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없습니다.

작천면 출신 김창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진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위원회의 위촉위원중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인을 추가하여 위원회가 민주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건축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의결이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한 사항은 삭제하며 건축 위원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4항의 건축위원회 위원중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인과"를 추가하고 안 제8조 제6항을 신설하여 건축위원회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9조 제4항의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를 삭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석진입니다. 황호만의원외 네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연기념물 제151호 백련사 동백림 훼손 원상 복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련사 동백림은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보호되어야 하는데도 우회도로 개설로 훼손한 것은 군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원상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아신바와 같이 백련사 동백림은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62년 12월 3일자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보호해 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만 보더라도 무려 31,175㎡에 크고 작은 동백나무가 약 7,000여그루가 집단분포되어 있고, 향토 수종으로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백련사와 다산초당과 연계해서 연간 20여만명의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문제 우회도로 개설지역은 당초 문화재 비보호구역으로서 지난 2월 4일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얻어서 연장 237m, 폭 4m, 사업비 1천 6백40만원에 사찰 자체부담으로 개설을 했던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백련사 진입도로는 확포장하기 전에는 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좁아 가지고 관광객에게 아주 많은 불편을 주어왔고, 백련사를 찾는 관광객의 차량이, 백련사의 동백림을 관통하게 동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매연등에 의한 고사지가 발생한다든지, 훼손의 우려 때문에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백련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천연기념물 동백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훼손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우회도로 개설당시에는 문화재 비보호구역이였지만 문화재 관리국이 자문과 지난 4월 30일 개설승인을 얻어서 사업시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문화재 관리국에 중앙 문화재 전문위원 두분도 현장을 답사하시면서 우회도로 개설에 필요성, 동백림 보호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를 한바가 있어서 기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12,893㎡을 31,175㎡로 확대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백련사 우회도로 개설은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천연기념물을 훼손한 것이 아니고, 동백림 보호를 위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련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백련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시에 모씨 문중 보상금이 1천4백50만원이었는데 9백 50만원으로 축소된 경위와 보상금 지급 연장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씨 문중의 가짜 대표에 지급된 사유, 구두 민원과 서면민원에 대한 행정처리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의원께서 말씀드린 모씨 문중에 보상금은 1천 4백26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사전에 양해말씀 올립니다. 이 특정문중을 거론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마는 답변상 부득이 이야기하지 않을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정 문중은 창원황씨 봉교공파 강진종중회입니다. 보상금 1천 4백26만원중에 이 창원황씨 봉교공파 강진종중회 9백67만원의 지급했고,황호영씨외 5인 명의로 된 75만9천원과 경작물 보상 33천원도 실소유자인 윤귀남에게 지급완료했습니다. 황치홍외 4인으로 된 1필지 1천 2백81천원과 황기홍외 4인의 명의 5필지 2백 51만 6천원은 아직까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중에 가짜 대표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신 이 부분은 창원황씨 봉교공파 강진종중회 명의 보상금인데 질문내용중에 편입토지가 5인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짜 회의록을 작성해서 개인명의 이전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록은 황호주씨 대표자외 18명이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사용 동의 내용으로써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만덕리 산 81-1번지 전 6,015㎡의 등기부를 보면 1981년 8월 31일 현재 황호류씨외 5인이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1994년 10월 21일 창원 황씨 봉교공파 강진 종중회 대표자 장흥읍 건산리 752번지 한빛맨션 다동 201호 황호주씨의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가짜 5인을 명의를 했다고 제시했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왜곡됐기 때문에 그러지요?

다음은 만덕리 산 81-8번지 전 12,856㎡는 85년 6월 27일 현재 황호주외 3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94년 10월 21일자 황호주씨로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또 만덕리 산 63-1번지 임야 35,310㎡는 '81년 8월 31일현재 황호류외 4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이 '94년 8월 31일 황호주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 하신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령자인 황호주씨는 문중 대표자로써 공부상의 등기까지 되어 있고 등기사항은 황의원님께서 확인하신 바와 있습니다. 보상금 연장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보상금이 지급된 사유와 구두 민원과 서면민원의 행정민원 차이점에 대한 질문사항은 백련사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금은 지난해 11월 30일자로 확정 통지를 했습니다. 황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사항은 황호주씨를 문중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주씨로부터는 금년 3월 9일부터 보상금에 대한 지급 요구가 두차례 있었지만 황의원님의 지급보류와 관련된 구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을 상당기간 유보를 하고 문중에서 합의 조정한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수차 구두내지는 전화로 황호주씨와 황의원님께 말씀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협의 조정되지 못한 가운데 대표자인 황호주씨로부터는 지급 촉구를 수차례 독촉 받은바가 있어서 지난 4월 28일 9백 6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일이 지난 하루뒤인 4월 29일 황호용,황양수,황금수씨등 3인의 연명으로부터 지급을 보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미 지급하고 난 뒤였기 때문에 이 사항을 회시를 했습니다.

구두를 몇차례 했어요?

그뒤 이의를 제기온 사실은 없습니다. 구두민원과 서면민원의 행정처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두민원이라 하더라도 서면민원에 준해서 성실하게 처리해 주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자촌 조성 및 분양의 문제점에 대해서 청자촌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는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한 것이며, 양도대여금지와 육성관리 및 분양지침은 무엇인가, 또 특정인에게 과다분양 및 집단촌에 입주 희망업체의 참여방안과 대책은? 분양받은 업체가 임의로 타인에게 분양받은 땅을 매도할 시 사후대책은?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청자촌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는 청자산업을 지역경제의 중추산업으로 육성시켜 우리군 발전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더욱더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재정한 것은 주재 사실입니다.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와 대여금지는 조례 제19조 사항으로써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 대여하고자 할때는 군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부지분양 계획도 조례 규정에 따라 체결을 한것입니다. 육성관리 및 분양지침은 조례에 따라 분양 세부추진 지침을 규정했고, 본 지침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사항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게 과다 분양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10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중 도강요 윤도현씨는 3구역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시 경합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30m에 로를 아주 긴 터널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3단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3단지를 확정 분양한 것이지 특혜라고는 보지않습니다. 향후 입주 희망업체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청자촌 인근에 계획중인 국민 관광지 개발 계획에 민속도예촌이 9,300㎡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입주 희망자가 있다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자촌 조성에 따른 투자에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분양한 부지에 조성한 원가는 4억 6천 4백만원입니다. 분양가격은 5억 1백만원, 손실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용 배수로, 개거복개, 공용용지 1,360평입니다마는 공용용지등 조성사업비는 우리군에 특수한 시책사업인 청자촌 조성에 따른 공공시설로써 손실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양받은 업체가 임의로 타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경우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례 및 분양 지침에 의하면 부지를 취득한 자는 3년간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분양지침을 어길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까막섬 상록수림 보호사업에 대해서 '92년 도비 6천만원의 까막섬 주변 보존 용역비를 반납한 사항과 까막섬 주변 자연석을 발파하여 보호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중장비로 후박나무와 상록수를 마구잡이로 훼손하였던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업중단 명령을 지시한 이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까막섬 주변 보존 용역비 6천만원은 지원 받았거나 반납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92년도에 국민 관광지 후보지 선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도요지와 까막섬을 연계한 속칭 마량 노루목 지구를 국민 관광지로 검토를 한 과정에서 용역비 6천만원이 거론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량 노루목 국민 관광지 개발은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상부로부터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까막섬에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 제172호로서 60여종의 상록수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동안 까막섬 상록수림 보존을 위해서 보호 석축공사를 90년에 50m, '96년 100m, 금년에 90m를 계획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석축공사는 지난 2월 19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석축공사 90m를 할 것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여기에 소요된 총 소요량 78.7㎡중에서 40%를 현장돌을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현지돌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발파해서 사용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중장비로 후박나무와 상록수림을 훼손하였던 것은 중장비를 투입해서 석축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설계상 석축폭이 0.9m입니다.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중장비의 활동 공간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작업중에 겉가지등이 일부 훼손이 됐습니다. 현장 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장해서 작업을 중단시키고 상처부분에 대한 새끼줄 피복, 방부액처리등 응급처지로 보호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사업중단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마량면 주민들의 사업변경 시행의견 제시가 있어서 이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석축공사에 폭 0.9m를 3.9m로 넓혀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3일 공사를 일시 중지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설계를 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한바가 있어서 조만간 승인이 되면 재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상록수림 보존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병영 홍교주변 정자나무 제거 사유에 대해서 홍교 주변에 있는 정자나무가 도로 확포장 공사후 교통장애 요인이 된다고 벌목 되었다고 하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밝혀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영 홍교주변에 병영면 성동리 129-1번지의 위치에 있었던 정자나무는 수령 약 30년생으로 추정되는 팽나무로써 작년 12월 26일날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교통장애 사고 위험에 부담도 있었지마는 그러나 이것을 살릴려고 어려운 가운데서 했지마는 고사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병영면에서 제거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님께서 청자촌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중에서 청자촌 부지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서 신고처리 부적정 및 건축 신고 관련 토목직 공무원 사표 제출건과 청자촌을 조성하려면 당초부터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입주업체가 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하도록 함에도 사업 추진 과정이 자주 변경이 되어서 입주업체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상이나 책임질 공무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청자촌 건축물 신축건에 대해서는 법규상 면에서 신고처리한 것이 맞습니다. 대구면사무소에 당초 기술직 공무원에 법규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이기 때문에 도지사로부터 건축 승인을 득한후에 신고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승인없이 건축신고 처리하는 잘못이 있어서 현재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된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에 사표 제출건은 본 청자촌 건축물 신고처리 업무와는 관련없이 본인의 일신상 형편에 의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강요의 담장 철거 부분은 기존 담장이 쳐놓고 보니까 관광객들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야를 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먼저 알고 자연석으로 다시 조경했던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민간도요업체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청자촌 조성계획과 단위사업계획인 청자촌 시설물 배치 및 설치 계획등을 수립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건축물 설치는 본 계획에 의해서 민간요업체와 간담회등을 통해서 합의하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도강요의 담장문제는 군의 구체적 계획 이전에 추진한 관계로 다소 시행착오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외의 민간요는 전혀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진 모든 공정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성적이 하락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문내용은 저조한 체육실력으로는 도민체전 유치가 어려움으로 체육인의 후진양성, 경기력 향상등 중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과 성화전문대에서 2~3개 종목을 선택 육성하고 강진 출신의 외지 선수를 발굴 선수로 기용하는등 관리 지원대책 요망과 선수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등 예산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민체전과 관련한 경기력 향상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학교체육 활성화대책과 직장 체육 육성방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에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교 체육으로는 강진농고에서 전라남도 대표 역도선수 30명을 육성하고 있고, 병영상고에서 근대 3종경기 선수 남.여 5명씩 1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진중학교에서 축구부를 창단해 가지고 육성하고 있고, 성전중학교에서 싸이클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라고 보는데 뒷따르지 못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중학교 축구부는 최근에 후원회가 조직 되어서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시작이 되고, 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수 지역선수 5명을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4명이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역도에서 금하나,은하나,동하나,수영에서 금하나,은하나 사격에서 동하나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이 5명만 관리하는 비용만 해도 연중 5천만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뒷따르고 있습니다. 본군 출신 우수 선수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취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군에 대표선수로 기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결국 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위해서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해서 각 경기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군에서도 한가지 종목을 선정 직장체육을 활성화 해 나가면서 외지 선수들의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군체육회의 부단한 노력, 관내 성화전문대학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면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등 대단위 행사를 치룰수 있는 우리군의 체육시설 능력에 못지않게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관광권과 연계한 등산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군은 강진읍에 우두봉과 금곡사를 잇는 코스, 대구 천태산, 도암면 만덕산과 석문산, 병영 수인산, 월출산 천황봉등이 등산코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청자사업소 뒤 여계산 코스는 현재 개발 협의중에 있어서 금년 가을 이후부터는 등산로가 개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내 관광지와 연계 개발이 가능한 등산코스를 조사해서 적극 개발이 되도록 예산반영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갑현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사하 공직자 문화관광 홍보요원화에 대해서 800여 공직자를 관광 홍보요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김의원께서 생각하고 계신 바와 같이 군산하 공직자의 관광 홍보요원화는 우리군의 절실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 공직자의 홍보요원화를 위해서 청자골 내고장의 자랑이라는 소책자 5,000부를 제작해서 전 공직자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천년의 신비 강진 청자라는 책자 2,000부를 발간 전 공직자에게 배부해서 홍보요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공직자의 홍보 요원화를 위한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산하 전 공직자들이 우리군의 문화유적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익혀가면서 모두가 다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장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은행나무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목은 '93년 11월 4일 제정된 강진군 상징물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강진군에 상징물로는 군화,군목,군조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화는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긍지와 자랑을 지니고 곱게 피어나는 동백꽃이며, 군목은 굳굳한 절개와 건장한 모습으로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은행나무이고, 군조는 이 지역을 지키며 살아오면서 꿈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까치로 되어 있는 것이 익히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외래 수종인 현재의 군목 은행나무를 향토수종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꼭 외래수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변경해야 한다는데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나무는 어느때 우리나라 도입됐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우리 토양에 맞는 향토화된 수종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사용되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견해나 판단을 통해서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김재진의원께서 지방세 징수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외 거주자에게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며는 주소 불분명으로 많은 건수가 반송되어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부에 건의하거나 제도를 개선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선에서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해마다 많은 주민들이 도시로 위주함으로 인해서 관외 거주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종합토지세 소유자 이동 건수가 많습니다. '96년도 종합토지세의 경우 예를 들면 총 고지건수 26,648건중 관외 거주 납세자가 5,300여건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반려된 건수는 군 전체적으로 586건 이었습니다 종토세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본군에서는 주소불명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종합토지세를 비롯하여서 재산세, 자동차세등에 관외 거주자를 이동한 사항을 납세고지서 발굴이전에 거주지 조회 및 연고자 친적등을 통해서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서 수시로 과세대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외에서 관외로 수시로 주소 이동이 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추적을 수시로 과세대장 정비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많은 애로 때문에 조사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소책으로는 주민등록전산화된 전산망과 토지전산망을 연결해서 납세자 관리를 하는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정보관리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법제도로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상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건의하고 있고, 개정안으로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년 7-8월 2회에 걸쳐서 자료를 내무부로 이송하면 내무부에서 지방세 전산자료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혼합시켜서 주소지를 재정비해 가지고 시군에 통지하면 그 통지에 의해서 군 자체적으로 다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도상의 조치가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연계에 필요한 부서와 행정내부적 협조 관계를 통하여 정확한 과세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선 행정공무원에 업무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종래입니다. 먼저, 김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외계층과의 결연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등록장애인은 총 733명으로 이중 중증.중복장애자는 125명이며, 이들 125명에 대하여는 관내 82개 이.미용업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반기에 두차례에 걸쳐서 연인원 196명에게 이.미용과 집안청소를 실시하고 그들의 말벗이 되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장애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가장 등 불우이웃과 자매결연사업중에서는 총 326명중 265명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이중 41개 기관단체장이 59명과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더많은 유력인사들이 결연을 맺도록 군수님의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반회보와 지역소식지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식품접객업소 단속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총 576개소로써 일반음식점 494개소, 휴게음식점 59개소, 유흥및 단란주점 43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27건으로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 3건과 과태료처분 7건에 2백 80만원, 과징금 9건에 1천 32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8건은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위생업법 제71조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충당하고 과징금은 도 수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에는 업소의 생활상태,위반정도, 고의성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한 업자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부서별 유형은 도내 교류단속해서 건강진단 미필 등 14건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 조치하였고, 경찰관서에서 1건이 통보되어 행정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단속보다는 위생교육등 지도위주의 행정을 떨침으로써 위반업소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용객에 대한 처분 법적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은 허가대상 업종으로서 시간외 영업행위등은 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써 위반시에는 업소 관리를 하는 잘못한 책임을 영업자에게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객에는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소 단속은 적발위주 단속보다는 지도위주의 단속을 중점 실시하기 위해서 지도주간 운영을 3회에서 8회로 확대 실시하고 위생교육과 수시방문등을 철저히 하여서 업소의 법규위반등으로 인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등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숙의원님께서 수돗물 공급 및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 상수도는 4개 읍면에 수도전 3,514전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상수도의 원수와 정수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으며, 군자체적으로는 일일 수질검사, 주간수질검사, 매월 수도전수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꼭지에 이물질 및 황토물이 나오는 이유는 가정 급수공사 및 수도관 파열 보수시 제수변의 작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관련 급수지역에 한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질자체가 불량한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정급수전에서 물을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수도전수 검사는 매월 해당 읍.면 실무자가 직접 각 가정에 출장해서 주인 입회하에 채수한 다음에 우리군 정수장 실험실에서 잔류염소,대장균,일반세균등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수도전수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서 적합할때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완벽한 취정수장 관리와 수질검사를 통해서 군민에게 안전한 음용수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의원께서 강진만의 오염대책과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계획, 그동안 오폐수 처리업소의 단속과 조치 결과, 탐진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진행사항과 보상에 관한 건을 질문하였습니다. 강진만 오염을 예방하려면 각 공장 폐수 배출량 감소와 재이용, 가정에서 세제 덜쓰기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 가축 배설물의 퇴비와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 줄이기등 손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군민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계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폐수무단방류를 하지 않도록 일반 사업장 및 축산폐수 배출사업소를 순찰을 강화하고 수질오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오수 발생량을 줄이도록 절수운동과 세제 덜쓰기 운동을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하며 영농교육을 통해서 화학비료,농약,제초제 과용에 따른 토양오염과 수질오염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점진적으로 유기농으로 경작방법을 개선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추계별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가축배설물을 전량 퇴비하여 농지로 환원토록 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이용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청소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청소 1개월전에 안내엽서를 발송해서 청소를 이행하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처리업소 단속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진만 해양오염은 오폐수 배출업소 143개업소 현황을 조사하여 해양오염방지 기초자료에 활용하여 상반기동안에 단속한 결과 관내 폐수배출업소 3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10건, 개선명령 16건, 경고 14건,사용중지 3건등 43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공해배출부과금 4백 19만 3천원을 부과 과태료 1백 6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등 환경 기초시설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강진만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일 55㎘ 분뇨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가동중에 있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1억 9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하루에 8,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진만의 해양오염과 적조대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진만을 특별관리 어장으로 '96년 7월 29일 전라남도에서 지정해서 현재 기초조사 및 실시용역을 '96년 12월부터 '97년 10월까지 완료한 다음에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정원 100폭, 증설 수로개설등 사업내용을 결정하여 용역 완료일로부터 2년이내에 완도,도암 수면적이 약 7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진만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민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2천 5백만원을 투입해서 황토적치사업을 추진해서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건설에 따른 강진만 환경영향평가 이행상황과 간접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급수인 금강천과 탐진천이 합류하여 강진만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탐진댐이 건설될 시 하천 유지수 문제로 강진만의 자연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96년 5월 25일부터 '96년 10월 8일까지 110일간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고를 한바 있고 공고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흥군에 총 27건의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중 강진 수협장은 강진만 해양 영향권 피해조사와 어업권 보상의 의견을 제시했고, 읍면의 어촌계장을 비롯한 어민 661명은 강진만 해양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항목 조사방법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7년 2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 섬진강사업 본부에 탐진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 용역진행상을 확인한 바 '97년 3월 6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강진만의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계획을 평가서에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편 탐진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 최초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97년 6월 5일 환경부 요청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 환경부에 1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 제출하였으며,'97년 7월 16일 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에 2차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완 제출해 놓은 상태로 금년중으로 환경부로부터 최종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강진만 환경영향조사용역 계획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보완사항이 있을시 보완케 한 후 이행사항을 우리군 어민대표나 관계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차후 간접피해가 구체적으로 검증될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칠량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량면 쓰레기 매립장은 칠량면 흥학리 308번지외 3필지 5,246㎡의 답을 '94년 12월 9일 취득하여 금년 6월 19일날 전라남도로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승인을 득한후 7월 22일날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8월 4일날 착공신고서를 접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학동 주민과의 원활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97년 3월 4일부터 4회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득하였으나 무조건적인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칠량면 장계리 소재 현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이 다하여 공사를 시급히 착공하지 않으면 칠량면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기를 일실할 수 없어 착공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8월 6일 학동마을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간접보상 차원에서 주민 숙원사업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 부의장께서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실적 부진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정후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비닐과 농약빈병등이 전량 수거되지 않음으로 이로 인한 농경지등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비닐,농약빈병등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담하여 수집과 처리를 하여 왔습니다만 전량 수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폐비닐 60원, 농약빈병 Kg당 150원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또한 농촌의 일손부족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5년도까지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마는 '96년도 이후부터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어 '96년 하반기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군 예산을 확보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어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지난 3월에 폐비닐,농약빈병 일제수거의 날을 정하여 읍면을 통하여 일제수거를 실시 농약빈병은 37톤, 폐비닐은 67톤을 수거한 바 있고, 금년 하반기에도 벼를 수확한 후 공무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폐비닐, 농약빈병 일제수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농경지 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께서 배출업소의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로 질문사항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1년 대기와 수질 및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등 환경보전법 제정이후 배출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보다는 계도 차원의 지도점검을 지난 6년여동안 꾸준히 펼쳐 왔으며, 또한 매년 1회씩 관내 배출업소의 대표자나 환경관리인에 대한 집합교육을 통해서 각종 행정규제사항과 시설물관리, 운영요령등에 대한 교육을 시켜 왔으며, 이제는 제반규정 미숙지로 인해서 지적받기보다는 업소의 환경보전에 대한 안이한 생각과 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적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환경규제를 완화한 대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현실임을 의원님께서는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아울러 환경관계법을 집행해야할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환경오염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수수료의 조례개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언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는 2개소의 분뇨수거 대행업소가 있으며, 분뇨수거 수수료는 조례상 18 당 160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대행업체가 운영의 어려움을 내세워 운반거리가 먼 지역은 요금을 올려 받는등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상 분뇨 수거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면 현행보다 100%이상 인상을 시켜야 하는데 현행 조례상 요금을 타시군과 비교하여 우리군의 분뇨수거 수수료가 중.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분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모두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으므로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함은 물론 원가분석을 통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개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김창언의원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는 마을 간이상수도 11개 읍면에 108개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시설 보수공사비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전기료 및 관리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본군의 재정 형편이 빈약하여 시설보수비를 제외한 전기료 및 관리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검토한 바 없으나 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장식의원님께서 사업장 기름유출에 따른 농경지 피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진개발 쇄석장 기름 유출로 인한 농경지의 못자리등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진개발에 주유기 설치는 암반의 발파한 원석을 쇄석장으로 운반하는 차량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기름을 주유하기 위하여 쇄석장 부지내에 용량 5,000 의 경유 저장탱크와 주유기 1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은 '97년 5월 12일 10시경 병영면 한학리 38번지에 거주하는 이수영씨가 옴천면 봉림리 735-13번지에 위치한 못자리 30평정도에 기름이 띠었다는 전화 민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화민원 접수 즉시 현장 출장하여 끼름띠가 모포기에 일부분에 끼여 있음을 발견하고 회사 관계자와 민원인의 입회하에 30평정도의 못자리 기름이 낀 일부분이라도 벗겨지도록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못자리의 물이 넘쳐흐르도록 조치를 했으며, 올가을 수확이 평년작에 미치지 못할때는 평년작 수준까지 보상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민원인을 이해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입기에 연결된 호스의 접속부분에 틈새가 생겨 소량의 기름이 유출되어 주유기앞 토양 10평정도를 오염시키고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소유 포크레인 1대와 덤프차 1대를 동원, 오염된 토양 50톤 정도를 걷어내고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복토하고 주입기 연결부분의 틈새를 고무바킹을 끼워 조여주므로써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하였으며, '97년 5월 13일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조치할 것이니 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엄중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대책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기름을 취급하면서 토양을 오염시킬수 있는 시설물중 20,000 이상의 저유시설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진개발 저유탱크는 5,000 로서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킬때는 고발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위험물 취급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1,000 이상 저유시설은 소방서에 신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강진 소방파출소에서 지난 8월 9일까지 동시설을 철거토록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므로 강진소방파출소와 협조하여 앞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20,000 이하의 유류저장시설에 대하여도 일제조사를 하여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계도를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수진입니다. 답변 드릴순서는 먼저, 김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온저장창고 활용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이정후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냉동창고 및 저온창고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김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가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후유증과 이에 대한 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온 저장고 활용화 방안입니다. 저온창고 시설을 하고 잘 활용치 못하고 있음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니 앞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온창고 보유농가에게 사업자금을 저리융자하여 농산물을 매입 보관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와 앞으로 장기보관등 연중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온창고 보유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저온저장고는 총 16동 479평이었으며, 대부분 20평내지 30평이내로 자가에서 생산된 과실을 보관키 위한 시설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농산물 매입자금을 지원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 농가에서 농산물 매입자금이 필요할시는 농협의 농업 경영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당초 자가에서 생산되는 과실 저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저온저장고가 없는 농가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마늘,양파,고구마,봄감자등을 별도 파악하여 이를 저장토록 권장하는등 저온저장고의 사용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냉동창고 및 저온창고 확보방안입니다. 군민의 소득을 높일수 있는 대책으로 냉동창고 및 저온창고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와 우리군의 냉동창고나 규모있는 저온창고 면적을 확대 확보하여 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먼저 군민의 소득을 높일수 있는 냉동창고 및 저온저장고를 확대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중 저온저장고에 저장할 수 있는 물량은 과실과,마늘,양파,감자,고구마등 총 8천톤이나 현 저온저장고 보유면적은 479평으로써 1,900여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생산량 보관능력은 24%에 지나지 않아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냉동창고는 농산물 저장에 맞지 않으므로 확보할 계획은 없으며, 저온저장고 규모화 사업은 부의장님의 의견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될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시설비가 평당 2백 50만원으로 과다 소요되어 당장 농가에서 희망찬 면적을 모두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온저장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50평에서 100평 규모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가소득은 지난 2년동안 얼마나 올라 갔는지, 아니면 내려갔는지와, 우리군 농가소득면에서 전남에서 몇번째나 되는지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가구수의 약 55%인 9,721농가가 14,237ha에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미맥 위주의 영농을 경영하고 있으나, 최근 시설채소를 비롯하여 과수,화훼등 원예작물과 특작,축산업등 소득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농가소득은 각 시군의 농업 통계기관이 조사한 다음 이를 도 단위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 소득추계를 파악할 수 없어 우리군 순위를 보고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국의 농가소득은 '94년말 2천 31만 6천원에서 '96년말에는 2천 3백29만8천원으로서 2년동안 약 14.7%가 신장되었으며, 전남의 농가소득은 '94년말에 1천 7백 29만7천원이었던 것이 '96년말에는 1천 9백 47만 8천원으로서 12.6%가 신장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값 하락상황이 계속된다면 융자금 상환이나 사육유지 자금등으로 축산농가의 도산등 그 후유증은 언제쯤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분석하고 그 전망은 어떠한지와, 소 사육 농가에 대한 군 또는 농가자체의 대책이 있는가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숫소가격의 정부 수매가격은 500kg 기준으로 2백 40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암소는 1백7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값 전망은 저의 소견으로는 지금 가격선에서 머무르다가 육류 소비성수기인 9월부터 10경부터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값이 최고 상승기인 '95년말경에는 500kg두당 3백25만원선으로 축산농가들이 한때 호황을 맞이하였으나 '96년 봄부터는 소값이 계속 하락되므로써 정부에서 '96년 7월부터 숫소 수매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1,331마리를 수매하였고, 정부에서는 2001년 완전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98년 7월부터 송아지 가격안정제를 실시하여 일정수준의 송아지 가격을 설정하고 그이하 수준으로 하락시 차액을 보전케됩니다. 또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동안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된 융자금은 당초 3년거치 7년상환에서 5년 연장하여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소 사육농가에 대한 군 또는 농가자체의 대책으로는 금년에 답리작 사료작물 278ha를 확대 재배하여 자급사료 증산확대로 농후사료를 절약하고 송아지의 과도한 입식 지양으로 생산비를 낮추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금년 부터는 소 사육시설 현대화 사업도 신규 축사시설 농가에서는 가능한 지원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소 사육 두수는 종전처럼 급속히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준석입니다. 김재진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재진의원님이 질문하신 어촌 종합개발계획에 소규모 어항이 포함되는 것이 어민들의 요망사항인데 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소득원 개발로 어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전국을 225개 권역으로 구분 투자할 계획으로 우리군은 대구,신전,마량 3개권역으로 '97년부터 2004년까지의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권역별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의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어항개발이 어촌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사업을 해 주도록 어민들이 요망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방침이 '98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부터 어항시설은 사업계획에 제외토록 지시된 사항으로서, 어항시설은 각 분야에서 산발적인 투자로 인하여 어항기능의 효과가 낮을뿐 아니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어항시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하니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년도 계획지구인 신전,도암권역 기본계획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조사 계획으로 농촌진흥공사에서 어촌계 및 현지를 순회 조사중에 있으므로 용역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비 전액이 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초 선착장 시설 보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전면 사초 어항은 '92년도에 270m의 물량장 및 선착장을 시설하였으나, 방파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이후 민원이 야기되어 국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41m를 보강하였으나, 투자사업비의 부족으로 방파제 시설이 미흡한 실정에 있어 전남도에 2회, '96년 10월 11일 '97년 4월 21일에 걸쳐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였던 바, 전남도에서는 중앙에 건의하여 사초항이 어항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어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시에 사초항을 소규모어항에서 제2종 법정어항으로 승격시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금후 해양수산부의 어항법이 정비되어 제2차 어항개발계획 수립시에 사초항이 어항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이 있으면서 어업권이 없는 어민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등록 어선564척중 241척의 어선이 연안연승, 연안통발,연안들망,연안유자망등 어업허가를 득하여 조업을 하고 있으며, 어업허가를 득하지 않는 무허가 어선 및 양식장 관리선이 323척으로 대부분 1톤미만의 소형어선이고 등록되지 아니한 어선이 105척입니다. 무허가,무등록 불법조업 소형어선등에 대하여 합법유도 및 어업질서 확립과 영세어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97년 6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어선일제정비 기간을 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에서 보고한 미등록 어선 105척에 대하여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 및 해양수산부와의 무허가, 무등록 어선에 대하여 어획강도가 낮은 업종인 연안연승, 연안외줄낚시, 문어단지등으로 어업허가 정수를 재 조정하고자 협의중에 있으므로 어업허가 정수가 조정되면 무허가 어선 및 미등록 어선에 대하여 어선어업으로서 조업가능 여부를 진단하여 어업허가 또는 양식장관리선등으로 지정 무허가, 무등록 어선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장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에 예치된 원상복구비 절차에 대한 예산산출 예치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94년에 예치된 원상복구비는 민원 관계 부서인 건설과의 검토를 거쳐서 강진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예치되었으므로 절차에 의하여 산출되고 예치되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 및 동법 시행 제3조에 의한 별지 제4호서식 그에 의하여 대집행 복국비를 예치토록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의 2는 대집행영장을 발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한후에 그 비용을 납부토록하는 명령서이며, 대집행에 의한 복구전에 복구예치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서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처리한 원상복구 업무 추진상황은 자세히 제출토록 하라는데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두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개발에서 '94년도에 일시전용 허가를 얻어 3년기간으로 쇄석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96년 12월 5일자 또다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본군에서는 주민의 농업경영피해 및 생활환경피해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리하고 농지를 원상복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농지 불법사용에 따른 고발을 한 결과 강진경찰서에서 수사하여 검증이 인정된다고 장흥지청으로 송치하였으며, 행정대집행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른 구체적이고 자세한 추진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형국입니다. 김원중의원님과 박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중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증채무액 5억원을 주 채무자인 김재식이 변재하지 못하므로써 강진군에 대신 변재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여 계류중에 있는데 군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 관련 채무보증 5억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강진 개발측이 강진군에 청구한 14억 9천1백만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년에 걸쳐 13차 변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재 재판부의 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6억 2천 1백만원 구상금이 청구소송이 진행된 동안 금년 6월 30일 현재로 가압류 보증인들의 재산실태를 보면 보증인 김춘동 소유의 건물과 대지는 4차 설정 순위로 회수가 불가능하나 임야 22,699㎡에 대한 추정액 7백만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고 김삼식의 재산은 '95년 7월 14일이후 경매낙찰로 가압류 재산이 해지 말소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며 공무원인 문상영씨의 봉급만이 7월 31일 기준 2천 5백만원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 소송결과에 따라서 승소할 경우 보증인들의 재산을 법원에 경매 의뢰하여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담보여건등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였던 전 문병일군수와 전 정권용 부군수에게 '96년 6월 12일 감사원 감사결과 각각 1억 5천48십 37천 8백원을 변상토록 되어 있어 변상자에 대한 채권확보 절차를 밟아 문병일씨 부동산을 국세청에 체납처분 의뢰하여 압류결정되었으나 문병일씨의 이의 신청으로 감사원에서 재심중에 있어 결과는 금년 9월중에 판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권용씨의 재산은 전혀 없으므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변상금 회수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회수가능액은 문상영씨의 봉급과 김춘동씨 재산의 일부 금액만이 회수가 가능하며 이것도 2007년까지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승소한 판결 내용에 따라 구상금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고, 남경산업의 공한지 2,300여평을 경락받은 대영산업사에게 1년전 입주계약한 후 공장 입주시기를 연장해 준 사유가 무엇이며, 군에서 환수 조치하여 공장을 건립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마량농공단지 입주업체는 7개업체로 4개업체가 정상가동중이며, 2개업체는 부도로 휴.폐업, 1개 업체는 건축 준비중에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육성책으로 휴.폐업에 대해서는 대체 입주를 추진하고, 모든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체자금등을 지원토록 노력하겠으며, 인력 알선과 함께 우수 제품 전시회 참여등을 통한 판매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당초 입주업체가 6개 업체였으나 '97년 2월 1개업체를 유치하여 정상 가동중에 있고, 동 업체를 비롯한 3개업체 4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알선한 바 있으며, 외국인 3명을 고용토록 알선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경산업의 부지 일부를 경락받은 대영산업사의 입주시기 연장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입주 시기를 연장해 준 것은 동 회사가 중진공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고자 '96년 하반기에 신청하였으나 건물면적이 1,000평 미달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이를 1,000평이상으로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해 옴으로써 공장설립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변경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주계약 만료일인 '99년 6월 25일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않을시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관련법이 정한 가격을 군에서 지급하고 환매한 후 입주희망자를 모집하여 건실한 업체를 입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의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김창언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 풀치재부터 작천용상구간의 왕벚나무 식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작천면 평리에서 풀치재 구간에 왕벚나무 88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96년도에 심은 580본에 대하여 생육상황과 관리상황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겹벚나무가 잘못 심어져있는 것을 금년 봄에 발견하고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291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을 강진군 임업협동조합에 식재보완 계획을 제출토록 하였던 바 금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조합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바꾸어 심겠다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벚나무의 품종 조사는 틀림없이 관계 직원이 해야 할것인데도 심는 시기가 잎이 피어있지 않고 있는 상태로 검사 검수와 납품자의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과장이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계 공무원과 임협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벚나무의 가격은 '96년 3월 가격정보지 기준으로 왕벚나무 수고 2.5m, 흉고 5cm와 겹벚나무 수고 2.5m, 근원경 6cm가 각각 23,500원으로 가격이 나타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가을철에 심을때는 김창언의원님께서 입회하여 주시도록 협조하여 식재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네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수님께서 답변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실무과장인 본인이 답변한다 하니까 희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석교천 제방 벚꽃나무 식재등 탐진강 주변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탐진강 개발을 위한 석교 아래 하천부지는 국가 직할하천으로서 사유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장은 골재를 채취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말 보상이 완료되면 골재를 채취한 후 고수부지로 조성할 계획이 있으나 동 지역이 탐진댐 건설에 따른 하도정비대상 구간에 포함되어 '99년까지 이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시행 단계에서 우리군의 의견을 개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탐진강 제방 벚꽃나무 식재건은 관계법령에 1m이상의 성목은 식재를 못하도록 해왔습니다만, 금년 6월 7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었던 바, 그 내용중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하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년생 수목도 식재토록하고 있어 법령이 개정되는대로 벚꽃나무 식재는 가능할 것으로 타시군에 비하여 휴식공간이 부족한 우리군으로서는 탐진강 제방이 새로운 명소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도 2호선 갓길 포장을 조기 시행하여야 하나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한다는 질문내용입니다. 국도 2호선중 군동 영포와 장흥군계 구간은 그동안 네차례에 걸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갓길포장을 건의하여 이달 12일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변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전국 10대 문화축제인 제2회 청자문화제와 도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시 우리군을 찾는 내방인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좋은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자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꽃길 조성시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으로부터 갓길포장 계획의 통보가 없어 식재 및 활착시기를 감안 부득히 꽃길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갓길 포장시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코스모스 꽃길을 인근 갓길로 이식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29호선인 마량 입구에서 시가지까지 1km구간 갓길 포장하여 주민이용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 강진-마량간은 갓길이 기 포장 되어 있으나 국도와 지방도 분기점인 마량입구에서 시가지까지의 지방도 829호선 아직 갓길이 포장되지 않는 상태로써 주민 및 학생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갓길 포장계획이 없습니다만 지방도 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기에 포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부의장께서 질문하신 '94년-'95년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미징수 사유는 무엇이며, 미교부자에 대한 대처방안과 미교부금 및 보관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91년부터 '95년까지 경지정리지구 군유지 환지불능지 청산금 미불입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은 농어촌 정비법 제50조 5항 규정에 의해서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안에 청산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94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6개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 3억 5천9백8만6천원중에서 3억 5천5백73만 9천원을 징수하여서 99%의 징수를 하였으며 미징수분 3백34만7천원에 대하여는 징수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조속히 징수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는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가산하여 체납처분 조치로 조속히 징수완료코자 합니다. 환지청산금중 미교부금 잔액은 읍면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환지청산금 미교부자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액 범위내에서 청산금에 가산 교부금을 지급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경지정리 사업에 편입된 군유지 환지청산금 9백45만9천원중에서 6백71만1천원은 납부 청산되었으나, '94년이후 사업지구에 대하여 미청산된 2백74만8천원에 대하여는 동 사업지구 주민들 환지 청산금과 같이 체납처분 조치하여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철이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를 우량 농지로 만들어 경쟁력 있는 생산단지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해안을 접하고 있어 지역적인 여건상 간척농지는 대부분 저지대로서 매년 강우시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우량농지로 조성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상 침수되고 있는 지역 전체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며,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신전면 논정지구 513ha는 '96년도에 농림부로부터 기본조사를 실시완료하고, 금년에 배수개선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98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구에 대하여도 지역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배수로 정비 및 양수장설치등 배수개선 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 석문공원 도로 통과구간 갓길을 확충 포장하여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13호선 해남,황산에서 강진 구간은 교통량 증가는 물론 도로 선형이 곡선 구간이 많아 국도승격 및 4차선 확.포장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5차에 걸쳐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청인 전라남도에서 금년 석문리앞 노상에 주.정차대 및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에 있으며,'98년도에 석문공원 통과구간 1km에 대하여 선형개량 계획이 수립되어 이미 우리군에서 토지소유자 기공승락 동의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98년도에는 선형을 개량하면서 갓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업용수 개량사업에 대한 기본조사는 되어 있는가와 지난 2년간 개선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는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 9,293ha의 91%에 해당하는 8,510ha를 완료하였습니다만, 그동안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경지 9ha와 농로 및 용배수로 개설등 기계화 영농을 위한 기반정리에 주력하였으며, 재정 형편상 대부분 용수로는 토공수로로 설치하였으나 최근에는 가능한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하고 있고 '96년부터 '97년에 마무리한 경지정리 사업도 총 82km의 용수로중에서 48km를 콘크리트 개거로 설치하여 58%의 구조물화를 하였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용수로에 대한 기본조사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기본조사시 콘크리트 개거에 대한 사업계획과 병행하여 수립되고 있으나, 앞으로 관내 용수로에 대한 기초조사를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가능한 용수로 개거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시에도 콘크리트 개거사업을 병행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작로의 사리부설은 몽리민 자체로 해결해야 하나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과 준용 하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된 것인지와 주거형태와 생활 오.폐수 발생량에서 어떤 하천이 더 심각할 것인지 또 그 정비계획 여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과 소하천의 구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는 준용하천은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유입 하거나 이로부터 분기되는 수류라 규정되어 있으며, 본군 32개의 준용하천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시기인 1978년경에 기존의 관리 하천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은 하천중에서 평균 하폭 2m이상 연장 500m이상 되는 하천을 시장.군수가 지정 관리토록 되어 있어 본군은 총 124개소 185km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경에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96년 3월 12일 작성된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의거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도에서 정비계획이 확정 시달되므로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형태와 생활 오.폐수 발생량에서 어떤 하천이 더 심각한지 또 그 정비계획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주거형태와 오.폐수 발생량에서 보면 소하천보다 준용 하천인 병영천과 성전면 월산천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소하천사업은 소하천중에서만 사업할 수 있으며 준용하천은 도 관리 하천으로써 정비사업은 도에서 추진 하여야 합니다. 월산천은 오염하천으로 관련과에서 도에 사업을 건의하고 있으며, 병영천은 '91년 12월에 도에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기본계획 및 우선순위에 의하여 도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군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등 관련과에 긴밀히 협조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하종길입니다. 도시관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식의원께서 강진읍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내용은 영랑로 확.포장공사의 곡선공사 시공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시가지 및 영랑로 가로수 식재방안과,국도 2호선의 시가지 중심도로로 계획변경할 방안여부에 물으셨습니다. 먼저 영랑로 도시계획선을 양쪽으로 확장되게 하므로서 도로가 직선화 되지 않고 곡선도로가 되어 예산낭비 초래와 도로 기능을 저하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는 기존 도로를 유지하되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로계획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선으로 도시계획을 했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도로의 기능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본 영랑로는 도시계획선이 '71년도에 확정되어 이후 모든 건축행위가 본 계획에 의거 시행되어 왔으므로 변경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기존 계획선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시계획 재결정시에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공사와 더불어 시가지 도로를 확장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하였다면 시가지 환경정화 및 휴식공간에도 효과가 있었을 것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의 가로수 식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과 동감입니다. 당초 본공사 구간에 느티나무 250주를 식재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도폭이 2M으로써 식재공간이 매우 비좁고 더구나 보도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선이 매설등으로 인해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시기가 도로 확장과 관련 국도 2호선은 시가지 중심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강진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 2호선은 현도시계획상 폭 35m 4차선 도로로 결정되어 각종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가 시가지 중심도로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시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주장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일부 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행성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도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방접종을 받아서 면역력을 길러 가지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행성 뇌수막염은 뇌막염의 일종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세균성 뇌막염, 무균성 뇌막염, 결핵성 뇌막염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질환의 증상은 초기의 감기증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고열이라든가 구토라든가 두통등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다섯살 이하의 어린이들한테 잘 걸리는 질병입니다. 이 뇌막염등에서 전자에 말씀드린 세가지 뇌막염중에서 가장 심한 질병은 무균성 뇌막염입니다. 따라서 뇌막염이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세균성 뇌막염은 감염 기회가 극히 적고, 세균성 뇌막염 중에서도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예방접종 약품이 개발되어서 현재 관내 병원에서 3만5천원에 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뇌막염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무균성 뇌막염은 항생제로 치료가 잘되며, 특히 약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치료하면 완치가 됩니다. 또는 드물게 발병하는 세균성 뇌막염중에서 일부 균을 예방하는 접종 비용이 3만5천원으로 비용에 비해서 감염 기회가 극히 적다는 것을 감안해 볼때 저희 보건소등 보건기관에서의 유행성 뇌막염 예방접종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에서는 무균성 뇌막염 주로 호흡기에 의해서 전파 감염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예방요령에 대한 주민의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자사업소장 임경용입니다. 이정후 부의장님께서 관내 기관 및 학교등에 청자전시대를 설치 전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각급 기관이나 학교, 출입 공간에 청자를 전시하여 청자문화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77년이후 관내 일부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초벌구이 제품을 공급 요청하여 상당량을 보급 전시토록 협조해 오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내 일원에 걸친 각급 기관이나 학교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작품을 필요하는 바 현재 청자사업소와 개인요의 인력과 생산능력으로 보아 이를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예산이 수반된 문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청 현관에 전시중인 청자 전시대는 관리 부서와 효과적인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이를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중의원입니다. 우선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군정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하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현안들을 질문을 여태껏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항상 되풀이되는 답변만 하시고, 사실상 답변하는 대다수의 과장님들의 말씀이 아니고 일부는 항상 되풀이되는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개탄을 금할수 없고, 재질문을 한다는 소신도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답변이 엇갈리고 저와 견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렵니다. 다만 어장정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재판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다시한번 결론을 제기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8월 6일날 칠량면 쓰레기 매립장을 착공할련다고 했고, 4회에 걸쳐 민원들과 그 지역민들과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백번을 하면 무엇합니까? 한번을 하더라도 확실한 답이 나와야 할텐데 저희 구역에 국한된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하고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답변내용도 내일 착공을 한다는 사람들이 오늘 어디가서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치감을 가지고 허락을 해 줄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군에 이관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면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면 행정부서에서 면장이 책임을 지고 하나의 일관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칠량의 면민을 위해서 면행정 책임자가 열심히 해서 그런 민원을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의원도 어떤 사람하고 타협한 바 없습니다. 면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군 행정도 마찬가지로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협의 한마디를 못들어 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 착공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을민과 대화를 해서 사탕발림의 차원에서 하라는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어느정도 숙원사업을 해 주고 지역민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서로 얘기로 잘 설득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소수와 다수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단위를 말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소수의견일지라도 마을차원에서는 다수 의견이라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그 부분은 시인한다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자꾸하는 이야기를 되풀이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더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 착공을 꼭 해서 지역민들에게 불평 불만이 많더라도 일괄밀어부치기 행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이해를 요구한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한 다음에 칠량면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답변을 다시한번 재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본의원도 이제 행정이나 면행정이나 군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협의 해달라는 사항을 설명한다면 내 지역에 들어온 쓰레기 반드시 있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질수 있다는 그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나 관련부서에서 심도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박순식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랬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듣기에는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청자촌 입주에 관련된 문제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답변중에 토목직 공무원의 사표는 청자촌 건축과는 관련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토목직 직원이 법규 예찬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불성실한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공직자 여러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토목직 공무원은 신규 건축직 공무원입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아니고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당초에 공보실에서 청자촌 입주 건축계획이 잘되어 있었더라면 공보실에서 법규연찬을 실시 문화보호구역 100m인하의 건축물에 한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규연찬은 상부기관의 공보실에서 법규연찬을 하는 것이지 하달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규연찬을 하지 못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법규연찬을 잘못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과연 다시 묻고 싶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공보실에 소관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법규연찬을 해서 타당성 검토와 성실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함에도 신고제로 건축물을 실시하도록 읍면에 지시해 놓고 사건이 발생하자 중도에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신고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께서는 자기 잘못이 없다는 듯이 발뺌하고 있는 것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 입주자 토담설치 완료후 짚으로 이엉까지했다는 질문에서 시각을 가리고 본인 스스로 철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한 두차례가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철거 요구를 했고, 촉구를 해 왔었습니다. 윤씨 모인은 어쩔수 없이 행정기관에 협조한다는 뜻을 비추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 토담을 설치할때는 무려 7백여만원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반대편에는 조경사업과 반대편에는 토담설치로 인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고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자연석을 조경사업을 요구해서 자연석을 구입하여 조경을 하는 것까지는 약 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입주업자가 다른 사업 규모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름에도 그 조경사업 하나로 인해서 약 1천 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왜 이것은 보상할 수 있는 책임자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입주 건축 설계에 대해서 계획성을 확실히 가졌더라면 이러한 변경사유도 없을뿐더러 입주자가 재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갖도록 해서는 아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계획 설계상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철거요구를 촉구했던 이 담당부서에서는 보상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토목직 공무원 사표와 더불어 윤씨 철거 촉구문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증거를 제시한다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상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량 지방도 829호선 1km구간에 계획과 더불어 포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의 질문사항에는 포장과 동시에 꽃길철거와 노면 정리를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빠졌는데 우선 갓길포장 문제를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더라도 우선은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꽃길철거와 군장비를 동원해서 노면정리를 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부하증인이라고 있습니다. 입은 입으로부터 잘못을 뱉어낼 수 있는 출구라해서 항시 말을 아끼고 주의하고 하라고 했는데 오늘 보충질문에 우연히도 칠량,대구,마량 세 의원이 하고 있는데 보충질문 세분이 않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각 읍면장께서는 지방에 가셔서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보충질문 관계로 해 가지고 제약의 시간을 받게 되는데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비록 내일 세계가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스피노자의 자연보호 선봉자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적이 아니라 공존하기 위해서 의지와 태만으로 자연훼손을 해서는 아니된 것입니다. 자연훼손에서 건전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잘 보존된 나라치고 잘못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앙리쉬앙 같은 인물도 자연보호 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속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자연훼손으로 홍역이 휘날리는 자연파괴 제1호의 경고였습니다. 이 모두가 자연에 대한 중요성의 일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의 천혜속에서 살아오면서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온 무지한 우리가 아닙니까? 자연파괴는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보복을 시작하는 결과와 같습니다. 문화공보실 질문에 있어서 그 답변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들으면서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시정과 개선과 더나은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행정이 사실이 아닌 이숍에서 있을법한 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세계에서 거짓말 대회에서 일등을 하는 사람은 3년 굶어 죽을려는 사람이 진주 성찬이 차려 있어도 숟가락 가지러 가기 싫어서 죽었다는 사람이 일등이었고, 거짓말대회에서 2등을 한사람은 사형선고장에서 교수처형에 앞서 있는데 그 교수대의 줄을 끈고 살라고 했을때 그 줄을 끈지 못해서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이 2등을 했습니다. 세번째는 촛불을 켜놓았는데 추위가 와서 촛불이 얼어 붙어서 하도 신기해서 그 촛불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어서 다시 회동과 더불어서 그 촛불이 살아나서 화제의 근원이 되었다는 이 세가지의 거짓말 대회의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거짓말이 되어서는 안되고, 의회의 전당은 거짓말의 대회장소가 되어서는 더더구나 아니될 것입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 누누히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대로 그 답변을 해 주라고 했는데 백련사 천연물 관계는 사실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151호로 지정되어서 우리모두가 다 잘 보존시켜야할 의무와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씨가 1687년에 제주도에 유배가던중 2년 가까이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그곳에서 머물러간 지역이며, 1801년 다산 정약용선생이 실학을 집대성한 곳도 이곳입니다. 천연기념물 151호로 지정된 이면에 이분들이 자연을 예찬을 했던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천연기념물 보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어제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우회도로가 자연보호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면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 외사문에서 길이 2개가 나 있는 절이 큰절이 아닙니다. 큰절이 될 것 같으면 10개-20개도 내어서 더 큰 사찰이 될 수 있지만 이 3대 사찰을 여러분들도 가보셨지만 길이 2개가 나있는 사찰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집도 길이 2개면 폐가 망신한다고 해서 2개 있는 길을 큰것으로 합해서 집도 문을 합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경관을 살리고 훼손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길을 2개 내었다, 수억을 들여서 지금 백련사 확.포장을 해놓고 밖에다가는 주차장 시설을 좋게 해 놓았습니다. 어느절이든 외삼문밖에서 교통차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차가 절에 진입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째서 교통장애로 인해서 자연파괴가 되니까, 우회도로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 하면 모든 사람은 제약의 통제에 의하고 거기에 중인가 스님인가는 개방승락에서 개방승락에서 개인전용도로를 놓았다는 것이 자연보호를 했다는 것입니까? 나는 감정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문중관계와 연관시켰다고 했다는데 여기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객관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냈는가, 무엇이 바람직스럽게 자연보호를 설계해서 우회도로를 냈는가, 이것은 제 개인의 혼자만이 이야기가 아니고, 또 강진군민의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를 했던 것이지, 감정적으로 했다고는 저 개인 마음속에서는 혹시라도 있었다 하더라도 지워 버리고 또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백련사 도로 확.포장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10여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질문할 때 상당한 신중을 기해서 모씨 문중이라고 했는데 모씨 문중도 강진군민이고 집단도 강진군민입니다. 그래서 황씨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말씀을 아니 드릴수가 없습니다. 황씨문중 답 임야와 밭이 상당한 소유를 많이 하고 있어서 편입부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시 지금 현재 대표로 되어 있는 분이 85세 늙은 분입니다. 그분이 대표로 되어 있길래 작년 10월 10일날 회의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했다 해 가지고 대표 명의변경을 고의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기밀을 정말로 이 과정이 이렇게 되어서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관계를 참작해서 다르게 집행을 해 주십시요 인간적인 면에서 사정을 해서 10여차례 이야기 했고, 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민원 제기를 하겠으니 시간을 유보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진 문제중에서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4월 27일날 보상금 지급이 됨과 동시에 4월 29일날 민원은 접수되었다고 2일간의 차이로 되어 보상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되는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굳이 그것을 흠을잡고 감정적으로 트집을 잡고 의견 타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와 그 내용관계를 누누이 설명했고, 절차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라, 또 대표명의가 변경이 되었을때는 민간인 전모인이 분명히 부탁함과 동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직급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어 있어서 이 관계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자기 문중관계를 들고 나와서 사소한 얘기, 또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련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151호 까막섬 훼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까막섬 동일한 완도읍 앞에 있는 까막섬과 비슷한 섬이 있지요, 또 여수에 가면 오동도가 있지요, 자연은 잘 보존한 것이 좋지, 거기다 가미시켜 가지고 인간적인 미를 플러스하면 좋을것 같아도 오히려 훼손이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때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것입니다. 지금 현재 까막섬 관계만 해도 20Km에서 석재를 실어다가 석재를 쌓도록 설계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자연석을 훼손해 가면서 돌을 채취하기가 쉬우니까 자연을 파괴하면서 돌을 구해다 썼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상록수를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이런데도 잘못이 되어서 했다고 하면 앞으로 더 잘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수 있는데 미꾸라지가 참기름 묻힌식으로 빠져나가 거짓말을 해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하는 문제이지 여러분이 이문제를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감정풀이 하기 위해서 우격 다짐을 했는가 사실이 그렇게 재연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자집단촌 부지조성과 그 목적은 우리 강진군민,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김재홍군수가 심혈을 기울려서 제1호 사업으로써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많은 우려와 걱정속에서 청자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자촌 분양관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이유는 여러업체가 참여해서 다음 관광객이 와서 많은 볼거리가 생기고 많은 생산해 낼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의 일본이랄지, 경기도 같은데는 집단촌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도 소망이고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참여한 것을 했는데 세사람 몫인가 네사람 몫을 혼자 독점한 관계에 대해서 독점이라는 표현을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분양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의미가 깊은 이 집단촌은 한 사람에게 독점물로 줄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의 땅으로 남겨 가지고 다음 희망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마땅한데 그때 당시 다른 업자가 없기 때문에 세사람 몫을 한 사람한테 분양해했는데 그대로 해서 진행만 잘되면 이것을 지적해서 말할것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씨는 식당을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청자촌에는 청자만이 굽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그 지역이어야 한는데 거기서 상가를 지어서 돈벌이 하겠다고 그리고 분양할때도 잘못했어요, 기획감사실에 경영개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가 참여해서 정말로 투자했던 본전빼기가 아니라 투자했던 금액에서 손해를 안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설비,도로,상수도,하수도,전기가설가스공사,우리 강진군민 혈세를 다 투자해서 몇사람만 위해요, 이러해서 적자 투성인 그런 사업을 진행한 그 자체는 모순투성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느껴서 공감이 가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왜곡된 그런점이 있다며는 본인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강진 군민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행정이 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이점을 참작해 주시고 답변을 들으나 마나한 그런 답변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지적사항 관계를 참작해서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있었다면 5분안에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 행정에 대한 지적과 시정사항에 대해서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군수님께서 지적하기 어려웠던 점을 군의원들이 지적시정하여 주라고 생각했다고 그런 좋은 생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극제로서 할일이 있는 행정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과가 질문을 여덟번을 받고 밤샘 자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안된 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칠량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 설치를 학동 주민과 합의점을 찾지 않고 강행하려는 것은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소수의사를 존경하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 내일 매립장을 착공한다는데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 주고 설득하여 추진되어야 하지 않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보호과 업무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무가 생활쓰레기 수거와 처리문제입니다. 저 자신은 자나깨나 우리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읍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하루 하루가 사실 중압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거나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기사나 화면을 볼때마다 우리군 입장을 생각해 보고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대형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소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정책 변화에 이것마저도 대형소각로 설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만큼은 반드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공익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 공익을 위해서는 소수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보상책을 강구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협의점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내일 갖게 되는 칠량면 쓰레기 매립장은 착공이 아니고 사업을 발주해서 8월 4일날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칠량면에서 그동안에 김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 면의 기관장님등 학동 주민하고 같이 대화도 한번 나눈적이 있고, 저희들도 전 리장님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의 불가피성을 설명드리고, 면에서는 면대로 외지 출향인사를 만나서 필요성을 설득시키고 왔다는 뜻이지, 합의가 되어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8월 6일날은 면에서 다시한번 학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왕에 김의원님께서도 적극 나서서 주민을 설득해서 원만하게 쓰레기 매립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고 그러니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석진입니다. 두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초 답변에서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식의원님께서 대구면에 청자촌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대구면 토목직 공무원이 사직을 했던 것은 공보실에서 모든 분야를 법규연찬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며는 사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임용당시부터 자기 책임하에 모든 업무는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직한 사유도 대학을 갓나와서 취직을 했는데 학교다닐때는 여러가지 기대를 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자기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또한 보수도 충분치 못하고 그리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만 둔것입니다. 그래서 대구면장님께서 이 부모에게까지도 뜻을 알려서 만류하도록 해 보았지만 부모도 똑같은 뜻을 동의해서 어쩔수 없이 그만둔것이지 이 업무와 관련해서 그만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모든 분야를 공보실에서 업무를 연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자촌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문화재 보호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토목관계법이라든지, 환경보존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법의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야를 주관하는 공보실에서 전부 연찬해 가지고 전부 개별법에 의해 서 우리가 다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도 기능별로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처리 부분은 당연히 신고처리 기관에서 심도있는 법규연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도현씨 담장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이 군에 있고 보상책임까지도 군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담장의 개선문제는 권장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본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이 된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어떤 군에 이익을 본다든지 군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것도 아니고 다만 그 분위기에 맞도록 함으로써 장본인에 재산에 가치증식이 되면 되었지, 결코 손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님께서 백련사 진입로 편입부지 포장 보상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은 황의원님도 민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과 행정의 당사자인 황호수 대표자는 물론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지급이 지연되니까, 무수한 독촉을 받고 심지어는 행정소송까지도 하겠다라고 이런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급을 더 이상 연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집안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공무원만 고초를 당한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황의원님의 욕구에는 충족해 드리지 못했지만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 동백림 151호 이것도 진입로를 완전 폐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회도로쪽으로 나와 있는 것은 보호구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도로는 보호구역내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찰을 래방하는 차량, 또는 일반객의 차량 이런 것들이 같이 통행함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보호에 문제가 있어서 사찰을 통행하는 차량만 다닐수 있는 우회도로를 내고, 이것은 오솔길로 존치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 관리국과 내년도 예산 지원을 받도록까지 협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개설을 하면서 일부 잡목을 포함해서 동백도 몇주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회도로가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훼손된 것 보다는 더 큰 이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는 차원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량 까막섬 석축공사도 저희들이 임의로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과 도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등 승인을 걸쳐서 시행한 것 입니다. 다만 현지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변경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더이상 문제점이 없이 완벽하게 보호차원에서 시설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하종길입니다. 박순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구-마량간 구간에 코스모스 꽃길이 교통 장애를 일으켜 철거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청자문화제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우리 강진군의 이미지인 남도답사 1번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행사장이 종합운동장, 청자사업소 주변에 중점적으로 심고 노변 꽃길은 노견이 넓은 곳을 택해서만 하도록 읍면에 방침을 두어 왔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에서 저희들 방침에 따르지 못함으로써 교통장애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량 서중에서 마량구간은 노견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노견 끝이라면 관계가 없겠는데 그것은 잘못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현지를 답사해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이식을 시키고 또 노견정비가 불량한 곳은 정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