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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재목 의원 발언

제6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8-05

김재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목

김재목위워장

자리를 정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령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8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회의를 진해토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재목

김재목위원장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무의권한을 읍면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기 위임된 사항중 각 항목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개정 주민의 불편을 해소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별표 권한위임 사무중 70호는 폐기물관리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74호, 75호는 농어촌특별조치법이 농지법으로 개정됨에따라 위임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51호, 57호, 76호 또한 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위임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77호 의료보호증의 재사용 확인 및 78호 제1종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청소,소독업무의 위임은 읍면 주민의 불편해소와 전염병 예방의 효율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임조례 항목 자체는 내무과 소관입니다만, 신구조문 설명후 각 항목별 의문사항은 위원님의 질의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 담당 계장이 배석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사무의읍면의읍면위임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 권한 위임 사항중 제70호 제74호, 제 75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제 51호, 제 57호, 제 76호를 삭제하며 제 76호 다음에 제 77호 제 78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51호 현행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개정은 삭제한다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그 권한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사무처장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할수 있다고 개정됨으로서 8급 내지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 권한이 지방공무원법에신규 임용 위임의 모법인 지방공무원법에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한다를 지방공무원법에 개정시 삭제 되어서 상위법이위임 안되었기 때문에 의려군위임조례를 삭제함에 있습니다. 다음 57호 도로운송차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 신청접수를 개정에는 삭제합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57호 도로운송차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 신청접수를 읍면장에게 위임했는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자동차소유자의주소변경 등으로 인해서 읍면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자동차등록 규칙에 별도 명시하므로써 조례로 위임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 70호 오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 설치신고(폐기물관리법 제 15조 4항 및 건축법 제5조 6항)을 개정은 분뇨정화조 설치신고(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건축법 제9조)로 개정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분리 제정 시행됨으로서 읍면장에게 위임 가능한 분뇨정화조신고사항만 위임하고자 하고 오수정화조신고처리는 군에서 처리함에 있습니다. 제74호 현행 농지전용 신고업무에 농가가 설치하는 농가주택(660㎡이하로서 1회에 한함), 농가가 설치하는 농업용시설(1,500㎡이하)양축시설 및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진흥지역 3,300㎡이하, 진흥지역밖 7,000㎡이하), 농어가가 설치하는 어업용 창고 등 어업용시설(1,500㎡이하)양어장 및양식장 (3,300㎡)이하, 진흥지역밖 7,000㎡이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등 공동생활편익시설(3,000㎡이하), 조합법인 또는 위탁영농회사가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시설, 농산물 건조시설, 탈곡장 또는 농업용 창고시설(1,500㎡이하), 농어가, 조합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진흥지역바껭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3,300㎡이하)을 농지전용 신고업무에 농지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수리권한중 동시행령 제 41조 별표1의 신고대상 시설의 범위 규모 등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95년 11월 31일 폐지되고 '96 1월 1일자 농지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며 농림부훈령 제897호 농지전용업무 세부규정이 '97년 4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려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농지전용 신고업무 및 농지 일시전용허가 등 읍면위임사항을 개정고자 함에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는 농지법시행령 제 46조에 의한 별표1의 시설의 범위와 규모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의 내용은 조금전에 담당계장이 배부해 드린 표입니다. 농지전용신고대상 시설의 범위 규모 등 제46조 관련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항 농지의 일시전용허가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과 간이 양어장 등 간이 농업용시설로써 3년이내 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해 왔습니다. 개정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하고 농지법 제 38조 제1항 제1호 사항중 3,300㎡이하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지법 제 38조 제1항1호 중 3,300㎡이하의 위 건축법에 의거 간이농업용시설 현행으로개정함에 있습니다. 76호 관산ㅇ수의 식재,재배 신고를 개정에는 삭제함에 있습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농지법시행령 제 34조에 현재 관상수의 식재는 신고없이 임의로 식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삭제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77호는 신설입니다. 의료보호증재사용 확인을 신설하는 사유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욱 군수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사용하고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중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어 위의 해소를 위하여 위임고자 함에 있습니다. 78항도 신설입니다. 제1종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청소 및 소독을 읍면장에게 위임함에 있습니다. 사유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청소 및 방역등에 많으 인력이 필요하며 보건소 인력으로 13개 읍면에서 집중 소득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방역소독은 읍면으로위임하여 약품장비를 지원, 효율적인 소독업무를 보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95조의 규정에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는 조례로 그동안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능률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삭제된 사항은 별표 51, 57, 76호입니다. 51호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위임되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읍면의 인사업무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57호는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제2항과 동규칙 제 3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전입신고시 읍면장이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역시 위임이 필요헚으며, 76호는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7조가 삭제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신설된 사항은 별표 77, 78호입니다. 77호는 의료보후증 재사용 확인으로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재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쇄신 확정과제로 채택되어 이번에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료의 불편을 해소고자 하는 것입니다. 78호는 제1종 전염병 에방에 필요한 청소 및 소독으로서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사항은 별표 70, 74, 75호입니다. 70호는 폐기물관리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바뀌면서 그 신고의 명칭과 관련법령 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74, 75호는 농어촌특별조치법이 농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농림부훈령 제 897호('97, 4. 22) 농지전용업무치리세부규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위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 37조의 규정에 읳나 농지전용 신고, 수리권한중 동시행령 제 41조 별표1의 사항을 위임하고 다음 농지법 제 38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중 3,300㎡이하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위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개정조례로서 내용과 체계는 물론 자구에도 특이사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면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51호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종전에는 읍면에서 위임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51호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읍면에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70년대까지는군에서 신규임용 시헝을 인사위원회에서 군에서 신규임용 시험을 인사위원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용 후보자를 본청에서 바로 군수가 임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당해면에 복수추천 해서 면장이 임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방공무원법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공무원법에위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시험을 일괄 위탁받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재목

김재목위원장

과장님, 전위원님의질의는 신규임용이 종전에있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70년대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군에서 바로 임용을 해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사항은 위임사항이 아니거든요.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설한

신설한전병욱위원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에 연막소독기가 읍면에하나씩 배부되었습니다. 별지에 권한위임사무 27호에 주민부담금 30%이상인 공사집행 신고처리가 되어 있는데 회계법에 보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공개입찰을보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1억원 공사인데 3천만원정도 주민부담했을 때 지원해주는돈은 약 7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넘어도 신고처리가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입찰이 안된다면 단서를 하나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저희들이 개정고자 작업을 해서 상정된 조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가지고서 제안설명을 올렸는데 일괄표를 참고하시라고 드렸는데 이것은 그대로 현행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개정되면서 이것도 개정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사실상 지금은 주민부담금 30%이상인 공사는 없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지정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4천만원 들여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주민들이 자부담을 2천만원 하고 2천만원은 군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조문과 비료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주민부담금은 예산회계법상에 적용받는 주민부담금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편의상 예를 들어서 주민이 성금조로 내고 사업비를 좀 얻어가지고 내는 것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주민부담금도 정상적인 세입을 하고 세출을 합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하는데 규모가 적어서 주민부담금 30%이상 하라고 그러면 지원 해주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개정되면서 이것도 개정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사실상 지금은 주민부담금 30%이상인 공사는 없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지정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4천만둰 들여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주민들이 자부담을 2천만원 하고 2천만원은 군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조문과 비료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시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부담금은 예산회계법상에 적용받는 주민부담금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편의상 예를 들어서 주민이 성금조로 내고 사업비를 좀 얻어가지고 내는 것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주민부담금도 정상정인 세입을 하고 세출을 합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맞습니다. 에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하는데 규모가 적어서 주민부담금 30%이상 하라고 그러면 지원 해주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데 대해서는전위원님 의견에 소과 사업부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다음 재정비시에 한번더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30%이상 큰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주민이 30%이상 부담하는 공사는없습니다.
년에

재적년에전병욱위원

회관하나 짓는데 4,500만원들었는데 50% 자부담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면 됩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용덕면 가미부락에 회관을 짓는데 설계상에 50%는 사업비가 3,000만원일 경우는 1,500만원은 군비로, 1,500만원은 지원부담금으로 설계상에 명문화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자금하느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사실상은 편법입니다.
지더

한가지더전병욱위원

묻겠습니다. 35호에 도로청소 인부관리는 위임사무 성격이 못되는 것 같은데 수로원은 건설과 소속인데.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필요시에 인부를 읍면에 내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

관상수의이계두위원

식재,재배 신고를 삭제하고 농지전용이 아닌 임의 기타 잡종 경지정리 산지, 임야를 활용하여 삭제 시켰을때모든 묘목을 하는 것입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아닙니다. 삭제하는 것은 개정된 농지법시행령 제34조에 보면 관상수의 식재는 신고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해서

완화해서이계두위원

소나무를 심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판매용으로 심는 묘목이고.
결국

결국이계두위원

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던 업자에 대해서만 할수 있느냐, 일반인도 경제작물로서 했을 때도 임의로 할수 있느냐는 애기입니다.
종식

정종식농정기획계장

관상수 묘목을 판매하려면 관상수묘목 판매 등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관상수묘목 등록을 하지 않고는 판매를 할수 없기떄문에 여기에 법조항은.
인이

민간인이이계두위원

불법으로 하니까 허가받은 사람한테만 하고 일반인은 할 수가 없게 한다는...
종식

정종식농정기획계장

당초에 할 수강 없었습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관상수의 구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계두위원

도지사의 업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법이 제재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허가를취득했던 사항이기 떄문에 일반인은 제재를 받을 수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개량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현질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밑에보면 과연 지금까지의 농지전용에 대한 부분은 타용도로 변경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간이 농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과 간이 양어장 등 간이 농업용 시설로써 3년이내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개정된 농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8조①농지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고나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지법시행령 제41조(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1과같다. 제4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법시행규칙 제31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①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시행령에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개정된 군조례로 위임되는데 과거에 농지이용에관한법률에 농지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조례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계두위원

혼란이 조금 됩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저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계두위원

상당히 생소한 부분들이 농지전용 신고업무 부분에현행 농가가 설치하는 농가주택 660㎡이하로서 1회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 660㎡이하에 한해서 했다면 그 면적이부족해서 다시 부속건물이나 축사를 지을 때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면 다음회에 한해서는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곡면 같은경우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삼각형 되었던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면소재지는 전체 남아있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상대농지가 아닙니다. 그쪽 사람들이유곡면 도로 양쪽으로... 4천평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1회에 한해서 660㎡ 한정을 한다면 잡종지로서 풀어주어야 할텐데 행정이 엄청난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는데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이위원님, 충분히 의문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현행조례입니다. 개정조례는 농지전용 신고업무자구가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수리권한중 동시행령 제46조 별표1의 신고대상시설의 범위 규모 등은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시설의 범위 1.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 제4항의규정에 해당하는 농입인 주택, 설치조례 범위는 제34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규모는 660㎡이하입니다. 1회에 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별표대로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게두

이게두위원

가령 옛날식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주택파악신고를 하면 무주택이 된다는 말이죠? 자기주택이 있는데 농가주택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이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도 내무위원회에서 짚었던 사항들이 속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샇아으로 혼란이 옵니다. 세심히 짚어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도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 것도 잘 지도 해주셔야 합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사항은 군에서 임의로 별도 규정된 것이 아니고 관계법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이내용 자체는 군수님 원한을 읍면에 위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이 업무를 위임조례에 관한 것이지 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종형

허종형위원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제 70호 오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 설치신고를 군에서 시행하다가 읍면에서 이번에 개정해서 정화조 설치신고도 읍면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건축법 제9조 건축허가 대상에 한해서만 군에서 하고 나머지 허가를 안받은 것은 읍면에서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현행 오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 설치신고는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신고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가는군수가 하고 신고 사항중에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오수분뇸치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건축법 제9조에 의해서 한다는 말은 '91년 3월 8일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각각 분리해서 따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위임가능한 분뇨정화조 신고는 위임하고 오수정화조 신고처리는군에서 합니다. 일반 가정주택 짓는 것은 면장한테 신고해서 하고,
계두

이계두위원

축산폐수는요?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축산폐수는 오수정화시설입니다.
게중

리게중환경관

하영청 축산폐수처리는 관련법에 신고대상 경우는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청

허가신청허종형위원

제외되는 것은 읍면에서 그대로하고 왜냐하면 60평이상은 허가대상입니다. 군에서 시행하거든요? 주로 농가에서 미신고해서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영청

하영청환경관리계장

신고대상은 건축법상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단. 문제는 그것 자체는읍면에위임안되면 거축물은 신고하고 정화조신고는 군에서 해야 되는번거로움이 있고 사실 분뇨정화조는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기본 설계도서상 읍면에 담당자가 되었는지 체크만 하고 그외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류동근위원

현재까지는 군에서 했죠?
영청

하영청환경관리게장

군에서 파견해서 같이 했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

축산폐수가 신각한 것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59.9평 지어서 돈사나 축사가 폐수가 무단방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축사는군에 위임 아닙니다.
에서

군에서허종형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대상에서 허가기준에서 자기가 탈피해서 조금이라도 처리하려면 현행법에 따라 처리가 되니까 분리하기 위해서 폐수를 방류하는데 이 지역이 돈사나 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청

한영청환경관리계장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97년 9월 8일자부터 방금 말씀하신 할수 있는 대상지역이.. 면적축소 시킵니다. 9월 8일부터 바뀐 법령이 되면 660㎡이상으로 돼지 등 단속하도록 9울 8일 시행되고 바뀐 법을 읍면에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형

허종형위원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7항 78항 신설은 군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설한조항이고, 삭제와 개정은 상위법인 관계법의개정으로 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과장님, 현재 읍면에 권한위임한 사무는전체 몇건입니까?
만용

한만용내무과장

78건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근거나 적용법령에 보면 상위법 규정이나 규칙, 시행령, 행정지시 각종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앞서 전병욱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했습니다 사무의 간소화를 위한 차원에서 추가로 조례가 개정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사무중에서도 이런 것은 읍면에서도 관계있는 사항이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우선 뒤에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77항 조항을 구체적으로 하나한 답변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는 법무통계계에서 관계모법이나 관계법령의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자치법령집 개정 정비 차원에서 소관부서에 자료를 받아 상정되다 보니까 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인위임사항에 대해서도 개정될 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종합적인 근거는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과 내무과에서 협의해서 군의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는조례를 다시 재정비 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소관 실과에 해당 자료를 받아서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상리정 제1항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위언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사무의읍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종결되었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조례안은본외의에서 원안가결 되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6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