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0분 안건 1.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사회복지과장 임정순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97행정사무처리상 황보고)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원님이 질의하신 할아버지선생님에 대해서 저희 동네의 할아버지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할아버지선생님 역할이 아주 대단합니다. 아침에 6시30분부터 교통정리를 합니다. 삼거리의 통학하는 학생들하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사이클 부대가 지나가는 시간하고 맞물려서 할아버지가 아침에 교통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큰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의 눈에 잘 띄는 쓰레기도, 직접 막대기를 들고 다니며 줍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보조비가 나온다는데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우리 동네 불우한 가정이 몇 집 있는데, 그 학생들 노트와 연필도 사주고 경로당에 나이 많은 분이 계시면 술도 사드리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에는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가 신설되고 난 다음에 의료보험이 이원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 과거의 울주구의 농소읍하고 강동면은 울주군 의료보험에 돼 있고, 나머지 동은 현재 중구의료보험조합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신설되고 했으니까 의료보험조합도 만든다든지 이 업무가 중구나 울주군 중 하나로 단일화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의료보험조합을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자치구로서 북구가 개청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미처 못 썼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건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셔서 분명히 보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의료보험 자체가 통？폐합을 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니까 한시적으로 각자 하도록 문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시ㆍ도 보조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고등학교에서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보고서를 만들 때 청소년어울마당이 1,140만원 예산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보고가 돼야 저희들도 이해가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방학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방학도 끝나 가는데 하려면 적어도 연초부터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은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재 중이고, 저희들은 방학을 이용해 한 7일 정도해서 토요일 오후에 할 계획이 돼 있고…

어울마당이 뭐하는 곳입니까?

청소년들의 놀이잔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추가로 교육 마치고 나서 이벤트를 주면 그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학교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업은 적어도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성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결재 중이다가 아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소상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우리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경로당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로당이 되려면 어떤 구비요건이 돼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터 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다음에 고장나면 어디에서 고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짠 게 아니기 때문에 핑계 같지만 일단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동 별로 경로당을 다 알아 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때 시설보수비 정도 추경에 얹을 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각 동마다 상당히 많은데, 수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금만 방치해도 큰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이런 유지 보수비는 꼭 책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 세대의 보호지원이 14세대 28명인데 우리 북구에 14세대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예. 정확합니다.

지원액이 410만원인데, 이것은 한 세대당 410만원입니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4만원 정도 매월 지급이 됩니다.

지원 시기를 왜 분기초라고 했습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주니까 분기 초에 드려야지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14만원 정도 되고 분기초에 지급하는 것은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4만원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도 못 줍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 언제 작성했습니까?

7월말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비하고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하나라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만 시ㆍ도비보조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오타가…

오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다른 과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할아버지선생님제도는 지금 광역시 예산으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합니다.

시비가 얼마입니까?

80%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80% 예산 가지고 할아버지선생님을 운영하는데 과장님 혼자서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시에서 도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깎았습니다. 할아버지선생님 제도가 제대로 안되겠다고 깎아버리니까 전체 노인들을 동원해서 예산결산위원들에게 연락이 와서 깊이 들어가니 열심히 하는데는 하고 효율적으로 못하는 곳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조건을 걸기를 할아버지선생님제도를 충효사상 교육이나 청소년 교육을 제대로 하는 데만 지원하고, 만약 안 할 경우에는 지원 안하는 이런 단서를 붙여서 작년도에 통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시비가 80% 지원되고 도비는 2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 다른 구에서는 이대로 지원한다는데 우리 북구에만 유독 이것을 우리 과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거절해야 될 이유도 없고, 다른 과 하고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이 제도는 별로니까 폐지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도 안 됩니다.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있는 메아리 농아학교와 태연학교는 광역시에서 합니까?

저희들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하면 구 예산에서 지원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북구도 시비 받아 가지고 북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비로서 돈 주는 건 없고 국고와 시비로서 다 줍니다.

왜 묻느냐하면 지금 장애학교가 북구에만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구청사 옆에다가 또 하나 지을려고 하는데 이런 학교를 지어 놓고 북구 예산을 투입하느냐 안하느냐 묻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이 장애학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될 것이 장애자들은 우리 어른들이 책임지고 도와줘야 될 입장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북구에 장애학교가 더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북구 청사 옆에 있는 특수학교만은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여기에 과연 저능아들을 수용해도 되는지를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수단 예산 부족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울주구에서 농소와 강동이 편입되었고, 중구에서 2개 동이 편입되었는데 중구에서는 분기에 지급하기 때문에 7월초에 효문동하고 송정동분을 지급했는데, 울주구에서는 강동하고 농소분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북구로 결국 넘어 왔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9월달에 지급할 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고, 7월분이 우리한테 넘어온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지원된 예산을 일단 노인 분들에게 드리기는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주구에도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원만한 자료가 올라오게끔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의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강석의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센타를 건립하면 화장실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회 센터에 화장실 건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심의할 때 다루고 끝을 냅시다.

북구가 앞으로 환경위생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동천강하고 강동의 청정해역을 보존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살리면 북구가 환경위생을 잘 하는 겁니다. 현재 경상북도 모화 위에 공장이 들어서서 동천강으로 폐수를 바로 흘리고 있습니다. 신라서라벌골프장은 둘째 문제고 현대중공업의 세탁물을 세탁하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서도 오물을 동천강으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경상북도 지역인데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시 환경보호과에서 경주시에다가 동천강변에 있는 유해공장이 어떤 곳이 있는지 조사 자료를 다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민간단체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하려면 북구청으로 해야 됩니까, 어디로 해야 됩니까?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조치는 못하고 경상북도에 통보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환경관계는 바로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 고발해서 바로 구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도 광고가 나왔지만 동해리조트를 코오롱그룹에서 하는데 여기가 180만평입니다. 아침광고에는 오피스텔만 나왔는데 거기에 주로 위락시설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흘려 보내는 물이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 강동 대안리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강동청정해역을 덮어 버리는데, 북구에서는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모릅니까? 강동의 청정해역지역은 북구의 보물단지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북구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답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강동의 청정해역을 보존할 수 있는 이 문제하고 동천강이 일단 경주에서 시작해 진장 앞으로까지의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세워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안 막으면 북구의 환경은 완전 제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천강이 중요하천이기 때문에 흔히들 북구에서는 본청에서 하지 않느냐고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경주시나 경상북도하고 협약을 하려고 해도 안 들어주고 있어서 협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속수무책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중에 이런 해결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검찰에 고발도 불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하천인 동천강 외에 세천이 농소 지역에 많습니다. 약사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유입이 되는데 동천강이 건천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표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북구가 개청되고 한 번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조속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검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해 배출과 오수 배출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곁들여서 우리 관내에 회 센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회 센터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 센터에 바닷물을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는데, 염분은 정화가 전혀 안됩니다. 그러면 강동에 있는 회 센터에는 관계가 없는데 가령 농소나 화봉동이나 송정동에 회 센터가 있을 때는 그 염분이 바로 농작물로 들어가면 피해가 옵니다. 동천강을 살리는데 경상북도에만 국한될게 아니고 우리 북구 관내에 적어도 오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서 우리 관내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진한걸의원께서 말씀하신 배출업소 149군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위탁처리비가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위탁처리비는 일반가정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관계가 없고, 공중화장실 이나 공동적인 곳에서 나오는 것을 운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처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대한 집행도 안 해 본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자체가…

정화조 오니 위탁처리비 이것이 과거에는 계약을 해서 지급된 상태인데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무슨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천강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했습니다. 울산시와 경주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울산에서 두 번 정도 연락을 했는데 아직 저쪽에서 연락이 없어서 안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제는 울산광역시에서 북구로 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 북구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북구 자체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물론 생활오수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회 센터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구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바닷가가 아닌 곳은 허가를 안 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습니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한번 의논을 해서 식품위생법이나…

농작물이 피해가 있어도 방법이 없습니까? 11시40분 기록중지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폐수가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회단지는 허가기준에 의해 정화시설을 하는데 광주의 회 쪽에 한 번 문의하셔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오해가 안 되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계신 김에 위생과에 두 가지, 동천강 살리는 문제하고 강동 청정해역을 보존하는 문제를 우리 북구 환경의 구심점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대폭 편성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살리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환경미화과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님의 질문에 덧 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안 됩니까?

아직까지 법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을 공고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침출수가 최고 오염되는 부분인데 자체 기계로 발효하고, 사료를 만들어 내는 발효를 시에서 아마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한 번 알아보시고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30평 이상의 식당에 개인별로 몇 천 만원씩 하는 기계를 사라고 하면 식당 못합니다. 대행업체라도 있으면 위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시하고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속 발효기를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계몽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배치는 49명인데 농소 1,2,3동 합쳐서 6명입니다. 한 동에 두 명씩 배치했습니까?

미화원 배치기준이 종전에 중구에서 하던 분들은 중구지역에 하고 울주군 지역에는 종전의 울주구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문전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준비단에서 중구 39명 울주구 10명인데, 10명 중에서 농소에서 6명, 강동에서 4명인데 그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하도록 명단이 통보 됐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읍ㆍ면에서 청소환경미화원들을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광역시가 됨으로 인해서 환경미화과에서 직접 관리함과 동시에 가로청소만 하도록 되어 있고 농소와 강동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앞으로 동장님 한테 복무관계는 부탁을 드릴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미화원이 49명인데 배치를 구청장이 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시에서 지시받아야 합니까?

현재로써는 지시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인계를 받을 때 중구지역에 39명, 울주구 지역에 10명만 인계를 받았습니다.

인계는 그렇게 받았지만 지역적 여건을 생각해서 배치를 골고루 해줘야 되지, 농소에 미화원들이 한 동에 2명씩 해서 됩니까, 강동의 경우에는 여름철이면 쓰레기 버리는 곳도 많은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데 인원을 구청에서 조정을 못합니까, 그리고 농소 1,2,3동에 현장 조사를 해보면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분명히 적은 숫자라는 것이 눈에 확실히 드러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구청에서 중구청과 울주구청에서 배치 받은 인원이니까 그대로 한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광역시가 승격 됨으로 해서 준비단에 인계받은 대로 1차적으로 그 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기동청소반을 운영해서 오전에 문전수거를 해놓고 별도로 쓰레기가 많은 지역에는 별도로 기동청소반 청소차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미화원을 동원해서 수시로 기동청소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배치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역 여건하고 숫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만 종전의 울주구지역에는 대행수거를 하고, 중구 지역은 직접수거를 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로청소가 총33명인데 진장ㆍ양정은 11명이고 송정ㆍ효문은 12명이고 농소는 6명, 강동은 4명인데, 길거리 청소는 거리도 환산해 봐야 되고 인구증가에 대한 쓰레기 배출 상황도 고려해서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줘야지, 이것을 언제 조정할 것입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도 미화원이 모자랍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확인도 해야 되겠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 보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97년도 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김성보의장, 윤두환부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소 주된 업무가 생활의 어려움, 1차 진료나 건강진단, 의사ㆍ약사 감시, 전염병예방관리 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이용도가 저조하다고 보고 거기다가 국민보건제도 등의 도입으로 기능이 점차 축소되는 방향이고, 또 한 가지는 민간 의료기관이 많이 생겼고 전염병에 관한 예방 관리나 건강진단 프로그램 등이 앞으로는 좀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는지 그런 측면하고, 생활 환경 수준이 향상이 돼서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행정기능이, 예를 들면 가족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계속 존치가 돼야 되는지 어떤식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저희 북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북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겁니다.

북구는 신설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업무는 많이 보고 있지만 다른 업무는 아직 위치상이라든지 홍보문제로 민원이 크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타 중구나 남구에 제가 있었던 경험에 의하면 하루 일일 이용하는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도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적인 진료 업무는 사실 보건소장님이나 어느 누구도 보건소에서 진료 업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료업무는 일반 민간에게 넘겨 주고, 그 외에 공공의료 부분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제가 남구보건소에 있을 때는 방문보건사업과 보건교육을 상당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지금 북구관내는 다른구와 틀려서 보건지소가 2군데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폐쇄를 하게 되면 진료원들이 전부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서는 그나마도 인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쇄하지 않으면서 그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현실적으로 농소나 강동이나 보건지소도 있지만 진료소도 있습니다. 실제 강동의 신명에 있는 진료소에 옛날에 감사를 간 일이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언젠가는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런 시점에서 언젠가는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 보고서에 올라와야 되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한번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므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의 전문과목이 무엇입니까?

전문과목이 아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의입니다.

병역이 아니고 일반의입니까?

군대 대신에 온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공공보건의가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보건소가 잘 되고, 안되고 그렇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의료행위 등을 진심으로 했을 때는 잘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됩니다. 그 감시감독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앞으로 감시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오면 주거도 옮겨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규칙도 있는데, 그 규칙을 완벽하게 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 와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든 우리 북구에 보건소가 신설이 됐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북구에 보건소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먼저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 위치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기업 은행 4,5층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목욕탕 건너편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북구보건소 건물 1층에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간판을 확보했습니다. 보건소 창문 4층에 크게 ‘북구보건소’라고 써 붙여서 멀리서도 보이도록 했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간판을 여러 개 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올라가면 국도가 있는데 국도 상에 보건소라고 표시한 것을 본 일이 없는데 표시 했습니까? 나는 아침마다 다니는데 눈에 하나도 안 띄었습니다.

준비단에서 준비를 해 놓았는데 너무 작아서… 사거리 입구에 표지가 돼 있습니다.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알지 그 외에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역사업부분인데, 분무기로 뿌리는거 있지요? 북구 되기 전에는 주 1,2회 뿌렸는데 이상하게도 북구가 되고 부터는 방역사업을 하나도 안합니다. 지금 여름에 제일 문제가 있는 시기인데,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저도 여러번 봤는데, 북구가 되고 부터는 방역사업을 하나도 안한답니다. 방역사업의 약제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건 그대로 다 인수가 되는 겁니까? 농소 같으면 옛날 읍에 있던 것이 1,2,3동에 장비가 다 나갔으며, 또 약제는 다 배분 됐습니까?

농소 1동에는 기존 농소읍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하고, 농소2,3에는 지금 현재 배정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가 개소됨과 동시에 모든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예산이 내려와야지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배정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하절기에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이 더 안 된다는 겁니다. 북구가 생기고 북구 보건소가 생겼으면 더 멋지게 잘 돼야 되는데 더 안된다는데에 유의하셔서, 오늘이라도 실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다 잡아 놨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보면 예산이 내려와야지 그것을 통해 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밤낮없이 뛰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뛰었는데 현실적으로 보건소가 생기고 난 뒤부터 더 안한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물 소독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물소독약도 기존 배정돼 있던 것을 쓰고, 지금 다시 구입해서 배정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이 부분도 배정했다 하지말고 오늘 당장 강동이나 농소 2, 3동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하시고, 동에 가면 나눠주고, 예비분도 다 비치하게 돼 있고, 보건소에도 예비분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건 방역, 예방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건 다 뒤로 미루고 그 부분에 주민들에게 북구보건소가 생겨서 그 전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생했지만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두환부의장 김성보의장과 사회교대)

본 의원은 보사위원회는 한번도 있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건소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중에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답변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예방접종은 일일 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치면 2,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일 7,80명 정도 오는 건데 다른 구의 보건소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의 보건소는 엄청납니다. 보건청만 해도 200～300명 올 때가 있고…

지소진료소에는 업무보고서에 왜 없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소진료소는 특정보다는 환자 진료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 주업무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빠졌습니까, 그리고 왜 간략하게 합니까? 알건 다 알아야죠, 우리 의원들이 보고서만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야 질의가 적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도 간단하게 해 놓으면 의원들이 이해도 못하고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빠진 부분을 다시 넣어서 의회에 8부 정도 배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계가 없어졌다고 했습니까?

방문보건계가 보건소 공통으로 없어졌습니다.

타 시에는 있습니까, 울산광역시만 없습니까?

타 시에는 과로 승격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만 없는 건 아니지만, 울산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방문 진료가 없어졌으니까 방문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는데요, 그럼 어디에서 인원을 보충한다고 했습니까?

진료소의 진료원들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조직진단을 할 때 보건소 업무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과도 늘리고 계도 늘려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올렸습니다마는 내용을 알 수 없게, 계도 줄어들고 인원이 모두 기존보다 삭감된 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답을 내릴 부분은 아니고, 방문진료를 하는데 보완을 해서라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하다 촛점이 다른 쪽으로 갔는데, 보건소 홍보를 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 구는 큰 보건소를 갖고 있고, 옛날부터 있던 곳이라 누구든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보건소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완부터 돼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하기 힘들면 공보실과 같이 유대를 해서 방법을 찾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에 보건소가 개소된 것을 알렸고, 그 외에 전단을 만들어서 각 지역의 통장님들에게 배포하라고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잘 안봅니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유선에 자막을 넣는다든가, 광고비를 달라고 해서 크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방역부분인데, 보건소에 진료보다는 방역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그런 쪽이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도 옛날 보건소가 아닙니다. 옛날에 혈압이나 재고 소화제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약도 우리 보건소가 제일 좋은 약 씁니다. 어느 일반 병원이 보건소 약만큼 좋은 것을 씁니까? 진료 쪽도 큰 병은 병원에서 고쳐야 되겠지만 작은 병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작아서 그렇지 나중에 지으면 큰 병원보다 나을 겁니다. 하절기 방역 소독 부분도 중요시 하겠다 해서 주2회 이상 소독이라고 해 놨는데…

주2회가 아니고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동 전역을 매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2일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하도록 만큼 약 줬습니까?

배정 요구가 올라오는 만큼 주는데…

배정 요구요? 남구보건소에서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방역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중점적으로 따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동에 방역이라는 것이 보건소에서도 주2회가 되어 있고, 2일에 한 번씩 하라고 동에 위탁을 시킵니다. 한달 방역비 70만원을 줍니다. 동사무소를 거쳐 보건소에 요구하면 보건소에서 약을 줍니다. 그러면 동마다 기름 얼마만큼, 약은 얼마만큼 이렇게 주는데 7월15일부터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보건소가 개소함과 동시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구가 중구에서 일부 떨어져 나왔고 울주구에서 일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인데 7월1일부터 15일까지만 기름이나 방역약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7월15일부터는 한번도 안 줬습니다. 오늘 화봉동에 방역이 어떠냐고 물어 봤더니 안 된다고 해서 보건소에 가 보라고 했더니 동사무소에 결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럼 7월15일부터 지금까지 방역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방역을 전혀 하지 않은건 아닙니다.

북구보건소 자체에서 한 것 밖에는 안했다는 겁니다.

기존 동사무소에 내려져 있는 것 가지고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에도 줘야 하지요. 7월15일까지 밖에 안 줬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소장이 지금 업무 파악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7월15일부터 광역이 됐는데 그후부터 지금까지 10원도 안 내려가고 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계장 누굽니까? 방역계 업무 한 번 맡아 봤습니까? 동의 방역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몇 군데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돈은 안 줬지만 기존에 남아 있던 걸로 했습니다.

어느 동에 지금 남아 있습니까?

효문과 강동입니다.

효문과 강동에 지금 전화해서 물어 보세요. 기름과 약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북구 예산에 삭감이 돼 가지고 없습니다.

예산서에 자율방역반 약품 구입비가 분명히 돈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이 분명히 잡혀 있고 배정이 될 건데 개소와 동시에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이 남아 있는 곳은 기존 하는 대로 시켰는데 정말 문제는 동에서 방역 인부를 1명씩 쓰게 돼 있었는데 저희 북구에는 그 인부임이 전혀 올라가 있지 않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업무보고를 해서 구청장님한테 예산 승인을 받아서 다시 인부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도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부분이 안돼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곳은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됐는데 울산시에 예속돼 있을 때보다 더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각 동마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테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신설되고 준비과정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빠진 부분을 더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율방역단의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넣어서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간단하게 쓰지 말고 충분하게 해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메모했다가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구민들에게 신뢰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내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97년도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산업건설국총괄보고)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울산시에서 북구로 넘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돈이 얼마입니까?

1억117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되면 길은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구내의 도로는 자체적으로 실시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경북에는 공장허가 내는데 20일 걸리는데 울산에 오면 60일 가지고도 안된답니다. 쓸데없는 꼬투리 하나하나 다 잡아서 이야기 한답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짜증나서 허가신청을 못넣겠다는 이야기를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은 누누이 합니다. 물론 모든 법적 서류는 다 갖추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북구 살림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광역시에 계속 의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업을 빨리빨리 유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행장 너머에 시례라는 곳에 무허가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양성화 시켜준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잠깐 나오던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양성화를 시킬 수 있다면 세입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도 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된 이유를 북구에서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척이 빨리 안됨으로 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공식을 하고 빨리 시에서 7월15일 전에 조치를 했으면 받았겠지요?

예, 챙기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시에도 거론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난 회의때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동화사업조합에 본 의원이 이사장입니다. 아까 이상원의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가 1년이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속히 마련이 됐고 다음에 실시승인이 환경영향평가가 남으로 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11일날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억지로, 우리가 광역시로 떨어져 나오니까 줄 수 있는 것은 10원 한 장이라도 안주고 챙길 것은 다 챙겨가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서 시가 손해를 보게 된 부분도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흐름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 분담금의 산출근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비는 평당 1만5,000원입니다. 광역시비가 평당 2,500원입니다. 북구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평당 2,500원입니다. 공단조성비에 전체 평당 2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으면 약 8만평이라고 했으니까 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진한걸의원님이 지적하신 토목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서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청이 공동화사업조합이지만 국비나 시비ㆍ구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당연히 행정에서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토목직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서 공사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내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어느 정도 결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의 자세한 상황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고 나머지 위원회는 구청의 조례에 의해서 전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구에서 할수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구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사실상 양정동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력을 해서 무료화가 필요하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것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경찰청에서 고시된 지역에 만 할 수가 있습니다. 4개소 18.1km내에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불법 주ㆍ정차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양정동, 효문동, 농소동 해서 현재 각종 노조가 결성된 회사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질문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구가 신설되고 사전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산업건설국에는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절예산에서 넘어온 예산이라든가 또 시비보조라 해서 시에서 결정된 사항 이외에 신규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북구 준비단에서 예산안을 만들면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사업예산이나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서당경비나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의 농소와 강동이 사실은 과거에 도ㆍ농통합형으로 있을 때는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북구가 되고 동으로 됨으로 해서 수혜혜택이 줄어들까 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장님이 과거에 본청에 농정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북구에 국장님으로 부임을 해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 강동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농소나 강동의 약 40% 이상이 G.B구역입니다. 그리고 수산분야나 어업분야나 농ㆍ축산 분야가 그대로 상존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 분들이 계속해서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농어민학자금 관계인데 지금 현재 농소, 강동에서 '95년도에 약 1억7,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96년도 1억7,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이 1억8,7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입학이 된 사람들은 수혜 혜택이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입학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농소, 강동의 경우에 G.B구역에 계시는 분들은 중학교는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도 1ha 이내 영세농을 한다면 중학생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시 본청에서도 아마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만든 지침서를 검토해 봤는데 대전광역시에서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농정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꼭 관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농발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각종 농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농사자금이라든가, 전업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준농림지역으로 선정이 가능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또 그 동안에 농수산부와 절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유일무이하게 북구에 농소, 강동만 문제가 생겼는데, 과거에 울주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한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타절예산과 별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우선순위를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 편성이 시일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동지역과 농소지역의 농어민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농발법 제66조에 보면 준농어촌 지역이 있습니다. 준농어촌 지역이 저희와 유사한 부산시의 자료를 조사해 봤을 때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준농어촌 지역이 될려면 일단 G.B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지역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농어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서 향후 5년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 나가는 지침을 이미 시 본청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다른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회의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동천강이 사실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천강변의 농지에 대한 농업용수로서 과연 동천강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천강이 폐천이 되었을 경우에 그 옆의 진흥지역이라든가, 각종 농지에 대한 용수가 상당히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원 확보에 대해서, 가령 관정을 깊이 판다든가, 용수로를 어떻게 확보 할 것이냐의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로가 대형농기구가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의 경지정리구역이라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경지정리 내의 농로를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저가 본청에 있을 때 서면질문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답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북구의 시책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동천강 부근에는 거의 사질토입니다. 만약에 용수원을 새로 확보했을 때에는 용수로도 같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이 부분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산림감시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재해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에는 농사가 작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병충해 발생 현황이라든가, 공동방지에 대해서는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해대책 양수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북구에 오셔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강의 오염심화 문제는 일단 강 자체의 수질을 보전하는 측면하고 또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두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수질을 보전 할 수 있는 각 가정이나 공장의 폐수를 정화하는 그런 방향도 단속이 강화되어야 되겠고, 아울러서 용수원도 필요하다면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현지의 실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문제는 역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의 재해발생대책은 정립 된 대책은 없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강동에 사망사건이 있었을 때에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기준에 의해서 그 당시에 1,000만원 미만 정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안이 발생하면은 어떤 대책을 그때그때 다시 강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산림감시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상당히 몸을 사리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십니다.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기금을 만들든지 해서 그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북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병충해 방제대책입니다. 벼농사의 병충해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그때그때 발생사항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통보된 정보에 의해서 동을 통해서 하달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해당 농가에 방문해서 직접 확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점검문제는 저희 관내에 아직 양수기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양수기구입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양수기를 구입하고, 관정은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가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대비하는 뜻에서 한 번 더 동에 지시를 하시든지 일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조사를 해서 있는 관정은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없는 관정은 폐공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농림수산과에서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는 병충해 발생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병충해가 하나도 발생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목도열병 예방시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과보다는 보고서가 잘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산계에 축산담당 직원이 몇분 있습니까?

7급이 1명 결원 상태이고 8급이 1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소, 강동, 송정, 효문 등에 축산농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진정을 해서 당시 준비단에서 축산계도 안되면 3명 정도해서 축산업무를 담당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한사람뿐이네요?

2명 T/O인데, 1명이 결원입니다. 7급이 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재원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북구의 축산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없어지고 과도 계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직원에게 그 분들의 실정을 빨리 파악을 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혜택에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 느끼도록 직원들하고 협력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본 청에서 수산과장 업무를 하시다가 구에 농정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간 업무파악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산업건설국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농촌이나 어촌인, 농소나 강동이 구로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농촌에는 농촌 나름대로 농림직이 없고 어촌에는 어촌대로 어촌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나 어촌에 사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한 번 다시 챙겨 보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선 동에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축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제를 다시 검토할 때에 사유를 적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가는 길이 효문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차가 밀려서 주말이면 정자 너머까지 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부순환도로와 연결을 시켜줘야만 체증이 해소되고 정자까지 길이 바로 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도를 변경을 해서 국비를 신청해 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국도 같으면 우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알아 보셔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문역 밑에 50M 정도 내려 가면 철도 굴다리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어디서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5,60mm만 오면 농소쪽 공단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위의 공단 쪽으로 범람을 해서 역류가 되어 계속 침수가 되는데 공단 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만 개발이 안되고, 현재 논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니까, 거기에 경작자들이 ‘둑을 보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가 올 때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면 30cm 내지 50cm 정도가 길이 낮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비가 내려 범람을 해서 옆에 둑이 패인 것을 구청에서 복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리조합의 둑을 실측을 하여 땅을 찾아서 옹벽을 50cm 정도 위로 더 쳐줘야 됩니다. 공단이 지금 지정승인만 받아 놓고 수년째 그냥 방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안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고 농지개량조합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호계지구는 현재 가환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는지, 가환지 상태면 건축허가를 계속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입로가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탑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 진행 중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께서도 진입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진입로가 되기 전에 가환지 상태로 해서 건축허가를 계속 내줬을 때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아시다시피 현재 구 도로는 2차선이고 상당히 교통이 복잡한데 가환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계속 내줌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건축과하고 이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25M진입로 문제는 본 의원이 철도청하고 여러번 가서 교섭을 했는데, 작년 8월 달에 불가능 하다는 쪽으로 명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서동에서 아진까지 올라오는 우회도로 교량이 아시다시피 현재 위치에서 도시계획 도로 25M도로와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국토관리청에다가 이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시 본청에다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시계획도로 8M 도로가 있는데 그 교차로를 없애는 대신에 위에다가 25M 교차로를 하고 그 당시에 조건을 제시한 것이 거기에 건널목을 정식으로 만들고 간수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교섭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상안교가 그쪽으로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연결도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그재그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지만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 본청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이루어져야 호계 부지정리사업지구에 현대에서 짓는 아파트 2,000세대도 되는 것이고 또, 농소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이 되어야 농소지역의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C급 교량인 상안교 밑에 잠수교가 가교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6월 하순경에 큰비로 해서 잠수교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왔다갔다 합니다. 북구가 되기 전에 울주구에서 해야 되는데, 북구로 가는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량이 불량교량으로 판정이 나서 잠수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량이 유실이 됐다면 당연히, 예비비를 어디에 쓸 겁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잠수교를 복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서동, 호계도로 개설하는 곳에다 전가시켜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량자체가 25M 도로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설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부다 조사를 해 봤는데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비가 안올때는 잠수교로 다녀야 하니까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당장 예비비를 쓰더라도 복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상안에서 아진 쪽으로 가는 도로도 세수를 넣어서라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와서 설계 중입니다. 바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명촌교에서 효문까지 가는데 공해완충녹지도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린공원하고 도로변 화단을 관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수는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효문사거리에서 화봉, 송정까지 확장 공사하는 도로에 지금 무단횡단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른 곳에 가보면 큰 도로가에는 농사짓는 전용도로를 3,4M 정도로 해서 만들어 줍니다. 비행장 쪽이나 송정동사무소에서 송정파출소, 진장동까지 먼저 도로계산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설계가 되어서 해 줘야 농사를 짓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농사지으러 갈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찾아 올 것인데, 찾아오기 전에 그런 것을 구 민원으로 해서, 시 건설국으로 올려놔 주세요. 근거자료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안 잊어버리고 챙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하수개발 부분에 농사용 지하수를 개발하면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안 해줘도 됩니까?

농사용은 관정개발인데, 신고를 안 받습니다.

관정하나 뚫으려면 몇 개 공을 뚫습니다. 입회하에 안보면 그냥 흙으로 묻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밑에 지하수까지 오염이 됩니다. 앞으로, 관정개발 할 때 감독을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격장을 양정동민의 체육공원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우선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군사시설용지에서 해제가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니까, 건설부에서 일단 도로 넘겨서 도유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찍 서둘렀으면 그것은 울산시의 땅으로 확보가 되었을 텐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우선 군사시설용지를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울산에서 127연대를 통해서 53사단에 ‘이 지역이 군사시설용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격장으로 안하니까 해제를 시켜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는 그 공문을 바로 국방부로 보냅니다. 현재는 이 사격장에서 사격을 안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사격장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격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이냐, 설치장소를 선정해 놓고 이것을 해제시키라는 공문을 53사단에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53사단에서 울산시로 보내면 울산시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사격장을 선정해 줘야 합니다. 해주지 않고는 이것이 안풀립니다. 행정에서 이것을 풀겠다는 의지가 없었고, 그때 당시는 임시방편으로 북구청사를 양정동에 짓는다는 식으로 한 것은 의원들을 기만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절차를 밟아서 양정동 주민들의 일종의 숙원사업인 그 지역을 푸는 방법이 북구로 공이 넘어 왔으니까, 북구에서 받아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단속하고 점검, 일제 정비, 집중게시대설치, 이건 너무 고압적인 자세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건축과에서 앞으로 민원이 제일 많은데, 자치 시대에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최우선 해야 됩니다. 이 내용으로 봐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북구가 급속도로 발전이 될텐데, 지금 주택과에서 3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편의를 제공 하겠다는 건 없고, 특별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위주의 의식이 꽉 차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점검반을 농소 1,2동, 강동동에 매주3,4회 순찰을 시키고, 기타지역에 매주 1,2회 시킨다, 이것은 물론 무허가에 대한 신ㆍ증측 행위도 단속해야 되고 무단용도변경, 위법시공 등도 해야 됩니다. 농소 같은데 보면 제가 들으니까 300세대까지 허가는 구청에서 하지만 만약 그뒤에 일어나는 모든 사후관리나 하자보수 문제도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앞으로 폭주하게 됩니다. 농소 같은 경우 계속 아파트나 빌라를 지을 것인데, 짓고 나서 부도나고 하자보수 못하고 도망가 버리면 이럴 때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직결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여기서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주택자재 생산 업체나 단속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만 하고, 이 정도로써 자치 구청의 주택과로서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건축과 업무보고와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 결부시켜 보면서, 지금 진장동에 앞으로 40만평이 도시계획에 주거지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 신천, 매곡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호계지구에서 호계2지구 주거지역 으로 바뀝니다. 이와 같은 것이 건축허가는 예를 들어서 300평 넘는 것은 시청에서 허가가 나지만, 그 나머지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한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건축행정을 해 나갈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평소에 알고 있고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인ㆍ허가 관계 업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욱 적극적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건축허가도 주민들이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신속하게 해 나갈 각오가 되어 있고, 그리고 워낙 일상적인 사항은 업무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바는 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달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실태점검을 9월1일부터 15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현재 243개소를 다 하지 말고 주차대수 5대 이상만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신고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52%가 되고, 하수도가 32%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떨어지냐 하면 바로 농소하고 강동입니다. 지금 주택 행정이 무분별하게 하수도도 안되고, 상수도도 안 되는데, 지하수를 개발 해서 허가를 내 주니까, 물이 조금 올라오다가 안 올라옵니다. 지금 농소 쪽에도 달천너머 가보면 거의 ‘준농지에 될 수 있다’ 하는 규정 하나 가지고 들 복판에 아파트를 지어 주니까, 이것이 원만하겠습니까? 상수도 시설도 안되고 하수도 시설도 안되고 그대로 동천강으로 무단방류하고, 형식적인 정수시설은 있지만 그 정수가 잘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막아야 되고, 막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북구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성 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도 보면 현재 허가가 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해안 쪽으로는 우리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온갖 빌딩을 다 세워서 경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미관적으로 만든다든지 경관을 살리고 건물이 더 이상 들어설 수 없는 그런 계획도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내면서 소형건물이나 이런 종류는 상ㆍ하수도가 안 들어온다 해도 규제가 어렵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ㆍ하수도가 구비된 후에 허가를 해야 된다 하는 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농소의 경우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0년 상반기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물론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공동주택 허가가 신청이 된다면 그 입주시기와 상수도 공급시기를 맞추어서 가능할 때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 해안변 보존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 입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규제 방안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시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각종사업 보조인부임, 재료비일용, 상용일용을 각 구 별로 구분해 놨는데 북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용, 상용의 인원수를 더 늘이지 않고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을 조정해서 다른 구청과 시 전체 인원을 준비단에서 조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한 명 밖에 못 바뀌니까 재료비로서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료비가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만 합니다.

재료비로 현재 6명이 있는데 한 사람밖에 사용 못합니까?

한 사람만 부득이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1회 추경시 재료비 일용을 상용으로 조정 건의 했는데, 이것은 일용을 상용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지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시 전체적으로 상용, 일용 자체를 늘리지 않는다는 기본방침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 기존에 있는 상용, 일용을 둘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료비 형태로 인원이 많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북구가 자치구가 됐을 때 앞으로 일용을 상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일용 노임은 내무부 지침서에 〔'95년도말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각 구에 5명, 6명이 다 있는데 우리 구만 한 사람인데 풀 수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풀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지침 관계하고 내무부 기준시달하고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실근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8시20분 기록중지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건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북구에 1명 있는데, 다른 구에는 모두 3명씩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업무는 타 구와 같은데, 인원이 작으니까 의사일정을 검토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북구공무원정원조례를 배정 할 때는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6급 또는 5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해야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소회의실 및 의회청사내 CCTV가 본회의장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소회의실이나 위원회 사무실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 안 된 의회 내에서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 안 된 의회 내에서는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반영시켜 주시면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97년도 행정 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이틀간 계속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에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보건소장 박혜경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농림수산과장 이완식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건축과장 유병옥 지적과장 김실근 참고인 사회복지계장 송지환 가정복지계장 정진숙 환경관리계장 신해진 환경지도계장 정명걸 오수관리계장 김종하 위생계장 최진섭 환경미화계장 이성동 재활용계장 성지경 지역경제계장 최종식 상공가스계장 윤채걸 노정계장 김영노 교통지도계장 김종구 농산계장 한수찬 수산계장 이길연 산림계장 이향광 건설행정계장 김일태 도시계장 최정식 토목계장 이석철 치수계장 유영규 공원녹지계장 서광문 건축계장 박규영 주택계장 서상호 도시미관계장 하삼봉 지적계장 신석기 지가관리계장 성낙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업 보건행정계장 정대권 방역의약계장 이춘희 가정복지계장 김영희 진료계장 김정숙 의사계장 강수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