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발언

내무과장 임현입니다. (제안설명-조례안 뒤에 실음)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일원화라는 명분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70년부터 부녀아동계 박원숙계장 소속으로 아동복지 지도원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276명의 가정복지과 탄생으로 영암군에서 91년5월 가정복지과 신설로 아동복지 지도원이 가정복지과 소속이었는데 96년 1월15일 군기구 개편이랍시고 가정복지과를 해체하여 직원과 복지업무를 사회과로 흡수하여 사회복지과라는 이름으로 사회과는 기능을 보강하였지만 반대로 가정복지과는 해체된 후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 한 개의 이름인 여성과라는 이름으로 기능이 축소되었습니다. 중앙회의나 도 회의에 참석하면 많은 동료과장들이 "왜 영암은 여성과냐?" 군의원님들게 말씀을 드려 명칭을 바꾸라고 말을 하였지만 제 마음대로 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언제부터인가 마음만 무척 아팠습니다만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옛속담을 생각해 보면서 일로써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신념으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영암군 보육사업 어린이집 업무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매년 어린이집 비용을 도로부터 따와 현재 영암 영애어린이집, 학산 명신어린이집, 미암 신호어린이집 3개소이었던 어린이집에서 현재 덕진, 신북, 시종, 군서, 삼호, 도포 6개소의 신축과 명신, 영애, 원광, 낭주 4개소의 신축과 똑같은 1억6, 7천만원의 증·개축비 예산을 가져왔으며, 종교시설로 영암읍교회, 신북교회, 삼호교회의 3개 종교시설비와 신북 송죽어린이집 개보수비 등 여성과장으로써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격려는 해주지 못할망정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여성과로 축소된 현 시점에서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어린이집과 직원 1명을 또 사회복지과로 준다면 연약한 저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다행히 군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실날 같은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정말 일원화가 명분이라면 당초에 가정복지과 소속이었던 아동복지 지도원을 원래대로 어린이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여성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일원화라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게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또 과간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맞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옛 속담에도 아흔아홉 가진 자에게 한섬뿐인 약자 것을 빼앗아다 꼭 백섬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간의 형평성을 생각하시어 의원님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시어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로 조례개정을 상정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상정합니까?

방금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여성과장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만 군수 산하에서 같은 보조기관 간에 여성과장이 하는 건을 가지고 제가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최재상의원께서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절차를 물으셨는데…

이번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의회로 조례개정 요청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에는 군의 먼저 주무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서 조정위원회에 부의합니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조정위원회는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행정조사 특위구성 발의자를 대표해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사 특위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특위활동기간은 '97년8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2개월간으로 하고 특위 위원은 본인을 포함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최재상 의원, 간사에는 김희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행정조사 특위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