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인규 의원 발언
인규
김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구청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남정태재무국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3일자로 저희 회계과장으로 전임한 진진현 회계과장 소개인사 올리겠습니다. 잘 지도 바라겠습니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진진현 입니다.
정태
남정태재무국장
재무국장 남정태 입니다. 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회 국 1회 추경예산 규모는 23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3억 7,700만원에 비해서 9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주요내용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고지서 장동봉입 봉합기 1억원 양개 구청에 2대를 요구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기계면사무소 부지 매입비 2억원과 우창동사무소 청사 건립비 4억 9,500만원, 노후 청사등 건물 대수선비 9,4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기타 각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존경하시는 김인규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재무국에서 체납세 징수를 세입확보에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추경예산 요구도 역시 세입확보에 어려움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과별 세부내용을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선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청 구청장님 나오셔서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학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라서 오늘도 김인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예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 청장 위시로 해가지고 전 250여 명이 일사분란하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도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따른 운동으로써 저희 구청에서는 자체 예산 당초예산 533억 1,400만원중에서 10% 5억 4,300만원을 감액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에게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당초 금년도 충 사업 계획에 마무리 또한 불가피한 계속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인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보다 절약하게 했고 또 불요불급하게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신중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경호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전체적인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다길래 양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할려 했는데. 먼저 추경성립전 표시외의 예산은 선 지출한 것은 없지요, 전체종에?
경호
김경호북구부구청장
예,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부득이 양어나 교부중에 연체해서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성립전으로 전부표시됐고 그외에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요?
경호
김경호북구부구청장
예.
공원식위원
그리고 세항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금에 있어서 풀예산이 원래 당초예산서에 5천만원 제출했다가 4천만원이 삭감되고 1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삭감으로 인해서 절감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예산이 적어서 집행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예산 기간중에 보면 반이상 지났고 결산이 가까워 오는데 삭감된 전액을 또 추경에 편성해서 요구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북구부구청장
풀예산 관계는 상반기보다 주로 하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넣어놓았습니다. 전년도 예를 준해가지고 전부 하반기에 다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하반기에 특별히 많이 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북구부구청장
작년 ‘96년도 5천만원은 하반기에 전부 3,600만원 거의다 집행을 하고 상반기에는 1,400만원 이래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것은 집행된 실적에 대한 결과고요,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야. 예를 들면 풀예산은 주로 사업비로 써야 되지요. 주민숙원에 대한 사업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풀예산 용도가 어느 방향으로 쓰여집니까? 단체보조도 들어가지요?
경호
김경호북구부구청장
단체보조 다 들어갑니다.
공원식위원
단체 임의보조 내역서를 봤는데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봤습니다. 이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아니면 줘야 될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경호
김경호북구부구청장
사실상 예산있어야 주지, 그런데 우리 예산 없으면 시에 가가지고 얻도록 이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실적에 대해서는 주로 상반기 1,600 하반기 3,400 나갔다 이거지 하반기가 많 이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거든요. 설명 더 하실렵니까? 아니면 질의를 마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북구부구청장
이게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 봐가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큰 이유는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상 . 하는 특별히 없고 예산범위 안에서 요구하면 적절하게 그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됐다 이거지요?
여호
김여호북구부구청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96년도하고 97년도 상반기 예산 96년도 풀예산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북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과별 세부내용은 정회를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남구청장
남구청장 김부근 입니다. 김인규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저희들 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디까지나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각별한 배려가 계신다면 산하 전 직원과 힘을 합쳐서 제가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준비를 부구청장님이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부구청장님이 하시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제안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이것은 심의를 하면서 내용이 중복이 되니까 드른 어떤 말씀이 없으시면 총괄적인 설명은 그것으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강태중남구부구청장
이 내역된 대로 6페이지 읍 . 면 . 동까지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남구 금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할 것을 각오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과별 세부내용을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간에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부내용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정회를 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계소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여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금번 제1회 추경에 심의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8억 1천만원으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단체장 요구액 4,247,124천원 가운데 802,011천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심사조정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편성이 위원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 가용재원 부족으로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겠지만 우리 위원회 심사조정 한 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특위에 참여하시는 두 분 위원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우리 위원회 의안심사와 현장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