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령군의회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찜통 더위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현지확인을 위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학 된 것은 지난 8월 5일 우리위원회에 상정된 의령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1차 심사결과 관련된 법규가 많고, 조례 내용이 복잡하여 법규연찬 및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된 본 조례안에 대해 의령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어 오늘 이렇게 제5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안)

과장님, 내용 질의보다는 저번에 분량도 상당히 많고, 사실 연구도 충분치 못하고 해서, 다음회기로 넘기자고 했는데 그게 절차상 무슨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다든지, 가결, 보류 등이 있을수도 있고, 그것은 위원들의 고유권한인데 이것을 실과장이나, 위원들을 불렀다가 가라고 하고, 오라고 하는 이런 일이있어서 되겠습니까? 방금 박춘곤 위원 말씀처럼 현재 취락지구 조례안을 안 만들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으로서준도시 일을 할 수도 있고, 예를들어 지금 곧바로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할 사업이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구태여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류시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답변드렸듯이문제가 있는 것도급한 것도 아닙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님의 답변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고를 하면서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회의진행이엉뚱한 방향으로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들어보고 애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나 규칙에서반드시질의 답변을 해야 됩니까? 질의 답변을 안해도 위원 다수가 동의를 하고 의결을 하면 가결이 되는것 아닙니까? 군의회 의원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직업도 아니고 우리가 가사에종사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나와서 조례나규정을조례로 정하는데 이것이우리가 박사직만큼 해박하지도않고 내용이 많아서 한번 읽어서 숙지를 못하면 보류를 할수도 있는테 구태여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담당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고,사실은 유인물 자체도 저희들에 집행부에서 위언들에데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야말로 심사숙고하게 다뤄서가부를 물어야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벌써 2개 일간지에 입법예고를 해서 이의가 없었고 그리고 상당한 행정절차를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조례라든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제3조 개발계획수립원칙에서 제9조까지 건축물의 규모제한등 많은 지적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께서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개발계획 수립원칙에서 도시근교 취락지구와 면급 취락지구 중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저희들이 제3조에 보면 개발계획 우선순위는 개발압력을 많이 받는 도시근교는 취락지구 및 면급 취락지구를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그 개발 당시에 시급한 것을 우선순위를정하는데 미리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4조 개발계획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주차장, 버스정류장을 제5호 기타시설에 소방관련 시설을 포함하고, 이에 대해서는공동이용시설에 주차장도 포함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 소방관련시설의 포함도 문제가 없는데 소방관련시설의 포함도 문제가 없는데 노선버스정류장을 공동이용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선버스정류장은 주민들이 이용하기편리한 곳에 서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의 부지를 반드시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것도 아니고 해서 버스정류장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 용도구획 계획기준에서 제1호 주거지의 경우 단독택지 가구당 450㎡는 면적이 과다하는 것으로 요새 도시에서는 일반주택의 개념이 70평～100평으로옛날에는 50평을지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촌에는 농기구보관소 등 더 넓어야 됩니다. 136평은 개념적으로 넓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만약 먼저 보류동의안이 들어왔고 오늘 여기서 부결되면 다음회기에 못 올라옵니다. 부결과 보류는 다릅니다. 보류는 수시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부결이 되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인이 제의한 보류동의안을 다시 보류를 하면 집행부에 차질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부결이 되어도 문제가 있고, 가결이 되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춘공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설명에서도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부결을 시 켰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만약 부결되어 다음회기로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숙고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조례안 중 제6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구획 계획기준에는주거지역의 경우 단독택지 가구당 450㎡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가주택의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한 면적이 660㎡로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제9조 5항 건축물의규모제한에서 공동주택일 경우 용적율 150㎡이하로 규정할 때는 대지면적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대지활용 측면에서 용적율을 200％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남기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취락지구개발계호기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수정동의안은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언 과반수의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언 여러분! 대단히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온르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우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중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