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안대웅 입니다. 9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업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11일 일부 인상한 시내버스 요금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함으로 해서 김영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마음의 편치 못한 불편을 드렸고 또 다른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난처한 곤경에 처하도록 해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이런 점들을 계기로 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용이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총괄에 있어서 먼저 세입에 일반회계는 세입증가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보다 28억 5,400만원이 증가된 105억의 예산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1,073,925천원이 증가된 5,377,19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가가 28억 5,400만원 해서 10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해 세출에 중요한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과가 2억 6,000만원이 증가가 돼서 2,275,47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 1억 4,000만원, 해외구매단 유치사업에 2,000만원, 해외시장 박람회 참가 1,000만원이 중요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상공과는 737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만 그래서 5,148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중요한 사항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812,885천원이 증가한 3,049,24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중요한 것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내 도로교통신호등 민간위탁 원가조사의뢰 6,000만원, 신호등,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820만원, 교통신호시설 전기공사 감리비 2,880만원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에는 4억 5,200만원이 증가된 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 5,132만원, 이자수입이 6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4억 200만원이 증가된 9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한 것이 7억,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겁니다. 주차장 관리 잉여금이 2억 2,300만원, 공용노상유료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이 10억 세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운영 국고비 보조가 1억 8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에 의한 특별회계 제출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로 4억 5,253만원을 두고 시설부대비는 53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에 16억 5,500만원 공영버스 관련해서 10억 9,700만원, 오지노선 결손보조금 2억 5,000만원 기타 예비비 3억 100만원, 지난 번에 예산에 계상했던 민간위탁금 오지노선 교통사업특별회계 개선사업은 5억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 양학동 일방통행로 체계개선사업 2억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7번국도 우현동과 중앙고교간 교차로 정비에 6,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 국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승훈 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전체예산에 한 36% 정도 이번 추경에 올라갔네요, 그지요? 올라갔는데 물론 우리가 추경을 한다 그러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긴급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새로 안하면 안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주로 하는데 36%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는 것은 당초 예산이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 사업관계였을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서 불가피한 예산의 범위내로 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사업문제, 이 버스문제가 우리 포항으로서는 너무 여러 가지로 고충스럽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좀 원활하게 순조롭게 해결해 보자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 공영버스 관계 10억, 또 오지노선 결손보조 2억 5,000만원, 주차장 관리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버스 시영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갔다라고 치고 이쪽에 교통행정과에도 보면 한 36% 일반회계에 올라갔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해 준 7억을 잡아놓으니까 이 7억이 상당히 큰 금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교통신호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를 좀 더 하고자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전입을 받아야 그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출을 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박승훈 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위원회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조율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8월 11일자 기준으로 이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동결 및 유보한 학생요금 및 구간요금에 대해서는 향후 일체 동결하고 대신에 결손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오지노선 버스운영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8월 14일 의원 전체간담회 답변시 향후 2개월 이내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므로 공청회 이후 오지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공영화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추경에서 공영버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나 전액 삭감시 공영버스 구입에 대한 국비보조 1억 800만원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공영버스 구입비 7억 6,800만원은 전액 인정하기로 하며 단, 공청회 결과에 따라 공영버스 구입여부를 향후 결정하기로 합의함. 다음은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대도 제당보수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액은 총 2억 5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공영버스 관련하여 1,097,243천원 중 308,203천원을 삭감하여 세입에서 삭감한 2억원을 제외한 108,203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