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회 임시회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8월1일부터 8월5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수정 및 원안 의결하였으며,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충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도시계획결정변경(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2항에 의거 접수된 손광영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동 출신 손광영 의원입니다. 흔히 요즘시대를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한경쟁에서 이겨 세계사적 조류에 낙오하지 아니하고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민선자치 2년이 지난 오늘 그 동안 많은 변화와 함께 인력, 예산 등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동 여사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행정동 통폐합을 20만 시민의 축복 속에 지난 7월1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해 가는 가운데 중앙이 아닌 지방이 중심이 되어 경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로서 지역주민의 성숙한 자치의식과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주민이 주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동 통폐합도 실시되었다하겠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이 실시된 이후 본 의원이 통폐합된 등 순회한 결과 느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화동과 법상동에 법정동이 통합된 화성동과 운 안동 에 대한 방역과 쓰레기 수거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배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번에 통합된 법정동에 대하여 우리동 구역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둘 째, 통합에 다른 전문직공무원이 일부 동에는 배치되지 않아 전문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자생조직 등 사회단체 통합에 따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행정직으로 동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조속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므로서 행정동 통폐합에 다른 소기의 목적을 거양하여 서로 화합과 단결하여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풍요롭고 잘 살 수 있는 새 안동 창조를 위해 다함께 매진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제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26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지난 8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8월5일에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동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09억 3,100만원보다 7.1%인 185억 6,900만원이 증가한 2,79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8억 700만원이 증가한 2,057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억 6,200만원이 증가한 737억 4,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추가예산(안)을 분석 심사한 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 및 사업규모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및 조정,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등 세입 변동에 따른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2,057억 5,700만원 중 1억 4,189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관리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행정관리에 자산취득비 중 크레인 구입비 4,000만원, 통신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중 읍·면·통장 휴대폰 가입비 189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전액을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전 위원이 합의 의결된 안건이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8월5일 안동 시장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의원입니다. 지난 7월25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7월26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정비하고 보건 보건지소 분장사무를 보완하였으며, 보건지소에서도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진료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97년8월1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도시계획결정변경(안)

건설위원회 황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25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시계획결정변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변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및 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변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전체 사업구역 면적은 변경 없으나 도로는 일부 조정 및 폐지되었고 공공의 청사인 소방서 부지는 매각된 면적으로 조정하였으면 주차장과 어린이공원은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옥동지구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결정되어 있던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천주교 안동 교구 유지재단에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주택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본 도시계획결정변경(안)을 지난 8월2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심도 있는 심의결과 강변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과 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시에 맞지 않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다라 도시계획시설을 변함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도시계획결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질문과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20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