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0분 안건 1.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사회복지과장 임정순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97행정사무처리상 황보고)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선생님 제도 운영이 지금 사업추진계획란에 들어 있는데 본의원이 전반기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 예산을 놓고 굉장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었고 또 하나는 특수사업 비슷하게 해서 도비보조비는 조그맣게 해놓고 사실은 거의 예산이 시비로 충당이 되어 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그 본 성격에 맞게끔 예산의 효율성에 걸맞는 운영이 되면 되는데, 사실 본 의원이 각 동에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동에 계시는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양정동 같은 경우에도 일부 소수 노인에게 혜택이 가는 결과를 봤을 때 결국 할아버지선생님 이라는 것이 원래 취지는 각 동이나 마을에 원로 되시는 분들이 윤리나 도덕심 이런 부분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이 거의 없는 것은 아닌지, 그 당시의 보사계에서 예산을 승인 했을 때도 조건부로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 한 해만 해보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난 이후에 다시 재평가를 하게 했는데 다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 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계속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시청에 있을 때도 이 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없애도록 할 생각입니다. 실제 할아버지선생님들이 청소년들에게 지도했을 때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추진된다면 할아버지선생님이라는 푯말이 있어서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다는 증이라도 내밀면은 그 애들이 좀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냥 선도를 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은 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원님이 질의하신 할아버지선생님에 대해서 저희 동네의 할아버지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할아버지선생님 역할이 아주 대단합니다. 아침에 6시30분부터 교통정리를 합니다. 삼거리의 통학하는 학생들하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사이클 부대가 지나가는 시간하고 맞물려서 할아버지가 아침에 교통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큰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의 눈에 잘 띄는 쓰레기도, 직접 막대기를 들고 다니며 줍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보조비가 나온다는데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우리 동네 불우한 가정이 몇 집 있는데, 그 학생들 노트와 연필도 사주고 경로당에 나이 많은 분이 계시면 술도 사드리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에는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가 신설되고 난 다음에 의료보험이 이원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 과거의 울주구의 농소읍하고 강동면은 울주군 의료보험에 돼 있고, 나머지 동은 현재 중구의료보험조합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신설되고 했으니까 의료보험조합도 만든다든지 이 업무가 중구나 울주군 중 하나로 단일화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의료보험조합을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자치구로서 북구가 개청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미처 못 썼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건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셔서 분명히 보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의료보험 자체가 통？폐합을 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니까 한시적으로 각자 하도록 문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시ㆍ도 보조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고등학교에서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보고서를 만들 때 청소년어울마당이 1,140만원 예산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보고가 돼야 저희들도 이해가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방학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방학도 끝나 가는데 하려면 적어도 연초부터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은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재 중이고, 저희들은 방학을 이용해 한 7일 정도해서 토요일 오후에 할 계획이 돼 있고…

어울마당이 뭐하는 곳입니까?

청소년들의 놀이잔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추가로 교육 마치고 나서 이벤트를 주면 그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학교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업은 적어도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성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결재 중이다가 아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소상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우리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경로당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로당이 되려면 어떤 구비요건이 돼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터 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다음에 고장나면 어디에서 고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짠 게 아니기 때문에 핑계 같지만 일단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동 별로 경로당을 다 알아 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때 시설보수비 정도 추경에 얹을 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각 동마다 상당히 많은데, 수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금만 방치해도 큰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이런 유지 보수비는 꼭 책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 세대의 보호지원이 14세대 28명인데 우리 북구에 14세대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예. 정확합니다.

지원액이 410만원인데, 이것은 한 세대당 410만원입니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4만원 정도 매월 지급이 됩니다.

지원 시기를 왜 분기초라고 했습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주니까 분기 초에 드려야지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14만원 정도 되고 분기초에 지급하는 것은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4만원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도 못 줍니다.

배출업소와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의 중점업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예를 들자면 효문 중소기업 공단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 FRP 화이바그라스라는 것은 유리섬유인데 선진국에는 사용금지돼 있습니다. 이것이 배출돼서 햇빛에 보면 반짝반짝합니다. 폐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인데 지나가다 보면 거의 매일 배출합니다. 요트 만들 때도 재료로 써지는데, 일반 주민들은 상식이 없다 보니까 유해물질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대기 얼마, 수질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중점관리 해야 될 업소가 어디고, 주민들에게 계몽을 해서 주의해야 될 업소는 어느 동에 어떤 업소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 정자회센타에 2,000만원을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 것이고 추경의 편성 성격에 맞는 것인지,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을 쓰다 모자라면 반영하는 것이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천재지변이나 또는 부득이한 설계 변경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일 외에는 추경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에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예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 추경의 예산 성격을 봐도 문제가 있고 수입자 부담 원칙에 봤을 때도 시가 이렇게까지 구 예산을 가지고 해주고 또 사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공단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더라도 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업소가 이런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나 지도는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유해물질이 나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특히 FRP를 제작하는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자르고 하는 과정에서 그 물질이 온 동네에 날아 다닙니다. 어떻게 노상에서 이루어지는지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현장에 한 번 가셔가지고 조치를…

예, 현장확인을 해 보고 파악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북구 관내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망라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업소가 어디인지 수질을 오염시키는 업소가 어디인지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에도 좀 실어 주십시오.

강동정자횟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시 이전에 시에도 진정서가 들어갔고 울주구에도 진정서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한 사항은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광역시가 승격 된 이후에 북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겠다는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역시가 된 이후에 시와 울주군에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회센타가 지금 건립 중인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려는 곳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이 만약에 편성이 되면 그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반영이 돼서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는 전적으로 주민들이 하기로 어촌계장을 만나서 확약을 했습니다.

회센타를 건립하면 화장실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회 센터에 화장실 건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심의할 때 다루고 끝을 냅시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천강이 중요하천이기 때문에 흔히들 북구에서는 본청에서 하지 않느냐고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경주시나 경상북도하고 협약을 하려고 해도 안 들어주고 있어서 협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속수무책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중에 이런 해결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검찰에 고발도 불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하천인 동천강 외에 세천이 농소 지역에 많습니다. 약사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유입이 되는데 동천강이 건천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표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북구가 개청되고 한 번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조속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검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해 배출과 오수 배출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곁들여서 우리 관내에 회 센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회 센터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 센터에 바닷물을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는데, 염분은 정화가 전혀 안됩니다. 그러면 강동에 있는 회 센터에는 관계가 없는데 가령 농소나 화봉동이나 송정동에 회 센터가 있을 때는 그 염분이 바로 농작물로 들어가면 피해가 옵니다. 동천강을 살리는데 경상북도에만 국한될게 아니고 우리 북구 관내에 적어도 오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서 우리 관내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진한걸의원께서 말씀하신 배출업소 149군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위탁처리비가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위탁처리비는 일반가정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관계가 없고, 공중화장실 이나 공동적인 곳에서 나오는 것을 운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처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대한 집행도 안 해 본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자체가…

정화조 오니 위탁처리비 이것이 과거에는 계약을 해서 지급된 상태인데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무슨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천강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했습니다. 울산시와 경주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울산에서 두 번 정도 연락을 했는데 아직 저쪽에서 연락이 없어서 안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제는 울산광역시에서 북구로 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 북구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북구 자체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물론 생활오수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회 센터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구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바닷가가 아닌 곳은 허가를 안 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습니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한번 의논을 해서 식품위생법이나…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금년 10월달부터 음식점 규모가 90평 이상 되니까 피부 적으로 체감을 덜 느끼는데 당장 내년부터 30평 식당까지 의무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앞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쓰레기 줄이기 정책의 요체가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10월1일부터도 문제이지만 당장 내년부터 30평짜리의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할려면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각 구별로 청소과장님이 모여가지고 닥쳐서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발효기 개발사항에 대한 정보수집이라든지 또는 다른 타 시ㆍ군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 좋은 장비구입 부분들의 교류를 가져서 이 부분은 행정의 신뢰도도 제고시키고 쓰레기 줄이기의 명분에도 부합되려면 청소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님의 질문에 덧 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안 됩니까?

아직까지 법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을 공고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침출수가 최고 오염되는 부분인데 자체 기계로 발효하고, 사료를 만들어 내는 발효를 시에서 아마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한 번 알아보시고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30평 이상의 식당에 개인별로 몇 천 만원씩 하는 기계를 사라고 하면 식당 못합니다. 대행업체라도 있으면 위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시하고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속 발효기를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계몽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기 설치는 영세식당은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윤두환의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자면 북구관내에 어느 동, 어느 동은 어느 업소가 대행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이 부분을 북구가 모범적으로 대처를 잘 해 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여성분이라 섬세한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조직의 관리나 역량강화, 업무 컨트롤에 저항하는 일에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각오나 본인의 다짐이랄까 그 점을 말해 주시고, 특수시책에 보건소 내에서 VTR 상영 부분은, 예를 들면 직접 농소나 아진에 가셔서 교육할 의향이 없는지, 보건소에서 직접 교육을 위해서 홍보를 하신다 해도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그런 측면을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보건소를 맡게 돼서 아마 기대반 염려반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같고, 저 역시 여러 가지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위계질서라는 게 아주 철저합니다. 사실 상사에 대한 명령불복종은 파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계장님들이 연배적으로 훨씬 위이시고 공무원 경력도 더 오래 됐을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제가 그 분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르쳐 드릴 부분은 가르쳐 드리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라든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은 언제든지 제가 계장님이나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건 행정을 잘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소, 아진 쪽으로 7,000세대가 들어서고 그쪽으로 저도 물론 가고 싶은데, 현재 보건소에 관리의사 T/O가 없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관리의사 T/O가 없는 보건소는 저희 밖에 없을 겁니다.

육아 교실 부분은 출장 교육을 하면 어떻습니까?

보건소 내에서 하면 보건소 업무를 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출장을 가게 되면 제가 모든 인원을 다 봐야 되는 상황에서 아직은 어렵고 인력이 충원이 되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자면 토요일 오후라든지 특수시책은 그런 쪽으로 시간 배려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토요일 오후에는 바캉스라든지 여가를 즐기시러 많이 가십니다. 그렇지만 그 쪽에서 부녀회장이 라든지 지역하고 협의를 해 보고 협의가 되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소 주된 업무가 생활의 어려움, 1차 진료나 건강진단, 의사ㆍ약사 감시, 전염병예방관리 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이용도가 저조하다고 보고 거기다가 국민보건제도 등의 도입으로 기능이 점차 축소되는 방향이고, 또 한 가지는 민간 의료기관이 많이 생겼고 전염병에 관한 예방 관리나 건강진단 프로그램 등이 앞으로는 좀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는지 그런 측면하고, 생활 환경 수준이 향상이 돼서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행정기능이, 예를 들면 가족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계속 존치가 돼야 되는지 어떤식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저희 북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북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겁니다.

북구는 신설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업무는 많이 보고 있지만 다른 업무는 아직 위치상이라든지 홍보문제로 민원이 크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타 중구나 남구에 제가 있었던 경험에 의하면 하루 일일 이용하는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도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적인 진료 업무는 사실 보건소장님이나 어느 누구도 보건소에서 진료 업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료업무는 일반 민간에게 넘겨 주고, 그 외에 공공의료 부분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제가 남구보건소에 있을 때는 방문보건사업과 보건교육을 상당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지금 북구관내는 다른구와 틀려서 보건지소가 2군데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폐쇄를 하게 되면 진료원들이 전부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서는 그나마도 인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쇄하지 않으면서 그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현실적으로 농소나 강동이나 보건지소도 있지만 진료소도 있습니다. 실제 강동의 신명에 있는 진료소에 옛날에 감사를 간 일이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언젠가는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런 시점에서 언젠가는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 보고서에 올라와야 되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한번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므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의 전문과목이 무엇입니까?

전문과목이 아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의입니다.

병역이 아니고 일반의입니까?

군대 대신에 온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공공보건의가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보건소가 잘 되고, 안되고 그렇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의료행위 등을 진심으로 했을 때는 잘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됩니다. 그 감시감독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앞으로 감시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오면 주거도 옮겨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규칙도 있는데, 그 규칙을 완벽하게 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 와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든 우리 북구에 보건소가 신설이 됐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북구에 보건소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먼저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 위치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기업 은행 4,5층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목욕탕 건너편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북구보건소 건물 1층에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간판을 확보했습니다. 보건소 창문 4층에 크게 ‘북구보건소’라고 써 붙여서 멀리서도 보이도록 했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간판을 여러 개 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올라가면 국도가 있는데 국도 상에 보건소라고 표시한 것을 본 일이 없는데 표시 했습니까? 나는 아침마다 다니는데 눈에 하나도 안 띄었습니다.

준비단에서 준비를 해 놓았는데 너무 작아서… 사거리 입구에 표지가 돼 있습니다.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알지 그 외에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역사업부분인데, 분무기로 뿌리는거 있지요? 북구 되기 전에는 주 1,2회 뿌렸는데 이상하게도 북구가 되고 부터는 방역사업을 하나도 안합니다. 지금 여름에 제일 문제가 있는 시기인데,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저도 여러번 봤는데, 북구가 되고 부터는 방역사업을 하나도 안한답니다. 방역사업의 약제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건 그대로 다 인수가 되는 겁니까? 농소 같으면 옛날 읍에 있던 것이 1,2,3동에 장비가 다 나갔으며, 또 약제는 다 배분 됐습니까?

농소 1동에는 기존 농소읍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하고, 농소2,3에는 지금 현재 배정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가 개소됨과 동시에 모든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예산이 내려와야지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배정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하절기에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이 더 안 된다는 겁니다. 북구가 생기고 북구 보건소가 생겼으면 더 멋지게 잘 돼야 되는데 더 안된다는데에 유의하셔서, 오늘이라도 실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다 잡아 놨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보면 예산이 내려와야지 그것을 통해 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밤낮없이 뛰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뛰었는데 현실적으로 보건소가 생기고 난 뒤부터 더 안한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물 소독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물소독약도 기존 배정돼 있던 것을 쓰고, 지금 다시 구입해서 배정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이 부분도 배정했다 하지말고 오늘 당장 강동이나 농소 2, 3동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하시고, 동에 가면 나눠주고, 예비분도 다 비치하게 돼 있고, 보건소에도 예비분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건 방역, 예방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건 다 뒤로 미루고 그 부분에 주민들에게 북구보건소가 생겨서 그 전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생했지만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두환부의장 김성보의장과 사회교대)

본 의원은 보사위원회는 한번도 있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건소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중에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답변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예방접종은 일일 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치면 2,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일 7,80명 정도 오는 건데 다른 구의 보건소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의 보건소는 엄청납니다. 보건청만 해도 200～300명 올 때가 있고…

지소진료소에는 업무보고서에 왜 없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소진료소는 특정보다는 환자 진료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 주업무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빠졌습니까, 그리고 왜 간략하게 합니까? 알건 다 알아야죠, 우리 의원들이 보고서만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야 질의가 적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도 간단하게 해 놓으면 의원들이 이해도 못하고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빠진 부분을 다시 넣어서 의회에 8부 정도 배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계가 없어졌다고 했습니까?

방문보건계가 보건소 공통으로 없어졌습니다.

타 시에는 있습니까, 울산광역시만 없습니까?

타 시에는 과로 승격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만 없는 건 아니지만, 울산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방문 진료가 없어졌으니까 방문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는데요, 그럼 어디에서 인원을 보충한다고 했습니까?

진료소의 진료원들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조직진단을 할 때 보건소 업무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과도 늘리고 계도 늘려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올렸습니다마는 내용을 알 수 없게, 계도 줄어들고 인원이 모두 기존보다 삭감된 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답을 내릴 부분은 아니고, 방문진료를 하는데 보완을 해서라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하다 촛점이 다른 쪽으로 갔는데, 보건소 홍보를 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 구는 큰 보건소를 갖고 있고, 옛날부터 있던 곳이라 누구든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보건소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완부터 돼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하기 힘들면 공보실과 같이 유대를 해서 방법을 찾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에 보건소가 개소된 것을 알렸고, 그 외에 전단을 만들어서 각 지역의 통장님들에게 배포하라고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잘 안봅니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유선에 자막을 넣는다든가, 광고비를 달라고 해서 크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방역부분인데, 보건소에 진료보다는 방역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그런 쪽이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도 옛날 보건소가 아닙니다. 옛날에 혈압이나 재고 소화제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약도 우리 보건소가 제일 좋은 약 씁니다. 어느 일반 병원이 보건소 약만큼 좋은 것을 씁니까? 진료 쪽도 큰 병은 병원에서 고쳐야 되겠지만 작은 병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작아서 그렇지 나중에 지으면 큰 병원보다 나을 겁니다. 하절기 방역 소독 부분도 중요시 하겠다 해서 주2회 이상 소독이라고 해 놨는데…

주2회가 아니고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동 전역을 매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2일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하도록 만큼 약 줬습니까?

배정 요구가 올라오는 만큼 주는데…

배정 요구요? 남구보건소에서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방역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중점적으로 따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동에 방역이라는 것이 보건소에서도 주2회가 되어 있고, 2일에 한 번씩 하라고 동에 위탁을 시킵니다. 한달 방역비 70만원을 줍니다. 동사무소를 거쳐 보건소에 요구하면 보건소에서 약을 줍니다. 그러면 동마다 기름 얼마만큼, 약은 얼마만큼 이렇게 주는데 7월15일부터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보건소가 개소함과 동시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구가 중구에서 일부 떨어져 나왔고 울주구에서 일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인데 7월1일부터 15일까지만 기름이나 방역약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7월15일부터는 한번도 안 줬습니다. 오늘 화봉동에 방역이 어떠냐고 물어 봤더니 안 된다고 해서 보건소에 가 보라고 했더니 동사무소에 결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럼 7월15일부터 지금까지 방역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방역을 전혀 하지 않은건 아닙니다.

북구보건소 자체에서 한 것 밖에는 안했다는 겁니다.

기존 동사무소에 내려져 있는 것 가지고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에도 줘야 하지요. 7월15일까지 밖에 안 줬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소장이 지금 업무 파악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7월15일부터 광역이 됐는데 그후부터 지금까지 10원도 안 내려가고 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계장 누굽니까? 방역계 업무 한 번 맡아 봤습니까? 동의 방역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몇 군데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돈은 안 줬지만 기존에 남아 있던 걸로 했습니다.

어느 동에 지금 남아 있습니까?

효문과 강동입니다.

효문과 강동에 지금 전화해서 물어 보세요. 기름과 약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북구 예산에 삭감이 돼 가지고 없습니다.

예산서에 자율방역반 약품 구입비가 분명히 돈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이 분명히 잡혀 있고 배정이 될 건데 개소와 동시에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이 남아 있는 곳은 기존 하는 대로 시켰는데 정말 문제는 동에서 방역 인부를 1명씩 쓰게 돼 있었는데 저희 북구에는 그 인부임이 전혀 올라가 있지 않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업무보고를 해서 구청장님한테 예산 승인을 받아서 다시 인부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도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부분이 안돼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곳은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됐는데 울산시에 예속돼 있을 때보다 더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각 동마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테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약품관리에 있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진데 영양제만 모두 소진이 돼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데 약품관리는 어떻게 감시감독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영양제를 배분해 주는 계가 과거에 가족보건계와 방문보건계 2개 계가 있었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임산부들에게 빈혈약, 영ㆍ유아들에게 영양제를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계에서는 등록돼 있는 1종 보호대상자들에게 영양제를 배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연초에 예산 올린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지역사회 진단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성향이 파악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건의료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작년에 비해 가지고 몇%올려서 계획을 잡다 보니까 해마다 등록 인원은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제가 모자라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3,4월까지는 영양제를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할 때 그 배분되는 사람들한테 등록카드와 함께 처방전에 가져가는 사람의 사인, 도장을 받아서 처방전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신설되고 준비과정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빠진 부분을 더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율방역단의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넣어서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간단하게 쓰지 말고 충분하게 해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메모했다가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구민들에게 신뢰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내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97년도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산업건설국총괄보고)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존 울산근교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웅촌으로 많이 가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전국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충청도나 경기도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 나중에 조성사업 이후에 평당 분양가 하고 국ㆍ도ㆍ시비가 6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완공된 후에 유치업소가 기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전에 여론조사를 통해 조율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분야 전문직원 미확보로 공사감독 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토목 전문직이 맡아서 관의 주도하에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넓은 조성사업을 하면서 구청에서 기술분야 전문직원 미확보로 공사감독 곤란이라는 체계라는 것이 실망을 금치 못하겠고, 아무리 내부사정이나 인사의 사정이 있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이 주차관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유료화 됐다는데 가보면 이 주차장에는 주차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에 주차가 다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동정자문회의를 할 때마다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이 넓은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져 있는데, 행정이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례 조항을 둬서 주차료를 좀 낮추든지, 이런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가보면 거의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골목골목에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화재발생 시에는 정말로 심각한 주민의 피해도 속출 할 수 있는 위험도 늘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경제과 예산현황에 보면 노사분규라든지 경제살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주요업무 보고에 나와 줘야 합니다. 더구나 북구관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도 있고, 또 효문공단에 크고 작은 많은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빠트린 것인지, 아니면 노정업무라는 것이 북구청 행정에서 봤을 때 가볍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올해에는 노동쟁의가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은 항상 북구자치구가 노사의 동향이라든지 또는 산업현장의 갈등의 사안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전혀 업무보고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 문제는 울산시에서 하지마는 전체적인 업무의 총괄과 추진은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5,60개 업체에 대해서 거의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286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담을 해서 약 70% 정도 토지를 매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자 선정, 착공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울산 공동화사업 협동조합에서 안을 가지고 당초에 승인 조건에 보면 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동화 사업협동조합에서 사업자 지정과 착공문제에 대해서 협의안을 가지고 근일간에 구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공장이 타 지역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가지 못하고 5,60개 업체가 여기에 입주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울산시에서 북구로 넘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돈이 얼마입니까?

1억117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되면 길은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구내의 도로는 자체적으로 실시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경북에는 공장허가 내는데 20일 걸리는데 울산에 오면 60일 가지고도 안된답니다. 쓸데없는 꼬투리 하나하나 다 잡아서 이야기 한답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짜증나서 허가신청을 못넣겠다는 이야기를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은 누누이 합니다. 물론 모든 법적 서류는 다 갖추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북구 살림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광역시에 계속 의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업을 빨리빨리 유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행장 너머에 시례라는 곳에 무허가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양성화 시켜준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잠깐 나오던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양성화를 시킬 수 있다면 세입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도 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동화사업조합에 본 의원이 이사장입니다. 아까 이상원의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가 1년이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속히 마련이 됐고 다음에 실시승인이 환경영향평가가 남으로 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11일날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억지로, 우리가 광역시로 떨어져 나오니까 줄 수 있는 것은 10원 한 장이라도 안주고 챙길 것은 다 챙겨가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서 시가 손해를 보게 된 부분도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흐름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 분담금의 산출근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비는 평당 1만5,000원입니다. 광역시비가 평당 2,500원입니다. 북구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평당 2,500원입니다. 공단조성비에 전체 평당 2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으면 약 8만평이라고 했으니까 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진한걸의원님이 지적하신 토목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서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청이 공동화사업조합이지만 국비나 시비ㆍ구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당연히 행정에서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토목직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서 공사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내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어느 정도 결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의 자세한 상황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고 나머지 위원회는 구청의 조례에 의해서 전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구에서 할수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구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사실상 양정동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력을 해서 무료화가 필요하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것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경찰청에서 고시된 지역에 만 할 수가 있습니다. 4개소 18.1km내에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불법 주ㆍ정차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도는 사실 행정의 역량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차라리 주차장 공간을 오히려 그 쪽으로 유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조치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정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동향 관리에 있어서는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고의로 뺀 것입니까, 업무 착오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4개 노조가 있고 노사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쉽게 타결되는 전망이고 기존 예산에 얹혀져 있는 것은 앞으로 노사관계 동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활동비입니다.

활동비인데 조직체계가 노정계 업무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저희가 노동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실질적,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 미처 잡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양정동, 효문동, 농소동 해서 현재 각종 노조가 결성된 회사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께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이완식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농림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질문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구가 신설되고 사전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산업건설국에는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절예산에서 넘어온 예산이라든가 또 시비보조라 해서 시에서 결정된 사항 이외에 신규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북구 준비단에서 예산안을 만들면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사업예산이나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서당경비나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의 농소와 강동이 사실은 과거에 도ㆍ농통합형으로 있을 때는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북구가 되고 동으로 됨으로 해서 수혜혜택이 줄어들까 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장님이 과거에 본청에 농정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북구에 국장님으로 부임을 해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 강동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농소나 강동의 약 40% 이상이 G.B구역입니다. 그리고 수산분야나 어업분야나 농ㆍ축산 분야가 그대로 상존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 분들이 계속해서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농어민학자금 관계인데 지금 현재 농소, 강동에서 '95년도에 약 1억7,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96년도 1억7,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이 1억8,7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입학이 된 사람들은 수혜 혜택이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입학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농소, 강동의 경우에 G.B구역에 계시는 분들은 중학교는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도 1ha 이내 영세농을 한다면 중학생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시 본청에서도 아마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만든 지침서를 검토해 봤는데 대전광역시에서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농정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꼭 관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농발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각종 농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농사자금이라든가, 전업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준농림지역으로 선정이 가능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또 그 동안에 농수산부와 절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유일무이하게 북구에 농소, 강동만 문제가 생겼는데, 과거에 울주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한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타절예산과 별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우선순위를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 편성이 시일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동지역과 농소지역의 농어민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농발법 제66조에 보면 준농어촌 지역이 있습니다. 준농어촌 지역이 저희와 유사한 부산시의 자료를 조사해 봤을 때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준농어촌 지역이 될려면 일단 G.B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지역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농어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서 향후 5년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 나가는 지침을 이미 시 본청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다른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회의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동천강이 사실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천강변의 농지에 대한 농업용수로서 과연 동천강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천강이 폐천이 되었을 경우에 그 옆의 진흥지역이라든가, 각종 농지에 대한 용수가 상당히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원 확보에 대해서, 가령 관정을 깊이 판다든가, 용수로를 어떻게 확보 할 것이냐의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로가 대형농기구가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의 경지정리구역이라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경지정리 내의 농로를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저가 본청에 있을 때 서면질문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답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북구의 시책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동천강 부근에는 거의 사질토입니다. 만약에 용수원을 새로 확보했을 때에는 용수로도 같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이 부분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산림감시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재해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에는 농사가 작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병충해 발생 현황이라든가, 공동방지에 대해서는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해대책 양수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북구에 오셔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강의 오염심화 문제는 일단 강 자체의 수질을 보전하는 측면하고 또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두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수질을 보전 할 수 있는 각 가정이나 공장의 폐수를 정화하는 그런 방향도 단속이 강화되어야 되겠고, 아울러서 용수원도 필요하다면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현지의 실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문제는 역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의 재해발생대책은 정립 된 대책은 없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강동에 사망사건이 있었을 때에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기준에 의해서 그 당시에 1,000만원 미만 정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안이 발생하면은 어떤 대책을 그때그때 다시 강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산림감시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상당히 몸을 사리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십니다.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기금을 만들든지 해서 그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북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병충해 방제대책입니다. 벼농사의 병충해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그때그때 발생사항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통보된 정보에 의해서 동을 통해서 하달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해당 농가에 방문해서 직접 확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점검문제는 저희 관내에 아직 양수기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양수기구입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양수기를 구입하고, 관정은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가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대비하는 뜻에서 한 번 더 동에 지시를 하시든지 일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조사를 해서 있는 관정은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없는 관정은 폐공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농림수산과에서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는 병충해 발생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병충해가 하나도 발생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목도열병 예방시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과보다는 보고서가 잘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자가는 길이 효문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차가 밀려서 주말이면 정자 너머까지 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부순환도로와 연결을 시켜줘야만 체증이 해소되고 정자까지 길이 바로 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도를 변경을 해서 국비를 신청해 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국도 같으면 우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알아 보셔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문역 밑에 50M 정도 내려 가면 철도 굴다리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어디서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5,60mm만 오면 농소쪽 공단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위의 공단 쪽으로 범람을 해서 역류가 되어 계속 침수가 되는데 공단 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만 개발이 안되고, 현재 논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니까, 거기에 경작자들이 ‘둑을 보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가 올 때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면 30cm 내지 50cm 정도가 길이 낮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비가 내려 범람을 해서 옆에 둑이 패인 것을 구청에서 복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리조합의 둑을 실측을 하여 땅을 찾아서 옹벽을 50cm 정도 위로 더 쳐줘야 됩니다. 공단이 지금 지정승인만 받아 놓고 수년째 그냥 방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안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고 농지개량조합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호계지구는 현재 가환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는지, 가환지 상태면 건축허가를 계속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입로가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탑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 진행 중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께서도 진입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진입로가 되기 전에 가환지 상태로 해서 건축허가를 계속 내줬을 때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아시다시피 현재 구 도로는 2차선이고 상당히 교통이 복잡한데 가환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계속 내줌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건축과하고 이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25M진입로 문제는 본 의원이 철도청하고 여러번 가서 교섭을 했는데, 작년 8월 달에 불가능 하다는 쪽으로 명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서동에서 아진까지 올라오는 우회도로 교량이 아시다시피 현재 위치에서 도시계획 도로 25M도로와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국토관리청에다가 이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시 본청에다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시계획도로 8M 도로가 있는데 그 교차로를 없애는 대신에 위에다가 25M 교차로를 하고 그 당시에 조건을 제시한 것이 거기에 건널목을 정식으로 만들고 간수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교섭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상안교가 그쪽으로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연결도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그재그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지만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 본청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이루어져야 호계 부지정리사업지구에 현대에서 짓는 아파트 2,000세대도 되는 것이고 또, 농소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이 되어야 농소지역의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C급 교량인 상안교 밑에 잠수교가 가교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6월 하순경에 큰비로 해서 잠수교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왔다갔다 합니다. 북구가 되기 전에 울주구에서 해야 되는데, 북구로 가는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량이 불량교량으로 판정이 나서 잠수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량이 유실이 됐다면 당연히, 예비비를 어디에 쓸 겁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잠수교를 복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서동, 호계도로 개설하는 곳에다 전가시켜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량자체가 25M 도로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설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부다 조사를 해 봤는데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비가 안올때는 잠수교로 다녀야 하니까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당장 예비비를 쓰더라도 복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상안에서 아진 쪽으로 가는 도로도 세수를 넣어서라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와서 설계 중입니다. 바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명촌교에서 효문까지 가는데 공해완충녹지도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린공원하고 도로변 화단을 관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수는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효문사거리에서 화봉, 송정까지 확장 공사하는 도로에 지금 무단횡단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른 곳에 가보면 큰 도로가에는 농사짓는 전용도로를 3,4M 정도로 해서 만들어 줍니다. 비행장 쪽이나 송정동사무소에서 송정파출소, 진장동까지 먼저 도로계산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설계가 되어서 해 줘야 농사를 짓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농사지으러 갈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찾아 올 것인데, 찾아오기 전에 그런 것을 구 민원으로 해서, 시 건설국으로 올려놔 주세요. 근거자료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안 잊어버리고 챙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하수개발 부분에 농사용 지하수를 개발하면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안 해줘도 됩니까?

농사용은 관정개발인데, 신고를 안 받습니다.

관정하나 뚫으려면 몇 개 공을 뚫습니다. 입회하에 안보면 그냥 흙으로 묻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밑에 지하수까지 오염이 됩니다. 앞으로, 관정개발 할 때 감독을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정동 776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사격장이 부분이 종전에 해안 4대대에서 사격장 으로 해오다가 5,6년 전부터 사격을 중단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텃밭을 만들어서 임의로 경계를 해서 주민간에 싸우기도 하고,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군관자체가 사격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사격을 하게 되면 유탄발생으로 해서, 산불발생도 일어날 소지가 많고 현재 그 부분을 놓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몇 번 했고 시장님하고도 면담도 몇차례 해 가지고 현재 본청에서 추진 중인 것은 일단 776번지 도잡종지 3,520평을 시가 공유재산취득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데, 현재 양정동의 주간 상시인구가 4,5만 됩니다. 북구의 인구로 봤을 때, 거의 절반 인구가 주간에 양정동에 밀집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여가공간 확충 차원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노동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의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사격장 공원화 부분을 시장님도 공원화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을 추진하셔서 반드시 공원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최종회신 결과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방부 쪽에서 협의한 결과가 사격장은 거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단지 전제가 53사단에서는 기득권을 주장하는데 법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토지의 지주소유도 국방부가 아니고 건교부 땅으로 되어 있다가 도잡종지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에서 힘있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은 전혀 법률적 측면에서 걸릴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두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97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유병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실태점검을 9월1일부터 15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현재 243개소를 다 하지 말고 주차대수 5대 이상만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신고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주택보급률은 85% 정도이고, 상수도 보급률은 56% 정도이고, 하수도보급률은 32% 정도 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정책을 상수도와 하수도의 도시기반 시설에 비례를 해서 건축허가가 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상수도를 우리시가 예산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상수도 보급이 전혀 안되면서 건축허가가 남발되다 보니까 거기서 민원이 야기되고 주거환경의 열악성을 초래하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인데 향후 우리 울산 북구청의 관내 건축허가를 원칙 없이 계속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보급률을 더 끌어 올리고, 하수도 보급률도 끌어 올리는 도시기반을 갖춘 후에 건축허가가 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본인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동료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52%가 되고, 하수도가 32%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떨어지냐 하면 바로 농소하고 강동입니다. 지금 주택 행정이 무분별하게 하수도도 안되고, 상수도도 안 되는데, 지하수를 개발 해서 허가를 내 주니까, 물이 조금 올라오다가 안 올라옵니다. 지금 농소 쪽에도 달천너머 가보면 거의 ‘준농지에 될 수 있다’ 하는 규정 하나 가지고 들 복판에 아파트를 지어 주니까, 이것이 원만하겠습니까? 상수도 시설도 안되고 하수도 시설도 안되고 그대로 동천강으로 무단방류하고, 형식적인 정수시설은 있지만 그 정수가 잘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막아야 되고, 막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북구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성 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도 보면 현재 허가가 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해안 쪽으로는 우리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온갖 빌딩을 다 세워서 경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미관적으로 만든다든지 경관을 살리고 건물이 더 이상 들어설 수 없는 그런 계획도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내면서 소형건물이나 이런 종류는 상ㆍ하수도가 안 들어온다 해도 규제가 어렵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ㆍ하수도가 구비된 후에 허가를 해야 된다 하는 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농소의 경우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0년 상반기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물론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공동주택 허가가 신청이 된다면 그 입주시기와 상수도 공급시기를 맞추어서 가능할 때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 해안변 보존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 입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규제 방안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시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6월16일부터 24일까지 내무부 감사팀들이 불법행위 건축물 조사를 했는데 건축물 무단 신ㆍ증축이 19건에 51개동 이었습니다. 우리 북구가 새로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하실건데, 무허가 건축물은 분명히 중구청도 있고 우리 본청에도 있고 일선 동사무소에도 이런 정도는 분명히 파악이 돼서 상부에 보고가 돼서 후속적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체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상부기관에서만 드러나고, 무허가 관리 부분도 시민들은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관내에 19건이 지적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떠한 의지를 갖고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허가를 짓는건 쉽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건 지금 일용직 단속요원 2명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하루에 몇 번을 돌더라도 기초 할 때부터 막아야 된다, 다 지어놓고 뜯는다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행정의 불신도 가져오고,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 앞전의 것도 점차적으로 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위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과장 김실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기점 관계로써 제가 볼 때 기점을 잴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기점 관계를 일제히 조사해서 지적공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일용 노임은 내무부 지침서에 〔'95년도말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