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오원수 의원 발언

오원수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수
김탁수의사계장
ː의사계장 김탁수입니다. 제5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5일 김판오 의원외 3인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8월 5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97년도 지방채발행안 그리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8분

오원수의장
ː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7년도 지방채발행안(고령군수) 3.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11시 09분
ː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의 '97년도 지방채발행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고령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채발행안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하여야 하나 부재중이므로 사전에 협의한대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내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오늘 '97년도 지방채발행안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재중이라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지방채발행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89년말 입주업체의 정상가동이후에 인접하천의 안림천의 수질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하천 수질개선은 물론 인근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6년 3월 30일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의결로 처리장을 설치키로 결정하여 '97년 1월 15일 총 사업비 30억원중 국비가 50%, 자부담 융자금이 50%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국비 2억원과 융자금 7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고, '97년 4월 30일 국비 2억원이 교부결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일 처리능력이 3,500톤이며 편입부지가 1,110평으로서 부지조성 하천공사 박스암거 및 돌망태 총길이가 170m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방채발행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으로 상환조건은 연리 5.5%,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하천공사 설계용역비 1,100만원으로서 설계완료하였고, 부지조성 하천공사비 2억 9,900만원으로서 '97년 9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1억 200만원으로서 '97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본 공사와 책임감리용역은 '97년 12월에 착공하여 '98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기한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0억 3,4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4.9% 증가되고, 이중 일반회계는 72억 8,000만원으로 12.8%, 특별회계는 27억 5,400만원으로 25.8%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의 증가로 4억 5,110만원 추가계상되고 세외수입은 총 24억 7,039만 1,000원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도세징수교부금 등 5억 5,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공유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등 19억 1,13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와 소하천정비 등 5억 7,105만 6,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가 6억 9,066만7,000원, 도비가 12억 4,978만 6,000천원이 증가되었고, 차입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95년 미기채분 1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7억 7,672만 3,000원, 사업예산 69억 6,726만 5,000원, 채무상환 524만 2,000원 증가되고, 예비비 등이 4억 6,92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운영비는 일용직 인건비 단가인상분, 시책추진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 경상예산 384만원,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교체를 위한사업예산 250만원과 의정활동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에 군정백서 발간 등 일반수용비 1,800만원을 감액하고, '97 군정추진계획 발간, 주요시책 홍보책자 발간 등 800만원을 계상하고, 군정추진보고회 참석 보상금은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관리비 중 인건비 부족분 4,55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5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특수활동비 2,260만원, 복리후생비 1,300만원, 법무관리에 대한민국법령 추록대 등 1,176만원을 , 공보관리에 경상예산 209만 7,000원, 문화원 전산장비 지원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은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610만원, 특수활동비 4,080만원, 집기구입 430만원, 동북교류의배 참가자 부담금 300만원, 문서고 서가 추가설치 1,350만원,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 130만원, 공무원 단체교육 훈련비 1,600만원, 일용직 퇴직금 5,1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5,089만 2,000원을 계상하고, 통계전산관리에 내무부 행정 종합정보 통신회선료 350만원, 장비구입비 65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영상시스템 구축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관리는 총 1,895만원으로 오지마을주민 간담회, 군정 유공자 실비보상 등 800만원을 감액하고, 장기근속 이장 비교견학 525만원, 모범이장 해외시찰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은 총 5억 582만 6,000원으로 사회지도층 교육 여비실비 보상 등 경상 예산 1,302만 7,000원,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 국고보조사업 1,000만원을 증액시키고, 도비보조 사업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등 보상금 642만 3,000원이 감액시켰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7,800만원, 도계정비사업 부기변경, 국토대청결 상사업비 2,000만원, 쌍림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자체사업으로 분할.등기이전 수수료 등 2,022만 2,000원, 본관2리 안길포장 외 21개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1,900만원, 포1리 마을회관 신축비 2,000만원을 재원 변경하고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원관리에 민원실운영 경상예산 798만 5,000원, FAX민원 장비보강 사업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은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 시책경비, 고향담배 판매유공자 포상,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 등 세정관리에 1,104만원, 회계관리에 경상예산 116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비에 실과소 정수물품 자산취득비 1억 1,73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 441만원, 부속동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15만 4,000원, 연료비 602만 5,000원, 민원실 민원대 이동설치 등 청사유지비 2,559만원, 사업예산은 국유재산관리 도비 보조사업 2,924만원, 우곡면 관사신축 부족분등 자체사업에 6,138만원, 지방세 징수에 일용직 인건비 인상분과 일반수용비로 217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문화예술에 고령소식 발간 1,800만원, 합창단 및 설장고단 운영수당, 단원복 구입 등 경상예산에 4,151만 1,000원, 향토사료 발굴조사지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국고보조 사업비 1,498만 6,000원, 도비보조사업에 충효마을 육성 1억원, 자체사업은 국악당보수비 3,976만 7,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도비가 '98년도 예산요구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에 양전동 암각화 탁본 및 표구제작 등 일반운영비 1,103만 9,000원, 국고보조사업 120만원, 반룡사 다층석탑주변정비 도비보조사업 8,000만원, 자체사업에 대가야역사관 부지매입 등 총 3억 8,5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은 가로변 화분설치비, 생활체육 참가여비 보상을 감액하고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설치,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여비 보상 등 총 548만 3,000원을 계상하고, 보건관리에 일용직 단가인상, 노인 무료진료 본인부담금, 보건소 외부도색, 한방무료진료약품비 등 경상예산 2,878만 8,000원, 국고보조사업중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216만원 감액하고, 자체사업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보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보건에 65세이상 노인 유행성독감 무료접종 680만원, 주민건강 가꾸기 진단용시약 등 경상예산에 865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위암검진비 등 국·도비보조사업 135만 6,000원을 계상하고, 환경관리에 아젠다21 홍보책자 제작, 황소개구리 포획 등 경상예산에 620만원, 청소관리에 재활용품 수거인부 단가인상, 폐기물관리 사업소 일반수용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과목변경 등 일반수용비 5,638만원, 위생처리장 전기사용료부족분,폐기물 처리시설 전기료 등 공공요금 906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연료비, 장비유지비, 복토재구입비 재료비 등 총 2,735만 6,000원, 폐기물사업소 여비 3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642만 5,000원, 폐기물사업소 집기구입 907만원, 국고보조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1억 5,900만원, 소형소각로 설치사업, 위생처리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과목 및 재원변경하고 공동주택 쓰레기수거대행 사업비 5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955만 5,000원, 지방양여금사업 장기리 하수도 설치 2억 8,000만원, 자체사업 간이상수도 개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12억 3,400만원, 하수처리장 부대비 976만 2,000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지도에 환경감시 청경인건비 부족분, 명예 환경감시대 시상금, 낙동강 감시초소 오일휀스 보관용 콘테이너박스 구입비 등 총 6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에는 명절 및 연말 이웃방문 과목변경으로 경상예산 1,987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 사업인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부랑인 시설운영비 등 1억 3,604만 7,000원, 자체사업인 불우이웃돕기 및 보훈4단체운영비 인상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에 생보자 거택구호비 1억 7,016만 7,000원을 감액시키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000만원, 생활보호 적립금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에 군 노인회관 도색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3,936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소년가장 대학입학금 지원과 경로당 특별난방비 등 377만 1,000원을 추가하고, 성산노인회관 기부금 재원변경으로 6,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여성복지에 여성대학 운영비 616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복지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도비보조 변경으로 220만원을 감액하고, 주택관리에 취락구조 개선마을 지적분할 및 공가정비에 839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도시개발에 상수도사업소 신설로 시간외수당 및 부서운영비 1,160만 4,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3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계획 변경 신문공고료 등 경상적경비 528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은 평리 상곡간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지산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원, 자체사업으로 연조2리 어린이공원 설계용역 1,000만원, 헌문리 교통광장 관급자재대 인상분 1,583만 5,000원, 연조리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보상 7,787만 5,000원, 쾌빈리 마을회관 앞 도로포장 2,500만원과 도시개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사업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 지적약도 카바구입비 등 총 1만 4,000원, 토지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용역수수료 감액으로 총 2,07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지적전산에 일용직 인건비 등 140만 1,000원, 지역개발에 광고물걸이대 유지비 등 610만원, 오지개발 지방양여금사업 2,151만 4,000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농정관리에 농지이용계획 도면작성 등 경상예산 662만 7,000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등 사업예산 5,023만 5,000원, 농산관리에 휴경농지 기록보존, 육묘상자 및 상토구입 등 경상예산 79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개량물꼬 공급 과목변경, 농기계 구입지원 등 1억 6,800만 3,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운기 야광판 부착 등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개량관리에 가로등 수리장치구입 등 경상예산 37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농어촌생활용수 및 일반용수개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6억 9,271만 9,000원, 정주권개발 지방양여금사업 324만 2,000원, 도비보조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 7,000만원, 자체사업에 구국사 앞 구거복개외 7건에 대해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고, 유통관리에 각종 농림사업 추진 경상예산 692만 6,000원, 도비보조사업에 우수농산물 상표사용 등 150만원, 특작관리에 경상예산 15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폭풍피해 복구비 732만 7,000원, 도비보조사업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500만원, 자체사업에 우수 영농조합법인 노후하우스교체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은 소사육 실태조사표 유인 등 경상예산 527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축산분뇨처리 사업 2억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가축방역 동원비 2,040만원을 감액하고 한우거세우 장려금 및 가축방역대 설치사업 1,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족분 및 인상분 2,279만 6,000원, 시책경비 등 경상경비 894만 2,000원, 농기계센타 담장보수 등 자체사업 37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지도에 농기계수리 부품대 등 경상예산 2,799만원, 자체사업에 생활개선회기금조성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에 지역특산물 홍보전시대 제작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광공업 관리에 중소기업대표자 회의경비 1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 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식수관리에 경상예산 447만 1,000원, 국고보조사업은 간벌사업 등 보조변경으로 1,441만 6,000원, 도비보조로 산불피해 큰나무 조림사업비 2,521만 9,000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은 임도 편입부지매입비 부족분 등 464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는 예찰조사원 국고보조사업 618만 2,000원, 도비보조사업에 산불진화출동 진화복 등 총 1,252만 3,000원을 증액시키고, 조경관리는 군직영 양묘장관리, 조경수 이식 등 경상예산에 1,433만원, 자체사업에 군청사 조경, 헌수목이식 등 총 3,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에 경상예산 118만 1,000원, 소하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신곡 소하천 및 망금점천 정비사업 5억 9,815만 4,000원, 도비보조사업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비 등 475만원을 계상하고, 건설행정에 경상예산 432만 2,000원, 도비보조사업은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 757만 2,000원을 증액시켰으며, 자체사업에 대암진 도선운영비 1,082만 4,000원, 도로관리에 경상예산 1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비 3,323만원, 도비보조사업에 기족교가설 2억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자체사업 신곡교 안전진단비 2,000만원을 전액감액하고, 신곡도로 편입부지 보상 부족분 1,000만원, 회천교 진입도로개량 3,500만원 등 총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택시 및 버스승강장 설치 등 8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에 107만 7,000원, 국고보조사업 민방위 강사수당 588만원을 계상하고, 재난관리에 경상예산 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관리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4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에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524만 2,000원, 제지출금에 타기관 교육 위탁금 및 '9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14만 5,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총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4억 7,837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3,548만 2,000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3,654만 8,000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7,35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8,000만원, 지역개발 융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일용직 인건비 단가인상 332만원, 상수도 일숙직비 226만원, 수도사용료 전산처리 등 일반수용비 779만원, 상수도 전기료 1,200만원, 급량비 및 시설 장비유지비 230만원, 사업소 여비 625만원, 집기구입 684만원, 도비보조사업에 고령상수도 노후관교체 2억원, 다산상수도 기존시설 확장 3억 7,000만원, 고령상수도 이전확장 조경공사 3,8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고령상수도 감시반제작 8,700만원, 고령상수도 이전확장 연차공사 정산 부족분 5,000만원, 다산상수도 시설확장 감리비 4,930만원, 사업소 집기구입 1,065만원, 지방채상환 2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세입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807만 8,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사업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2만 7,000원, 국고보조금 2,197만 2,000원, 도비보조 6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827만 3,000원, 반환금 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사업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7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 12월말 융자금 회수분 3,55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76만 6,000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4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400만원, 예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으로서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및 융자금 이자수입 1,792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7,733만 7,000원, 과년도수입 1억 473만 5,000원,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지방채 차입금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개진 농공단지 환지수수료 등 경상예산에 518만원, 쌍림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 설계비, 감리비 등 7억원, 쌍림 농공단지 지방채이자 1,930만원, 예비비 1억 2,873만 4,000원, 개진공단 입주해지업체 융자금 및 이자 반환금 1억 8,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 5,879만 3,000원, 도비보조금 4,000만원 등 총 5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골재판매 보조원 인건비 인상분 440만 6,000원, 골재전산 시스템 낙뢰피해 복구비 2,000만원 등 경상예산에 2,903만 6,000원, 도비보조사업 청경인건비 인상분 653만원, 안림천 하상정비외 2개소에 9,000만원, 자체사업 회천신안지구 하상정비외 8개소에 3억 7,380만원, 예비비 9,8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회 추경은 일용직 인건비 인상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불요불급한 경상비 조정, 주요시책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수의장
ː의원 여러분 '97년도 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령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고령군수)
11시 41분
ː다음은 고령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고령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본계획의 수립배경, 수립절차, 계획연도, 계획서의 구성내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종전의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새로 제정하여 '96년 7월 1일 공포된 지역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참고하고 상위계획인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과 고령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96년 11월 15일 입법예고를 시작하여 동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절차를 거쳐 '96년 12월 31일 동조례를 공포하고, '97년 1월 17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7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21일 실무진 9명으로 계획서 작성팀을 구성하여 '97년 2월 5일 계획서(안)을 작성, 완료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본 계획(안)을 '97년 2월 12일 공고하고 '97년 2월 28일까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열람토록 한 후, '97년 6월 3일 수립된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상치여부를 검토하고, '97년 6월 26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제5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계획서의 계획연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연차별계획은 차기계획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2000년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차기계획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을 '98년에 수립하고 연차적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계획서의 구성은 제1장에서 제8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계획의 내용은 105쪽에 달하고 지난 8월 5일 의원 회의시 의원여러분께 1차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요지를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본 계획의 달성목표는, 군민 모두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정부의 주도하에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발전적인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서 지역간, 계층간,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은, 우리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성서, 달성공단이 성장하고, 앞으로 구지·위천공단이 조성되면 우리군에 산업체와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보건·의료의 수요가 늘어나고 양질의 의료욕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의 변화를 예의 관찰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군 인구는 연4.2% 증가하여 10년 후에는 54,6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여 '95년말 현재의 지역별, 연령별, 산업별 인구구조를 파악하고 의료보험유형의료기관 이용 현황과 전염병, 만성질환, 사고양상을 조사하였으며, 8개읍면 10개리 1,277세대를 대상으로 음주, 흡연실태를 설문조사 하는 등 의료형태와 보건의식을 파악하여 지역내 의료수요의 예측과 지역사회진단을 실시하여 분석, 평가하고 향후 지역보건의료의 목표와 추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지역사회 진단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사업과 예방사업, 그리고 소외계층진료에 치중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일반진료에 전념 해오던것을 상호 정보교환의 폭을 확대하고 보건기관이 주로 시행하던 예방 건강상담, 소외계층 진료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할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관리대상환자 카드를 전산화하여 공공과 민간의 상호연계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제4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은, 생의 주기에 따라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현황과 실적, 그리고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였습니다. 보건소의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구강보건, 전염병관리, 의약무관리, 정신보건, 재활, 만성퇴행성질환, 방문보건 등 7개 사업으로 대별하여 각 사업별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현재의 사업현황과 실적 그리고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제5장 보건소의 확충정비계획은, 보건소직제를 현행 4개 係 35명을 2課 5係 37명으로 개편 안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보건과는 기획, 보건사업, 의료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의무과는 관리대상 환자와 소외계층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설치당시의 교통과 기동력 등 여건의 변화와 주민편의 측면의 이해가 상치되고 있어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차기 4개년 계획 수립시 통·폐합과 장소 이전 등의 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시설장비는 '94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아 건물 100평을 증축하고 장비를 개선하였으나 방문보건, 재활치료사업 등 새로운 수요에 따른 장비와 시설확충계획을 본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제6장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은, 현재의 행정체제상 의료지원과 생계지원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나 제도적 문제와 시책개발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이번 계획은 원론적인 형태만 갖추었습니다만, 두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차기 4개년 계획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제7장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계획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6장의 사업을 2000년까지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요약하여 연차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8장 재정투자 계획은, 본 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7억 4,400만원을 분야별로 연차별 소요액을 판단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작성팀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작성기간이 충분치 못하였고 구체적인 자료수집의 어려움, 전문성의 결여 등 취약한 점이 많아 내실을 기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실익을 줄 수 있는 계획서가 되지 못한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한 고령군지역보건의료계획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본 계획을 경험으로 '98년도에 수립할 '99년부터 2003년 까지의 4개년계획은 성심을 다하여 보다 발전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수의장
ː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고령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11시 50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마친 '97년도 지방채발행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고령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검토를 위하여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