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수도과장 유흥수입니다.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첫째 급수공사중 구경 13㎜ 내지 20㎜ 까지는 정액제를 적용해서 사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실액제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번째는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서 32㎜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분담금 및 용구손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세대분할 요금 적용시 다가구 세입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다세대 주택에서는 시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개정하는 사안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중 구경 20m/m 이하 신설공사의 경우 20m까지 「정액제」를 고시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던 것을 「실액제」로 조정하고 1주택의 경우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세대 이상의 경우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토록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문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조례 골자로는 개정조례(안) 제12조 제3항 급수공사비 「정액제」를 「실액제」로 개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14조 및 제35조에서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32m/m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분담금및급수장치손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액제와 실액제에 대한 차액을 말씀하셨고 다음에는 예상되는 편의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종전에 정액제는 급수공사의 경우 구경 13㎜에서 20㎜까지 기본거리를 20m로 규정하고 매년 연초에 정액제를 고시해서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정액고시가, 금년도 13㎜는 20m까지 76만 5,890원 그리고 20㎜는 101만 7,560원 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용가가 급수를 함에 있어 분기점으로부터 20m 되든 안되든 기본 거리를 정액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하던 제도였습니다. 이것을 실제 분기관에서부터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실액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20㎜의 경우 5m를 실액제로 했을 때 56만 9,550원이 되겠으며, 10m인 경우는 71만 8,8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m인 경우는 86만 8,220원이 되겠으며 20m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1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상되는 편의점은 종전에 20m가 되든 안되든 주민, 다시말해서 5m면 5m만 공사비가 소요되는 그러한 급수공사인 경우 즉 56만 9,550원만 되던 공사비를 76만 5,890원 또는 20m인 경우 101만 7,560원의 공사비를 내게 됐으니까 부당한 징수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상 재정확보로 활용이 됩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 부담이 되서 이것을 이번에 실액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