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진한걸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간사의 선임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이 추천을 하도록 합시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경환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광역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간사로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집행부와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 광역시 발전에 기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대체로 그런 관례로 정리했기 때문에 별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따르면 혹서기라 8월은 거의 임시회를 안갖는 것이 전례였습니다마는 이번은 특별히 교육위원선출의건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위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사담당관:제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설명) 【참조】 의사일정(안)

진한걸위원입니다. 물론 혹서기이고 해서 통상적으로 8월에 회기가 없다고 설명하셨지만 사실 광역시나 각 구, 군이 개청된 지가 한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군의 주요업무보고를 들어 봤을때 조직이 상당히 안정되지 못했고 새로 신규 전입이 있다 보니까 업무체계가 난해했고 또 여러가지 준비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한번 정도 조속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의는 18일 당일로서 끝나더라도 조속하게 광역의회 전반에 대해서 주요업보고를 한번 청취를 해서 처음 출발하는 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의회가 전체내용에 대해서 올바로 대안을 제시할 것은 제시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은 시정을 요구하도록 회의 일정을 조속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담당관이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울산광역시교육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설명)

전경환위원입니다. 지금 당선자 확정 부분에 있어서 중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비경력자 한 분이 당선되어 왔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나왔을 때는 당선자로 인정되는 겁니까?

과반수 이상 나오면 확정됩니다.

그러면 비경력자는 중구의회를 제외한 두 분이 당선되어야 되지요?

예.

그럴 경우에 A라는 구, B라는 구가 1차 투표에 과반수 득표를 해 가지고 비경력자가 당선되었다. 그런데 C와 D지역에는 과반수 득표가 안되어 가지고 2차 투표로 갑니다. 2차 투표로 갔을 때 1차에 당선된 A와 B라는 비경력자 후보보다 표차가 더 많은 차이를 두고 당선되었을 때는 어느 후보를 당선자로 선택합니까? 그 기준은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투표의 절차를 정리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일단 1차, 2차, 3차 투표를 하는데 구별로 과반수가 나올때까지 합니다. 1차 투표를 해 가지고 어느 2개 구만 과반수 득표가 나오고 3개 구가 과반수가 안나왔을 경우에는 계속 3차 투표까지 해서 과반수득표가 나올때까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3차까지 투표를 해 가지고 어느 구 한 군데는 과반수가 없다면 그것은 결원 처리됩니다. 그러나 3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왔을 때에 그 때는 경력자와 비경력자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경력자가……

5페이지 후보자 소견 발표시간을 구에서 들어봤을 때 5분의 짧은 시간 안에 각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든지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듣기에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꺼짐에 따라 후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가지고 소신 피력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 소견 발표시간을 10분 정도로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진한걸위원님이 말씀 하신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이야기임은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구, 군의회에서 5분정도가 짧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13명이면 5분 주어도 약 1시간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10분이면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구, 군의회를 거쳐오면서 검증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견 발표도 중요하지만 경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울산시내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서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면 5분으로 해도 큰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3명이 되니까 2시간이 더 걸려서 지루하고 5분을 해보니까 끝맺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2분 정도 더 해서 7분만해도 마무리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들이 결정하기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표기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비 경력자가 1차 투표에 2인이 각 구별로 당선되었을 때는 과반수 득표를 못한 각 구의 비 경력자는 당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1차로 끝나버려요. 예를 들어 1차에 비 경력자 두 분이 A라는 교육감을 지지하는 후보가 있었다면 뒤에 후보들이 일부로라도 경력자를 안 시키고 표차를 많이 내기 위해서 비 경력자에 다수표를 던질 수가 있다. 그러면 당장 혼란이 와요. 어차피 1차에서 그 단서 하나만 넣어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1차 투표에 비 경력자 2인이 당선되었을 때는 다른 구의 비 경력자는 과반수 당선후보를 못했을 때는 낙선된 걸로 하면 이런게 없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의 표를 많이 얻고 적게 얻고는 그 구에 추천된 두 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A구의 비 경력자가 경력자보다 조금 더 얻고 B구의 비 경력자가 조금 더 얻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야지. A구의 비 경력자가 B구의 비 경력자보다 많이 얻었다. 그래서 당선시키고 적게 얻었으니까 떨어지고 그것은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경환위원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1차 투표에 점수를 많이 얻은 것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2차 투표에 가서 표를 얻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얻은 사람은 비경력자라고 하더라도 당선자로 확정해 버리면 복잡할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1차 투표에 과반수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비 경력자가 세석뿐이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비경력자가 나옵니다. 결정이 된거니까 비경력자가 2차 투표에가도 안되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얘기는 간단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 가지고 있는데 또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못 얻은 사람이 2차, 3차 투표에 가서 표를 얻은 것이 과반수를 초과해서 1차 투표에 과반수 얻은 사람보다 표가 더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선자로 하는 것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사람은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규정된 선출 규정에 보면 광역교육위원은 따로 하더라도 각 구 , 군별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구 , 군별로 선출된 경력자가 과반수가 못되었을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표차 계산에 의해서 비경력자를 다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대원칙을 상위법이나 다 규정되어 있는데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전경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어떤 혼란이 오느냐 하면 구, 군별로 추천된 분은 각 구, 군 단위란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공통된 광역이라는 선거 단위가 있지만 선출방식은 별개인 독립적인 형태로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1차에 되든 2차에 되든 구, 군의 두 사람이 경쟁을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것이 1차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력자가 안 맞았을 때에 2차 기준으로서 표차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 이런 원칙도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원칙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절대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된 자를 당선자로 확정시켰다고 해서 구, 군별 당선자에게 영향이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도 각 구에 한 분씩은 당선이 되는데 여러가지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1차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을 시킴으로써 그런 혼란은 야기가 안되요. 어차피 각 구별로 한 분씩 당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여러가지 복잡한 방법을 쓰겠다는 것은……

만약 전경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때 1차에서 만약 비경력자가 과반수 이상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당선자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인정이 안되죠. 현행 법률상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결정이 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의회에서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리겠는데 둘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한 정수인데 몇 사람이 기권해 버린다면 둘다 과반수를 못 얻어서 재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 자기 구의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더기로 기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여기서 결정합니까?

없죠.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얻은 비경력자를 모두 당선자로 하자,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때는 1차 투표에 당선된 것은 비경력자가 예를 들어 2인이상 된때는 거기서 적게 얻고 당선된 사람을 낙선자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그러면 선출규정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긴데 ……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간사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보면 입법 취지가 경력자를 우선으로 하는 이런 입법 취지가 되어 있고 경력자와 비경력자간에 정수가 경력자가 2분의1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과 한 구 안에서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근소한 표차이로 비경력자가 많고 경력자가 적고 전체의 2분의1이 안될때는 경력자가 되고 비경력자가 떨어진다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간사님이 말씀하시는게 제가 볼때는 규정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관계 법규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선 예정자로 결정하고 당선자로 확정하는 부분은 경력자 2분의1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조금전 전경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에 안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못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입니다. 교육위원의 선출입니다.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만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 예정자중 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1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당선 예정자 모두를 당선자로 하되 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1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시, 도의회의 결정으로 경력자가 2분의1에 달할 때까지 비경력자에 대하여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 예정자가 되지 못한 경력자를 당선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적은 표차로 하는 부분은 경력자를 2분의1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경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서 결정하지 못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법 내용의 최고 취지는 경력자를 과반수이상 확보하라는 내용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거나 선출할 때 경력자가 과반수이상 선출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경환위원께서 발언했던 내용자체도 경력자를 과반수이상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경력자를 얻었으면 경력자가 과반수 안 넘는 한계 내에서 끊어서 그 앞에 사람을 당선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사계장님 경력자를 당선에 우선한다고 하셨지요.

경력자를 2분의1이상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얘기하는대로 하면 자연적으로 경력자가 과반수이상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는데 왜 그럼……

1차에서 비경력자가 2인이상 당선될 때는 다득표한 2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낙선되는걸로 본다면……

그 부분은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을 보면 경력자 2분의 1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당선 예정자를 먼저 결정해 놓고 당선 예정자로 될 수 있는 의결정족수 자체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거든요. 일단 득표된 당선 예정자로 결정해 놓고 그 결정된 당선 예정자를 가지고 경력자 몇 분, 비경력자 몇 분을 가려서 경력자 몇 분을 가려서 경력자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떄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취지라면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 취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들어 교육감 후보들 사이에 비경력자 두분이 당선되었을 때 그분이 A라는 교육감을 지지하는 후보같으면 일부러 뒤에서 작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성립되는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 구태여 의회운영위원회자료에서 내준것처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1차 투표에서 결정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취지입니다.

아까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경력자를 2분의1이상 당선하게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 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 군별로 한 분씩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실 때 과연 이 구의 경우에 어느 분한테 표를 많이 줄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결국 비경력자라도 표를 많이 얻은 분이 당선자가 되거든요. 두 분을 놓고 봤을때, 투표를 하실 때 그것을 하면 되는 사항이지……

전경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가 편중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비경력이 전부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4명이 나왔다 그러면 두사람은 되고 두 사람은 떨어져야 될것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경력이 선출된 구와 중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없죠. 자동적으로 당선이 되는거죠. 비경력자가 당선이 되면 차점자는 낙선된 걸로 인정한다면 경력자 두분은 다른 구에서 올라오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 법규를 검토할 때에 6페이지에 광역시의회 등록자 경우와 구, 군의회가 추천한 후보자의 경우 여기에 보면 2차 투표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까?

당선 예정자를 일단 전체를 결정해 놓고 그 전체 당선 예정자 중에서 경력자가 2분의1이 안넘었을 때는 각 구별로 당선 예정자중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표차이가 아주 적게 얻은 사람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선 예정자들은 일단 구별로 확정지어 놓은 후에 바꿔야 되는것이지 어느 일부분만 당선한 구를 개폐해가지고 그사람을 당선자로 확정해버리면 법률위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경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행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법률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법률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은 말이죠 경력자가 과반수 이상 확보하라는 내용의 법률이지 선거방법에 대한 법률은 아닙니다.

이 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회의 순서를 배열할 때 지금도 보면 내무위, 도시경제위, 환경수도위, 교통사회위, 건설교통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울산광역시의회위원조례에 의한 순서입니다.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단, 오른쪽부터 내무위원회순으로 할 것이냐, 왼쪽부터 어느 위원회순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교육사회위원회는 광역시가 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과거에 보면 내무위원회 다음에는 보사환경위원회가 항상 표기를 할때나 순서상 그렇게 됐었는데 도시경제위원회가 어느날부터 내무위원회 다음으로 순서배열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위원회 순서가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조례를 만들때는 울산광역시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배정을 해가지고 그 직제순에 의해서 붙이다 보니 순서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은 보사위원회가 내무위 다음에 직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도시경제위원회가 내무위 다음에 되었습니까?.

농공경제국 직제가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