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국장 김일영 입니다. 우선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총무국 기존의 예산이 146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추가요구액을 13억 1,400만원의 요구액을 냈습니다. 이들 실과별로 보면 우선 총무과에 4억 3,800만원, 시정과에 6,300만원, 사회진흥과에 6억 9,600만원, 시민과에 1,600만원, 종합경기장에 1억 1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2억 4,800만원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저희 새마을과와 사회과 같인 돼 있기 때문에 규모를 제출한 금액입니다. 우선 실과별 주요내역을 보면 총무과에 4억 3,800만원 요구액 내역을 보면 우선 경상예산에서 시책추진과 특수활동 시장님의 판공비 성격입니다. 두 개를 합해서 1억 3천만원, 그다음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 4,800만원, 명예 퇴직수당 1억 5천만원 이것 명예퇴직은 사실 금년 연초에 1억 7,500만원 정도만 되면 될 것이다 전년도의 사례를 들어서 그정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명예퇴직하는 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다 집행을 해버리고 금년 하반기에 희망자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다음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억 8,400만원, 그다음 퇴직수당 의료보험료등이 계상된 금액중에서 4,900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용인부의 퇴직금 5천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경상적 경비중에서 10% 절감한 금액이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저희 종합운동장에 민·관·군 합동상황실이 있습니다. 이는 매 분기마다 합동훈련을 하게 되는데 겨울과 여름에 사실 냉·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냉 . 온풍기 하나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정과입니다. 시정과의 금회 요구액이 6,3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우선 주민카드 발급 보조인 부임 2억 5천만원 삭감조치를 했고,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 9,3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교육여비가 약 2억에 가까운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의외로 금년도에 공무원 교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수자가 이미 270여 명이 됐고 미이수자가 280여 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교육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리통장 자녀장학금 1억 1,300만원이 추가요구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경상경비 10% 절감액을 4,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5,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용역경비 2천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 특별연수 2박3일 코스를 정신교육과 곁들여서 2박3일로 교육을 시키니까 한 3,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른 요구액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입니다. 9억 4,400만운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6억 9,600만원, 특별회계 2억 4,800만원의 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새마을중앙교육이나 도정신교육에 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액에 대한 6천만원을 요구했고요, 당초예산에 경상경비 5,6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97년도 국민운동 추진 사업비가 1,6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타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1억 1,800만원. 그다음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8개소에 2억 8,500만원이고, 체육회 지원금 및 상도동에 테니스장 하나 설치했는데 1억 5천만원, 기북면 복지회관에 부족액 1억하고 그외 기타사업이 3,500만원 입니다. 여기에서도 당초예산에 경상경비 10% 1,200만원을 절감을 했고, 그다음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2억 4,800만원 이는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과입니다. 시민과 1,600만원 예산이 요구됐습니다만 경상예산에서는 자동차등록과태료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4백만원이고 당초예산에서 경상경비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는 팩스민원 모뎀설치비 및 자동차등록과태료부과 전산화에 따른 소요액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경기장에는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경상예산으로서는 정사관리 인부임과 실내수영장과 볼링장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감정수수료를 6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현재 운동장의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를 보수 수선하는데 필요한 경비 7,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식 입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한 현황은 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가 일반회계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한 1,314,454천원이 증액되어 15,938,629천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지침에 의거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특수활동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를 10%, 일반업무추진비를 20% 일률적으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97년 당초예산보다 큰폭으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공무원 교육여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의 경상경비와 사회진홍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기계면민 복지회관 건축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주민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당초예산 대비 40.7%가 증가한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8억 5,8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6천만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8천만원과 예비비 7,212천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1천만원 이상 주요증액 내용은 3페이지 이후로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주요편성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지침에 의거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특수활동비, 행사성 보상금 등은 10%, 일반업무 추진비는 20% 일률적으로 절감하여 편성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97년도 당초예산보다 큰폭으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는 또 거기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밑에 내용이 상이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저 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내용이 어떤지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고 답변 좀 되도록 해 주세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 부분에는 10%에서 20% 절감했다고 돼있고 밑에 내려오면 증액했다고 이래 돼 있는데 같은 항목인데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내무부예산편성 운용지침에 보면 8개 항목에 대해서 10%를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10%를 절감했는 것은 현재에 계상된 기존의 예산중에서 10%를 각 비목마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이후에 저희들이 경상북도로 부터 업무추진비를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가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그 이후에 추가경정 예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당초예산에 저희들도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액에 대해서 100%를 신청했는데 그때 일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과 이번에 추가로 별도의 기준한도액을 더 받은 금액을 추가요구를 했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문위원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주요편성에서 특수활동비, 행사성 보상비 일률적으로 10% 20% 절감 편성내역이 여기 있습니까? 이걸 당초예산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10% 무조건 절감하도록……

그러니까 주요편성을 보면 이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특수활동비, 경상비 10%, 업무추진비 20% 일률적으로 절감했다는 게 없는데 이걸 왜 검토보고서를 내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삭감 다 됐습니다.

경상비가 10%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20% 맞습니까?

예.

20% 일률적으로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와서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서 큰폭으로 증액된 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다 여기 큰폭 증액은 이렇게 표시하면 안되지요.

들어 가지고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야지요. 위에는 10%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밑에 와서는 특수활동비 증액했다는 이게 논리가 안맞는데.

뒤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뒤에 내용은 어떻든간에 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기관장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전체 경상비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큰폭 증액된 것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