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도시과장 박근도입니다. 의령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의거군수가 준도시지역의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필요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 “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기정 취락으로 결정된 지구와 댐건설, 공유수면 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공공시설 이용에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계획한다. 개발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계획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의 면급기준에 준함, 용도구회계획 주거, 상업, 공업, 녹지용도로 구회계획함, 도리계획 도시계획시설기준 및 가로망 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작성함, 공동이용시설계획 공동회관, 공동과장, 공동작업장 농산물보관창고, 농기구보관소 등 지역여건에 따라 계획함, 기타시설 급, 배수시설, 학교, 녹지, 소공원, 공용의 청사, 주차장, 화훼, 특수작물단지와 어린이 놀이터, 오물 및 소각시설, 오수철리장 등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계획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ㅇ르 수립할 수있도록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국토이용관리법으로 기정취락으로 결정된 지구와 댐건설, 공유수면 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공공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계획한다. 제3조(개발계획수립원칙) ①개발계획의 우선순위는 개발압력을 많이 받는 도시근교 취락지구 및 면급 취락지구를 우선한다. ②면 소재지의취락지구는 15～20년의 장기 전망하에 기준년도로부터 10년을 목표로 설정하며, 면 소재지이외 기정 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 전망하에 장래 5년을 목표로 설정한다. ③계획인구는 등비급수, 틍차급수에 의한 방법을 이용 평균으로 추정하되 기준년도에서 과거 10년간 인구통계를 기초로 목표년도를 설정하여 계획인구를 추정하며, 사회적급변이 예상되는 지구는 계획인구를 다소 가감할 수 있다. ④댐건설, 공유수면매립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이주대상 또는 입주계획인구로 설정한다. ⑤개발계획 내용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으로 하되 취락지구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할 수 있다. ⑥군수는 당해 지역여건, 인근지역 개발상태, 장래 개바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계획을수립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내용) 취락지구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서는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의 면급기준에준하여 작성한다. 용도구회계획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용도로 구획 계획하되 취락지구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할 수 있다. 3. 도로계획은 도시계획시설기준 및 가로망 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작석하되, 농어촌의 취락임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지선으로 4～6m를 계획할 수있다. 4. 공동이용시설계획은 공동회관, 공동광장, 공동작업장, 농산물보관창고, 농기구 보관소 등 지역여건에 따라 계획한다. 5. 기타시설은 급, 배수시설, 학교, 녹지 소공원, 공용의 청사, 주차장, 화훼, 특수작물단지와 어린이 놀이터, 오물 및 소각시설, 오수처리장 등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제5조(토지이용계획) 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회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유지 및 생활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형여건과 택지방향 등을 고려 가급적 정방향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지는 간선가로에 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업지는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무와 서비스기능을 담당하는근린생활이 필요한 지역으로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지의 근린생활용지도 상업용도로 계획한다. 3. 공업지는주거환경의보호를 위하여 지구외곽 또는 기존공장이밀집한 곳으로 계획한다. 4. 녹지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공해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소공원, 근린공원, 시설녹지를 말하며, 외곽의 자연상태의 농지, 산지등은 가급적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용도구획계획기준)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은 다음 각호의기준에 따른다. 1. 주거지 단독택지는 가구당 450㎡로 하고, 공동주택지가 포함될 시 25～35㎡/인을 계획하며, 동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한다. 2. 상업지 주거면적의 5～10％범위내에서 계획하며, 일상생활용품이 다양하고 원활하게 공급될수 있도록 관련시설이 입지토록 계획한다. 3. 공업지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무공해공장, 농기계 수리 및 보관소, 세차장 등 필요한 면적으로 한다. 4. 녹지는 간선도로변 또는 광장주변에 가급적 10m내외의 녹지를 설치한다. 제7조(각종 시설계획기준) 군수는 개발계획수립시 취락지구의 수용계획 인구와 실제 시설사용 인구 등을 감아나고 주변지역의 장래개발 및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를 참고하여 계획한다. 제8조(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지정)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준용하며, 용도구획안에서의건축물의 용도를 다음과같이 지정하여 개발계획에 명시할 수 있다. 1. 주거지 안에서의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용도지정. 가. 단독주택용지. 나. 공동주택용지 다. 기숙사용지. 2. 상업지 안에서의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 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근린새활시설과 복합된 단독주택용지 나. 근린공공시설용지 다. 노유자시설용지 라. 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 용지. 3. 공업지 안에서의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용도지정 가. 근린생활시설 중 도시형 공장용지 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과 3종 정비공장용지 다. 농기계수리공장용지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용지 제9조(건축물의 규모제한)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율과 층수 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야 한며 규모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한다. 1. 단독주택과 사가의 층수는 3층이하로 제한한다. (단, 제9조 제5호 및 제6호에 연계하여 개발되 ㄴ상업용지에 건축하는 상가는 7층이하로 한다) 2. 공동주택과 기술사의 층수는 5층이하로 하며 용적율은 100％이하로 제한한다. 가. 일반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닌곳 나. 하수처리장 또는 오수처리장이 건설되지 않은곳 4. 기타 건축물의 층수는 3층이하로 제한한다. 5.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서 개발계획 목적이 공동주택일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적율 150％이하 층수 15층이하로 완화할수 있다. 가. 도시계획구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로서 당해토지가 고밀도로 이용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나.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구 개발지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 다.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 라. 주변지역이 이미 시가지로 개발되어 신규취락지구가 고밀도로 개발되더라도 주위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지역 6. 기타 개발계획 목적이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적율 100％이하, 층수 10층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가. 고층의공동주택이 입지하므로써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경우 다.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지역내 전체건물의용적, 인구밀도 등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마. 기타 주변경관 및 미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등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0조(개발계획의 결정 및 고시) ①군수는 제3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이를 고시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토이용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행정계획 및 사업의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부칙으로서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시행 이전에 수립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페이지 별표 시설물 설치계획 기준제7조 관련으로 1. 도로에서 가. 토지이용계획과 상호보완성을 유지한다. 나. 주거지의 경우 통과교통의 유입을 억제토록 하고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완충녹지 및 지하도 횡단보도 등을 설치한다. 다. 상업지의 경우 화물의 적재, 적하공간을 확보하고 적정보도폭을 확보한다. 라. 공업지의 경우 주간선도로와 연결토록 하고 대형차량 통행에 적합한 선형 및 교차점을 확보한다. 마. 차량 통행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한다. 바. 일상생활에필요한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계획한다. 사.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노선은 지형 및 지상물을 감안하여 경제적이 계획이 되도록 한다. 아. 통과도로는 가급적 취락지구 경계에 접하여 외곽으로 우회시키도록 하며, 취락이 장차 확장될 지역은 필한다. 자. 도로 표차는 가급적 직교차로, 선형은 가능한한 직선으로, 종단구배는 도로구조 및 시설에 관한규정에 맞도록 한다. 2. 주차장은 도로의효율을높이고 원활한 자동차 교통의확보를 위하여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계호기한다. 3. 공원은 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필요한 공원을 계획하되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면적이상을 확보토록한다. 나. 중앙고우너은 가능한한 지구중심에 확보하고 분산된 공원 및 녹지와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녹지측과 연결계획을 수립한다. 4. 녹지는 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녹지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계획한다. 나. 절개지 발생부분,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녹지측과 연결 및 생태계연결계획을 반영한다. 5. 공공,편익,공급시설은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계획하되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입지하는 경우 공공시설(진입도로, 학교,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파출소 등)을 인접지역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후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한 경우 썰분담금을 부과할수 있다. 6. 공동이용시설은가. 공동회관 : 50호당 대지면적이 1,000㎡, 바닥면적 170㎡기준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취락의중심부에 설치하며 사무실, 회의실, 도서실을 배치할수 있다. 나. 공동광장 “ 50호당 1,700㎡를 기준으로 하고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주차장, 기타를배치하되 주거용도와 조화되도록 입지하여야 한다. 다. 공동작업장 : 현실여건ㅇ르 감안 필요시에 계획 50호당 500㎡를 기준으로 하고 농산물 보관창고 등 농업용 시설과 인접하게 배치한다. 라. 농산물 보관창고 : 50호당 바닥ㄷ면적이 250㎡를 기준으로 하고 차량 진출입이 편히하도록 배치하되 기업농이입지시 그규모는 실정에 맞도록 계획하고 농수산물의 입,출하가 용이하도록 공지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마. 농기구수리센타 : 50호당 바닥면적 160㎡ 기준으로 하고 농기구 보관 등을 고려 충분한 면적을 추가계획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원호입니다. 의령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참고로 봐 주시고, 제정사유 및 주유골자는 집행부의 설명이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계획에 의거 정하여진 용도지역의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준도시 지역의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 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합리적인 계호기을 수립할 수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하는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의법적근거는국토이용관리법 제 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규정에 의거 용도지구별로 수립하는 개발계획중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서 개발계획의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문구성은 모두 10개조 부칙 2개항으로되어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대상은 주민의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서 기정 취락으로 결정된 지구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공공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곳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기준으로는 개발계획 수립원칙, 도로, 공동이용시설 등 개발계획의 내용, 주거지, 상업지 등 토지용계획과 용도구회 계획기준,각종 시설계호기 기준,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지정, 건축물의 규모제한, 개발계획의 결정 및 고시 등의 내용이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에 앞서 2개 일간신문에 20일이상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동안 기관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고,조례의형식과 체계,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을 보면 제3조 개발게획 수립원칙에서 도시근교 취락지구와 면급 취락지구 중 개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4조 개발계획 내용 중 제4호 공동이용시설에 주차장, 버스정류장을 제5호 기타시설에 소방관련 시설을 포함호고, 제6조 용도구획 계획기준에서 제1호 주거지의 경우 단독택지 가구당 450㎡는 면적이 과다한 것으로 생각되며, 제8조 용도구획별 건축물의용도지정에서 공공건물 용지가 제2호 상업지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그린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 것인지, 제9조 건축물의규모제한에서 제2호 공동주택 5층이하 용적율 100％이하와 제5호의공동주택 15층 이하 용적율 150％이하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같이 구분해야 하는 이유 또는 기준은 무엇인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와 관련된 법규로서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서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타법과의적용에 대한 준용규정 설정과 본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적이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 여부 등 이와같이 조례안의 목적, 내용 등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가결여부는 위에서 지적한 조문별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도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전문적인지식을 습득해서 해야 하는것 이니 만큼 다음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