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남수
박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폐회중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각 소위원회에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금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충자료 요청을 한 바 있고 이것이 전부 위원님들한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자료로 온 것하고 기타자료, 또 필요한 자료가 없는지 여부 등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업무조사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업무에 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자료를 다 받으셨지요? 각 소위원회에서 신청한 것 중에 이번에도 안 나온 것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위원
위생과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위생과에 무슨 자료를 신청한 거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위생과는 1차적으로 먼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장
조사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한 겁니까?
기욱
이기욱위원
먼저 신청한 자료는 전부 보았구요,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위생과의 과장금 부과내역이 안 돼서 오늘 아침에 한 장만 받아 봤는데 과징금만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보충자료를 신청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아까 직원 불러서 말씀하신 그 자료 누락된 거요, 그것을 서면으로 요구한다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왜냐면 위생과의 보충자료에는 정지만 나와 있는 과징금 부과한 건 나와 있지 않아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그것은 누락된 분 복사한 것으로 추가로 복사해 갖고 계신 거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그냥 완납이라고 되어 있어서 언제 돈이 완납됐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완납됐다는 것을 알려면 날짜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완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것은 소위원회 조사하실 때 원본을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이것을 기초자료로 하고 원본장부를 갖다놓고 조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문제는 업소나 이런 데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그 자료를 위생담당 소위원회에 넘겨주세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위생 소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안원학 위원이 참석해서 요청을 해서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원회에 배정된 인원만 조사를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참석해서 조사 할 수 있고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원본을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렇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영수필 통지서하고 수납대장을 보고 확인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구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에서 조사하실 때 대장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갖고 와라, 그렇게 하시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본을 가지고 대조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이기욱 위원님, 지난번에 조사소위원회 하면서 어떤 문건을 요청했다고요?
기욱
이기욱위원
위생과에 담당부서별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무엇을 했냐하면 우리 위생과가 담당하고 있는 무허가부문인데요, 무허가부문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단수인 경우에는 전부 야간업소기 때문에 폐문으로 인하여 단속불가 해서 서류가 왔어요. 야간업소기 때문에 밤에 영업을 하니까 단수를 하고 싶어도 문이 잠겨있는 거지요. 그리고 단전 같은 경우는 공문이 여기 왔어요. 부평구에서 위생과장이 한전으로 보냈는데 전기는 국민의 기본생활의 필수요소이기에 관계법의 근거 없이는 전기공급 중지는 불가능하오니 이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무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단전을 시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영업장소가 개인집이 아닌 영업장소란 말이에요. 더구나 무허가로 장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단전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최고 해결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건 지난번에 조사한 거고 추가로 문건을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욱
이기욱위원
위생과 계장한테 했으면 줄 거예요.
남수
박남수위원장
각 소위원회에서 전체 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얼마든지 받아서 조사를 하십시오.
원학
안원학위원
오늘 자료를 추가로 받는 거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리된 내용들을 각 소위원회 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라고, 다음 회의날짜를 잡아야겠습니다. 오늘이 8월 12일이니까, 어차피 위원님들 8월 특히 올해는 너무나 폭염이 심한 여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은 본격적인 작업은 못 하실 것 같고 어떻겠습니까? 9월에는 임시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9월초에 만나야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추석 끼고 그랬으니까 9월 3일 어때요.
복란
이복란위원
9월 2일이나 3일 선택하지요.
갑준
김갑준위원
9월 2일로 하지요, 화요일이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그렇게 해요.
복란
이복란위원
9월 2일로 합시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조금 느슨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후반에 바빠집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 소관하시는 위원회의 파악을 자주 간담회 형식이라도 만나셔서 의논을 하시고 입장정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조사할 때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작업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8차 회의는 9월 2일 10시에 하는 것으로 우선 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논할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이복란 김갑준 이보근 이언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