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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석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1997-08-12

김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시환

송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에 모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의원외교활동및해외연수계획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원외교활동 및 해외연수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28일 의원외교활동 및 해외연수계획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주 5개국이었지요. 그리스, 이집트, 이스라엘, 스위스, 독일 5개국을 13박 14일 일정으로 결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됩니다. 그간에 운영위원장 및 의장단, 위원장단 회의에서 저희들 사정을 이야기해서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8월 30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일정으로 방문국을 변경코자 하는데 그간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특히 용담댐 또는 도시공원, 건축 이런 등등을 선진국인 유럽을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행정부의 협조를 얻고 특히 국제정책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파리 사무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를 저희들 자료수집 또는 자매결연을 위해서 지방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 이런 확답을 이와 같이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가피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눠드린 여행일정표를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표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은 것을 보면 스위스를 가면 도시공원 확보 현황 및 교통체계 운영이 아주 잘돼 있답니다, 여러가지는 줄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잘 아시지만 황무지를 오늘의 이스라엘로 만든 나라입니다. 거기에 특히 우리가 용담댐의 청정수 이것을 앞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물이 없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물을 먹고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보고 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었고 이집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도시공원 관리현황 또 아스완댐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댐이고 문화유적지랄지, 용담댐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것을 이전해서 보관상태, 현재 사후관리 이런 등등을 봐서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태리를 돌아오는 일정에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는 건축양식이랄지 이런 등등은 설명할 필요, 재론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와 같이 4개국으로 변경해서 다녀오는 것을 위원장이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여행일정표대로 변경해서 다녀오는 걸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3일부터 5일간 우리 도내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와 가지고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간 여러 가지 일이 바빠 가지고 늦게 소집했습니다. 수해지역에 대한 피해보고를 받겠습니다. 2. 수해지역현지활동의건
의사일정 제2항 수해지역현지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그간에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 요구할 사항이나 부탁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평소에 우리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에 진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8월 3일에서 8월 5일, 3일 사이에 저희 도내에 호우경보가 떨어져 가지고 평균 171.3㎜의 비가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온 지역은 남원시로써 285.2㎜가 오고 제일 적게 온데가 89.7㎜ 군산시입니다. 순창, 장수, 전주, 진안 등 전부 200㎜ 가까운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피해상황에 대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호우피해상황(최종)" 별첨)
시환

송시환위원장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자세한 설명이 됐습니다만 국장상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말씀하시지요.
병곤

김병곤위원

의문 난 것보다도 익산시하고 고창군 25만원, 38만원 그런 정도라면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사유시설이구만요. 하우스나 이런 것일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런 피해는 조사하면 수두룩하지 뭣하러 이런 걸.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주택이라는구만요. 개인 집 쓰러진 것, 1동.
병곤

김병곤위원

익산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뒤에 보시면 익산이 주택이 2동, 38만 9천원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5천만원이상은 국고보조를 다 받는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익산, 고창, 무주, 부안만 빼고는 전부 국고보조를 받는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공공시설의 경우만 5천만원이상을 받고 사유시설은 작아도 주택이나 이런 것 다 조금씩 줍니다. 공공시설, 하천, 도로 이런 것이 5천만원이상 피해난 것만 중앙지원 받고 나머지는 자력으로 하도록.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말씀하세요.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현재 기상상태로 봐서 지금 장마가 아직도 계속될 걸로 보고 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장마는 그쳤고요 호우가 9월말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태풍하고 폭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이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언제까지 마련해서 언제부터.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번 것은 14일까지 복구계획을 갖고 가고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20개 시.군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전국 것을 취합해서 거기서 재원확정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저희들은 설계 들어가서 8월말경이면 확정될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8월말경이면 복구계획이 나온다. 거의 대부분이 국비로 복구가 되는 겁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시설별로 국비가 한 반절이고 지방비가 반절이고 주택 같은 것은 주택융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무튼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복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수해지역보고를 여러분들 다 받았습니다. 현지활동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피해내역까지 나왔으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를 나가서 격려도 하고 봐야 할 것인가 이런 의견을 개진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수해지역현지활동의 건은 지금 위원회에서 계획된 것은 없고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내놓으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해지역현지활동의 건의 일정은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일임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필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동의를 김병석 위원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이 관계는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김영기 간사하고 저하고 결정해서 사후에 일정을 통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해지역현장활동의 건은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