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2회건설교통위원회회기결정의건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간부공무원 소개)

신귀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상술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간부공무원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본부 본부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본부장 배경석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본부장:간부공무원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위원소개)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없는 민방위 재난관리국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처리사황보고의건

종합개발본부장 배경석입니다. (종합개발본부장:실내체육관부실공사에대한보고)

배경석 종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사항 및 상견례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애기가 나올때 마다 만감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에 저는 유감이 많습니다. 저는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위원은 아니었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몇개월간 고생을 해가지고 부실공사에 대한 규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고 계속시공회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만을 수록해 놓았다는게 우선 저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부실공사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아직도 울산시민의 가슴에 멍에를 안고 있는 부실시공된 체육관을 언제까지 그대로 놔두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철거내지 재시공 과정이 정확하게 어느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시가 설계부분의 하자, 또는 시공부분의 하자 이런 사항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법정 판결에까지 가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전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저희 종합개발본부도 한시라도 빨리 결론을 맺어서 빨리 재시공이 되든 철거를 하든 그런 상황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인 판단보고서가 내년 4월까지 가야 법원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일단 법원 판결을 받고나야 책임 소재가 완전히 구분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언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의원에 당선된 시민의 입장에서 실내체육관 부실에 관한 사고 조사를 4개월동안 직접 임해봤던 사람입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의 답변에 약간의 문제점을 제기하자면 본부장님, 그 당시에 종건에 근무를 안하셔서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야 할 한양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양측에서 행정사무조사 기간중에 어떠한 입장에도 조사한 결과에 수긍하겠다는 속기도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6월24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옥외휴게소 철거지시를 7월5일에 했습니다.7월5일에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7월25일에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양에서 요구사항을 제출한 시기는 10월14일입니다. 3개월동안 갭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시가 6월24일 조사한 결과를 받아서 7월15일 철거지시를 하고 7월25일 또 다시 촉구를 했을 때 한양에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떠했는지, 우리시가 미온적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고 그후 3개월후에 이런저런 사유로 시가 발주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양이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수긍하겠다고 모든 것을 약속해 놓고 지금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입장이나 법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 그대로 들어보면 96년6월24일 조사결과가 나온게 최종보고서 98년4월이라는 2년이란 세월입니다. 물론 법적 계류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 봤을때, 괴물 덩어리 같이 뜯겨가지고 법적조치를 기다리기 위해서 2년간 지금 방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한양측에서 불법인 것을 다시 항소한다 항고한다는 부분이 나왔을 때 저 실내체육관이 앞으로 2년이 아니라 4년, 5년 후에도 최종 보고서가 나올지 저의 생각으로는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3개월 4개월 매듭된 이게 또 다르게 되면 결과는 1년 2년 지연이 된다는 쪽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한가지 의문점은 방금 마지막에 완료 부분을 보고 했는데 물론 오늘은 상황보고 처리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전감정이나 안전진단 현황 완료부분 말입니다. 전체 결과를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일시공 재하시험자체 항타파일시험자체 그 당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는 달성건설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달성건설이 했는지 한양에서 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 재하시험한 업체가 달성건설에 의뢰를 해서 했는지 이 부분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내체육관 부실공사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비가 380억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기투자공사비,토지매입비하고 금액이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투자가 280억 7,100만원, 그 중에서 공사비가 140억 7,100만원, 토지매입비가 140억원입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총사업비에 기투자가 280억원 했으면 자금소요가 아까 58.2％ 지출됐다 했는데 실제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비율이 안 맞잖아요.

381억7,200만원은 토지매입비까지 얘기해서 전체사업비이고 아까 공사공정 63% , 공사비 58.2% 한것은 381억7,200만원에서 토지매입비 140억원을 제외한 241억7,200만원이 총 공사비인데 이 중에서 140억원이 지출이됐다 그것을 따지면 공사비 공정은 58.2%인데 실제 공사된 것은 기성검사를 해보면 63%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를 총체 380억원에서 제외하고 여기에 있는 공사비 140억원하고 대비를 하면 ……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비만 가지고 공사가 다 됩니까, 안돼죠?

그것은 앞으로 재개가 되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가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증액될 것이다. 두번째로는 감정비가 4억원인데 지금 2억원을 법원에 보관했다고 하는데 이 4억원의 근거 , 내역이 무엇이고 ……

이것은 저희들이 법원에서 일단 울산시에서 4억원을 대충 추정해서 감정비가 들것이다 이렇게 보고 4억원을 내놓으라는 청구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억원을 먼저 주면 법원에서 담당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전부 한건 한건 지출내역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모자랄때는 더 줘야 되고 남을때는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정비 4억원을 우리 울산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담하고 뒤에는 우리가 시공회사에 ……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부담비율이 나오겠죠.

어떤 결과에 따라서 ……

시공자의 하자가 더 많으냐 아니면 설계자의 하자가 더 많으냐,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요된 경비는 다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첫째 제가 시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종보고서가 내년 4월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늦은게 아니냐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지 ……

이것은 저도 시장님한테 상당히 촉구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것 같으면 날짜를 조금 더 당길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법원에 가서 우리 고충을 이야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좀 당겨달라 이렇게 법원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중에 대한건축학회에서 안전진단을 불응했다는데 대한건축학회가 법인입니까?

예, 법인입니다.

법인이면 대한건축학회에 울산지원에서 의뢰를 했을때 설계잘못이냐 시공잘못이냐, 같은 전문가로서 어느쪽에 편중되어서 간단히 판단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울산지원에서 의뢰를 이미 했으면 자기들도 법인인 것 같으면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불응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그 밑에 안전진단기관 5개사라 했는데 5개사가 어디 어디에 보고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한국건축품질관리연구원, 한국건설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토목학회 이렇게 해서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5개사 전부다 의뢰 한 결과가 나와야 종료가 된다는 이야기죠. 아닙니까? 어느 한 군데서 나오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최종적으로 된 것은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부의 감정인으로서 법인이 추천하게 된 겁니다.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산건축학회에서 추인을 받기위해서 아니면 내용을 알기 위해서 거기서 추천한 5개사 이런 이야기입니까?

법원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선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법원의 5개사에 이 결과를 가지고 다 들어와야 되느냐 아니면 한군데만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종합해서 합니까?

예.

지금 5개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건축학회도 요구해 왔고 그 다음에 각종 건축기술관리법에 우리 대한민국에 안전을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되는 곳은 부산경남지부 건축학회에서 하겠다 해서 정영식 교수하고 박순규 교수가 이 안전진단을 맡게 된 것입니다. 앞에 한 것은 법원에서 이곳저곳에 진단 좀 해 달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하는 것도 ……

법원에서 했는데 거기서 불응을 하니까 부산경남건축학회에서 하겠다해서 이것이 박순규 교수 하고 정영식 교수다 이런 말입니다.

예 , 알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답변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종료 한후 말씀하시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원 감사입니다.

종료를 하고 난 후에 하는 말씀인데 감사원 감사가 그만큼 신빙성이 없어서 또 법인 단체를 끌어 들이고 질문을 하는 건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지. 시의 의지가 조금 다르게 들리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가 6월24일 내려왔지만 이 처분지시에 의해서 옥외휴게소를 철거를 하라고해서 시공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에서 불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는데 이 삼자가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공회사가 내가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감리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시공회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설계자는 설계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시공회사 잘못된것이 더 많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느냐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시에서 너무 법원에 의지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법원에 가게 됐는지 경위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세개사가……

답변 종료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약 8개월만에 건설위원회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간에 아무런 변화없이 실내체육관이 부실시공으로 7년간 흉물로 남아있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검증 현황을 듣고서 처음 느끼는데 달성건설에서 파일시공을 했다고 했습니다. 현장검증에 파일 시항타 또 재하시험을 그 달성건설에 맡긴다 이런 것은 도적에게 창고열쇠를 맡긴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97년4월8일에 법원에 감정비 2억원을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서는 내년 4월에 받는다. 1년동안 시에서는 가만히 구경만 하느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우 리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검증 완료된 부분의 8가지 중에서 우리 시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소위 안전진단을 위해서 박순규 교수와 정영식 교수를 선정했고 법원에서 이것을 하기위한 사업은 그후 울산대학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 사항들을 전부 조사를 해야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면서 각 시공회사나 설계자나 감리자가 잘못한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달성건설이 당초에 파일 박을 때 파일을 박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 검증하면서 재하시험을 하기 위한 파일, 또 계측막을 설치하기 위한 강관파일을 달성건설에서 정영식 교수, 박순규 교수, 안전감정원이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완료된 상태인데 이 상태하고 그 다음 1년간 소요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본체하고 휴게소 구조물 침하량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두번 계측해서는 안되고 또 수의 계측한것도 계절에 따라서 우수기와 갈수기가 있기 때문에 등등을 할려니까 1년쯤 소요되어야 겠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안전진단자가 판단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907곳을 박았던 지질회사가 박은것이 아니고 달성건설이라는 곳은 법원에서 지정한 업체 지정한 교수님들이 달성건설을 데리고 와서 지금 58본을 시항타를 해 놨다 그 다음에 계측막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 말씀에 달성건설이 시공자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

그 부분말고 박성동위원과 김병수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96년6월24일 감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시공측이나 설계측에서 불응을 해서 지금 법원에서 법의 계류가 들어가서 최종보고서가 98년4월이라면 2년 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4월에 납부금 2억원을 납부하고 난 뒤에 최종 보고서가 내년 4월 1년동안, 쉽게 얘기하면 개발본부에서는 지켜만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돈을 들여놓고 결과적으로 1년동안에 그냥 법원의 결과만 기다리면서 부실 실내체육관은 저 상태로 1년을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건설위원회가 보기는 너무 답답한 입장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

앞으로 공직자들이 의지를 갖고 모든 행정력을 법원에서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대 시의원할 그때 건설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때 무수히 부실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건설 관계자 여러분들 전부가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오고 나니까 본위원은 자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좀 더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가 너무 시민의 바램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그것을 심하게 말하면 부셔버리든지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벌써 2년째 돼 가는데 시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상태에서 무방비 그대로 방치해 놓아서 제가 얼마전에 가보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부실이 더 가속화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 당국에 하나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내년 4월이면 너무 늦고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감정비 문제 얘기를 했는데 감정비를 왜 울산시가 꼭 들이면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개발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먼저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도수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은 도로과에 관한 행정, 재해대책 관계, 교통에 관한 행정 전반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건설교통국장:우수기재해취약지안전대책등에대한보고)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귀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신 부동산과 건설부의 착공 당시 계약서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관계상 웬만한 것은 자료를 요청 할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우리 울산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도 하고, 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기관하고의 연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KAL기 사고를 보면서 공항의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공항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지만 빠른 시일내에 …… 울산공항 결항률이 20.5%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계기착륙 유도장치라든지, ILS라든지, 레이다시설 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고가 날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곳이 울산공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결항률을 줄일수 있는 안전시설 보강 이런 부분을 건설교통국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요금 조정부분을 8월중에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부분도 결정나기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신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번째는 지금이 8월인데 지금까지의 예산집행을 보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거의 하반기 겨울 공사에 닥치면 부실공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예산을 국장께서는 자각을 하셔서 지금 8월입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올 예산이 무난히 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국도 7호선 웅촌 대복 고가도로 공사의 안전문제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신문에도 난 걸 봤는데 거기에 한번 가 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가 울퉁불퉁하고 안전시설이 거의 전무하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안전시설을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한다하더라도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입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해서 국도 7호선 , 중원건설이 부족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 지금 삼화엔지니어링이 감리를 맡고 있는걸로 아는데, 감리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이라도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안전 문제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울산 - 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이 부분은 93년도에 울산군이 도로 공사하고 건설국에 청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시가 우리 문제로 생각해야 되겠다. 93년 당시만 해도 울산시하고 울산군은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광역시가 된 입장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출퇴근하는 언양권 주민들이 있는데 1,000원이라는 요금이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부산 태광산업에서 문주동쪽으로 가는 도시고속화도로 성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통과하는데 1,000원이라는 요금은 도로공사는 최저 요금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시도 전 시유화라든지, 산업도로화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 울산지역만이라도 최저 요금제의 예외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속철도 중간역사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KAL하고 아시아나의 조직적인 로비에 의해서 중간역사가 배제되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사의 총체적인 부실이 국가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그런 각도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역사가 울산광역시 또 경제개발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하는 물류비를 다운 시켜야 하는게 제일 급선무인데, 울산지역의 중간역사가 배제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당 차원에서도 대선하고 연계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선에 협조할 수 없다는 논리도 전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할 부분은 해야 하지만, 시도 중간역사 부분이 물건너 간걸로 포기하지 말고 …… 오늘은 업무 보고니까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안을 지금부터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간역사 문제에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알아본바에 의하면, 거의 8월이면 확정 발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 ……

경부고속철도 문제도 전체적으로 수정단계입니다. 그리고 중간역사 문제도 얼마든지 우리 역량에서 인구 2만도 안되는 경주 지역에 중간역사가 들어오고 1백만 광역시인 우리나라 최대 공업단지엔 중간역사가 안들어온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많은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로 보기 때문에 정당 차원의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할테니까 시도 아예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는 없는 부분 두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울산도심이 날로 팽창되다보니 교통량이 가중되어 울산시에 있던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2년 공업도시로 지정될 때 남구와 중구를 잇는 번영로가 엄청난 보상비용과 도로개설비가 들게 됨으로 인해서 울산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아직까지 개설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1/3쯤 개통이 되었는데, 제가 몇 개월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바 있는데 앞으로 북구가 개청이 되고, 거기에 또 주거단지가 날로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구와 중구, 북구를 잇는 교통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울산 태화강 다리로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하루빨리 번영로를 개설해서 태화교와 학성교, 명촌교에 신호대기 내지 차량위에 신호대기하는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번영로 개통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태화교 같은 경우도 번영로가 개설되면 40%이상의 교통량을 감소할 수있고, 학성교, 명촌교 역시 상당량 감소할수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번영로가 다 개설되어 있고, 중구에도 일부 구시가지를 관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하는 다리공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중간에 놓이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 도로만 개설한다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시작해서 다리를 놓아놓고, 양쪽도로를 잇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양쪽도로는 개설해 놓고 다리는 놓을 생각도 안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번영로 조기개설로 인해 중구와 남구, 북구를 잇는 교통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 번영로 반쪽 놓여진 다리 한쪽 부분을 우선적으로 놓아서 통행에 지장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한가지는 2002년 월드컵 경기가 한일 공동개최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월드컵 유치로 인해 각 시, 도가 유치경쟁을벌이고 있는 중인데 울산도 유치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축구전용 구장을 옥동체육공원내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설계공모가 끝이 났고, 나름대로 전용구장을 건설할 업체 선정도 어느정도 진행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문제가 되는것이 울산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85년 이후에 대능건설이라는 회사가 울산시의 관급공사중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능건설이라는 업체는 기업의 도덕성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업체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전에 논란이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중구청사, 남구청사 그런 부분에 대능건설이 참여했는데 부실이 안된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한걸의원이 이런 부도덕하고 부실공사를 계속해서 자행하는 대능건설에 울산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맡길수 있느냐 규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집행부의 답변이 울산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간에 울산 실내체육관 토목공사를 대능건설이 참여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것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2002년 월드컵 울산유치에 그런 부도덕하고 불성실한 업체가 공사를 함으로써 전세계에 유례없는 불상사의 월드컵이 개최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 공사를 대능건설이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공사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인지하셔서 울산시민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멍에를 안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도덕성있고 성실히 책임완수할 수 있는 업체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기장을 짓는데 맡길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시유화가 안된다고 회신이 내려왔다는데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에서 도심지를 지나는 고속도로로서는 울산시 한군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광역시나 다른 시에 보면 외곽지대에 있지 울산처럼 도심지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체결한 내용을 보면 울주군에서 건설교통부로 회신을 해서 산업도로화 시키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울산이 광역시가 되었으므로 광역시에서 산업화 도로로 추진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불편을 겪는것은 신개발지 연결이 안되어서 그렇고, 역시 1,000원 이라는 통행료를 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 3차개발에 우리나라 국토 전체로 보면 남북은 되는데 동서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서 연결도로를 앞으로 놓아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가지고 온다면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하고 유지관리비도 저희가 내야 합니다. 지금 울산시의 중추 산업도로가 됩니다. 서울로 통하는 육로입니다. 저 도로를 통해서 신복로터리-남부순환도로-울산대교-방어진까지 중추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지 섣불리 저희들이 가지고 온다 해서 …

말씀중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추진을 못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런것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얼마 들이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으면 도로를 만든쪽에서 관리를 못한다는건 말이 아니지요. 보수비가 많이 든다해서 도로를 …… 그 주위에 생활권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천상이나 굴화나 반천이나 우회하기 위해 울산시로 나오는데 있어 울산시가 교통체증이 얼마만큼 그 도로 때문에 겪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고속도로에 연결시킨다는 것은 산업물동량 수송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4호 국도는 다른 방법으로 넓혀야지,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지 ……

아니, 울산-언양간 고속도로가 시유화 내지 산업도로가 되면 그 중간에 있는 반천이나 굴화나 이런곳의 주민들이 울산으로, 언양으로 안들어오기 때문에 체증이 해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간선도로가 안뚫리잖아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추진 해보면 해소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착공되는 부산-범서간 고속도로 그것이 언양고속도로와 연계해서 톨케이트를 거쳐 나가고, 이렇게 해서 도로 공사측에서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며칠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는데 번영로 남쪽도로가 침하 되었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업자들은 기술이 상당히 타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다짐이 부족한 결과가 도로 침하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 로첼스폰지 토지를 방치했다, 이 로첼스폰지 토지를 방치해서 포장을 잘못 시공하면 침하가 됩니다. 세번째는 아스팔트 배합이 잘못됐다, 이래서 여름철이 되면 눅진하게 늘어붙는데, 경북지역의 도로에 가면 상당히 아스팔트가 매끄럽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지역의 도로포장은 매년 해 놓으면 도로가 침하되고, 여름이 되면 눅진하게 늘어 붙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업자들을 지도를 하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학성교 접속도로개설공사 등 3개소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