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입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체가 73,365천원으로써 696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건 이번 예산편성지침서상 예산절감을 위한 10% 절감예산 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임 현재 단가가 17천원에서 18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래 됐을 때 월 38천원 정도 더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여금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주휴수당 모두 예산단가가 변경됨으로써 발생되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1,007천원 감이 되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 6,501전원 감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증된 예산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종 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문 회부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찬이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28억 2,200만원이 증가된 534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의 소관부서는 당초예산 대비 감사담당관실이 8.7%가 감소되고 기획실이 6.8%, 지역경제국이 24.7%가 증가되고 문화예술회관이 1.4% 감소되어 30억 8,600만원 8.3%가 증가되었으며 구청의 소관부서는 총무과와 산업과 2개 과 중 총무과의 기획감사계와 문화공보계, 전산통계계, 산업과의 상공계와 교통행정계이며 구청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억 6,400만원 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의무적 경비인 일용인부임 인상단가 계상과 농수산물도매시장건걸사업지원단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사업소 설치로 인한 본청 및 구청의 인력변동에 따른 공무원의 인건비를 조정 계상하고,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일반수용비와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임차료, 일반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당초예산에서 10～20% 일괄적으로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절감 실행예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은 96회계년도 예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4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증가에 따른 예산액과 경상적경비 10%를 절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예금이자수입 3억 7,000만원, 주차장관리 잉여금 6억 5,300만원, 도시교통관리 잉여금 감 4억 2,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노상유료주차장 수탁자부담금 10억원과 국고 보조금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운영 1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10% 절감과 공영버스 운영 소요예산 10억 9,700만원, 시내버스 오지노선 결손보상금 2억 5,000만원,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따른 승강장 신설 및 교통 체계개선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각 부서별 증감내용은 첨부된 세출예산 주요 증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93페이지 제일 위에 임차료 각종 공사감독 측정기 임차 전액 감 했는데 이거 금년도 안할려는 계획입니까?

이거 맨 저겁니다, 10% 입니다. 당초예산이 200만원이었는데 20만원만 감했습니다.

아닙니다, 전액 감인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200만원인데 20만원 감된 180만원 그래 됐습니다. (

-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

- 거꾸로 돼버렸네, 그러면?) 아, 93페이지 제일 위에 말이지요? 예, 이건 저회들이 여관작업을 할 것을 예측을 했는데 저희들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기로 하고 정부의 시책에 호응해서 임차료는 전액 감하도록 했습니다. (

-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일 위에 이겁니다, 임차료.

측정기를 임차 안해가지고 일 안한다는 말입니까? 임차해서 일 한다는 말입니까?

아, 이것은 측정기를 저희들 별도로 저희들 과에서 구입을 할려 그랬는데 지금 타 부서에 있는 측정기를 빌려서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입을 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액 감입니까?

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경제위원회라고 하면 전체적인 위원회 중에서도 제일 앞서 있으면서도 이번 버스요금 문제관계는 직접 담당하는 기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예산문제 관계를 그대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또 저가 특히 의회 의원님들에 대해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규모는 321억 8,6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301억 3,000만원 보다 20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실·과·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9억 2,600만원이 증가된 257억 9,000만원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1억 6,900만원이 증가해서 44억 4,500만원이고 전산통계담당관실은 9,700만원이 감액되어서 15억 1,000만원이고 시립도서관은 6,300만원이 증가된 3억 5,600만원, 그리고 시민회관은 5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9억 2,6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당초예산 절감을 5,200만원 하고 인건비 및 기준경비 2,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산심의기준이라든가 예산서 조제에 4,400만원, 임의단체 보조에 1억원,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대본 발간에 3,80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에 2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고 기타 경상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입니다. 당초예산 절감을 6,500만원과 시정소식 제작·방송료를 2,400만원, 문화제 행사에 3,000만원, 문화원 활동비와 자료조사 지원에 6,200만원, 오천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2억 8,000만원, 흥해향교 동·서재 복원공사에 1억 7,000만원, 서원보수에 2억 6,000만원, 전몰용사 충혼비 해체보수비에 4,500만원,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설계용역 비에 3,800만원, 관광안내책자와 안내소 제작에 5,300만원, 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용역비에 1억 2,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에 1억 5,200만원으로써 총 11억 6,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산 절감 1억 7,900만원에서 근거리통신망 구축비에 7,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9,7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당초예산 절감을 1,200만원과 도서구입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도서관 보수와 정원조성비에 4,500만원, 기타 경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은 당초예산 500만원을 절감했고 공연장 내벽보수를 내부보수로 부기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 소관때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계획 용역 1억 2,000만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1억 2,000만원 말입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군통합이 되고 난, 전에도 없었지마는 용역관계에 대한 관광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한 번도 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체를 할려고 하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자희들이 해안선을 105km틀 끼고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소득증대면을 생각해서 예를 들면 해안면으로 따라 올라갔을 때 낚시터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안그러면 이것을 또 어떠한 곳에 개발했을 때 관광객들을 유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관계를 저희들이 일단은 해안선을 낀 것도 동시에 하면서 오어사, 보경사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킨 것으로 해서 종합적인 개발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 1차적으로 1억 2,000만원을 용역을 올리게 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남구청 총무과장 김종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478억 8,900만원의 당초예산에서 경상비 및 불용액 13억 6,200만원을 삭감하고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621억 5,00만원이 증액된 541억 4,700만원 입니다. 증액요구내역을 구분하면 경상예산 1억 7,200만원, 사업예산 60억 8,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입니다. 당초예산 66억 2,000만원 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64억 9,000만원으로써 총무과는 1억 6,000만원이 감액되고 산업과는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무과 소관 주요 편성내역 입니다. 총무과는 경상비 절감 및 인건비 2억 5,8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4,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업과는 경상비 절감 500만원, 동해 석리 회차지 설치 2,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중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경비는 최대한 절감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전 총무과장 박문조 입니다. 8월 13일자로 흥해읍장으로 사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예산 수합, 편성, 작성까지 저희 소관이었기 때문에 부득불 오늘 이 자리에 나서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심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543억 1,400만원 예산보다 약 48억 5,000만원이 증가된 59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관서운영비 2,300만원 삭감하였으며 경상경비 5억 2,700만원,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 43억 4,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제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7년도 총무과와 산업과의 당초예산 보다 1억 3,400만원이 삭감된 6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는 총무과가 1억 3,300만원, 산업과가 100만원이 삭감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페이지 소관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편성안 입니다.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억 3,300만원이 삭감됐으며 고 내용으로는 당초예산 5,800만원, 인건비 1억 4,800만원, 기준경비 3,6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000만원, 기타 경비 1,900만원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편성안으로 당초예산 5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기회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관행적 이고 낭비적인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제거하는 한편 인건비 삭감 및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며 민원사항 및 지역주민 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제안하였사오니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운술회관장 박경부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날짜로 문화예술회관 관리과장으로 오신 전광조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또 운영과장 이영춘과장 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27억 3,300만원 보다도 3,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및 예술단원 결원에 따른 감소는 90,669천원과 금번 요구액 직원 각종 수당부족분과 시립예술단 복리후생비 및 일용인부임인상분 58,272천원으로써 합계 32,39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021천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액 90,041천원과 금번 요구액 건물 전체 보험료, 관용차량 유지비,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44,173천원으로써 합계 45,96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44,376천원은 야외공연장 관람석 조성공사 및 회관출입구 야간조명등 설치공사와 수목식재공사 및 귀빈실 에어컨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운영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훈 입니다. 여기 증감이 3,7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것은 10% 절감 그런 차원입니까?

그거하고 또 인건비가 지름 현재 13명이 상임위원들이 결원이 되어 있고 우리 또 직원들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운영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