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성 의원 발언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한데 사정에의해서 간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4일 제6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2개반 12명으로 현장확인반을 구성하여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4일동안 '97 군정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시설 현지확인 실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현장확인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현장확인의 목적, 확인기간, 확인점검반 편성, 반별확인 점검 해당지역 및 2페이지의 확인점검 착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주요사업장은 직접 방문, 현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계획대로 무리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군민의숙원해결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현재까지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전체 공정에차질이 예상되는가 하면 주요공정을 소홀리 처리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되는사례가 있으므로 이후 보다 철저한 공사감독이요구되고 있어며,특히 경지정리 사업장의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민원이야기되고 있으므로 이후 세심한 배려가 요망되며,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각종 사업장이 사후 지도감독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방치된 곳이 있어 별도 대책이 요망되며, 재해위험시설물의 점검 관리에 있어서는 위험요소를 알고서도 방치한 세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항구 대책 마련이 곤란하여 응급복구에 그쳐야 하는 안타까운 곳도 몇군데 있어 국도비 지원요청 등 근복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소중한 이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의 사전예방을 위해 제정한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였던 바 전반적으로 이의 이행상태가 미흡하여 현장에서 지적 시정토록 하므로써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관계자와 읍면장의관심도를ㄹ 제고시켰으며, 현장방문중 주민여론과 생활민원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일선 읍면직원의 고충과 근무실태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건지소 ㅁ치 보건진료소 및 농민상담소의운영상황을 종합확인하여 주민불편과 불합리한 사항ㅇ르 개선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공통사항으로는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 제14조의규정에 의하면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사업 주관부서로부터 사업개요 및 설계도서를 통보받아 이를 토대로 읍면장이 현지확인후 공사감독기록부를 작성, 비치토록 되어 있으나 전 읍면 공히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향후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며, 재해응급복구용으로 각 읍면에분산 보관하고 있는 수방자재는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으나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관리함에 있어 대장상 폐기된 양수기를 방치하고 있는 등 관리상태 불량하고 호스등 한해대책용 양수장비를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없이대여한 사실이 있었으며, 군민의 하절기 효율적인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읍면별로 배치한 차량탑재용 연막소독기를 활용,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4개면에는 이를 배정치 않고 있어 방역활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간 꽃길조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무더위속에서도 고생한 보람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거양하였으나 이면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여야 했으며 특히굴곡도로에는 운전자의 가시권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도록 키가작은 모종을 선정식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존 포장 인도위에 흙을 성토하여꽃길조성을 하므로써 인도가 없어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을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마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공사 시행중에 몽리민의의견ㅇ르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야 함에도 농기계진입곤란등 각종 민원이 산재되어 있어 대책이요구되며, 특히용소지구 경지정리사업의 경우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맨홀 등이 감안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빗물이 일시에 논으로 유입되어 농작물에 피해를줄 우려가 있었고, 유곡면 칠곡지구 용수로 구조물화사업의수로관과 농로사이에복토가 미흡하여 구조물파손 우려가 있는등 주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의령 하수종말처리장의 찻집관거가 의령읍 시가지르 ㄹ관통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주민불편이우려되므로 우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시설과의 준공기한이 1년정도 차이가 있어 시운전 및 연계처리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1차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에 완공전에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에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상수도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제방축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성토부와 암접속 부위에 잡석을 섞어 시공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견실시공을 위해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며, 현재가지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묘지 3기에 대해서도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무리없는 공사시행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미확보된 사업비 21억 4,100만원의 국도비 지원건의등 예산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이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공사현장에 건축페기물이 난잡하게 방치되어 있고 자재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되며 연접부지내 지장물 철거기피 6세대로 사업지연이우려되므로 조속 협의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입니다. 화정골재직영판매장 운영에 따른 지방도 1039호선인 덕교에서 골재장까지의 6km구간 포장도로가 지반침하 및 균열이 심화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을 조래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보수대책이 요구되며, 가례면 개승리에 사회진흥연수원, 경남학생교육원 등 연수단지가 조성운영되므로써 가례면 농협앞 삼거리에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우회도로 개설이 요망되고 있고 부림면 소재 율리에서 막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준공기한이 지났음에도 공사 지연으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어 그 대책이 요구되며 도로포장에 따른 용수로 협소로 원활한 유루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곡면 죽전지구 기계화 경작로사업 시행구간중 노폭이 좁은 곳은 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요구되며, '96년에 시공완료된 금동-대산간군도 확포장공사 구간의일부가 침하 및 부분 파손된 곳이 있어 즉각 보수가 요망되며, 정곡면 죽전리 임도개설사업이 현공정 60％정도 진행되어 있으나 배수를 위한 측구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지 않아 강우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의 내실운영입니다. 봉수면 마을 간이상수도사업을 6천만원의 사업비로 3개월만에 준공하였으나 수질불량으로이용이불가하므로 대책이 요구되며, 지도소의 새기술 실증시범포에서 종묘 32만본을 꽃길조성용으로 생산 공급하여 약 9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올린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이후 경제성있는 작목으로 전환하여주민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농민교육장으로활용하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옹벽이 배수불량 및 토압상승으로 황균열이 심화되어 붕괴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응급조치 및 항구대책이 요구되며, 정암소재 낙석위험구간 대곡-칠북간 1.1km를 지난 '96년 3월 잔토석은 제거하였지만 여전히 낙석위험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낙석보호망 설치 등 보호책이시급한 실정이며, 지난 호우시유실된 가례면 소재 한내교량 하부 우안제는 현재 까지 응급복구가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집중호우시 농경지 유실이 우려되므로 즉각 복구가 요망되며, 지정면 성산리 보덕각 옆 산사태로 휀스 2곳이 파손되어 추경예산을 확보해놓고도 현재까지 보수가 지연되어 위험소지가 크므로 조속 보수가 요망되며, 지정면 백야리 다안마을 앞의 배수문이 노후되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폭우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낙서면 내제리 산사태 낙서위험지구 역시 조속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 주요시설 및 문화재관리입니다. 의령군 보건소에 해독제를 비치하지 않아 독충환자 발생시 해독약이 없는 관계로 응급처치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도중에 사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ㄷ한 대책이 시급하며 약품보관창고가 없어 변질이우려되므로 약품보관창고 건립이 필요하며, 화양 보건진료소 입구에 안내가난이없어 진료자의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간판부착이 요구되며 진료소 욕실내부 빗물 누수부분의조속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ㅁ치 공용주차장관리입니다. 건축물 건립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거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실태를 전검한 결과, 대부분의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물건적치등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내부를 개조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많은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공용주차장의 경우는 제 62회임시회 군정질문시에도 지적한 바 있었으나 아직도 특정인이 점용포장마차와 상품진열 등 개인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로서 가례면 개승리 소재 보리사지가 문화적 가치가 높은에도 주요문화재는 이미 소실되어 옛날의 절터자리는 논밭으로개간 이용하고 있어 문화재 발굴관리에 관심이 요구되며, 지정면 성산리 소재 쌍절각 출입문이 파손된채 방치되어 있어 보수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가타의견 및 특이샇상ㅇ르ㅗ 제 64회 임시회 기간중 '97년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4일동안 실시한군정 주요사업장 및 재해시설물 현장방문 확인은 제2대 군의회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수행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하는 마음으로 현장위주의 확인결과 그간 괄목할 정도의 성과를 올린 것도 많았지만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민원의 불씨가 산재되어 있고 부실의근원이있음에도 외면된채 사업을 시공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어 현장시정 등을 촉구한 바 있으며 확인결과 미비한 점이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해결책을 모색하여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현지를 직접 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구슬땀방울이 군민의 삶과 행복의 길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시행이 될 수있도록 결과보고서를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군정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시설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