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정봉위원

상북은 제가 볼 때 그런데로 괜찮은데 두동 농공 단지는 입지 선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울산공업단지하고 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멀고 유휴노동이 옛날 농촌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유휴노동을 흡수할려면 바로 울산과 가까운 곳이라야 하는데 두동 쪽은 좀 멀지 않느냐 입지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미 된거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위원

농공단지 관리권은 군에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자치 단체니까 군에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특별회계가 넘어 왔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장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5일 시장이 군데군데 평수가 대강 우리 군의 땅이 얼마나 됩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5일시장의 소유권 관계 말입니까?

김정봉위원

5개소에 1만㎡ 하는 이것 뿐입니까 10.249㎡ 하는 것 이것입니까? 평수가 전체 부지 면적이고 장옥면적은 2.387㎡ 전체 면적이 10.249㎡ 이 말이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장

제가 언양 근교에 살기 때문에 언양 5일 시장에 대해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시에서 시장이라고 한다면 토지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인데 이건 토지를 울산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영세한 상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지금 당초의 목적과 현실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여태까지는 임대계약을 면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군에서 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보면은 다른데는 모르지만 언양 같은데는 임대하고 있는 점포들이 우리 군에서 바라는 당초의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한 사람이 점포를 6개, 7개를 차지하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살고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당초의 방법하고는 다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제는 우리가 소류지든지 거짓말 하는 것 검토할려고 하면 불편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언양같은데는 점포 하나가 자기들끼리 권리금을 주고 하는데 몇천만원이 움직입니다. 점포 하나가 500만원 1,000만원까지 움직이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막대한 재산을 내주고 지금 청소비나 감당하고 점포 하나 짓는다고 예산에 1,300만원을 가지고 수리비 등을 계산한다고 돈을 내지만은 실제로 개인 것 같으면 점포 하나 임대 권리금 가지고라도 수리를 다 할 수 있다고 볼 때 우리 군 돈이나 맥 없는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지금 현실로 인정해 준다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와서 우리군 재산을 그런 곳에 일개 개인이 그것도 점포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못 받을지언정 쓸데 없는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니냐 그걸 한번 현실로 파악해 가지고 우리군비를 낭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이 된다면 군 수익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청소비니 이런 부담을 군비가 투자 되어서 손해 보는게 많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서 번영회가 까놓고 군비를 낭비 안 하는 현실로 네가 하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분들이 내 놓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부정 부조리 같은 것을 해결해 버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한다면 부작용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한번 새롭게 계약을 하는 걸로 해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주는데 힘써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작년도까지 보면 시장임대 수입이 겨우 6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에는 계약을 현실화 시켜보니 2,4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장옥 수리를 해 주는 것은 은행과 현재 계약 해놓은 부분보다 계약 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의 장옥 수리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약한 내용대로 계약이행 상태가 임의대로 용도를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확인을 해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예. 그 관계는 매일 보고를 듣기 때문에 군에서 점검한다면 거짓말 같고 점검 안 한다면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언양 같은데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한 사람이 점포를 8개, 10개 사 오륙개를 다 독점하고 있는 걸 뻔히 보는데 그걸 점검 했다가 저는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겠고 점검 안 했다면 우리군 손실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는 것입니다. 언양 뿐만 아니라 덕하도 마찬가지고 다른데도 다 안 그렇겠나 싶은데 이제는 그쪽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려면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자기들도 군부담이 안 가도록 하는 방법을 번영회에서 강구하도록 종용을 하면 군에서 재정적인 비용은 덜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정봉위원

위원장님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형철

이형철위원장

뻔히 알지 않습니까. 가보면 점포 같은게 꾸며 놓은게 뻔히 보이는데....

김정봉위원

과장니 시장에 점포 소유가 여기 사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부산이나 먼 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여러개 가지고 그 점포에도 없으면서 권리금만 전부 받아 먹고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좌우간 현재 연중 계속 쓰는 것은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 확인을 해서 차이가 있다든지 혹은 계약되지 않고 상시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구분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우리 언양에 사는 사람이 가서 남창이면 남창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두 개를 가지고 있다든가 자기가 직접 하거나 옛날부터 기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벅차서 세를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지에 있으면서 자기는 장사도 안 하고 권리금만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얘긴데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내용하고 실제 현지 확인하고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과 계약을 안 하고 상시 사용 한다든가 그런 것을 구분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더라도 현실로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받아지면 군비를 낭비 안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을 가지고 군에서 자꾸 투자한다는 것은 누가 보면 군의 비용을 낭비하는게 아니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팔 산림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산림과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계장 임채근. 산림보호계장 허만대. 산림지도계장 송명성. (계장인사) (보고) 산림과 업무보고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이동팔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면 공원부지가 엄청나게 늘어날텐데 공원 개발계획도 울주군에서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지금까지 7월 14일까지는 공원개발이라든지 설치문제는 시본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5일 이후로는 이번에 군에 전부 이관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할려는데 아직까지 서류자체를 이관을 못 받았습니다.

이동석위원

개발계획도 우리 울주군에서 하겠네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개발계획도 규모에 따라서 울주군에서 할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그게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인데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규모에 따라서 한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내려 왔습니다.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 구역이 37% 도시지역이 15%인데 도시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도시지역하고 개발제한 구역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개발 제한 구역도 도시계획 법상 도시지역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렇죠 도시계획법을 적용합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도시지역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조위원

4-13페이지 가로수 식재관리가 있는데 본래의 가로수 식재 목적 자체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대기환경을 정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가로수 식재계획을 하면 본래 지금 언양읍이나 이런 지역에는 자연 환경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런 사업들은 공단 주변 도로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공기 좋은 도로가에 먼저 하는 이런쪽으로 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이것은 언양에......

김이조위원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언양 지역 사람들의 판정이 나와 있는데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언양에 새로난 도로가 있고 몇 년전에 심어가고 고사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것이 여건이 조금 안 맞다해서 벚꽃을 심어서 작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금년에 벚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언양 거기도 가로수가 고시하면 몇 년간 하자 보수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2년간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왜 그럼 죽기 전에 관리 안하고 죽이고 난 뒤에,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심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몇 년전에 심어 놨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하자 보수를 할 형편도 못되고 지금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 사실은 가로수 식재 이런 부분은 공단 주변에 실질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쪽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면산림 방제차 확충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7대를 현재도 각 면에 5개 면으로 가 있죠. 1대씩 앞으로 7개 면의 예산까지 확정을 했는데 이런 관리를 실질적으로 각 면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우리 산림과에 군청에 필요한 대수를 확보해 놓고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방제사업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럼 예산 절감도 되고 우리 군청의 계획에 따라서 방제계획 되는거지 그 면에 나가가지고 그게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긴급하게 동원할 필요도 없는 사항은 비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6대를 5대로 나누어 준 것은 권역별로 나누어 준 것인데 그러고 보니까 산불이 발생했을때는 그 권역별로 관리를 해 가지고 동원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관리 문제도 조금 있고 해서 그래서 각 읍·면에다가 1대씩을 두어야 필요할 때 우리가 산불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흰불 나방이 발생했을때는 약을 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지금 가뭄에 물도 주고 다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각 면 1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동석위원

포터가 되어 있는 그것입니까? 이것도 면에 가 있어야 돼요.

김정봉위원

그것은 면에다 두는게 나아요. 긴급하게 이것은 동원이 되어 있어야지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면에다 두는 것이 그 지역에 발생하면 바로 출동을 할수 있고 관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산불감시원 이것이 효과를 제대로 거둔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오히려 용역주는 것이 훨씬 싸게 치고 안 낫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 문제가 본청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감시원을 전체적으로 다 확보해 놓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헬기로 3대를 구입해 활용할 것인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3대를 구입해서 감시원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실무자선에서 확실한 방향을 건의를 해 가지고 방향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산불 감시원의 노령화된 인구에 요즘 인건비를 많이 주잖아요.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용역으로 준다든가 어떤 방향을 정하다 보면 실무 부서에서 확실한 범위가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난번에 본청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산림 녹지과 업무를 예산편성할 적에 산불감시원 유동인구에 대해서 줄이는 방안을 우리 예산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때 아직까지 방침이 안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종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종전의 계획을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산불감시원이 노령화되고 이런게 있으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헬기를 임대하는 것으로 지난번 우리 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전혀 없는 걸로 새로 올린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과장님께서 본청 예산을 보고 자료를 자세히 한번 찾아 보세요?

신기철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 봅시다. 정족산에 무대치 늪에 거기에 감시원을 지금 상주시키고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지금까지 없다가 8월1일부로 이번에 정족산에 한사람 배치를 시켰습니다.

신기철위원

매일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등산객도 많고 왕래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 사람을 배치 시켰습니다.

김정봉위원

산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원인 제공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원인제공을 없앤다는 것은 산에 못 올라가게끔 하면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하면 계획적인 방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 관할에 과거에 계획적인 어떤 방화가 있었다 그런 증거가 포착된 것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런데 작년 겨울에 상북에서 하루 저녁에 7군데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면에서 출동을 하고 우리 군청에서 출동을 해 가지고 7군데 전부 도로변에 불을 냈기 때문에 다 잡았습니다. 잡았긴 잡았는데 그게 잡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때도 겨울이기 때문에 경찰부서에서 야생조수 불법 포획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고 해서 야간에 기동 순찰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확실한 단서도 못잡고 그랬는데 동구청에서는 그때 잡아가지고 구속을 시켜 놓으니까 그 뒤로는 방화범이 방화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그런데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지금 3억 2,600만원인데 대충 하나도 없으면 당초 예산이 이게 완전히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12월말부터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추경에 계상하는데 우리가 1월부터 5월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김정봉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가로수 선정을 누가 합니까? 산림과에서 바로 직접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가로수 수종 선택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변에는 해송 아니면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언양에 벚꽃을 심는다 하는 것은 언양을 중심으로 해서 석남사 작천정 유원지 주변에 벚꽃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론을 모아 보면 그 권역별로 강변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수양버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공해가 심한 지역에는 은행이 들어가야 된다. 대충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식재를 하고 있고 대학교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큰 것은 심어야 되는데 자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을 심을 수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수종선택을 할때 그때그때 하자 해가지고 과에서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는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우리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고 그 지역에 따라서 보면 자동적으로 대략 수종 선택이 나옵니다.

김정봉위원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봤을 때 지역이 강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수양버들 같은 것도 좋겠죠.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하겠지만 전에 우리 일제 시대에 보면 포플러 같은 것 있었죠. 버드나무 같은 것 말입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그 가로수를 일본이 점령한 나라에는 전부다 그 수종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는 우리가 점령한 식민지이다. 하는 것을 상정하기 위해서 그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없어진게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울산시내에 가끔 보면 느티나무 안 있습니까? 그 나무가 참 좋습니다. 그게 상당히 가지가 많이 벌고 성장 자체가 어떨 때에는 잘 크지만 잘 안 큽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가 너무 빨리 자라는 것도 그렇고 안 자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느티나무 그런 것이 참 좋다고 보고 느티나무 보니까 임업협동조합에 가 보니까 느티나무를 상당히 종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가로수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느티나무는 도로가 큰 도로에 적용 교목이기 때문에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 심습니다. 그것도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는 묘목장 관리를 농촌지도소에서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묘목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쪽하고 산림과하고 수종같은 사전 협의를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거기 양묘장에는 큰 나무가 없습니다.

김이조위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저도 시 본청에 있을 때 양묘장을 구입했는데 그게 크게 많은 나무는 없고 보식용으로 좀 있고 그게 도로 확정되면 그게 지장되는 것은 뽑아놨다가 다시 옮겨주고 합니다.

김이조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걸 가로수를 심게 되면 외부업체에서 전체 묘목을 가져와서 심게 우리가 다 주죠?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런식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녹지과하고 우리 가로수 식재 계획하고 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심을 계획을 미리 기르는 이런쪽으로 하면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게 양묘장이 지금 보면 한 만평이 되거든요. 그것을 조성했는데 꽃을 하우스로 조성했는데 꽃을 조성한 것이 한 5,000평하고 나머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빼고 나면 양묘를 해가지고 기를 면적이 많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김이조위원

본위원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울산군 쪽에 자비 식재 할 부분이 많다고 볼 때 울산군 산림과에서 이런 부분을 녹지과 본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기울여 달라. 몇 년부터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네. 취지는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면적이 상당한 면적인데 이 가로수는 독립수로 키워야 합니다. 이게 밀식해 가지고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독립수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사실상 전에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우리나라에서도 산지가 70%인데 현재 우리 울주군에도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 산지를 개발해 가지고 이용할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는지 또 우리 울주군에는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원이 근 20년간 재산권 형성을 못하고 묶여 있는데 이런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개척을 해가지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 물어 보고 싶고. 또 지금 가로수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가로수 저것을 묘목상이 심어져 가지고 나무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일반 상북·두동 농장에 보면 나무가 기목나무 같으면 업자들이 가져가서 심어 주고 어떻게 하든지 안 죽고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나무를 가져가 심으면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상북은 특히 산이 상당히 많은데 울주군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불이 한건도 안 났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안 났느냐 물론 울주군청 상북기관에서 PR도 잘 하고 했지만 상북면에 초소를 아주 요지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니까 연기만 잠깐 나도 무전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이 싸이카를 타고 돌아다니고 또 그 차에다가 앰프방송을 아침 저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효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그래서 불이 상북에는 안 났어요. 그전에는 하루에 7건도 나고 했는데 많은 효과를 봐서 상도 타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아까 차가 1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산불감시원이 아침 저녁으로 기름값도 대주고 또 산불 감시원들, 싸이카를 타는 사람, 차갖고 다니는 사람 있는데 그 기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기 앙양책으로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산불이 안 나도록 전공무원들이 산불에 정신이 팔려 가지고 군청이나 시청이나 면사무소 할 것 없이 완전히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개발 문제는 사실상 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할려고 해도 법에 묶여서 과장으로서는 도저히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가로수 관리는 식재를 하고 나면 2년간은 하자 보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양같은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부도가 나서 안 되고 있습니다. 상북면에 산불이 발생 안 하는 것은 우리 산림과가 상북면 담당입니다. 불나면 안 돼죠. 이상입니다.

김이조위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합시다. 4-8페이지 임도시설 부분에서 금년에 임ㄷ시설이 4.9㎞죠. 이런 부분들이 임도를 내는데 여기보면 그것도 3군데로 나누어졌어요. 1.9㎞, 2㎞, 1㎞ 이런식으로 해놨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지역에 임도를 해보니까 1㎞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무의미한 아무 필요도 없는 이런 정도지 실제로 이 지역 여건이 두서 미호에서 두동 구미까지 1㎞를 해가지고 이 임도 기능을 과연 하겠느냐 이런 의심이 갑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5년도인가 어느 지역에 4㎞ 정도를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대청산에 청량에, 그런데 그것도 보면 그산에서 능선 넘어가지고 동래가는 길 확장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길 자체가 불이 났을 때 산의 정상에 접근하는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을 진입로 형태밖에 안 되어 있다고 실질적으로 4㎞를 해도 임도의 기능은 거의 못 하는데 1㎞ 찔끔 공사를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이것은 작년 재작년 연결해 오다가 계속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 군데다가 10㎞, 20㎞ 넘을 수 없는 거고 보면 삼사㎞ 필요하면 금년에 한 2㎞ 넣고 또 다음에 2㎞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한 것에 연장 한 부분입니다.

김이조위원

작년에도 이런식으로 여기 저기 떼어 붙이다 보니 이런데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확실한 임도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고 아까 지적한 그 부분도 말이죠 4㎞ 라 했는데 두동에 연결하는 밑에 논길만 포장을 해서 길을 내 놓았다고 그것은 도로를 사용하는 것인지 산에 접근하는 것인지 이런 임도 역할은 전혀 못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지역에다가 능선쪽으로 하나 연결시켜주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한목에 할려고 하면 산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건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열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박동열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공건설위원회 이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주군 복원과 동시에 울주군 건설도시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동열입니다. 저는 우리지역의 발전과 개발에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보고 하기 전에 우리가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방기수. 도시계장 김형수. 취수계장 하종섭. 토목계장 배상도. (계장 인사) 예 이상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동열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업무는 이렇게 많은데 결원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5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게 궁금했고 방금 도시과 신설 건의에 대해서 역시 지금 정원을 좀더 늘려 달라는 요구를 했고 결과적으로 5명 결원하고 4명의 증원은 결국 9명을 더 보충해 주라는 이 말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아니죠 정원에 대해서는 현정원과 현원의 인원은 지금 5명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우선 충원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량의 장래를 봐서는 도시과 신설이 과전체 별도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봉위원

자연히 정원이 늘려지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건의해 도와 주어야 되겠고 우리가 노력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지금 정원이 충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7월 15일자로 울주군에 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나 저는 늘 10시 전에는 퇴근을 못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고 사실상 업무량은 많고 직원은 신규 직원도 많고 하다보니 상당히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것은 우리가 위원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정원이 충원이 되게끔 해주어야 되겠고 이것도 도시개발이 확실히 정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업무가 많아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5-2페이지입니다. 교량이 지금 전부 몇 개나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교량이 167개소입니다.

김정봉위원

167개소죠. 교량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본 경험이 있는지요? 교량 점검을 내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차리 다리를 이번에 새로 신설하고 있죠? 그게 놓은지 얼마 안되는데 그 밑에 가보니까 그대로 철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마침 이 다리를 신설하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우리 167개소 이 교량이 현재 점검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봤을 때 전에 우리 교량 보수를 할 때 공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정성을 안 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럴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봤을 때 틀림없이 교량이 있을 것 같은데 점검을 해 본 일은 없겠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제가 업무 정도가 파악이 되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우수철이기 때문에 방재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중요 시설물인 교량 그 다음에 교량의 도로의 언덕 부분이라든가 축대 부분이라든가 일체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점검을 해가지고 교체할 교량이라든지 보수를 할 교량이 몇 개나 되는지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울주군에는 개발제한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환경을 지금 이만큼이라도 보존하여 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해제를 해서 개발 가능한 어떤 개발 제한 구역이 안 있겠느냐 그런 것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꼭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역은 어떤 곳인지 그런 것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무도 많은 손해를 입고 있는 그런 군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박과장님께서 현황을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 보수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일체 점검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지역은 사실상 파악이라고 하면 다소 제2의 민원을 낳을 소지가 있고 해서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일정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5-9페이지 포장마차 노점상의 정비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45개소가 있는데 사실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거의 합법화된 이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영업시간이라든지 노점상이나 이런 곳에 불법 전기를 쓰고 저녁에는 난로를 쓰고 심지어는 숙식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안전조치에 대해서 무슨 구상이 있는지? 영업시간하고 노점상의 안전문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 문제는 제가 심도 있게 깊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일정한 영업 시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난로라든지 전기를 사용한다는 문제는 제가 연찬을 해서 충분히 타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구청하고 행정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덕하 시장에 14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12시를 시간제한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시간자체가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 그래서 제가 지서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1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지켜졌습니다. 요즘은 새벽 서너시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싸움이 나고 사고 발생하는 원인이 노점상의 불량 전기 시설이라든가, 난로시설 이런면에서 앞으로 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문제인데 방금 김정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군전체의 25%에 해당하는 192.8㎢가 개발제한 구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크게 완화하고 단속하는 이런쪽으로 생각해야지 실질적으로 옛날에 울산시가 있을 때 시의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벨트를 쳐 놓은 부분들이 지금 울산시 통합한 가운데다 개발제한구역하고 현재 설치 목적이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울산시 도시계획 자체에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 이런 부분 같으면 지금쯤 제일 많이 가진 울주군이라도 현실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은 본래 기본 설치 목적하고 위배된다. 또 울산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느 지역은 어떤식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와야지 형평성 때문에 어디는 풀어주고 안 풀어 주면 전체적으로 손을 못 대게끔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영구히 전체가 존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광역시 출범 과정에서 우리 불안정한 부분은 이런 쪽에는 사실은 해제를 시켜주고 또 존치할 곳은 존치하고 우리 행정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나와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요구를 건설교통부에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있는데 5-15페이지 화산-덕하(군도 8호) 하는데 이름만 틀린 것입니까? 어디인지 위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도 개발지구나 농어촌 사업개발 지구에 기 계획된 물량입니다만 현재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이조위원

직원들도 아는 사람 없죠? 군도 8호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생 위양에서 울산 온천 뒤로 해 가지고 빠져 나가는 그 도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제가 대충 감은 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22페이지 지금 여기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울산시에서 할 일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군쪽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덕하에서 온산 공단도로 회학부락까지 설계 용역이 끝났죠? 40m 도로 확장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하겠죠. 그것은 아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부분이 국비요청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덕하 검문소에서 석유화학 단지 앞으로 해가지고 청량중학교 들어가면 온산공단으로 들어가는 국도 31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해 주어야 될게 지금 우리가 울산시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업무단지 18만평하고 물류단지 65만평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민자 유치해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항만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기존도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먼저 국도 31호선이 만들어져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업체 유치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도 31호선의 조기 개설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우리 건설교통부에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권기술 위원님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울산시 요구만 있으면 내년에는 조금 복잡하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에서 울산시를 통해서 그런 요구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23페이지 여기에 14호선은 좌천∼울산 확포장 공사에 지금 여기 99% 거의 100% 공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청량교 가설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예산 확장 부분에 청량교를 개설하는 위의 한진건설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밑의 청량교 가설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량 국민학교 앞에 그 쪽 교량가설을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정이 50% 나와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청량교 가설은 청량초등학교 입구까지 건너기 전에 기존 노후된 교량인줄 알고 있습니다. 진도는 착공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위치를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도는 50%인데 위에 교량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지금 밑에 교량을 두고 하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위에 교량의 진도로 봐서 약 5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럴 것 같으면 한진종합건설에서는 한꺼번에 같이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확실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청량교 가설의 위치를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봉위원

건설과 업무는 아주 방대하고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로원의 현황이 15명이 나와 있는데 그 수로원들이 아침 일찍 가서 늦게까지 우리 울주군의 도로를 맡아가지고 여기 저기 불려 다니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일 상해가 있었다든지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시에 어떤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면 보상책이라든지 의료 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과의 이야기입니다만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보상책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 피해자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당국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에 보상책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해서 지원책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G.B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역시 공원지역이나 G.B지역이나 G.B지역 관계 때문에 관리라든지 재산권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이것을 면적을 축소시킬 의향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개발할 문제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각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관리인데 사실상 우리 상북에 보면 밀양하고 접해져 있기 때문에 눈이 오면 전 공무원이 군청 공무원 할 것 없이 빗자루로 눈 치운다고 쓸고 차로 올리고 하는 행위도 하는데 그러니까 면에 이런 장비를 보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빗자루 들고 눈 치우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예산을 가지고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상북에 보면 하천이 석남사 밑에서 시작해서 언양까지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하천을 둘러보면 낙차공을 상당한 숫자로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들어가도 아이가 들어갔다가 나올 정도로 다 빠져 나가고 없어요. 만약에 큰 비가 300mm∼400mm 왔다고 하면 물바다가 되고 농경지라면서 밑에 천전 부락이라든지 큰 수해가 날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방을 보면 모래를 끌어모아 얄궂게 해놨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둘러 보시고 사전 예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의 포장마차 문제인데 언양에 26개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지역에다가 좀 보기좋게 해가지고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쌍한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게 조립식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설정도 없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로등 문제인데 제가 가로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로등 설치를 해 놓고 불이 고장이 나서 연락을 하게 되면 빨리 안 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할 때 당초에 신고를 받아서 면직원들이 현지의 약도를 그려 와 가지고 어느 지점에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면직원들이 잘 몰라서 전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전기 도합선 밑에 반대로 탑니다. 거리도 높아도 짧아지고 불에 받치고 위에는 위험성도 있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위로 올려 가지고 다음 전구로 옮겨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이것을 하려면 현재 설치하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기다렸다가 다음에 새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면직원들도 현지를 잘 판단해서 적지적소에다가 설치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적지적소에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3명 기동 해가지고 G.B 감시원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 한다는 문제인데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숫자만 늘려서 작업일지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요원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로원 상해에 사전 대비해 가지고 지원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의 제가 '93년 '94년까지 도시계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수로원에 대해서 상당히 상해 문제가 거론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대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그동안 제가 느끼는 수로원이라든가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시다보니까 상해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관심을 두고 별도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을 축소 또는 개발할 의향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축소라든가 개발의향 개발권은 시장 군수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할 수 있는 허용사항이 그린벨트 구역이전의 주민에 대해서는 60평까지 지금 개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주민에 대해서는 40평까지 일부 공공시설 정도는 가능한한 허용 범위가 있지 저희는 축소 또는 개발 의향은 저로서는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대한 서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면을 갈라서 지역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언양도시 같으면 언양, 상북면이 포함됩니다. 그러다보면 면별은 작성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도시지역별로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봉위원

그런데 2016년에 대비한 도시기본 계획이 아마 중앙으로부터 8월부터 재정비 계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제가 2016년 도시 기본계획이 지난 7월 15일까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말 그대로 기본 계획은 전체의 면적을 어느 일정한 지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적과에서 하기 전에 정확한 구역 경계라든지 정확한 어떤식으로 하게끔 개발 방향만 설정된 것이지 그 관리의 세부적 사항은 어렵습니다. 2010년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승인난 책자가 지금 제가 시에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 자료 과정에 수정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 수정 해가지고 책을 읍면과 각 구청과 군에 보내주겠다 하는데 그때 내려오면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 24호선 4차선입니다. 상북에서 터널까지 보면 국도 24호입니다. 개설 작업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지역은 국도만 아니면 차라리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제설 장비를 고정 배치시켜서 하겠지만 사실 이 지역은 국도이기 때문에 진영 국도 관리 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지 사실상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조금 저희들이 군에서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 특히 태화강 상북을 올라가다 보면 상북 천전리로부터 시작해서 석남사까지 상당한 하천 상태가 급류하천입니다. 이 하천 규모가 거의 1/500, 1/1000 이 되어야 이 하천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급류 하천이다 보니까 낙차공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설치하다 보니 낙차공으로 인해 가지고 물의 유속이 많이 완화되어야 되는데 낙차공을 설치해도 상당히 유속이 빠르다보니 부분적인 쇠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현장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적지적소에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3동 기동 해가지고 G.B감시원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 한다는 문제인데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숫자만 늘려서 작업일지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요원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로원 상해에 사전 대비해 가지고 지원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의 제가 '93년 '94년까지 도시 계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수로원에 대해서 상당히 상해 문제가 거론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대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그동안 제가 느끼는 수로원이라든가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시다보니까 상해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관심을 두고 별도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을 축소 또는 개발할 의향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축소라든가 개발의향 개발권은 시장 군수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할 수 있는 허용사항이 그린벨트 구역 이전의 주민에 대해서는 60평까지 지금 개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주민에 대해서는 40평까지 일부 공공시설 정도는 가능한한 허용 범위가 있지 저희는 축소 또는 개발 의향은 저로서는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대한 서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면을 갈라서 지역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언양도시 같으면 언양, 상북면이 포함됩니다. 그러다보면 면별은 작성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도시지역별로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봉위원

그런데 2016년에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이 아마 중앙으로부터 8월부터 재정비 계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제가 2016년 도시기본 계획이 지난 7월 15일까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말 그대로 기본 계획은 전체의 면적을 어느 일정한 지역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지적과에서 하기 전에 정확한 구역 경계라든지 정확한 어떤식으로 하게끔 개발 방향만 설정된 것이지 그 관리의 세부적 사항은 어렵습니다. 2010년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승인난 책자가 지금 제가 시에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 자료 과정에 수정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 수정 해가지고 책을 읍면과 각 구청과 군에 보내주겠다 하는데 그때 내려오면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 24호선 4차선입니다. 상북에서 터널까지 보면 국도 24호입니다. 개설 작업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지역은 국도만 아니면 차라리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제설 장비를 고정 배치시켜서 하겠지만 사실 이 지역은 국도이기 때문에 진영 국도 관리 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지 사실상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조금 저희들이 군에서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 특히 태화강 상북을 올라가다 보면 상북 천전리로부터 시작해서 석남사까지 상당히 하천 상태가 급류하천입니다. 이 하천 규모가 거의 1/500, 1/1,000이 되어야 이 하천을 유지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급류 하천이다 보니까 낙차공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설치하다보니 낙차공으로 인해 가지고 물의 유속이 많이 완화되어야 되는데 낙차공을 설치해도 상당히 유속이 빠르다 보니 부분적인 쇠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현장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해 가지고 위험한 것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노점상의 문제에 대한 먹고 살수 있도록 집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남구에 있는 노점상이라든가 중구에 있는 노점상의 얘기를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이 두 곳에 있는 고수부지의 노점상은 상당히 기업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장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물건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장사 끝나고 나면 물 갖다주는 사람 가게 치우는 사람 상당히 기업화가 되어 가지고 심지어 제가 시청 건설과에 있을 때 태화 남구쪽에 고수부지에 보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그랜저를 끌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상당한 질타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사실상 노점상 문제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노점상 문제가 울산군 토목계장 할 적에 상북터널 입구에 노점상 20개소를 집단화 한번 시켜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 문제도 가급적이면 집단화 집단화 하는데 특히 주요 장소가 없습니다. 집단화 해 줄 수 있는 특정한 장소만 있으면 충분한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상봉위원

언양 다리 밑에 한 군데 있다고 하던데.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하천쪽에 보면 남구와 중구에 보면 고수부지에 포장마차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요사이 재해예방 대책에 인명 사고 한 사람이 났을 때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특히 중구쪽에는 고수부지에 차량을 많이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만약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차량을 치워야 되는데 차주는 없고 또 포장마차를 치워야 되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상당히 하천면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석남사 터널입구 같은 그런 부지라든가 하천댐에는 좀 지양 되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위에 신고를 받고 제대로 보수가 사실상 잘 안 되었습니다. 가로등 문제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가로등 하나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3,000원, 5,000원입니다. 그 전기 대형업자가 가로등 3,000원, 5,000원을 받기 위해서 한 두건 출장을 갈 수 없고 그 인력이 한번 간다면 최소한 5만원 이상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로등이 일단 한 장소에 산재해야 되는데 여러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문제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0등 이상 15등 이상 고장신고 접수가 되었을 때 하루 일 작업량을 줘야 되는데 하루 10등 정도 되면 1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휴즈교체하고 다른 기타 등을 교체하면 한 5,000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의 문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형업자로 하여금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봉위원

대형 업체가 어디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중구 태화동의 대형 전기입니다. 사실상 억지로 저희들이 맡겨놨는데 안 할려고 해요. 그런 상황이 이 업무에 고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1주일 교육을 시켰고 수시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

우수기에 제방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진을 제시해 줄테니까 현지에 한번 답사를 해 보시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봉계리 앞 제방입니다. 봉계 동네를 흐르는 제방인데 내가 현지에 가 봤어요. 의장님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그 동네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제가 현지에 직접 가봤는데 이 제방을 할 때 참 이상하게 했어요. 내와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함수가 되어 가지고 다리 밑으로...... 돌아오면서 거기서 100m 가까이는 망태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데는 망태를 안하고 그냥 성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파여 있는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이지 그 돌망태를 왜 안붙였는지 내가 그때 공사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게 물이 적어도 한 3∼4일 그런 홍수가 온다면 반드시 거기는 탈이 났을 것이다. 그래서 참 위험하더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도랑을 그 밑에 내려가지고 잘룩한 데에서 거리는 좀 멉니다만 거기에 반드시 낙차공 하나 줘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 샘이 되어 밑이 자꾸 파입니다. 그래서 낙차공을 해줌으로 해서 거기에 둘이 쌓이면 더 나은 구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한번 봉계에 가서 이장하고 내 얘기를 하면 됩니다. 가면 우리 같이 갔던 곳을 자기들이 안내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가 보시고 우리가 사실상 비가 많이 오면 걱정이 됩니다. 상북천도 그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계리 앞에 성토만 되어 있고 보완 시설이 안된 돌망태 부분하고 밑에 하류천이 낙차공 설치 장소는 제가 담당계장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23명 정원에 18명 현원인데 5명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인원이 부족되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정원이 5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주군 전체 인원이 상당히 한과에 한두명씩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읍·면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충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 때문에 건설과에 일도 많고 하니까 총무과장한테 인원 달라고 여러번 독촉을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도 울산시에서 인원이 와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금 보고서에 보면 타 군청에 비해 6배, 5배, 3배 업무량이 울주군이 일은 많은데 인원이 적게 배치 된 것은 인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느껴집니다. 또 한가지 울주군이 지금 인구가 14만이기 때문에 과가 몇 개 된다는데 지금 연말같으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그랬을 때 과가 증설 되었을 때 우리 기술직들은 다른 업무하고 틀리기 때문에 현장에 답사도 해야 되고, 건설도시과 같은 곳이 있죠. 별도로 과가 신설된 것이 다급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울주군에는 지금 타구보다도 도시 행정이 몇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될 수 있는 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증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무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세월만 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인원 정원만 할 것 같으면 울산군민들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 여러 번 독촉해서 인원충원이 빠르게 채워져 일을 할수 있도록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회야댐 밑에 양천종합운동장 있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 부분이 옛날에 댐을 막기 전에는 하천이 맞습니다. 그 둑을 막고 나니까 그 지방 도로가 31호입니까? 웅촌 덕하간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31호 맞습니다.

김이조위원

그 부분이 내려 와서 앞으로 내려가고 그럼 둑하고 그 사이에 지금 종합운동장 된 부분은 하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쪽에 확장해 가지고 물 흐르는 자체도 이 지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천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운동시설을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회야댐 건너편에 앞으로 이주 대책 지역인 통천하고 신리·중리 쪽에 아직 주민들이 몇 명 상당한 숫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숲이 우거져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또 도로가 패여서 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포장은 안 하더라도 정기적인 보수는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현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김이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야댐 아래에 보면 동촌 마을부락 주민들이 하천 부지에 운동장 시설을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천 관리청이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울주군에서 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하천 관리청인 울산광역시장의 권한 사항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울산시 관계 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용도폐지가 가능할 것인지 그러면 용도 폐지가 가능하면 운동장 부지로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관심을 두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이조위원

현재 완전히 운동장으로 해가지고 기업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 다음에 청량 신리 부락을 통하는 마을이 제가 군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일부 포장해 들어가는 그 구간을 말하고 있죠?

김이조위원

그쪽에는 포장되어 있고 그 건너편에 신정 중리 쪽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거기에 몇세대 없을 건데요. 아주 안 했어요.

김이조위원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 중리쪽에는 일부 지방도에서 약 2㎞까지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것은 인구에서 갈치까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산쪽으로 넘어가면......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사실상 몇사람 보고 포장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아닐까요?

김이조위원

포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시의 장비를 가지고 평판 작업만 해주면 됩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거기에는 제가 수로원을 보내 가지고 노면 보수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봉위원

도시과 신설 문제는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내무부 승인입니다.

최상봉위원

내무부 승인이죠. 지금 광역시가 되었으니까 이관을 받아야 하는데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최상봉위원

과 신설은 타당성은 있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면 내무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시장하고 상당히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인구만 늘어나면 되는데.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 조직 규칙을 보면 인구 15만명이 넘었을 때 과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과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도와줘야 될 것이 시에서 사전에 조직관리계에서 우리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불합리한 조직도 있고 불합리한 인원 구성 배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괄 조정하면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성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에 가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내무위원회로 자료를......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조직관리계에서 울주군에 대해서는 상당한 업무량 때문에 도시과 신설이 필요하다. 첫째, 진단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진단이 되면 거기에서 울주군 하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 광역시 전체의 조직을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라든가 조직문제라든가 불합리한 부분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반영이 되면 마땅히 내무위원회 의견 청취가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때는 많이 도와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위원장

과장님께 부탁할 것이 있는데 지금 울주군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군같지만 하동이나 경상남도의 타 군에 비할 것 같으면 4개 군, 5개 군하고 맞먹는 군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1개 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4개 군 5개 군이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행정 업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천이 울주군에 굉장히 많고 우리는 옛날부터 물관리를 잘 할 것 같으면 나라 발전에 굉장히 기여 된다고 하듯이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비가 조금만 와도 피해 상황이 많아요. 자료에 볼 것 같으면 5-14 페이지를 봐도 치수 재해 대책에 대해서 9억 6,000이 나와 있는데 거의 10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우리 건설과에 하천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치수계가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치수계가 있습니까? 치수계 같은 데도 나는 과장님한테 우리가 자치군이 되었으니까 치수계에서 장비를 좀 확보해서 평상시에도 연장을 가지고 우리 하천을 좀 정비하는 사업을 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비용이 10억이든다고 해도 100억 버는 것이 되고 20억든다고 해도 200억 300억 버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군장비를 가지고 하천을 정비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소하천 같은데 보면 온갖 쓰레기들이고 전부 하천에 있습니다. 자갈 같은 것도 지금 치우지 못 하게 되어 있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갈을 건드리지 못해 하천이 엉망입니다. 울주군정의 규모 같으면 하천 치수계에서 장비라도 확보해서 운영을 한다면 울산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 착상입니다. 제가 우리 울산군 자체의 하천 지형 자체가 한번 정도 장비를 넣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1년은 가야 되는데 특히 지금 상북, 삼남, 삼동 서부지역에 보면은 하천이 전부 급류 하천입니다. 급류 하천이기 때문에 저도 하천 업무에 관심을 두고 챙겨 보았습니다. 급류 하천에 돈을 투자를 해서 해 놓으면 그게 하다 못해 2년이라도 가면 좋은데 한번 비가 150∼120m 오면 형상이 또 변형됩니다. 유로가 또 변경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재해 대책이 우리가 하천을 예방한다면 1/100도 비용이 안 들고도 우리 피해를 안 입을 수 있으니까 장비같은 것을 몇 대만 가지고서 연장을 정립해 버리면 일요일에도 두 세 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울주군은 인명 피해 나는 것이 하천이 전부 다 넘어 가지고 논밭두렁이 침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울주군은 특이하게 한번 하천관리를 시범적으로 해봄직함도 좋겠습니다. 난 아까 이게 구호비니 이런 재해대책 비용도 나가니까 우리 장비를 보강해서 다르게 해 봤으면 싶은 마음에 고안한 것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해 봐 주세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제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회의중지

15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철 건축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희철입니다. 건축과 소관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 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현황 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희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지금 범서 천상 진입로 문제는 우리 울주군에서 가장 최대 현안이 될 것 같애요. 우리 과장님이 울주군에 근무 하신지가 몇 년 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95년 8월 4일부터 근무해서 2년이 되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때 천상지구 아파트 허가 났을때는 없었네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정봉위원

'93년 '94년도에 허가가 많이 났는데 그때 건축주가 누구신지 압니까? 김수영씨라는 분인데 거기에 진입로도 없는 곳에 대형 아파트를 허가를 해 준게 큰 잘못이었어요. 진입로를 허가할 때 확고한 계획이 섰을 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진입로도 없는 곳에 그런 엄청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요즘 급수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 아파트를 지을때는 진입로가 첫째이고 그 다음에 급수, 어떻게 보면 물이 제일 먼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확고하다고 했을 때 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삼남 같은데는 그렇잖아요. 아파트에 물을 차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건축 허가는 반드시 2가지 조건을 해결하고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원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천상 지역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임시도로를 할려고 하는 얘기인데 임시도로 그 밑으로 통과하는 얘기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밖에 없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임시도로 이 이야기는 지금 다리를 건너 가지고 하천을 건너는 방법이 있고 이쪽에서 가면 다리를 건너기 전에 거기보면 분식점이 하나 있고 부분적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건너지 않고 고속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일부분만 지금 약 이 삼십m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설할 것 같으면 지금 비가 오더라도 고속도로 밑으로 내려 오기는 내려오는데 그 부분을 높여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 흐르지 않는 부분.

김정봉위원

그 높여 놓은 폭이 얼마나 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게 폭이 약 6m에서 8m 사이가 됩니다.

김정봉위원

지금 기 입주된 전체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입주된 세대가 922세대입니다.

김정봉위원

약 900세대 지금 앞으로는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연말까지 들어올 세대가 1,800세대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전에 이상구 위원이 고속도로 일부에 진입로를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 건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고속도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통보가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원인은 그때 그 허가를 잘못 내준 것이고 이제는 내 줬으니까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같은 지금 당장 고가 도로가 지금 특히 지하 문제로 해 가지고 중단이 되었다고 하면 천상 고속도로가 교량 밑으로 가야 되는데 옆에 인도를 위해가지고 만들은 것이 조금 높은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적체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해결을 할는지 우리 과장님도 상당히 답답 할 거예요. 그 대책을 얘기를 해 주세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지금 대책으로써 이 업무는 시에서 추진해 오다가 저희들이 군이 자치군이 되면서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이관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시에서 시의 방침도 지금까지 주택사업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고가도로 개설공사비를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 급한게 편입부지 보상금이 약 8억 정도가 들어가야 고가도로에 따른 개설 공사가 우선은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8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에서는 지금 아파트가 12월말까지 공사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사를 전면 중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아파트 공사를 중단시키는가 그래 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어쨌든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말이죠? 그것은 미봉책이지 근본 대책이 아닌데요. 그 다음에 이 지하수 문제는 지금 현재 800t이 모자란다고 하면 엄청난 수량인데 지금 현재는 실어다 날라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지금은 1일 한 1,300t 같으면 충분히 전세대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은 근본적으로 민원인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리는 사항 중에서 관정을 갖다가 80m에서 300m로 심정굴착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지하수가 안 나오는 바람에 좀 지하수량이 부족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지하 저수조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락스통이 있어 가지고 락스를 갖다가 지하저수조에 투입했다. 이렇게 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아파트 사업자와 주민들간에 협의를 거친 결과 자체적으로 해결했는데 그래서 지하수 심정 개발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1일 그 당시에 나오는 것을 1일날 350t 나오는데 심정을 굴착한 결과 약 700t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수량에는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단지 지하 저수조에 들어가 있던 락스문제 때문에 지하 저수조를 갔다가 전체 청소를 다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한 동안에는 저희들이 사업자 측에서 운반급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파트 지을 때 전부다 지하수 개발 조건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할때 처음 굴착했을때는 일정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짓자마자부터 부족하게 되어 있다고. 이런 부분 때문에 허가를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경제적으로 깊이 파기 시작하면 옆이 말라 버려요. 또 다른 것도 파야 돼요. 지하수를 깊이 판다는게 의미 없는게 내가 깊이 파면 옆에 집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식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해 줄 때 거기에 급수지역으로 된 지역은 몇 년도까지 급수로 할 수 있는 지역 허가 해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김정봉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아파트를 대형 수용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만약에 허가를 할 때는 식수문제를 지하수에다가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상수도원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소류지를 막아가지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식수 해결이 되거나 그런 것이 충족되었을 때 허가를 해 주란 말입니다. 이거 지하수를 자주 뚫어 놓으면 이것은 절대로 앞으로 언젠가는 지하수가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먼 안목에서 항상 행정을 집행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하수 문제는 저희들 부군수님께서 상당히 이때까지 보면 지하수로 인해 가지고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승인시에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상수도 공급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일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6-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질의하기 전에 어떻게 건축계장이나 주택계장은 오늘 참석 안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지금 천상 대책 회의 때문에 회의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 부분이 혹시 우선 순위 및 면별로 우선 순위, 새마을회관 짓는 우선 순위 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연차적으로 만든 자료가 있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은 많은데 남구 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이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반 재편성을 못할 바에는 내가 질의를 못 하겠다 안 하고 했는데 기획실장하고 총무과장하고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석구석에 나타나요. 혹시 우리 박과장님 집이 어디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저는 집이 밀양입니다.

김이조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순서 이것은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는데 우선 내년부터 할 사업 우선 순위부터 내주시고 봉계 목욕탕 증축 있죠.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증축할 요인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지금 1층이 약 33평의 기존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92년도 지역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건축된 목욕탕인데 실질적으로 33평 정도의 남녀탕, 탈의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동면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이 예산 확보는 사실상 저희들 구청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고 건의를 했더니만 작년 시 사회봉사과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그쪽 봉계 지역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지역에 개인 목욕탕 업체가 없어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쪽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것 때문에 아직 못 들어오는 것이구만. 이렇게 내가 볼때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게 요즘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새마을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사우나식 해가지고 현대시설한 개인 업체가 개방을 해줘야지. 이런 시설로 증축한다는게 이해가 안 가고 새로 하나 더 지으면 몰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김정봉위원

김 위원 이것은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목욕탕이냐 하면 그 봉계에서 옛날에 새마을운동 잘 해가지고 그 상금으로 도비 및 새마을운동지원금을 갖고 만들은 목욕탕입니다. 거기에서 경주까지 가기도 그렇고 언양까지 가기도 어중간한 곳입니다. 그래서 33평 만들어졌습니다. 그 터는 한영도라는 사람이 기부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물이 좋아 경주사람도 오히려 거기까지 와요. 그런데 관리비로 1,000원인데 옛날에는 500원 받다가 요즘에는 1,000원씩 받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되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녹물이 나오기 시작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가니까 이 문제가 보수를 해야 되고 증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사실은 올려 놨는데 지금 1억 1,000만원 가지고는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애요. 그런데 거기 물이 참 좋고 경주시 거기까지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여기 없는 것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반정에 하나 공영에서 하는 아파트 이름이 뭡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하나 빌리지

김이조위원

거기에 지금 하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하수계획이 아파트 사업 승인시에는 수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를 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지금 현재도 변화가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지금도 아마 변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청에 있을 때 하수과장하고 하수국장하고 협의를 해 놓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회야댐 하수처리장 있죠? 이 부분의 완공 시기가 이 하나 빌리지의 완공시기보다 처음에는 늦게 지었어요. 그런 그게 수질개선 문제 때문에 조기 발주하기 때문에 하나 빌리지보다도 먼저 준공이 되게 되어 있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업자한테 그게 뭐냐하면 청량의 제일 꼭대기라 그것을 하나 지음으로 해서 거기서 30리 정도 되는 하천을 전부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천물을 식수로 관에서 상수도로 쓰는 데가 있단 말이야 부적합한데 개산, 진곡, 상정, 하정, 전부다 이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식수대책을 전부다 써야 되는데 이것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허가지를 바꾸어서 허가를 해주라 그러니까 용량은 받아서 충분하다 하수국장님이 확답을 했다고. 그럼 그 대신 뭔가 하면 건설비 부담금을 하나 공영에서 30억을 내어야 된다. 그런 것은 업체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챙겨 주십시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러면 하수관로 매설하는 부담금이 30억 정도 소요된다 말입니까?

김이조위원

그쪽에다가 하수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하수 종말 처리장 하는데 업체에서 부담금만 내면 회야 하수처리장으로 받아 주겠다. 거기는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어디냐 하면 대밭 고개 넘어가면 바로 그게 아닙니까? 거기서 발로 몇미터 안 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장백아파트하고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놔놓고 이것을 계곡 전체를 다 오염 시켰을 때 이 사람들 논리는 무엇인가 하면 개발된 무슨 하수 처리 시설 해 가지고 하수 수질을 좋게 한다는데 그래도 똥물은 똥물이거든요. 그것은 상수도 물로 못쓴다는 이야기라.

김정봉위원

그걸 웅촌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김이조위원

웅촌이 하수 종말 처리장하고 가깝거든. 그 용량이 남는다고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지금 웅촌쪽에도 하수종말 처리장의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증설을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겠지요.

김이조위원

증설을 해 가지고 용량 자체가 하수처리국장한테 기안이 되어 있다고 부담금만 하나 공영에서 내면 받아 주겠다는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금 6-5페이지 첫줄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있는데 마을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본청에 조사 위원회에서 마을노인정 지을 적에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못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 관계가 건립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경위를 보게 되면 사실상 마을회관 자체가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업무를 한 것을 보면 전부다 부지는 마을에서 기부를 하고 또 사업비는 행정관청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건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까지도 저가 와서 그렇습니다만 이때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면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해 가지고 마을 자체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김정봉위원

채납받은 적은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부다 마을 소유로 해 가지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보면 우리 군비라든지 국가에서 비용을 제공한 돈에 대해서는 출처가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 마을이 변동되었을 적에 탈락되었을 적에 우리는 군에서는 지원을 해줬지만 전혀 권리는 없고 그런 것은 모르게 없애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길이 생겼다든지 뭐가 생겼다든지 했을 경우에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나왔을 적에 군에서는 한번 주어졌는데 또 이중 비용이 들어 갈 수 있고 또 지금 노인회관 같은 것을 지어 놔도 폐쇄된 데가 많다고요. 그러면 국가재원을 갖다가 그렇게 들여 가지고 무용지물로 처리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에서는 토지까지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걸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래가지고 웅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기억 안 납니까? 김이조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질의를 몇 번 했어요. 울주군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시에서는 기어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부결을 시켰거든요. 보조사업비를 못 주게 했다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런데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군에서 받게 되면 마을에서 부지를 안 내놓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지을 적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한 두 개가 아니고 각 마을마다 회관이 다 있기 때문에 행정 관청에서는 일일이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까지 지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옛날에 지은 새마을회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내구연수가 몇 년되면 신축할 수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특별히 규정 된 것은 없는데 김이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연말에 손달인 구청장님 계실 때 저희들 과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전체다 우리관내 마을 회관을 일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최고 낡은 것부터 우선으로 해가지고 다시 건축하게끔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상봉위원

그럼 그게 내구연수가 몇 년이 되면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어디에 내구연수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10년, 20년 지난 건 재건축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일반 건축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최상봉위원

지금 예를 들면 가정 주택같은 것은 몇 년 되면 집이 위험성이 있다 그런 것이 없어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상봉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마을 회관을 지을려고 우리 면에서 몇군데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둘러보고 이것은 지금 비가 와도 옛날에 지어 놓았으니까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적당히 지었는데 물이 새는 데에도 아직까지 끄떡없으니까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런 건의가 여러군데 나왔어요. 우리가 봤을 때 노후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 부족으로 그것보다 급한 데가 있으니까 해준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여기에 보면 등록에 의료재단에서 노인병원 건축허가를 냈는데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해서 울주군 조정위원회에 명단이 누구누구가 되어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것은 민원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을 대해 가지고 안되는 쪽으로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정위원회를 거쳐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과장 그 다음에 관련 실장 과장인데 이 노인 병원을 하면서......

이동석위원

대학교수는 안 들어가고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대학교수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 전부다 실·과장님 들어갑니다. 산림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도시과장 그 다음에 건축과장입니다.

김이조위원

회관 문제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는데 회관도 보면 우리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로써 되는 케이스가 1년에 몇건 되지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저희들 국비로써 이때까지 제가 군에 근무하고 나서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시비입니다.

김이조위원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회관에 몇 건이 있을 것인데?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회관은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상북면 노인병원은 결과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반려를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반려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보전임지전용협의결과 회신 산림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주민들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주민들 동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안 되는 쪽이네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마을회관을 짓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으면 좋은데 마을회관이 부지가 동 앞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죠. 마을 리·동명의로 등기가 된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지금 현재 마을 회관들이 대략 그런 마을 리·동의 명의로 된 부지위에 세운 것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마을리·동의 명의 다 혹은 개인 명의 같으면 개인 명의로 기증했다는 어떤 각서가 있다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군유지라든가 국유지 그 위에 어떤 공동 마을회관 같은 것을 지을수 없어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군유지나 국유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도 관리부서에서 활용할 계획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회관의 낡은 정도 그 다음에 부지 소유권 관계를 확보한 이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해결해야만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금 대형 건축물 안전 관리 점검에 대해서 지금 몇 년 전에 지어 놓은 아파트들이 우린 지역에 많이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건축법이 엄해서 부실에 대한 것을 덜 점검할 때 지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질까봐 그걸 숨기고 있어요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외관상이라도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층 건물에는 노출된 부분들이 금이 좀 갈라진 것이라든지 외관상에 보이는 것이 있다든지 저는 어느 아파트라는 것을 지정하지 말고 전체적인 부실하게 여겨지는 아파트는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피해도 물론 있겠지만 사후 대책에 그런 곳에 너무 어렵게 넘기지 말고 그래 가지고 대강 점검하는 방법은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기울어지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기울어지는 점검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는 지금 집값을 팔아 먹는데 지장이 있다고 전부 숨겨놓고 모르게 팔아 먹는 쪽에만 급하기 때문에 지금 알리지 않는다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안전을 기해 주십시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서생면에 해당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충보면 식당들인데 서생에는 지금 메뚜기 한철이라고 8월달에 전부 돈 벌어 먹는 방법이 제일 좋은 때에는 허가낸 쪽에서는 허가에 지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같은 것을 강조하는데 거기 민원상황이 발생될 것 같으면 한 두건 있으면 쉬운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8월 한 달하고 자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검토해봐 주세요. 이런 것들은 때리고 부수고 하는게 너무 민원에 감정대립이 될 것 같으면 행정하는데도 어려운 수행이 따를 것 같으니까 기존에 식당하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당신들한테 기한을 어느 정도 줄테니까 자진 철거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유도해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도록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7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농공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