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정국장 김해곤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은 산업과와 축산과, 수산과 3개과와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지원단 1개사업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10% 삭감하고 국도비 사업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추가경정된 총 예산은 289억 9,6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 247억 5,000만원에 비해 43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것을 과별로 현황을 보면 산업과가 50억 7,362만 4천원에서 11억 2,857만 7천원이 증가된 62억 221만원이고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과 운영비와 수당이 약간 증가되었고 농림분야 야간급식비가 신설되었고 항공방제기임차료및 항공방제농약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학자금이 읍단위까지 확대되어 증가되었으며 쌀 전업농가 7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건립 2동을 증가시켰고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지원단이 분리됨에 따라 산업과 예산은 약 6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간이집하장설치및 부대시설 장비지원이 증가되고 우수농산물홍보및 농가형 저온창고 건립이 증가되었습니다. 약초수확기, 약초가공냉동기, 농산물생산단지, 저온저장고, 겨울채소작물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약 1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고 97년도쌀포장재지원사업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축산과로서는 당조 예산 11억 9570만 2친원이었는데 1,021만 5천원이 감소된 11억 8,5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우, 육우전문점설치매장 임자료, 축사및 가축폭풍피해복구비가 신설이 되었고 한우쌍자생산지원, 한우거세우장려금 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및 축산단지조성이 전액 감이되었습니다. 수산과는 당초 72억 4,199만 7천원에서 31억9,285만 9천원이 증가된 104억 3,485만 6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업지도선 유류대가 증가되었고 모포리어촌종합개발설계용역비가 신설이 되었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증가되었고 마산항 방파제외 4개항에 대한 방파제 사업이 증가되었고 대보면 및 동해발산1리어민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약 4억원이 건설되었습니다. 도매시장건설지원단은 기존 예산 111억 3,812만 6천원에서 3,553만 5천원이 증가한 111억 7,366만 1천원으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내용은 기본조사설계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토지매입비가 가감되었으며 그 삭감된 돈은 도매시장시설부대비및 감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추가경정예산 전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우입니다. 97년도제1호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산업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각 실과소및 구청에 대한 내역이 분석이 되어있습니다만, 1페이지에 전체 총괄예산이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요구액이 98억 7,599만 7천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액 789억 1,221만 5천원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국별 소계가 있고 보건소, 농존지도소 구청의 소계가 있습니다만, 큰 대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이 34억 7,124만 9천원으로 14.8%가 증가되고 농정국이 43만 4,675만 6천원으로 17.6%가 증가되었으며 보건소는 2억 6,240만원으로 4.6%, 농촌지도소는 2억 6,435만 9천원으로 6.9%, 구청은 15억 5,123만 3천원으로 7.3%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사회과의 의료보조기금 및 저소득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 대비 7.2%인 5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진료비및 전세자금융자비가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뒤에 각 과, 소별로 분류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의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정부의 강력한 과소비 및 물가안정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경비 10% 절감 시책에 따라 당조 예산중 경상적인 경비를 일괄적으로 10% 절감하여 절감된 예산을 사업비에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과소별 주요 사업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주요검토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 소요판단 소출이 되겠습니다. 해도1동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비 1억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번 추경에 2억원이 추가요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어린이 공원조성 계획시 보다 치밀한 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후계획의 변경으로 추경에 요구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그 다음은 예산 편성의 부적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에 의거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요구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을성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8개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04억에서 금회 요구가 39억 7,5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총 343억 9,9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금회 요구가 34억 7,100만원, 특별회계가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가 사회과에 4억 5,100만원, 위생과 4,300만원, 환경보호과 3,000만원, 청소과 11억 9,600만원, 가정복지과 18억 3,800만원, 여성복지회관 감 600만원, 종합복지회관 감 7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감 7,400만원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주요내역은 상세하게 전량을 유인 발췌를 했습니다만, 사회과의 소관으로 4억 5,100만원 중예 경상예산은 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중에 말씀드릴 것은 불우시설 각종 단체 위문을 참 저희들이 당초에 애를 먹고 위원님들이 도와 준 덕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부 시책에 따라서 보상금에 계상된 각종 사업은 선심 행정이 될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사환경국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다만 얼마라도 조금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 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심부름센터라든가 보훈단체 운영비라든가 저소득주민보호 이런 예산을 확보를 했고 위생과는 4,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이것이 잘못 되어서 작년에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그 좋은식단제 TY홍보 MBC와 계약을 해서 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9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사업예산은 복사기 한 대를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절감을 800만원을 하고 사업 예산은 푸른포항 21C추진사업이라 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해놓은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푸른위원회를 추진을 해서 위원회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경비를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의과정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청소과는 11억 9,6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가 퇴직금등 부족한 경비를 그리고 환경미화원 급식, 간식비, 단체협약비에 대한 것을 1억 9,2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덕매립장 사유지감정료, 재활용품 홍보비디오 제작, 쓰레기 증량제 규격 봉투는 예산이 좀 남아서 1억 7,200만원을 삭감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업예산에서는 10억 4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와서 음식물 감량기기 이것은 수분 제거용입니다. 이것을 1억 4,800만원 그리고 양덕매립장 사유지 농작물 피해보상 이것은 5년간을 계상을 해서 2억 3,8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대행비 1억 6,000만원, 그리고 분뇨해양 투기 위탁금 부족분 5,000만원, 쓰fp기 규격봉투 공급 수수료 앞으로 위탁할 수 있는 운영비를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천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비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다음주에 현장에도 가시겠습니다만, 기계에서 하고 있는 공정이 한 90%되었는데 하반기 운영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18억 3,8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절감차원에서 위원님들 당초예산 절감을 말씀드리는 것은 10%를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보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억 5,9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만, 연일 택전2리를 비롯한 경로당 신축 1억 700만원, 항구동 북부시립경로당 신축 1억,섬안 상도경로당 증축 6,000만원, 그 다음에 죽도 1동, 제철동, 용흥1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3개소 6억 5,700만원, 요셉의집 보수 장비보강사업 8,400만윈, 청소년 회관 마무리 사업 2억 3,900만원, 회관 인건비 6,400만원, 아동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6,500만원, 해도청림어린이공원조성및 조경에 2억 9,4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해도공원을 나중에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자료를 준비를 해놓았는데 한번 보시고 정말로 공원다운 공원을 작품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약 예산이 6억,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6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금회 2억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 공원은 정말로 근로자들이 많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시가지 공원도 산속에 있는 공원 이상으로 조성을 할 모양이니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뒷장에는 여성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위생환경사업소 문제는 예산 절약이다 해서 내어 놓았습니다만, 사실 10% 줄이는 예산인데 이런 것을 우리 보사산업위원회는 10%를 무시하고 과감하게 경상경비를 좀 살려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다리 하나 덜 놓더라도 우리 보사환경국의 예산은 시민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피부로 닿는 예산입니다. 참으로 그늘진 곳에 도와 주는 예산인만큼 이 보건 복지부 예산만은 다리 하나를 덜 세우더라도 이 예산만은 특별히 잘 통과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범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보건소에서는 97년 당초예산으로서 27억 3,4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제1회추경예산이 28억 9,598만 1천원으로서 약 1억 6,184만 9천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5.5% 증가된 액수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로서 경상예산이 4,966만 4천원으로서 여기에는 인건비가 저희들 보건사업과 의무과를 합하여 약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수당, 기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비, 일용직 인두임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남구보건소에서는 관서운영비는 10%절감 운동에 즈음하여 약 277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서는 1,300여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으로서는 2,521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4명이 인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1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보상금으로서는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원이 아니라 마을 건강원에 대한 보수교육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의 자체 사업으로서 보건소전기승합공사 620만원, 근거리통신망 설치비가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건소 1층 바닥 타일을 새로 교체하기로 하였으나 어느 정도 쓸만하다는 저희들 자체 판정하에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환하계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장비구입을 저희들이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약 1,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전산기, 단말기 기타 여러가지 서브에 대한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3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하여 팩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보건사업으로서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대해서 약 20%의 절감을 하여 72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증가를 하게 된 예산으로서는 민원사무처리대장및 칸막이설치공사, 방문보건요원근무복 등에 대해서 약 190여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X기계가 상당히 노후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비용과 수리 비용이 300만원,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혈액 분석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비가 200만원이 소요가 되어 총 5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유강수도사업소에서 기이 실행하고 있는 강수도수불화사업에 대하여 약품구입비로 6,000만원이 저희들이 다시 보건소로 이관하여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 보건소에서 많은 환자를 봄으로 인해서 진료 의약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 2100만원의 예산으로 진료의약품 구입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7년도부터 저희들 보건소에 치과가 새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치과 보조 소모품이 치과 재료 구입비로서 약 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디서나 상수도에 저희들이 불소화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불소농도측정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치과에서 운영하는 광중합기라는 치과 특수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90만원인데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체적인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97년도 당초 세입예산으로서는 2억 9,100만원 정도의 세입예산을 예상하였으나 추경예산으로서는 3억 2,400만원으로서 증액이 3,300여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진료수입과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진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출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님, 본 제안설명 유인물을 검토를 하고 오셨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근거리통신망 약자가 뭡니까? LAL입니까, LAN입니까?

LAN입니다.

그런데 왜 LAL이라고 썼습니까? 앞으로 좀 잘 검토를 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범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됨을 무안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북부보건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29억 8,040만 1천원으로서 금번 1회 추경에서 1억 55만 1천원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대비 3.4%가 증가된 30억 8,095만 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경상예산에서 1,330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에서 8,72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중요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시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거의 대다수 과목에서 10%에서 20% 정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우리 예산안 570쪽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계획서 인쇄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 운영비 571쪽이 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무료 예방접종 사업 확대에 따른 77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영 유아 무료예방접종 사업 확대에 따라 예방약품 대금 부족분 574만 7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577쪽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서도 도민건강가꾸기 사업을 시행해보니 간암과 폐암검진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간암 검진비 460만원, 도비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암검진비가 570만원, 도비가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원안내및 청내 방송 시설이 없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앰프방송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합니까, 본예산 쪽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시설비에서 흥해 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라 당초 60평으로 계상하여 1억 7,7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보건의료관리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층에 공중보건의사들의 숙소 2동 20평을 추가 건축하여 추가 비용이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해보건지소 신축에 따라 감리비가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90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환자관리및 의료수가계산등 모든 보건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보건전산시스템 장비 구입비 2,1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있어서도 방문보건사업을 확대를 위하여 약품구입비 430만원, 구강보건실 치료약품및 소모품 구입 부족액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환자도 상당히 증가가 예상되어 추가 약품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깊은 이해와 협조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미비한 사항은 의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