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민원조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민원조사특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중 영포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 장기 미준공 건축물과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변전소 시설허가 사항 등 기 제출된 조사자료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1. 민원조사에대한도시정비국소관현황보고의건

존경하옵는 유낭열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조언해 주심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국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주택과 소관으로 영포건설 민원사항과 그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신길동의 변전소 허가사항, 그 다음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을 보고드리는 것보다 먼저 오전에 보고 받으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하고 그 다음 사안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안 그러면 한꺼번에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건별로 해주세요.

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점검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인물 맨 뒤편 부분의 뒷장 세 번째장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만 2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0년 이전에 있는 것은 134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허가가 나가고 나서 '94년까지 조사된 이유는 허가가 나가고 나서 아직 '95년도 허가가 나간 것부터는 지금 공사중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미준공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치계획은 '93년도 하고 '94년도 건축허가분 장기 미준공 건축물 100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달 동안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6월 13일 제1차로 시정지시를 하였고, 2차 시정지시는 8월 8일 2차 시정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2단계로는 '91년도부터 '92년도 건축허가분 121건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9월 한달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3단계는 '90년도 건축허가분 56건에 대하여 마찬가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건축과에 각동별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점검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조치계획은 준공을 받지 않고 절차를 잘 몰라서 사전입주 등을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지도와 함께 준공검사토록 유도를 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유도 등으로 적법 절차를 이행 후 준공검사토록 하고 기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후 미이행시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사용제한, 감리자 행정처분 등을 시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이 불가하고, 이행강제금은 '92년 6월 1일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종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1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연2회 지속적으로 위반사항 시정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92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토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건축사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폐쇄 등 설계변경 후 사용검사를 신청토록하여 건축사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빼놓고는 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불법 건물이라든가 미준공된 사항은 불법으로 행해진 것인데 1차 시정지시가 있고, 2차 시정지시도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극히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구제해 줄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구제 안해준 이유가 뭔가? 다시 말해서 지상노출이 근 10㎝라든가 하면 극히 저조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입주 문제도 그러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준공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준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현재의 불법 건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명하신 바와 같이 불법이 되어서 미준공이 된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엄연히 따져보면 불법 건물이 생기기까지는 누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냐 하면 감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감리자가. 현재 건축주와 건축업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불법사항 모두는 감리자가 감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났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질문에 인정하고 계신 겁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불법 건물이나 잘못된 건축 감리자에 대한 조치는 전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것은 시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감리자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90년 이전에는 134건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90년, '91년 지금부터 2~3년까지는 아마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90년, '91년, '92년 건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건수에 대해서 감리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보면 보편적으로 90%가 그렇습니다. 상대 민원에 의해서 적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30% 사용 승인분이나 준공분에 대해서 연 30% 점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적출된 경우는 한10% 나머지 90%는 상대성 민원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적출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재 이웃에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을 낸다든지 해서 그런 허가상에 안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건물자체에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또 애매하게 진정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법도 아닌데… 그런 것을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받도록 몰아 붙이고 있지요? 위법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해 오라고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 위법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진정서가 들어왔고 그런 일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뻔히 건축과장은 위법사항인줄 알면서 눈을 감아준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눈을 감아준 것은 아니고요, 적출되면 행정조치를 건축사들하고 동시에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건축사들하고 감리자는 현장에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단 한가지 진정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빠른 행보를 누가 취하느냐? 감리자가 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먼저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이 나가기 전에 이것은 누가 취하느냐, 감리자가 먼저 취합니다. 현장에는 없었으면서… 그러면 현장에서부터 지금 지상노출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리자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지상노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또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준공이 안 날줄 알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감리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건축물이 생겼다는 것은 감리자의 감독 소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건축주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감리자한테 그 행정조치를 취한 다음에 건축주한테 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구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리자가 감리를 잘 못해서 했다면 이 사람들도 구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감리자가 항상 감리자가 아니니까요, 부분 감리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실적으로 상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주일에 한 번 나가든 2주일에 한 번 나가든 그 물건이 뭐냐하면 건축물이 올라가다 보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요? 이게 불법이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그 즉시 시행을 하도록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건축물이 완전히 들어선 다음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구나 감리비를 주어 가면서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 건축주들은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건축물을 지으면 감리자들은 그렇게 하게 보조를 하고 도와 줘야 됩니다. 도와 줘야 되는데 이미 건축물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집이 다 완성이 됐는데 그때 와서 불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애매하게 피해를 본 건축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이중식 위원님의 질문에 좀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는 공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건축사가 대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주택 뭐 한 30평 짓는 것은 전부 다 건축사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전부 다 반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축사가 위법을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설점검을 해가지고 그 동안 추진된 것을 분기별로 한 30%로 해서 스파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파트 체크에 적발돼서 오는 위법 건축물과 위법 건축사에 대해서는 항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했느냐 즉 감리자인 건축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축물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건축물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면 아, 그 건축사가 위법을 했구나 아는데 이 건축사 위법사항도 그렇습니다. 그 건축사가 감리를 제대로 했었는데 건축주가 위법으로 증축을 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위법된 행위가 건축사의 책임이냐 건축주의 책임이냐 이것은 나중에 가려져야 합니다. 우선은 시정지시를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가 잘못 했느냐 건축주가 잘못 했느냐 그것을 따져가지고, 건축사가 잘못 했다면 건축사를 처벌하게 되는 거고 건축주가 잘못 했다면 건축주 처벌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지어놓고 건축사는 가만히 있었는데 건축주가 임으로 위법을 해 버렸다 그러면 건축사는 처벌을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완료가 안됐다 하면 누구의 잘 못이냐,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가면 건축사들이 잘못 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예정입니다.

지금 '90년도에 134건이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잘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처리가 잘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위법 건축물 260건에 대해서 실제로 정밀히 조사를 하도록 금년도에 이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가 있는 바와 같이 3단계 56건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1단계는 이번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달 동안 점검을 했는데 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다루다 보면 실제로 실무선에서는 이 건물이 진행되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이것을 조사하면서 중간에 사실 손 놓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미처 이것을 챙기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챙겨볼 예정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 문제로 해가지고 몇 명이 현장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95년도인가요? 나가 봤는데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90년 이전에 13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행정 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감리자의 잘못과 건축주의 잘못이 판가름났겠네요, 그렇지요? '90년 이전 134건에 대한 것은 지금 감리자의 잘못인가 건축사의 잘못인가 판가름 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90년 '91년 이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영등포구청 자체에서는 누가 잘못했는가 하는 것은 판결이 됐구만요 그렇지요?

판결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체 조사를 해서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조사를 안하다가 현재 특별위원회가 생기니까 이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지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는 '97년 4월에서 5월까지 한달 동안 조사를 했구요, 2단계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내용은 감리자가 잘못한 상황인가 건축주가 잘못한 상황인가를 지금 즉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이중식 위원님. 그 자료제출은 건축사로부터 해명서도 받아야 되고요 건축주로부터도 그것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4월달에 했다면서요? 4월달에 했으면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과장님이 이미 조사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1단계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현장점검을 완료한 거 있지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뒤 명단에 다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 명단을 보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그러면 지난번 자료제출한 게 그것이에요?

전부 다 건축주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자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전부 건축주가 잘못됐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지시중이고 시정지시기간이 끝나면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행정조치할 것은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리자가 잘못했느냐 건축주가 잘못 했느냐 일단 위법건축물이 적발되면 건축주한테 이 건물이 잘못됐다고 통보를 하고 그 다음 이 부분을 조사하려면 건축사로부터 자, 이 건물이 이렇게 위법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자기도 해명을 해야 되고 그 해명서를 가지고 또 건축주한테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데 당신이 증축을 해서 위법이 된 거냐 아니면 있을 때 감리를 잘 못해서 이루어 진거냐 그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누가 진정을 냈습니다. A라는 번지수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진정을 냈어요.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짓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조사 누가 나갑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 아, 이거 불법 건축물이다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이 되지요? 그 당시에 인정을 했을 때 감리자가 현장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판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현장에 있어 가지고 발생된 사항인지 현장에 없어 가지고 발생된 사항인지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조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진정이 들어오면 일단은 현장에 나가서 그 건물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감리자하고 건축주하고 같이 시정지시를 보냅니다. 1차, 2차 시정 촉구까지 보내가지고 시정이 안될 시에는 건축주는 고발하고 감리자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설명했지만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진정서가 처리돼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했을 경우에 바로 그 문제가 감리자는 행정조치 취하기 전 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발송을 한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감리자가 현장에 나가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문을 보내요?

감리자가 공문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정하세요. 왜 자기가 그 현장에 1주일에 한 번씩이나 10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갔다면 왜 그것을 발견을 못 합니까? 발견 못 하고 있다가 진정서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때서야 공문을 감리자가 그런 지시사항을 보내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벌써 구청내에서도 건축주한테만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감리자 너희들이 없으니까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같이 곁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같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건축사 청문회를 열면 건축사들은 전부 다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와가지고 미준공처리에 대해서 감리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복명서 제출해 줄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리자가 상주감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1주일에 한 번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건축기간 동안 몇 번 나가야 됩니까?

정확하게 몇 번 나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감리자는 기초하고 슬라브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 단계에서 현장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슬라브칠 때 더 나오면 못 나오게 하고 그러지요? 바로 그 부분에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갈때마다 그런 위법사항이 있으면 건축사들은 저희들한테 위법 보고를 넣기 전에 건축주한테 이러이러한 위법 사항이 있으니까 시정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시정을 안하고 그대로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한테 제출했던 자료는 감리자가 전부 중간에 공문을 보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질문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감리자가 잘못한 것인지 건축주가 잘못한 것인지는 저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판결된 사항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정종태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상노출 문제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까지 하려는데 우리 정종태 위원님께서 지상노출 문제를 꺼냈습니다만 이미 완공된 상황에서 지상노출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지 참 암담한 일이에요.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방금 이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사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상노출로 판가름이 난 상태에서 그것을 구제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사들이 감리를 잘못해서 위법건물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건축주나 주민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축사가 분명히 이 부분은 너무 얕게 팠습니다, 조금 깊게 파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동안에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옆집에서는 그 높이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사가 지적을 하더라도 옆집에도 이렇게 했는데 뭘 그러느냐, 주민들 인식이 건축사가 지적을 하더라도 옆집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당신 건축사가 무능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고 건축사 말을 안 들어서 위법사항이 발생한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노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개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상노출 부분이 과다하다 이럴 때, 지상이라는 것이 항상 피토, 흙이 얼마만큼 차지했느냐 그것을 지반 기준점으로 보기 때문에 지상노출이 되었더라도 가령 피토를 해 가지고 거기가 덮여져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되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노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치만큼 복토가 되면 그것은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또 흙을 걷어버렸다 이러면 또 위법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피토를 하면 지상노출 부분은 구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피토가 가능한 것은 밑을 세를 줘야 되는데 창문을 가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피토를 하면 지상노출 부분은 현행 법 체계에 의해서 얼마든지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피토를 시켜서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사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중지 명령은 우리 구청에서만 내릴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감리자가 다치니까 구청에다 연락을 해서 그러면 그 중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겠네요?

그렇습니다. 감리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도 같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렸다고 공사 중지해 놓고 여관 생활을 할 겁니까? 중지명령은 중지명령이고, 중지명령과 함께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더라도 빨리 집을 짓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축법에 위반되어 있고, 건축사는 제대로 보고를 해놨기 때문에 건축사 임무는 제대로 해놨다 이 말입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고 단속을 하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주민이 자기가살겠다고 집 짓는 것을 못 짓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도 고발만 해놓고, 그냥 짓게 되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허가를 낼 때는 단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공자와 건축주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시공자가 어떤 배짱인지는 모르지만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도 계속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이 나중에는 준공처리가 돼요. 그것은 둘째치고 일단 감리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벌금을 물리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병운 위원입니다. 행정조치 기준에 건축주를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49조 규정에 의해 공소시효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고발할 수 있는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이 지나면 …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고발을 못 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준공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집을 담보하거나 저당으로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 권리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 피토를 하면 현행법에 의해서 구제를 해 줄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건축주들이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점을 빨리 도출시켜서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완화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주민 진정건으로 '81년도 것을 받아서 건축과에 들어갔는데 그 위법사항이 뭐냐하면 창 가리개하고 일조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 자체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리사가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은 서류상으로 남아 있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한 구제방법 같은 것은 없어요? 그것은 근 20년 가까운 불법건축물이라 서류 자체도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까지 준공을 못내 가지고 나한테 진정이 왔는데 그런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지 한 번 얘기좀 듣고 싶습니다.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준공이 안되고요 그리고 서류를 10년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허가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법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도 많으니까 허가서 원본을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적법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가능하면 준공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질문에 앞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특위 목적은 장기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귀결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우리 공무원께서도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위반사항 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연 2회를 계속합니까?

예,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연 2회를 합니까?

예, 연 2회 내에서 매년 할 수가 있습니다.

벌금을 내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계속 받았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92년 6월달에 이행강제금이 생기면서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법으로 만든 것은 '92년 6월에 만들었는데 실제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일부는 '93년도에 바로 시행한 데가 있고요, 일부는 이 법 적용을 미처 못하고 '94년도 혹은 '95년도부터 한 데가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 2회의 범위 안이라고 함은 연 1회를 부과해도 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부과한 것을 보면 연 2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 1회의 범위에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 1회를 부과해도 실제로 시정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 2회 강력히 부과할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업자나 감리사한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한테 내보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물주라는 사람 자체는요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준공검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하면 어느 건물주든지간에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니까 위반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분명히 건축업자와 감리사에게 있습니다. 감리사와 건축업자. 건축업자라는 사람들은 한 평이라도 넓게 지어야 돈을 더 법니다. A라는 사람이 30평 건물을 지었든 40평 건물을 지었든간에 헐린 집이 한 집도 없을 겁니다. 건축해서 헐린 집이. 그렇기 때문에 미적미적하고 이행강제금인가 이것 한 번 내면 끝이에요. 그러고는 미준공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것은 건물주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건물이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무실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허가 업종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물주만 손해를 보는 건데, 감리사하고 건축업자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공업자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주택을 짓는 시공업자는 실제로 시공업자라기 보다는 일반 건설업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무부령에 의해서 얼마짜리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면허없이 미장이 몇 명 불러다가 집을 짓고, 목수 몇 명 불러다가 짓고 그러기 때문에 시공업자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회사가 했더라도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해서 찾지도 못하겠더라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을 어디다 부과를 할 겁니까?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고 나서 시정이 되면 부과를 안 하는 거니까 건축주한테 부과되는 것이 그래도 지금 현재는 빨리 시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내고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시키는데 영원히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아마 머지않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계속 집을 짓습니다. 미장이가 한 건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 동네 것은 대부분 그 사람이 지어요. 구청에서 그런 것을 모릅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는 것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집을 짓다보면 영등포에 사는 사람이 성북같은 곳에 가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건축업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건축주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건축주한테 부과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몇 평까지 감리사가 나갑니까?

4층 이하 2,000㎡ 이하는 저희들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주택은 감리사가 안 나가죠?

그것은 4층 이하 2,000 이하니까 전부 감리사가 다 나가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평 이하를 지어도 감리사가 나갑니까?

그것은 신고사항이니까요 감리사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평 정도 되면 감리사가 나가죠?

예, 그렇죠. 나가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건물주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지금 구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 몇 ㎡를 위반을 했다, 즉 4층이면 몇 층부터 위반을 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건물주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 건축업자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위반한 줄 알고 처음부터 평수를 많이 올린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 건축업자가 집을 헐고 다시 짓든가 이런 강제성이 있어야지 그냥 놔두니까 즉 지하를 20평 넣을 것을 옆 집도 22평을 지었으니까 우리는 23평을 지어주려느냐고 하면 건축업자는 그렇게 지어줍니다. 항간에는 건축업자와 감리사중에 구청하고 잘 통하는 사람은 준공검사를 잘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빽없는 사람은 준공검사가 안 떨어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든지 그 주위에 같은 평수에 똑같은 집을 짓고도 준공검사가 떨어졌고 또 어느 집은 준공검사가 안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건축업자하고 구청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은 준공검사 다 떨어져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든지 옆집에서 같은 23평을 지었으면서 떨어지고 안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안 떨어진 사람은 그 이행강제금을 내겠습니까?

박 위원님께서 준공검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아니고 건축사 대행업무입니다. 건축사가 시정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준공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준공되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저희들은 인정해 주고 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누구 것은 해주고 누구 것은 안해 주고 그게 아니고 건축사가 인정을 해주면 그게 준공이 되는 것이고 건축사가 인정을 안해 주면 준공이 안되는 것이고 건축사가 위법된 것을 인정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건축사 대행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건축사가 30평을 지었어요. 건축사가 똑같이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조금 먹은 사람 것은 30평 제대로 해주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안 띠어주면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다 이거에요. 구청에서 확인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건축사에게 비위사실이 숨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파악을 못합니다. 감리가 그런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조사를 저희들은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심증이 가도 물증이 없습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 간혹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장은 느끼면서 답변을 가능한한 간략하게 해주시고 우리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미비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할테니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필히 메모해서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기 미준공 현황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자료에는 건축사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미준공 발생한 건물은 반드시 위법건물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이 위법건물을 감리, 건축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현황에 대해서 같이 별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중식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거와 같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면 그때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내용이 안 나옵니까?

건축사 처벌문제요. 지금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건축사를 처벌해 놓고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조사해서 처벌하려고요.

왜 처벌을 안했습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못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아직까지 못한 것입니다.

'90년 전에는 다 했을 것 아니에요?

'90년 이전거요?

왜 못했습니까?

아까 이중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그 위법사항에 대한 잘못이니 원인이 누구 때문에 발생하느냐 이걸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그 다음 건축사를 처벌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때가 되어야. 그래서 그 처벌은 이게 다루어지면서 조금 시간이 걸려야 처벌문제가 나옵니다.

그 시효는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사 처벌시효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보십시오. 그 이후에 최근 것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행정처분을 건축사에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것은 아직도 안한 이유가 뭡니까? '97년도 건축사 처벌은 이렇게 명백하게 3개월 정지, 1개월 정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파악되어 가지고 조사가 되었던 것은 건축사를 처벌한 게 있고요. 미처 아직 못한 것도 있습니다.

미처가 몇백 건인데 어떻게 미처가 뭐에요.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지.

아니, 200건을 다 못한 것이 아니고요, 이중에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아직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 본 위원의 질문을 다시 들으십시오. 이러한 미준공 처리를 미준공 건축사를 '90년도 것도 아직 처벌을 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건축물 불법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고 아울러 어제 그제 본 위원 외 동료위원 3∼4명이 관내 건축법 위반자 현황을 보고 건축사 몇 사람에게 인터폰을 이용하여 전화를 했습니다. 동료위원 3∼4명이 같이 듣는 자리에서 괘씸죄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휴가비를 못 챙겨주어서 그렇다. 이걸 공공연하게 건축사들이 제의를 합니다. 휴가비를 잘 챙겨주면 '90년도 건축법 위반도 건축사들 처벌을 않고 이대로 놔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구내식당을 점심식사할 때 이용하십니까?

이용 안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가 미흡한데 이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하고 장기 미준공이 되었다가 장기 미준공 준공을 못 내었다가 최근에 아니면 장기 미준공 이후에 준공을 내준 건물이 간혹 있어요. 그 건물 준공해 준 사유와 건축사 처벌은 안했다고 그랬으니까 처벌도 않고 그냥 손에 쥐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슬쩍 준공을 해준 건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자료도 같이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다들 메모하셨지요?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의 질문 답변에 대한 우리 도시정비국장 답변중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 발생요인이 주로 건축주에게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허가를 내줄 적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과에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적에 거기 건축사의 감리자격도 같이 동시에 준공 내주면서 인정을 해주지요, 건축사를 감리자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를 감리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허가를 내줄 때 감리자의 역할은 뭘 하라는 역할입니까?

감리자의 역할은 위법 사항이 발생없이 허가대로 집을 제대로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감리자의 역할이 그것이지요. 다른 것은 없지요. 건축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은 사항대로 원리원칙대로 건축을 하게끔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감리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건축주가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되는 주원인이 되는 요인이 되고 건축 감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90년도 이전에는 134건의 장기 미준공 건물이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금 한 280여건이 생겼다는 이유가 뭡니까, 감리자 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리자들이 설계해서 시공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돈만 받아먹고 가만히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낮잠만 잔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리자의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건축사도...

근본적으로 감리자 책임 아니에요, 불법 건물을 못 짓게끔 하는 것이 감리자의 역할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잘못 된 것은감리자 책임이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건축주가 보편적으로 저희들한테 허가 들어올 때는 시공자로 들어 옵니다. 거의 99%가 건축주가 시공자로 들어옵니다.

글쎄, 건축주가 시공자로 들어가든 다른 건축업자가 시공자로 들어가든 일단 허가 나갔을 때의 총체적인 책임은 감리자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축물이 중간에 완전히 준공받기 이전이라도 잘못되었다든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든가 했을 때에는 감리자가 그걸 잘못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지 짓는 것은 건축주가 짓기 때문에 감리자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위법 사항이 있으면 내용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위법 사항을 시정하라고 보냅니다.

내용증명이라든지 그건 2차 문제지. 우선은 감리자가 자기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법 건물이 되면 나중에 준공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방치하고서 나중에 행정조치 받을 때까지 이행강제금 받고 안 받고 이전에 그걸 떠나서 우선은 원리원칙대로 건축이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1차적인 책임은 감리자에게 있는데 왜 감리자에게는 지금까지 '97년도 금년에 몇 건만 이렇게 처벌건이 있고 그 전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관리감독관인 우리 도시정비국 관내 주택과나 다른 그런 해당 부서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에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중에 감리자가 지금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감리하는 감리자를 처벌한 실적이 없는게 아니고요. 처벌한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일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한 이유는 뭐에요? 뭣 때문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무슨 썸씽(something)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제재를 가하고 어떤 사람은 안하고 그런 것입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여기 장기 미준공 현황에 보면 시정지시 촉구까지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건축주 고발이라든지 감리건축사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고발된 것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때 건축주 고발하면서 감리자 조치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고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리자 조치를 하는데 조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잘잘못이 누구한테 있느냐, 따라서 어떨 때 청문회를 하다 보면 감리건축사로서는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이야기 해서 시정이 안되니까 내용증명을 1차, 2차까지 해서 이러이러한 위법 사항이 있으니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청문회 실시할 때 그런 내용증명들을 저희들한테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 감리건축사 할 도리는 다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리자가 그렇게 내용증명까지 띠어서 불법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한 사람들중에 지금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장기 미준공 건물들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여러 사항들이 합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단적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무 부서에서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은 아마 각자 주무 부서 담당관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간에 지금 동료위원들이 의아심 갖고 그런 조금 불미스러운 말씀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이 그렇거든요. 현실적으로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는 지금 그런 썸씽(something)이 있는 주무 부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느냐 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불명예스러운 오해를 왜 받도록 합니까. 정정당당히 원리원칙대로 하면 우리 규정대로 철저히 한 번 다루어 봐요. 그러면 장기 미준공 건물이 이렇게 매년 발생 안되리라고 봐요. 여러분들도 주무 부서에 계신 분들도 각자 건축을 한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게 나름대로 원리원칙을 따지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질문 종결하면서 주무 부서에 계신 분들이 지금 감리자를, 나는 제1차적인 책임은 감리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리자를 철저히 규정대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많이 발생 안되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전병운 위원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타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안일한 점을 많이 꼬집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맨 초두에 얘기한 거와 같이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민이 이렇게 오랜 동안에 준공이 미준공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현행법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강구조치를 해주시고 여기에 '9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97년은 잘 하셨다고 하시고 그동안 못한 280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서 감리자나 건축사 잘못한 것 조치할 것은 조치하시고 그 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보내 주시고 최대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미준공자들에 대한 현행법 적용해서 최대한 구제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락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경미한 위반사항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뭐 차면시설 미설치라든지 발코니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경미한거요?

지층노출 한10㎝, 20㎝

그럼 아까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처벌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서 미준공을 최대한도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거든요. 찾자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라면 그냥 이게 준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경미한 상황이다 하면…

조금씩 시정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손영상 위원님

본 위원이 자꾸 자료를 요구하게 돼서 일이 과중되겠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용도변경을 '95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는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아니지요, 자료는 공식적으로 요청해야지.

그만하고 잠시 쉬었다 합시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중 장기 미준공 건축물 민원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료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신길5동 253-251지역에 변전소 설치허가가 나갔는데 이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로는 대지면적 2,980㎡에 지상3층의 예식장 백악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날 한전으로부터 154㎸의 변전소를 지하 2층과 4층에 설치하겠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년 1월 14일날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하여 2월 6일날 도시 계획안을 공람공고 시켰습니다. 그 공람공고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15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이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2월 28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한 결과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안을 다시 3월 11일날 구에서 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4월 22일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서울시에서 1997-127호로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 안이 우리 구청으로 이송되어 5월 7일날 도시계획시설로 영등포구 1997-31호로 지적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가 5월 12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건축허가 신청은 지하 4층에 지상 8층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지하2층, 3층, 4층을 변전실로 설치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5월 23일날 실시 계획에 따른 인가를 위해서 또 다시 공람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람공고를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공람공고를 시켰습니다. 그 동안 이견이 없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실시 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는 중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었는데 신원식외 35인으로부터 고층건물이며 전자파로 변전소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층건물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은 원래 건축법대로 하면 25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전자파에 대한 변전소 설치 반대의견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전자파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판례를 보더라도 수용이 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의견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저희는 6월 11날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6월 12일날 신원식외 다시 35인이 의견수용불가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건축법에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장이 없고 변전소는 지하에 위치함으로 한전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주변환경과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고 최신형 변전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전자파라든지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통보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날 건축 허가를 해주었는데 건축허가는 지하4층과 지상8층으로 연면적 1만 1,102㎡를 건축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문제점으로 변전소 설치에 대한 반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한 250명 가량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은 전자파에 대한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대하는 것과 변전소 위치를 타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한전에서의 의견은 지하3층, 4층에 주기기가 실시되며 특수절연 물질로 내장되기 때문에 전화기를 사용하는 정도의 전자파밖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신문 및 TV에는 전자파 유해에 대해서 이 당시에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전소 위치를 타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고나면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법과 건교부 훈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사실상 타지역으로 변전소 위치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하고 그 일대 교통섬이라든지 공원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다음 전자파에 대하여는 주민들을 초빙하고 그 다음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자파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 동안 저희들 생활하는 습관을 보면 옛날에는 각 집마다 전등 하나로 생활을 하여 왔지만 지금 컴퓨터의 보급이라든지 TV, 오디오 그 다음 각 가구마다 실지로 전등쓰는 게 옛날 저희들 살던 방식과 다르게 10등 이상씩은 쓰고 있기 때문에 전력수요는 상당히 급증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1개의 변전소가 필요하다고 한전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4개소는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앞으로 3개소를 추가로 더 건설할 예정입니다. 한전 변전소의 다른 지역 이설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설이 불가능한 것이 다른 지역으로 이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면서 변전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영등포 관내에는 변전소가 위치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 그 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례로 볼 때 과연 변전소가 설 땅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한전하고 전자파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후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주 측에서 어느 정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5월 23일 1차 공람할 때 혹시 지역주민 설명회 한 번 가졌습니까? 그 뒤에 한 35인이라고 했는데 그 태양빌라 앞 뒤 거기는 그 주위만 있을 거예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했는지 1차 도시계획공람할 때 5월 23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한 번 하셨는지, 1차가 2월 6일날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람할 때 지역 주민하고 한 번 하셨는지…

6월달에 공람시 직접 지역 주민들한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2차 5월달에는 지역주민 설명회 한 번 했습니까?

설명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등기속달, 개인의 전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 모든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이 주로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갖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에 대한 신원식씨 외에 35인이 제출했는데, 아마 이분들이 그럴 때 충분하게 안된다 하는 이의를 제기했을 겁니다. 또 그 이후로다가 우리가 다 보신 얘기지만 TV에서 전자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우리 아파트 주변에 혹시 변압기가 안 걸려 있나 하고 창문을 열어 봤습니다. 그거 아주 심각하게 보도가 되더라고, 아무리 방음 방전 설치를 해도 전류를 통해서 십 몇 층에 있는 심지어 인체에 변화까지도 온다는 이런게 반영이 됐을 때에 심각하더라고. 여기도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런 전자파 유해보도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게 힘들겠다는 판단이 되고 역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상당히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거기를 한 두 번인가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가져봤는데 이것을 죽어도 불사한다 이거에요, 그 때 그것을 보고… 그래서 제가 그 주위에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꼭 거기다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테니스장 그 밑에 전철 공사중에 있는 그 양 사이드 또 그 밑에 공원땅이 상당히 많아요, 주택이 없는… 거기서 불과 200~300m만 내려오면 전혀 거기와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고 또 그게 있다고 해도 그 거리가 상당해서 우리 육안으로는 한참 봐야 된다고, 그런데다 두고 그 집단민원이 되는 그 앞에다가 장소를 정해서 입안을 하고 설정을 했는지 또 그게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여기는 도시계획변경에 통제규정 제3조에 의해서 한번 결정되면 5년 이내에는 변경될 수 없다라고 법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을 지방자치가 왜 합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역시 지역주민에 대한 모든 것을 수렴해서 고쳐 나갈 것은 고쳐 나가고 뭔가 생산성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길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꼭 내세우는 것보다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지금 다시 이런 지역주민의 충분한 설명회를 늦게나마 한 번 가져보고 또 법만 따져가지고 앉아서 손만 들고 행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은 결사의 의사가 나타나 있으니까 다시 상위 부서에다 이런 것을 건의한다든가 조치를 취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거기 말고 그 밑에 지역을 가 보신 적이 있어요?

예, 가 봤습니다.

그 밑에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거기다가 꼭 해야만 되겠는가 그리고 그런 변경 의사는 주민의 설명회를 통한 다음에 한 번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거 하나 물어 봤어요. 나가 봤더니 그래서.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순서에 의해서 손영상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중복된 질문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좀 다릅니다. 추진경위가 '97년 2월 6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거쳐서 '97년 6월 12일 약 4개월여 만에 1만 1,000㎡가 되는 건물이 초고속으로 인허가가 났습니다. 이러한 건물에 대해 인허가는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건물의 인·허가를 받아 봤지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이유는 본 위원이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것입니다마는 초고속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회도 없이 공람공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에 조그마하게 공고를 했고 또 그 지역이 상관없이 신문은 보고 또 형식적인 공고였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이 인·허가가 날 적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의 대형 현수막이라든가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편물을 이용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 권리를 알려줬어야만 이러한 문제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 권리를 알렸어도 이 문제점은 언젠가는 도출이 됐을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도시정비국장 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처리가 됐는가 이것만은 우리 구청의 최고 책임자가 답변할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 주체인 삼희산업주식회사 상업등기부등본이 있지요?

예.

상업등기부등본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주체인 삼희산업주식회사의 간부진 명단이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삼희산업과 우리 구청의 최고 책임자와는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와 증빙은 본 위원이 추후에 밝힐 것입니다. 이 지역은 신풍역 역세권으로써 상세 계획지구입니다. 앞으로 준주거 예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꼭 변전소가 유치돼야 하겠습니까? 변전소는 공업 지역이라든가 주거생활과는 좀 한적한 지역이 더 바람직할 텐데 이 지역에 변전소를 유치하게된 경위와 삼희산업이 이 사업 주체자가 된 경위와 삼희산업과 우리 구청측의 인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오래 전부터 감지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준비됐으면 지금 배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지금 손영상 위원이 전부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해서 질문은 안 드리고 일단 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막심한 국민 여론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전력측과 전문가 의견을 한 번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설명회는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계통에 대해서 계속 알아본 결과 한국전자파 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게 보니까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전자파 계통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회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에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예,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또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가급적 대학교수가 오고 하니까 그 분들 스케줄 이 또 어떤지 모르겠고 누가 올지도 모르겠고 해서 구두협의를 했고 거의 반 정도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협조를 해 주기로…

그 학회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 특위에도 연결을 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가진 교수나 그 분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좀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 특위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들 설명회할 때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참여하면 안되고요, 별도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만 계신 이 자리에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분들과 시간이 연결이 되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 주세요.

예, 협조를 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뒤에서 졸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뒤에 공무원이에요? 일어나봐요, 누구요? 당신 소속이 어디에요?

주택과 직원이에요? 졸면 안됩니다. 주의하세요. 계속 답변하세요.

졸리면 나갔다 오라고요.

계속 답변하세요.

예, 스위치 박스라든가 모든 전기가 흐르는 도체 부위를 전부 다 철판으로 감싸고 그 안에 절연이 되는 가스라든가 절연류를 주입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항상 일정압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게 만일에 우리가 수소로 말할 때 1k, 2k라는 압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기압의 수치인데요, 그 압이 떨어질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기가 끊어지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자파의 성격이 말하자면 도시가스같이 나오는 것이 계속 차 있는 것이 아니고 햇빛도 일종의 파장인데 그런 거랍니다. 이 전자파는 한 번 가려서 안 나오면 자동소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차폐를 시키면 그 이상 나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의문이 나서 그게 아니고 만약에 도시가스같이 찼다가 터지면 큰일 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햇빛같은 하나의 파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전측의 말을 빌리자면 사실상 형광등이라든가 TV, 컴퓨터보다도 오히려 전자파가 조금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TV나 이런 것은 전자파를 막을 만한 설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한전의 대형 변압기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제작을 하고 있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TV에 나온 변전소는 옛날부터 있던 지상에 있는 철도청의 변전소인데 지금 설치하는 변전소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전측의 답변 내용이 학술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요?

학술보다도 부산쪽에서 어떤 소송이 걸렸는데 거기서 판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접 전자파가 나오는 양을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유사한 변전소지만 문제의 변전소 것은아직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같은 종류의 변전소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실질적으로 가전제품보다도 더 조금 나왔다 그런 얘기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변전소 건축허가를 취소해서 한전에서 제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청이 진 사항입니다. 허가를 취소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전측에 그런 자료들이 있겠네요?

한전측에서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한전 기술진은 언제라도 우리가 부르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외부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지금 말한 것 같은 지하 변전소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는 변전소가 여의도에 있는 한전 사옥안에 하나 있고, 특히 신길동, 대림동 쪽은 변전소 위치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작하고 구로쪽에서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전측 말을 자꾸 인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현재 동작에 있는 변전소는 부하율이 80%가 오버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름에 가끔씩 변압기가 터진다고 하는데 변압기가 터진다는 것은 뭐냐하면 변압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전기를 많이 빼갈 때 이게 터진답니다. 예로 100이라는 것을 발산해 줄 때 50만 쓰면 괜찮은데, 100을 생산하는데 110을 가져가면 터진답니다. 그러면 정전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죠. 지금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자꾸 올라가다보니까 소모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다보니까 앞으로도 변전소를 아주 많이 지어야 된답니다.

제가 변전소가 몇 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여의도 한전 사옥에 하나가 있고요, 영등포 쪽에는 영등포3가 동인가에 지금 설치하는 것이 하나 있고…

지금 공사가 완성된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문래동에 변전소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양평동 서강대로 주변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지하 변전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부터 토지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것은 지하 변전소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하 변전소로 되어 있는 곳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사진 자료로는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주민 설명회나 새로운 주민 의견을 들으면 틀림없이 100%가 다 이전을 원할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유해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라남도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할 때도 상당히 미묘한 사항 때문에 세제부터 모든 것이 주민에게 권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권익이 돌아가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지금은 주민들이 TV에서 전자파에 대해 방영한 이후로는 거의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가봤어요.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든지 다른 지역에는 해도 내 지역만은 안된다 그러면 일을 발전적으로 도모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밑에 가면 지역이 상당히 좋아요. 공원을 끼고 있어서 주택가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는 전문가가 충분히 설명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선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변압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100V, 200V짜리 전선을 고무로 코팅을 했는데도 전류가 흐르는데 검침기를 거기다 대면 몇V인지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전자파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TV같은 것도 2m인가 3m까지는 전자파 피해가 있다고 방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압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선이 들어오고 나가는 연결부분에 의해서 전자파가 고층까지 올라가서 심지어 우리 인체의 생리현상까지도 변화시킨다고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옮겨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계획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하나 더 받읍시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신길1동 변전소 허가가 작년 가을에 나갔죠?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할 게 있으니까 20분간만 정회좀 합시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영포건설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인 현황을 말씀 드리면, 사업위치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8번지 외 9필지 912평의 사업주체가 영포건설과 영등포중앙시장 지역주택조합 그러니까 영포건설과 주택조합 그 2개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건설규모 지하 4층 지상 18층으로 115세대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였습니다. 조합인가일은 '91년 3월 4일 영등포중앙시장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수 105명으로 인가가 되었으며 사업승인 이것은 건축허가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 12월 8일 건축허가가 나서 '93년 1월 6일 착공하고 임시사용 승인이 가사용 승인입니다. 가사용 승인을 '95년 12월 28일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준공을 하지 못하고 우선 임시사용 승인을 한 사유는 구청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확정측량이 미완료되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영포건설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92년 4월 18일 등록을 하였습니다만 '95년 5월 31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기술자 확보가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이 말소는 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포건설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관련 민원사항 및 처리경위를 살펴 보면, 사업주체가 영포건설과 주택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 분양에 따라 가지고 상가번영회라는 조직이 새로 탄생되면서 사업주체를 상가번영회도 같이 끼어 들겠다는 그러한 민원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그러니까 금년 4월 8일 상가번영회측에서 대표 조덕용이 상가번영회 앞으로 사업주체변경을 요망하는 탄원서를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당초에 영포건설과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였기 때문에 이 영포건설과 주택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사업주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포건설에서 4월 9일 진정서를 낸 것을 보면 영포건설 대표이사 박년무의 대표이사 해임과 아울러 민·형사상 지금 고소중에 있으니까 영포건설이 사용중인 법인인감을 통보하니까 개인인감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 주택조합측에서는 사업비 등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주체 변경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영포건설측에서도 4월 4일 상가번영회를 포함하여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번영회에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탄원서를 낸 내용은 영포건설과 주택조합의 이런 인감이 필요없이 상가번영회만의 도장을 찍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 구청에서 이 사업주체변경 신청하는데 그 이러한 자료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주체변경 요건이 안된다. 이건 둘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민원이 제기되어 민사상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니까 당사간의 합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해서 사업주체 변경에 대하여 저희들이 안됨을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이러한 통보가 있고나서 영포건설과 주택조합측에서 이건은 삼자간에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상가번영회측에서 인감으로 제출한 것은 그러니까 영포건설 대표이사라고 해서 도장을 찍은 것은 자기들 인감하고 다른 것이니까 변경된 인감이니까 그 인감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 시비를 가려야 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 처리를 유예해 달라 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영포건설과 주택조합측에서 박년무의 인감이 번영회측에서 제출한 영포건설의 인감, 영포건설 대표라고 해서 찍은 그 인감은 법원에 지금 소송중이고 법적문제가 되어 있다고 민원이 있었고 주택조합측에서는 주택조합측의 도장을 받았는데 이게 정재홍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정재홍이는 약정을 파기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 자격이 없으니까 사업주체변경이 안된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주택조합측에서 정재홍의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당초에 상가번영회에서 사업주체 주택조합하고 영포건설하고 상가번영회의 도장이 있어야 되니까 상가번영회에서 갖고 온 이 도장들은 정재홍이가 주택조합장으로서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포건설 박년무가 도장을 찍어야 되지만 이 둘다 효력이 없는 도장이라고 저희들한테 진정을 내면서 이걸 처리하면 안된다고 저희들한테 진정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측에서의 얘기가 지금 주택조합장으로 정재홍이 도장 찍은 것은 무효일 뿐만 아니고 정재홍이는 조합장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 정재홍의 주택조합장 자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사실 정재홍이는 주택조합장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6월 20일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대표직인을 변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조합원의 주택소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주택조합 정재홍의 인감을 저희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답신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또 영포건설과 주택조합, 상가번영회측에서 마찬가지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5월 27일. 그런데 5월 28일 영포건설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앞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계속 지금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게 박년무는 영포건설 대표이사의 자격이 없이 직무대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금 법원에서 접수하였으니까 이 사업주체변경하는 것은 유예를 요청하고 있었고, 그 다음 주택조합측도 마찬가지 이 사안을 가지고 박년무는 영포건설 대표이사의 자격이 없다고 사업주체 변경하는 것을 또 유예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영포건설에서는 사업주체 변경의 유예를 요청하고 있었고 주택조합측도 유예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주택조합은 주택조합변경인가신청을 내면서 이 앞에 조합장이던 정재홍을 양달진으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변경신청을 한 내용을 보면 양달진이는 총회에서 의결되었다고는 하나 그 총회에 모순이 있어 가지고 양달진이를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달진이를 조합장으로 변경을 안해 주고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6월 28일 상가번영회측에서 사업주체에 대한 상가번영회의 주장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박년무 그러니까 영포건설에서 법인인감을 바꿨다는 박년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법원결정일은 자기들이 그걸 제출하기 전이니까 인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정재홍이가 조합장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하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사업주체 변경은 당연하다고 상가번영회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었고, 영포건설측에서는 상가번영회와 반대로 박년무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새대표로 고창덕이가 선임되었으니까 고창덕이 도장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박년무는 고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영포건설과 상가번영회와 주택조합과 삼자가 원만히 합의를 거쳐서 사업을 종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주체 변경하는 것은 유예를 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택조합측도 영포건설과 유사한 내용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후 주택조합에서 지난번 정재홍에서 양달진으로 조합장을 변경하는 내용이 총회의 모순이 있어 잘못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시 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가지고 변경인가 신청을 7월 3일 저희 구청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서 어떤 모순이 없으므로 주택조합장에 대한 변경인가는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조합장은 양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사항을 가지고 사업주체 변경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반려처분하였으며, 이 반려에 따라서 상가번영회측에서는 서울시에 7월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이해당사자간인 삼자가 원만히 해결하여서 사업주체변경 요건을 완전히 확보해서 들어오면 사업주체 변경을 해줄 예정이며, 또한 저희들이 사업주체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결과 이것이 잘못 처리되었다고 하면 마땅히 사업주체 변경을 해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견컨데 행정심판결과는 아마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청와대 사정반, 그 다음 서울시 감사과 그 다음 건설부 감사과 모든 데에 진정서가 상가번영회에서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사안에 대하여 저희 구청의 해명을 듣고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당연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전병운 위원님.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 듣고 보니까 어안이 벙벙한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촉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해서 영포건설이 영포건설로서의 사업 등록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적법한 그런 사유가 되는지, 여기는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쪽에 내가 지난번에 가서 들은 것을 보면 그게 사용할 수가 없다. 한 번 말소된 사업체나 건설업체는 중도에 말소되면 그걸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기재된 이 사항이 맞습니까?

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사업계획승인 받은 것을 주택건설사업등록자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가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하게 하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법에는 분명히 등록말소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그 공사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유예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10일 주택조합변경인가신청을 구청에서 정재홍에서 양달진으로 변경해 주셨지요?

네.

그런데 이게 주택조합 조합장 변경은 이 밑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조합 재적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조합총회에서 3/4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재적과반수 이상 출석을 해서 얻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면질문으로 승인을 해주어서 변경이 된 것인지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 16번에 보시면요, 7월 3일 주택조합장변경인가신청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이때 보면 조합원 105명중 79명이 조합규약개정 및 조합장변경에 대하여 서면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75%, 3/4 이상 총회에서 개최된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떤 사항이냐면, 의결내용이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조합총회에서 3/4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했는데 선포내용은 재적조합원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의 의결내용 이거하고 자기들이 당초 6월 10일 제출했던 이거는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4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6월 10일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해 주고 변경을 못해 준 것이고 그 다음 아까 16번에 말씀 드린 것 같이 7월 3일 한 것은 79명이 서면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전자에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오늘 내용을 들어본 즉은 이게 어떤 사정이 사안이 '91년 3월 4일서부터 시작 발촉이 되어서 약 7년간을 이게 흘렀는데 이게 지금 현재 걸어오는 그쪽측의 문제가 제기된 전자와 후자측에 대한 이런 출석을 요해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손영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동료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대표성이 있는 분한테 설명을, 구청측 설명만 듣는 것보다 다시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이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오늘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셨나요?

이명훈 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배기한 의원이라든가 있으신데.

그 분들 나와 계세요?

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이 지금 우리가 듣고 질문하기가 상당히 에피소드가 많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쪽 충분히 들어보고 실지 당사자간의 그런 의견을 또 한 번 따로따로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우리 구청측의 업무보고를 듣고 차후에 당사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을 복사해서 한번 봅시다. 서울시 주택건설촉진법인가 그게 나와 있지요?

위원장님, 구청측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또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동료의원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배기한 의원님 대단히 고 맙습니다. 그동안 영포건설 민원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연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고생하고 있는데 도움이 못되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는 대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주하는 시간이 많아 가지고 이 민원인들이 맨 처음에 의회에 찾아왔을 때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하소연을 쭉 들어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구청에 동행한 일도 있고, 그리고 우선 그 앞의 것은 서류로 나중에 자세하게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를 얘기를 하자면 법원판결문을 가지고, 즉 말해서 화해조서를 가지고 검인을 하려고 내가 구청에 같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해 준다고 해서. 왜 안해 주느냐 했더니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야 하는 책임을 망각하고 저는 못 해줍니다. 건교부에 가서 질문을 해서 그 해명자료를 가지고 오면 검인을 해주겠습니다 등등 주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택개량계장도 있습니다만 그 땅이 상가대지가 상가번영회로 넘어가면 평생 가도 이건 준공이 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충 생각나는 것으로 하면 이 땅은 맨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그 사업체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지, 중간에 땅이 넘어가 버리면 사업주체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교부에 이 민원인들이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 본 것을 보면 그거 하고 하등 관계가 없어요. 쭉 안에 있을 것인데 제가 금방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주택개량계장은 자기네 정관에 이래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웃이 있습니다. 당산동 외기노조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조합장을 바꾸려고 하니까 총회를 안하면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총회에서 안한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을 보면 총회를 안하고 서면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장 변경을 해주었어요. 이것은 상위법에도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총회를 안했는데 서면동의를 받아 가지고 주택조합장 명의변경을 시켜 주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회를 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이 난처해서 해준 사람은 있지만 회칙에는 분명히 보면 어느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총회에 3/4이 참석을 해야 되고 3/4이 찬성을 해야 조합장을 변경한다라고 이래 되었는데 그 변경을 총회를 못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조합장 명의변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영포건설에다가 그냥 도움을 주지 않았나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월 며칟날 했나 자료를 싹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민원인들께서. 그래서 동료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이 서류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냉정한 판단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된 것이고 하니까 냉철한 판단을 해서 서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계약서 검인을 미룬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은 지적과에요.

그 내용은 지금 나오신 분들은 모르시나요?

제가 주택개량계장인데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교부에 질의한 관계는 택지취득허가 관계 때문에 지적과에서 그 조항 가지고 이게 법인이 안되는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주택과에도 협의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 때 배 의원님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왔을 때 제가 변경을, 화해조서로 해가지고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 취득여부는 지적과에서 하겠지만 주택과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허가라는 것은 사업승인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인데 거기에 사업시행중에 토지 소유권이 왔다갔다 하면 이 사람이 토지취득을 제삼자가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는 지상권에 대하여 참여를 하려면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만 취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지금 임시사용까지 되어 가지고 사람이 입주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택지취득을 해가지고 제삼자가 여기에 또 들어왔을 때에는 행정처리가 되지 않치 않느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영포건설 지금 대상물에 대해 가지고 사용검사를 해준 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와서 거꾸로 그때 니가 반대한 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상 여기서 선서를 해도 좋습니다. 지금 영포건설의 대표가 누구인지 이름은 서류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을 저는 본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구청 계장이 이 서류를 누구를 편파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목을 내놓을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냉정하게 저희들이 법과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어떤 목적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을 몰아붙인다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계약서 검인을 늦게 함으로써 그 사이에 19억인가 얼마를 마을금고에 저당해서 돈을 차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민원인들의 주장이 구청에서 계약서 검인을 늦게 해주는 바람에 미루는 바람에 자기들은 19억, 20억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건 우리 주택과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 사업주체변경은 지금 외기노조는 안해 주었는데 영포건설은 해주었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가 규약에 정관에 단,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때문에 해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기노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까?

네, 외기노조에는 그 조항이 안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 조합이 자기들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정관을 자기들 헌법처럼 따르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만든 표준규약이 있지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재건축하고 재개발에 관한 표준정관이 있고 그 외에는 없는데 이 내용은 지금 주촉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정관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을 때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유효한 것입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지금 방금 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면결의는 무효입니다. 당연히 무효이고 저희들이 이게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건 정말 처음에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경신청했을 때 선포내용하고 틀려 가지고 저희들이 반려를 하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은 정관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휴가이셔서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가 지금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서울시에 모체적인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엄연히 제42조에 주택조합의 설립 등 해가지고 정관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창립총회는 반드시 회의록에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제1항에.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동의서 이래 가지고 연명부도 밑에 나와 있는데, 나도 지난번에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모체적인 제일 처음 맺는 창립총회는 조합을 결성하는 창립총회는 반드시 주민의 참석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아는 서울시의 상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니까 창립총회의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섬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심층 질문하는 내용 보다는 이쪽저쪽의 얘기를 듣는 개괄적인 자리가 되고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담당자들을 출석시켜서 들어 보겠습니다만 우선은 여기에 이쪽 자료를 보면 약간 상이한 것이 바로 그런 인정해 주는 이런 문제가 지금 자료를 통해서 도출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참작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은 창립총회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통념상 알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법, 또 이걸 보면 여기에도 창립총회 주택조합의 설립 등 해가지고 49조에 나온 것을 보면 반드시 창립총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립총회를 하고 회의록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창립총회를 했어요. 처음에는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관에 그 때 정식 법적인 절차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은 정관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서면결의 했다 이런 것은 안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조합장 변경하는 것을 할 때 그 정관에 의해서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지적해 주신 그것은 했더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답변이 처음에 조합설립하는 것을 서면결의로 한 것으로.

위원장님! 대충 들어봅시다.

지금 구청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구청에서 이것을 상가번영회에 대해서 사업주체변경승인이 들어왔는데 상가번영회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주체를 변경한다고 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해 줬더니…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이 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할 수가 있지만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해야 된답니다. 그 정관이…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7월 16일날 처리를 해 줬지요?

예.

아까 답변 내용에 조합규약 제16조1항에 의해서 단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을 해서 조합원 105명중 79명이 서면결의를 했기때문에 조합장 변경처리를 해 줬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조합규약 16조1항의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6조1항에 보면 총회라는 게 어떤 성격이냐 하면 임시 총회와 정기 총회로 구분하고 정기 총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시기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와 조합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그러니까 총회라는 것은 이러한 개념으로 소집을 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총회를 서면결의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면결의라는 것은 조합의 총회와 임원회의의 소집요구를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지금 13조에 보면 임원 선출항이 있습니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3/4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그러면 조합장이라는 것은 임원입니다, 임원. 그렇지요?

예.

임원을 어떠한 서면결의로 교체했는지 변경을 해 줬는지 그게 우리 구청측에서 조금 이해를 잘못 하지 않았느냐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원도 총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총회는 어떻게 개최하느냐 하면 서면결의로도 개최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임원도 서면결의로 뽑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측에서 너무 진일보 된 판단이고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임원선출은 총회에서 뽑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총회는 어떻게 합니까, 총회는 서면결의로도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놓지 않았습니까?

총회 소집요구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총회결의 내용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보시면 안됩니다.

여기 해석을 보면 총회는 해가지고 총회가 주가 되고 쭉 총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총회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를 총회를 설명하는 것으로 봐야지 소집을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임원 변경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임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방금 임원도 총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서면으로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조금 판단을 착오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의는 회의록이 붙어야 되고 서면으로 회의는 못 하는 것인데…

제가 계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면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임원 회의나 총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조합장 변경을 하고 서면결의를 하자 하는 회의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무턱대고 집행부에서 한 두명이 서면결의를 하지는 안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의록이 있으면 타당성이 있어요. 서면결의로 하자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통념상 어느 회의나 서면결의는 있습니다. 서면결의는 어느 조항이나 있는데 서면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소집해서 서면결의에 가부 결정을 해서 서면결의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의록이 문제다 이거지. 확보하면 돼.

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총회를 개최해서 회의를 소집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회의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면결의를 받아서 회의소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회의소집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소집에다 수식어를 붙일 것이 아니고 …

바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조합원들이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구청측에서 다시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영포건설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국장님으로부터 잘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 도 우리 동료위원한테 듣고 이랬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영포건설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다음 또 거기에 대한 양측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출석요구를 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종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중 영포건설 민원사항에 대한 1차보고 및 질문과 답변을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