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3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3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대우의원과 박경태의원께서는 의회규칙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대우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해면 출신 이대우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3분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시중의 여론이 하도 비등하고 포항시 집행부의 인사행정이 너무 시끄러워서 한 마디 아니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권은 시장의 절대 고유권한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유권한을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잘못에 대해서는 시정을 건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건 의원의 신분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하절기를 맞이하여 환경오염관리, 휴가객의 안전문제 등 막중한 업무가 필요한데도 부면장이나 사무장이 업무를 한 달간 이상 대행하고 그 동안의 엄청난 행정공백과 공무원의 기강이 말이 아닌 데 대한 인사방치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촌지도소장이 6월 30일자, 흥해읍장은 6월 11일, 대송면장이 6월 5일, 송도동장은 6월 27일, 기계면장은 6월 18일자로 정년퇴임한 지 무려 두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의원도 궁금한데 하물며 시민들은 더욱 의구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비상사태가 유발됐다면 태풍 및 을지연습기간 중에, 군대로 말하면 일선 소대장이 장기간 공석을 하면 전쟁은 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의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은 휴가철 면장, 부면장이 공석인데 총무계장이 업무대행을 하는 넌센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의 신분상 제52조 기밀유지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들은 그 빈자리를 호언장담하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전체 2,300명 공무원의 명예에 관한 것이며 우리 시 인사행정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노파심으로 우려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상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기타 인사행정을 맡아 계신 분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석한 두뇌로 해서 시민의 오해가 없고 시의원이 채찍질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하고 선처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3분발언 마치겠습니다. 참고 됐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읍 출신 박경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3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본회의의 시정질의 때 포철 관련 발언과 오늘의 발언은 모두 포철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전번 회기 때 본 의원의 질의가 매우 큰 지역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름도 모르는 시민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그 동안 규모와 위세에 압도당하는 듯한 모습으로 정당한 충언과 조언을 다하지 못한 포철과 시민과의 관계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포철이 포항시와 더불어 함께하고 포항시민과 둘이 아닌 하나임에도 지역사회에 군림하려 하거나 협조적이지 못하고 응당히 져야 할 책임을 방관해 왔음에도 우리 포항시민들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 국가적인 경제공황인 상태에서 지역의 경제는 피폐해져서 도산과 부도가 줄을 이어 도미노현상같이 행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포철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그 즉흥적이고 결과를 도외시란 안일한 발상에 의한 포철의 결정을 강력히 제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여러 가지 이견과 견해가 많겠으나 이번만큼은 의회와 포항시민이 하나로 뭉쳐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포철은 전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여전히 경쟁력을 높여 매년 흑자신화를 탄생시키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포철의 흑자신화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의 경기가 극한의 어려움에 처하고 아우성인 가운데 포철은 지난해 연말 흑자신화를 자축했습니다. 그 때 우리 시민들은 포철이 겨우 우리 지역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는 포항의 유지라는 몇몇 인사를 초청해서 생색내기에 그치는 교류를 하는 것 외에는 큰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들의 흑자달성을 참으로 반가운 소식으로 기뻐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흑자달성을 대외에 홍보하기에 바쁜 포철의 모습은 가히 신화제조기였습니다. 그 발표에 앞서 포철은 국영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감량경영과 구조조정이라는 시퍼런 칼날을 휘둘러 ′95년부터 매년 5,000명의 인원을 대량 실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를 분리시키고 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거의 삭감하였으며 생산시설라인의 정기적인 보수마저 최저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흑자의 단위를 높여갔습니다. 또 경영전략에서 포철의 경쟁력약화를 너무 빠른 시일로 예측하는 오류를 범함으로 포철과 건설부분의 포스코개발과 정보통신분야의 3대 축의 성장틀을 어긋나게 하여서 현재 포스코개발은 침체일로에 서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포철의 창사 이래 최대 흑자기록 갱신에는 우리 포항시민들의 분노와 아픔과 희생과 회한이 함께 하고 있음을 포철 최고경영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포항시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기본권의 희생위에서 포철의 흑자신화는 탄생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년간 다니던 회사로부터 쫓겨난 퇴직자들의 분노와 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상실한 퇴직자들의 회한 속에 포철의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흑자신화의 주인공은 포철 최고경영자이고 희생자는 포항시민이었습니다. 흑자신화의 탄생을 위해 우리 포항시와 포항시민 다수는 희생할 것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꿈들이 한 개인의 신화추구를 위해 짓밟혔습니다. 그러했음에도 우리는 소리 없이 입을 다문 채 침묵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의 공기업 설립의의와 동기는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면서 고용을 창출시키고 이익을 사회에 고루 환원토록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또 공기업은 부수적인 관련 산업들의 발전과 중흥을 위한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포철은 대량 해고로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재취업의 교육 없이 인원을 해고함으로 단순실업자의 증가를 높이는 역할을 했으며 관련 산업체에 대한 독점과 우월적 지위를 턱없이 행사했으며 권력의 입김에는 안 되는 것이 없는 주인 없는 회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낙동강을 살리는 데는 돈을 아낌없이 내놓으면서도 형산강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구미금호공대에 기금을 돌리고 모두 중앙권력에 아부하려는 듯한 행동만 추구해왔습니다. 포항은 무시당했고 몇몇의 지역인사는 그래도 아부하여 이득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포항시민의 높은 자존심을 철저히 외면당했고 어쩌면 올바른 말을 해야 할 용기마저 잃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흑자 부풀리기 운동 외에도 피도 눈물도 없이 동료를 강제로 퇴직시키기까지 혈안이 되었던 포철이 그렇게 냉혹했던 포철이 갑자기 너무 엉뚱하게도 현대마저 수익성이 없다면 인수를 포기한 현 정권의 최대 금융스캔들이라 불리는 한보철강을 인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와 전 국민이 한보의 코렉스설비는 하자 투성이이고 절대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인수금약 2조 원 외에도 추가설비 1조 4,000억 원이 투자되는 한보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불신덩어리를 인수하려 합니다. 그리고 포철이 한보를 인수하려 한다면 기존의 상여금과 급료의 상당부분이 축소될 것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퍼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 모두와 시민 모두는 포철을 궁극적으로는 사랑합니다. 사랑과 애정 없이는 우리 시민들이 포철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포철이 거액을 들여 그 불씨를 인수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투자금만 사장시키거나 날리게 되었을 경우 포철은 경영상태가 당연히 부실해지고 자금압박을 받고 더 많은 실업자를 탄생시키게 될 것이고 포항경제는 그야말로 파국에 처할 것입니다. 포항시의 회복불능의 경제적 상처와 더불어 우리나라마저 엄청난 경제적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인수를 결정한 사람은 떠나버릴 것이 분명하고 나머지 문제는 포철과 포항시민이 떠안게 됩니다. 한보는 경제적 비리가 만들어낸 가장 큰 경제적 기형아요, 경제적 괴물입니다. 이런 한보를 일제 36년의 압제의 보상으로 받은 선조들의 피 묻은 돈으로 건설한 국민기업 포철이 왜 떠안아야만 합니까? 단 한 푼의 흑자를 위해 정든 직장을 떠났던 1만 명이 넘는 명예퇴직자들의 아픔 속에 수조 원의 돈을 턱없는 곳에 퍼 넣으려 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만약 한보의 인수결정이 포철 경영진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포철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경영자는 정권에 따라 바뀌더라도 포철은 포항시와 더불어 영원히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포철의 한보인수 반대를 위하여 먼저 1차적으로 우리 포항시의회의 반대결의성명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포철측이 1차 제안인 반대성명서 발표 후에도 계속 한보를 인수하려 한다면 2차적으로 본 의원은 포항시 각 사회단체와 함께 대시민의 포철 한보인수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도 포철이 멈추지 않으면 3차적으로 본 의원은 시의회와 포항시의 각 사회단체와 함께 포철 최고경영자의 퇴진운동까지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시차를 두고 우리들의 행동에 포철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줄 수 있고 우리 시의회는 포철의 자세변화에 따라 점진적인 행동방안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포철이 이제라고 포항시민의 포철로, 국민의 포철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우리 포항시의회가 하나로 뭉쳐 포철의 저능아적이고 아부성 짙은 판단과 결정을 바로잡읍시다.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 의원 모두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시민이 포철의 주인임을 알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행동뿐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분발언을 해주신 두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오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재정수요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절감·절약 실행 예산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으로 투자재원 확충에 역점을 뒀으며 계속·마무리사업에 집중투자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실수입 가능한 자체수입과 ’96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액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 수입 인상분 등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세외수입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액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경상비는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절감예산으로서 지역개발사업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민원사항 해결과 계속·마무리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4,282억 8,000만 원으로써 당초 예산 3,630억 8,900만 원보다 18%가 증가된 651억 9,100만 원을 금회 추경재원으로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 2,953억 6,200만 원보다 508억 1,000만 원이 증가된 3,461억 7,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21억 800만 원으로써 당초 예산 677억 2,700만 원보다 143억 8,1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54억 5,900만 원이 증가된 1,172억 5,400만 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주민세 41억 7,900만 원, 자동차세 46억 6,900만 원, 담배소비세 감 29억 900만 원, 종합토지세 감 25억 6,000만 원, 사업소세 9억 3,400만 원과 기타 재산세 외에 2건에 11억 4,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09억 1,100만 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341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45억 4,900만 원과 재산매각수입 12억 5,100만 원, 이월금 247억 3,100만 원 및 부담금 18억 1,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편성 시에 내시가 늦어 추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액이 340억 3,400만 원으로써 17억 4,8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사업별로 확정내시되어 26억 9,100만 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보조금은 추가변경내시액 구 형산교 가설비 25억 2,100만 원, 가뭄대책비 20억 9,800만 원, 어촌종합개발비 16억 6,300만 원 등 101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창동 청사건립에 따른 지방채 2억 원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디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실소요액을 판단 조정하여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는 신설부서 운영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은 1억 2,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절감 실행 예산에서 당초 예산을 33억 9,100만 원을 삭감해서 지역현안숙원사업 재원으로서 활용하였으며 법적·의무적경비 등 필수경상비 55억 3,3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으로서는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포함한 171억 3,200만 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사업에 69억 9,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24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여 당면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1억 3,700만 원 등 1억 5,500만 원과 기정예산 3,200만 원을 절감하여 시내 일원에 대한 하수도준설사업비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 1,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100만 원 및 전입금 3,000만 원 등 1억 1,200만 원과 기정예산 400만 원을 절감해서 우현시영아파트 하자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요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3억 7,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과 노상유료주차장수탁자부담금 10억 원 등 24억 200만 원이고 세출은 주차장관리사업에 1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교통사업에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내버스 오지노선 결손보상금 그리고 공영버스 운영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4,800만 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사업에 편성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과 보조금 2억 1,800만 원으로서 의료보호진료사업비 2억 1,800만 원과 반환금 4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200만 원과 전입금 3억 원의 세입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비에 전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5,100만 원과 전입금 3,0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으로서 일반경상비에 1,300만 원과 형산강종합안전진단용역비에 2억 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8,200만 원으로서 전세자금융자금에 전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5,100만 원과 이자수입 100만 원으로서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었고 택지조성특별회계는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4억 500만 원과 당초 예산에 편성된 포철부지매각선수금 100억 원을 삭감하고 지방채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경상비 절감 1,500만 원과 택지조성사업비에 45억 3,5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3억 7,500만 원 등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75억 5,000만으로써 주요 내용으로서는 급수수입 46억 8,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6,000만 원 등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불용액 10억 2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고 지방채 상환금 15억 6,000만 원과 시설확장 및 배수관 부설사업에 45억 5,500만 원, 기타 시설유지비에 12억 3,600만 원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사업으로서는 우창동 청사건립에 따라서 지방청사정비기금 2억 원을 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할 계획이고 특별회계는 대잠지구택지조성사업에 100억 원을 차입하여 택지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도비 2,35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45억 1,350만 원을 채무부담토록 하였으며 당초에 채무부담하기로 한 임고～죽장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원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토록 계속이 변경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은 도로교량사업 72건에 212억 원, 상하수도사업 57건에 156억 원, 문화복지사업 50건에 39억 원, 도시교통사업 12건에 9억 원, 환경오염방지사업 6건에 6억 원, 조경녹화사업 29건에 11억 원, 재해예방사업 20건에 18억 원, 농어촌기반시설 97건에 80억 원, 청사정비사업 5건에 9억 원, 기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72건에 29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1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 부분을 과감히 줄여서 지역개발사업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추경예산안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추경예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 추경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