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삼계석산 개발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사를 1997년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43일간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일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7월 11일 본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으며 7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오늘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데 이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시.군이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없이는 본 조사가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보존 및 생태계 보전이 무분별한 개발보다 우선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조사가 미흡할시는 오히려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합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위법 부적정한 사실 및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의 규명과 더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날씨도 무덥고 짜증스럽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기간 동안 서로 이해하며, 긍정적인 사고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알차고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조사기간 동안 조사준비 및 조사기간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삼계 석산 및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사의 건

부시장 수고했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한 선서문을 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바랍니다. 다음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간략하게 하신 다음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쓰레기 처리 대책 및 금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택지개발과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택지개발과장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