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윤철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의사계장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50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10시 11분
용문
김용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상옥 의원님과 김용훈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은입니다. 시흥시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시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히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지원만으로는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추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응급대책에 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재해극심지역의 선포 및 추가지원의 방안 마련에 대하여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를 근거로 자연재해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흥시재해대책본부장이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지원만으로는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추가지원의 근거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조례제정 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 안 제2조에서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동조례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본부장은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해구조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지원 외에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히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조례 안은 자연재해 극심피해 지역에 대하여 자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사회 및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희망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 신청)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비공식 소위원회이지만 저와 더불어서 5명이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그 안을 집행부 제안으로해서 의결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 재해특정지역 지정과 추가지정된 지역에 대한 시비로 추가 지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러한 2개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면은 여러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은 재석의원 9명중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시흥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시흥시 보건진료소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진료비를 면제하여 보건소진료수가감면 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노인들의 건강보호 및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진료비 감면대상은 시흥시 보건진료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내용은 의료보험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뒤에 첨부가 되어 있고 기타 참고사항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보건소수가조례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제1항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진료할시 본인부담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으나 시흥시 보건진료소수가조례 제2조 진료수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따라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시 본인 부담금으로 8백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감면대상에 대한 법적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 진료수가에 단서로 시흥시보건진료소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본인부담 진료비는 시비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노인들이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상종
정상종의원
- 발언 신청) 네, 정상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된 인구수는 우리 진료소에서 얼마나 되는지 하구요. 또 65세 이상의 인구는 우리 시흥시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정상종 의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시 보건진료소 지역의 만65세 되는 인구는 1,95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 전체 65세 인구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종
정상종의원
그 1,958명이 인구구요. 그 동안 65세이상 진료한 그 금액은, 진료비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지금 1개월에 5개 진료소에서 95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정상종 의원님 질의하실 것 또 없어요?
상종
정상종의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진료소 지역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1,958명이라고 그러면 꼭 65세로 하는 것보다는 61세이상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문
김용문의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네, 지금 보건소 진료수가가 96년도 11월 27일날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65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5세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
익수
윤익수의원
- 발언 신청)
용문
김용문의장
네, 윤익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96년도 보건소 진료수가에 대한 조례 개정을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의 진료비를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 65세 이상 진료비를 보건소에서 진료시 감면할 수 있었던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왜 그 당시 이 진료소가 먼저 했어야 될 것이 나중에 되는 형편입니다. 농어촌을 생각한다면 사실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그분들 수가 조정을, 먼저 감면하는 것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이게 뒤바뀐 감이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본인 부담의 진료비를 감면하게 된 그 법적 근거와 이번에 보건진료소에 대한 수가조정을 왜 이렇게 늦게,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수가조정 관계는 진료소나, 보건소나 보건소 산하에 있다면은 한데 조례를 묶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을 보건소 따로, 진료소 따로 조례를 갖는 것보다는 한데 묶어서 개정을 하면 어떤가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윤익수 의원님 질의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진료수가조례법적 규정은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또 보건진료소 수가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수가를 8백원씩, 방문당 수가 8백원씩 받게 되어 있고 거기에 운영은 진료수익하고, 회비하고 출연금 기금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게 없기 때문에 진료소 자체 수익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문
김용문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지금 윤익수 전 부의장이 질의하신 것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나 함께해서 65세 이상의 경로사상과 경로우대에 대한 그런 조치를 했으면 어떠냐 이런 질의신데 혹시 다른 것이, 진료 등급이 달라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느냐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 나가있는 보건진료원들의 활동을 과연 얼마나 활동할 수 있도록 감시 내지는 가능을 활발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로는 진료원 자신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그냥 나가서 혼자 있으니까 또한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안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자기관내에 노인정이 몇 개다 그러면 한달에 두번씩 노인정을 순회 방문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진료 내지는 예방 치료차원의 활동도 필요하고 또한 진료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치료 제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감시 또는 보건진료원들의 활동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먼저 윤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11월 27일날 보건소 진료비 65세이상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소 요원들의 순회방문시 활동범위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방문 보건사업이나 이런 것은 연 1회 이상 보건소장이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문
김용문의장
네, 윤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의원
제가 보건진료소 수가를 감면하게 된 법적 근거를 묻게 된 동기는 지금 보건진료소에 대한 수가는 법으로 8백원을 받도록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흥시 조례가 보건소 진료수가가 감면됐다는 조례를 기준으로해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8백원을 과연 감면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의문이 되고, 그 보건소 진료수가를 감면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도 감면을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텐데 우리 조례를 기준으로해서 형평성 유지한다고 조례로 상정하니까 거기에 의문이 되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윤익수 의원님 질의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 제33조 비용 일부부담이 있습니다. 제29조1항 규정에 의해서 요양급여하고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분만급여 받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9조1항 규정에 보면은 요양급여나 제31조 규정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문
김용문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혁근
이혁근의원
소장님의 답변이 조금 저기해서 더 행정 책임을 가지신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드린 그런 내용은 진료원들이 과연 얼마나 그 지역 보건진료를 위해서 보다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어떤 지침을 만들지 않고는 안 되지 않느냐, 또한 관내 노인정 같은데 방문하는 것도 거기에 문제가 진료받는 사람들의 사인이라든지, 서명이라든지, 날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보다 우리 보건진료원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 지역 보건진료를 위해서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정에 월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것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또 노인정의 회장이라든지, 총무의 서명을 받고 진짜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이런 식으로해서라도 혼자 나가서, 건물은 시에서 지어주고 모든 행정 지원을 하는 진료원들의 활동을 보다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소장님 들어가시고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보건소장님은 업무를 관장하시면서도 여러가지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업무 지원을 하는 각 계장님들이 이렇게 질의할 때 나와서 보충을 하고 아니면 협조가 되어야 할텐데 보건소 계장님들 안 나오셨습니까? 회의 때마다 느낍니다마는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무사안일하게 다 의결되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바람에 답변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주위에서 계장님들이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주어야 할텐데 미부분이 없지않아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부시장
부시장 전태헌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소 진료원들의 보건진료 활동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또 보건진료원들의 해당 지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것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의향이 없느냐 물으셨는데 지금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보건진료원 활동에 관한 복무지침이 있는 것으로 제가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계획서도 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문
김용문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혁근
이혁근의원
지침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보다, 혼자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실제로 정말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 소위 활동을 보다 활발히 하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감시, 감독 체제로 우리시에서 정말 어떤, 보건진료원에 대한 모든 기능에 대한 활동의 강화와 감시, 감독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료를 받는 사람의 날인을 받든지 또 사인을 한다든지, 날인을 한다든지 또한 노인정 같은 데 관내 노인정이 몇 개면 우리시에서 1개월에 한번씩 노인정을 방문해 가지고 예방진료 차원에서 방문진료를 할 때도 거기에 노인정 회장이나 총무나 이사람들의 날인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알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적 장치를 시 자체라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시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상세히 기록하셔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답변을 하든지 개별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차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부시장님 부임하시고 업무 파악도 미리 못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시장님께서는 보건소 업무라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혁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서면 내지 다음이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정회를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사항을 혼자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부룩하고 지금 보건소 업무를 협조해 주어야 할 분들이 안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김상옥 의원님도 질의하실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건소 직원들한테 보충 설명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건은 끝내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10시 5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장님과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서면답변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 내지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답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진료소에서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일중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설명 내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집행부에 다시 건의드립니다마는 매번 조례안을 상정해 놓으시고 또 어느 때는 이런 빌미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간담회때 여러의원님들과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없이 통과되리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상정해 놓고 와서 검토 내지는 제안설명으로 끝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때그때 답변을 못하셔서 운영이 안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안건 상정이 되더라도 만의 하나 예상 질문을 생각하셔서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그러한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 아까운 시간에 많지 않은 사안을 빨리 의결하고 간부 공무원들 내지는 직원들께서 현행 민원에 대한 결재를 해주셔야 될 그러한 시간입니다만 이러한 사안으로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종전에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 의해서 의료기관개설 신고등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94년 9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신설이 되겠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는 3만원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2만원, 치과기공소 인정 1만원,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신고는 1만원 안경업소 등록은 2만원,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는 2만원, 근거법령으로는 의료법시행규칙 부칙2 및 의료기사법 부칙 3조에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규칙은 시행후 종전의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등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할 때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의료기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개설 신고등에 관한 수수료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종전 수수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동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조례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가 시행규칙등에서 종전에는 2만원을 받던 것을 신설조례로 3만원으로 개정코자 하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종전에 1만원을 받던 것을 조례로 2만원으로 신설코자 하고 치과기공소 인정은 종전 2천원 받던 것을 1만원으로,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신고는 신설로 1만원을 안경업소 등록은 종전에 1만원 받던 것을 2만원으로,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는 신설로 2만원을 받도록 조례안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석근
양석근의원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입니다. miss print로 보이는데 이런 miss print를 제출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인근시 징수현황 부분에 안경업소 양수 양도부분에 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2만원으로 올라 왔으면 그 부분이 2만원으로 나와줘야지 이런 자료들을 얼마나 검토를 안하고 불쑥불쑥 내미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조례를 올리면서 자료를 올리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할려고 하는 집행부라면 너무 무성의하고 너무 검토를 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시 징수현황 부분에 보면은 안산, 광명, 군포, 오산보다 우리 시흥시가 이제 오늘 시점으로 앞서가는 꼴이 됩니다. 안양, 수원보다는 뒤따라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떠한 의도하에서 이렇게 중간정도로 선택을 했는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시 징수현황에 대해서 miss print 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산시나 광명시, 안산시는 조례 미지정으로 의료법에 있는 전의 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의왕시를 중심으로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윤철
이윤철의원
- 발언 신청)
용문
김용문의장
이윤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의원
이윤철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인근시에 관례를 봐가지고 평균치로 개정을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 개정전하고 개정후를 보게 되면은 인상률이 최소한 50%에서 200%가 됩니다. 실상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처사입니다. 저희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쓰레기에 부담하는 비용도 이렇게는 못 올리고 있습니다. 재정에 압박이 와도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인근시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치로 산정을 하셨다 하는 것은 소신이 없으신 행정같습니다. 그래도 인상하게 되면은 최소한 20%~30%를 인상하게 된다던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50%~200%로 인상률을 가져왔습니다. 어떠한 근거를 가지시고 이렇게 인상을 하실 수가 있는지 재삼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윤철 의원님 질의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이윤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년도, 79년도에 법이 개정됐으므로 그때 당시에 돈 액수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물가상승, 원가분석을 해서 이대로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9명중 8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