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병섭입니다. 8월 1일자 인사로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오며, 열과 성의를 다해서 봉사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예결특위 김용욱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 재정력 확충과 군정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요인으로서는 수해복구사업 및 섬진댐 주변 친화사업비가 추가지원으로 인하여 추경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수정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억4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억7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6천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부금수입에 섬진댐주변 친화사업비 8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수해복구사업등 2억2천만원, 도비보조금 6천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제2회 지방선거경비 부담금 8백만원,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상 요구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계상 착오로 중복 삭감된 의정공통경비 1백1십만원, 공로연수자 직급보조비 1백5십만원, 군정 홍보수수료 부족분 5백만원, 군민회관 비품구입비 중복 삭감 착오분 1천5백만원, 삼계 공회당 보수 7백만원, 사선대관리사무소 에어콘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용암리사지 발굴조사비 1백7십8만6천원, 이것은 컴퓨터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다시 감액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비 중복계상으로 1천5백6십6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행락질서 확립 증액으로 3백6만8천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사업비 2천만원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숙원사업비로 조정하였으며, 임실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 3백만원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4천9백만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변경으로 3천8백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천5백만원, 그다음에 수해주택 복구사업비 6백만원, 군민회관 앞 가로등 시설 1백만원, 덕치 숙원사업으로 해서 신기마을 회관 3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 농작물 복구비로 1백6십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천만원을 시설비를 감리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우박피해 복구비 6백만원, 대정교외 2종 수해복구 사업비로 2억5천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5천6백만원의 내역은 군부대 철망 5백만원, 지사 영천 서원 2백만원, 대정교 가설공사비 2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족재원으로 예비비 9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수해 복구비 및 지방 선거 경비를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서 덕치면 민원실 프린터기 1종 2백7십만원, 운암면 한영태 열사 묘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묘지 보상비 1백6십만원, 섬진댐 주변 주민 친화사업비로 강진, 운암, 하운암 등 간이 급수시설 3개 사업으로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삼계면 숙원사업비로 삼은-강촌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웅 만호밭뜰 농로포장 2천만원, 구고 마을회관 담장 2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6천7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외래환자 진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관계과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이 원활히 이루어지시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덕치 하두마을 회관 신축 3천4백만원이 신기마을 회관 신축 삭감해가지고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온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제 해명을 할려고 그 부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이 된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군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충분한 납득을 시켜서 그분들이 오히려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특정인이 부락 이장을 불러다가 이장이 하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어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가 분명히 모인한테 얻어와 가지고 군수도 손을 못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고 해서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불러 들여 사전 설계까지 다 내서 점토를 하고, 자기 설계를 해놓은 것을 보여줍디다. 이런 예산을 다른 부락으로 돌릴 때 내가 얼마나 시련을 겪겠습니까? 행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이리저리 인심을 쓰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사람이 뭣입니까? 그 사람의 직책이 뭣인데 그사람 말을 믿고 부락에다가 공포를 했냐고 했더니 면사무소 모직원도 오라고 하더니 하두마을 회관을 3천4백만원 들여서 짓게 되니까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올리는 과정에서 인심을 확 써버리고 올라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참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원칙을 지키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먼저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때 기획실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모당 원외중진위원장도 3억 얼마를 가져왔다고 그러더만요. 그래가지고 면 당원들을 통해서 면별로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원이 면쟝한테 와가지고 이러 이러해서 우리 덕치면에 3천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면장 대답이 이렇게 덕치면에 온 것까지는 고마운데,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불가피하게 하의원하고 타협을 해야 이 사업장을 결정을 하지 그분하고 사업장을 타협하지 않고 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것을 어디에 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확실히 이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임모라고 하는 사람이 면장법이 알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저는 아무튼 덕치면까지 얻어왔습니다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은 감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지금까지 제가 헛바퀴 돌리고 허수아비 군의원 하던 것에 비하면 얼마나 고마운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전부 미리 모 당직자가 다니면서 전부 자기가 가져왔다고 하고 다니는 예산이였는데, 그 예산은 그렇지 않고 사전에 타협을 하더라고요 고마워서 거꾸로 면장한테 그러면 임모라는 사람이 내적으로 보내야 할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사람의 의증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서 알아서 집행을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면장의 대답이 사곡 진입로 들어가는 곳이 길이 않좋은데, 그쪽에 할까요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모 위원장이 가져왔는데 내가 해주마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오는 정 가는 정이 있는 것인데, 왜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고,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그럽니까. 아까 사업 그 문제는 작년부터 미리서 공약해 버린 것입니다. 모 의원한테 얻어왔다고 하여 가설계까지 내 놨어요. 리장이 하도 폭폭하니까 어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요. 이것은 군수도 마음대로 못하는 예산이라고 해서 설계까지 했는데, 내가 이사람을 안믿고 누구를 믿어야 되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확실히 가져왔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오니 어떤 허수아비 군의원이 그것을 통과시켜줘. 이렇게 나가야 합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우리 12개 읍면이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야기된 곳은 12개 읍면이 전부는 아니고 몇개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군수도 손 못대는 돈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능력과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극히 소수 지역이 임실군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행정을 통해서 또는 의원과 협의가 되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게 또 사실은 어느 특정 인물이 나와가지고 개인도 좋고 정치인도 좋습니다. 빈익한 임실 재정을 생각하고 도나 중앙에 가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환영하고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런 예산이 적법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말단 면 행정 또는 군에 또는 우리 의원들이 협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선행정에 그런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수수료 부족분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부족분입니까? 추가분입니까? 왜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

지난번에 전주일보 복간에 대한 광고 또 이상섭 의원 군의회장으로 공고한 것이 복합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섭 의원 부고 낸 것을 군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전주일보 복간 기념 광고료도 군수가 군정 홍보를 하는 뜻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상섭 의원 사망으로 인한 부고 광고료입니까? ○

부고 광고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고 광고료는 유가족측에서 직접 거래를 해서 유가족이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보냈습니까? ○

유가족이 지급한 것은 개인 부고 광고료이고, 의회에서 한 것은 당연히 군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광고가 몇군데 나왔습니까? ○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라매일 .

1개 신문사에 부고 광고료가 얼마씩입니까? ○

8십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해 복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국비가 2억2천8백만원, 지방비가 1억2천8백원을 부담했는데, 지금 얼마이상만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까? 재난금액이 얼마이상이여야 합니까? ○

3억이상, 자세한 사방은 해당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로 부담해 주어야 하는 위치가 2개소인데, 신평 대리 부대 철망하고, 지사 영천 서원 담장보수를 수해로 인해서 군비 50% 부담액중에서 일부를 빼서 신평 대리하고 지사 영천을 주었어요. 전체 사업비 2억2천8백만원중에서 2개소에 7백4십만원 부담을 군비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정교에 갈 것을, 대정교에 지방비 부담을 1억2천8백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7백4십만원을 빼가지고 신평 대리하고 지사 영천하고 2군데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맞지요? ○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설계비하고 신평하고 지사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합쳐서 6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신평 대리하고 지사 영천 빼고 군비로 2백만원, 3백만원 부담해서 수해복구를 해야 될 위치가 있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6천4백만원중에서라도 완급을 가려서 해 주었어야 할 것 아니냐 신평 대리하고 지사 영천의 우선순위가 1번이고 2번이고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왜 신평 대리하고 지사 영천 서원 담장 하는 곳만 수해가 났느냐, 조사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

신평, 지사 2군데 모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있는데, 업무 편의상 대정교에다 싹 몰아넣고 나머지만 신평 대리하고 지사 영천에.

실장님 ! 아까 말씀이 3억원 이상만 국도비를 지원받고, 3억원 미만은 지방비로 해야 된다고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신평 대리하고 지사 영천에 국도비가 배정되었어요? 3억원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국도비가 내려옵니까? ○

6천4백만원 국도비 나온 것 중에 지방비, 수해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입니다. 6천4백만원중에 신평 대리, 지사 영천, (녹음해석 불가)

신평 대리 부대 철망하고 지사 영천 서원 담장이 국도비를 분리 표기 해가지고 군비로 5백3십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이해가 되는데, 순 군비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국도비 1억2천8백만원하고 도비 6천4백만원, 군비 6천4백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50, 25, 25%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정산하기 좋게 큰 규모에다 국비를 싹 몰아 넣고 예산을 빼니까 해당 사항이 요구되었어요. 적은 예산은 군비 부담에 합쳐서 써 준것입니다.

제가 회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평 대리하고 지사 영천이 우선순위가 1번 , 2번이었는데, ○

(녹음해석 불가)

신평하고 지사가 수해를 난 우선 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 우선순위 조사한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녹음해석 불가) 자체복구가 가능한 것은 빼고 사업비가 꼭 필요해서 할 곳만 계상했습니다. 관촌 신흥사가 끝나면 문화체육과에서 나머지 잔액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자체복구를 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실무진에서 조사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

이번에 또 피해를 입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피해 말고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실무부서에서 예비비가 이번에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 예비비 현재 보유비율이 몇 %입니까? ○

1 .3%인데, 현재 약 1천2백만원정도 적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법정 예비비 1 3%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

당초에는 수해 복구비 6천4백만원중에서 일단 3천만원만 계상하고 예비비로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결재과정에서 일단 수해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승인하는 정도만 계상을 하고, 수해복구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1천2백만원이 현재 1 .3%가 미달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함)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 종교 부설단체에다가 2천4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까? ○

지금 등기소 앞에 교회가 있지요? 어린이 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웅면 자료를 별도로 주셨는데 공사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몇 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까? ○

읍면 시설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읍면 시설비로 들어가야 하니까 33페이지나 34페이지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예산액과 전년도 기정예산액 금액이 상당히 틀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 예산안 원안에 금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이나 비교 증감액에는 변함이 없고 이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녹음해석 불가)

청웅면이라고 하는 과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예산액과 전년도 기정 예산액 금액이 없는 상태에 청웅면만 시설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그렇다고 함) 그러면 이 안은 공사 시설비 이것만 33페이지 시설비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 장 전체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사 시설비 이 부분이 삽입된 수정된 원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