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오보국 입니다. 오늘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당초 예산 343억 1,100만원보다 78억 6700만원이 증간된 421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0억 2,700만원이 증가된 242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3,900만원이 증가된 79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기본은 장기계속공사 마무리 및 양여금사업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도시과의 이번 추경에서 신규 또는 추가계상되었거나 감액된 사업은 육거리~송도간 교량가설비 자체사업예산 9억원을 감하여 양여금사업비에 9억 계상되었고, 국도 31호선 확장공사 5억이 감액되었으며 테크노 파크 실시설계비 5억을 감하여 기본계획용역 2억, 세부추진 전략용역비 억,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재정비 용역비 3억 5,000만원, 공대IC에서 여객선터미널간 도로개설 기본설계비 3억원, 송도구항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8억 5,000만원, 보경사 군립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1억 5,000만원, 국도31호선 인접 소방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2억원, 인덕산 절취사업 편입토지보상 4억 8000만원, 연일근린공원 편입토지 보상 2억원, 야구장부지 편입토지 매입비 3억원, 장성동 미군부대앞 도로개설 토지 매입비 5억원, 송도구항 진입로 개설공사 8억원, 연일 동문리 소방도로개설 3억원, 환호공원조성공사 책임감리비 1억 5,000만원, 환호공원 문화재 시굴조사비 5,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는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패키지 마을 2억원, 마을기반정비사업 청하면 소동리 안길 포장입니다. 9,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원이며, 녹지과는 임산물 직매장 설치 1억원, 수간주사 및 위생간벌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포산업도로 수벽 조성비 9,000만원을 감하여 공대IC 주변 수목식재 및 섬안큰다리 진입로 수벽조성 등 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2,000만원, 환지전산화 용역비 3,000만원, 환지설계비 3,500만원, 지장물 보상비 2억원, 시설비 2,500만원 등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철도횡단 고가교 가설비 및 사업비 45억 5,000만원과 감리비 1억 1,000만원을 감하여 토지매입비 67억, 차입금 이자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2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우현 시영아파트 하자보수비 3,000만원, 예비비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셔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두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문 회부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60억 3,400만원 32%로 증가된 1,046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의 소관부서는 당초예산 대비 도시계획국기 26.1%, 건설국이 34.7%증가되고 건설사업소는 9.5% 감소되었으며, 구청의소관부서는 산림과, 건설과, 건축과로서 당초 예산 대비 남구청이 36%증가된 189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양여금사업의 도로확장공사와 국도비보조사업의 교량가설공사, 도로재정비사업 용역비, 도로편입토지 매입비, 긴급한 도로개설 사업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등에 추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일반수용비와 여비, 특수 활동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를 당초예산에서 10~20% 일괄적으로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재원으로 확보함으로써 절감실행예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 세입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당초예산 대비 30% 증가된 7억 8,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 24.1% 증가된 388억 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3%증가된 51억 9,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재해대책사업에 냉천 용산제 개보수공사 및 형산강종합안전진단 용역비에 3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오천, 동해 상수도사업 확장 외 10건에 58억 1,000만원, 유강수도사업소는 노후관 및 시설물 수선에 2,600만원 계상하고 양덕수도사업소는 정수장 약품비 절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인 1억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보건 및 생활개선사업, 하수도준설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각 부서별 증감내용은 첨부된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경예산안은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세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서성수 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추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 한해도 벌써 하반기를 맞아 금년도 추진하여야 할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기대에 만족할만한 성과거양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제1최 추경예산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건설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0억 56,492천원이 늘어난 817억 17,06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소별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건설과 소관으로서 건설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4억 37,153천원이 늘어난 339억 29,101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경지정리사업을 비롯한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8억 71,922천원이 배정되어 시비 1억 58,278천원을 부담 10억 30,200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사업인 소하천정비 2개소에 대한 일반양여금 3억원 배정에 대한 시비 2억 8,300만원을 부담 계상하고 형산강고수부지조성공사 외 3건과 재해장비 유지관리등에 4억 60,644천원을 계상 10억 43,64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설행정에 경상적경비 절감차원에서 기정예산을 전면 재검토 20,714천원을 삭감하였고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 수당인상과 폐철부지 매각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44,315천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구형산교 재가설공사의 국비 및 양여금이 50억 2,000만원 배정에 대한 시비부담 13억 26,113천원 등 96억 7,7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에 연일산업도로확장 및 개설공사의양여금 내시 변경으로 시비부담이 줄어서 19억 8,20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기타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를 전면 조정하여 19억 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장기면 방산에서 오천읍 세계간 도로공사에 도비 1억원이 배정되어 시비부담액 1억원과 자체사업인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읍면지역간 연결도로개설 등 계속사업으로 장기읍내~신창간 도로개설 외 7건과 98년 농어촌도로 타당성 조사비 등에 23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3억 94,344천원이 늘어난 238억 61,65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방양여금사업인 흥해하수처리장 건설비 14억 2,400만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고 해도배수펌프장 외 2간은 양여금 2억 5,200만원이 배정되어 시비부담 6억 94,77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공사 외 1건에 대하여 6억 84,611천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민원사업비 및 하수도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64,15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48억 6,4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공사의 포철3,4연관단지조성 원인자 부담금 44억 1,000만원과 신림종합건설의 선급금 반환금 4억 5.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2억 24,995천원이 늘어난 239억 2,63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 절감차원에서 기정예산을 재검토 2,569천원을 삭감하였고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인상분 8,637천원을 계상하고 하수처리장 마무리 공사비 62억 18,92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9억 3,600만원이 늘어난 42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으로서 첫째,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3,100만원이 늘어난 1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입내용을 보면 이자수입 205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79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냉천용산제 개보수에 따른 도비보조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절감차원에서 기정예산을 재검토하여 2,451천원을 삭감하였고 청원경찰 인건비 및 수당인상분 13,63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냉천 용산제 개수공사에 도비 5,000만원을 부담하여 계상하고 형산강 안전문제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코자 안전진단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5,500만월이 늘어난 5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입내용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 1억 37,344천원, 이자수입 79,705천원을 세입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62,049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경상적경비 절감차원에서 기정예산을 재검토하여 32,25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시내일원 하수도준설비 3억 207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억 14,819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5억 5,000만원이 늘어난 388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 인사에 따른 발생된 급수수입 46억 8,200만원과 수탁공사수익금 1억 5,000만원, 일반회계지원금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1억원중 변경내시에 따라 8억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도구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이동가압장 부담금 2,000만원과 홍해 학천지구 삼도주택 외 3개소 아파트 건립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8억 7,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 6,000만원, 년도 수용가 미수금 8억 6,8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내용은 경상적경비 절감차원에서 기정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10억 200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부족분 4,600만원과 수자원공사원수구입비가 96년 12월 30일부터 톤당 평균 15%인상되어 3억 8,400만원이 추가 지출되고 기타 관서운영에 따른 부족분 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 등에 빌려 쓴 지방채상환이 재원부족으로 부채상환부족분 15억 6,00만원이 소요되어 추가 계상되었고 시설확장 및 배수관부설사업 등 사업추진에 45억 5,500만원, 기타 시설유지관리비 1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추진중인 숙원사업 마무리에 따라 부족예산 추가편성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과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