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회계과장 진진현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호동쓰레기매립장 인근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호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사용이 일부 제한된 인근 사유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현재 추진중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의 사토장 활용 및 향후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립장 인근 부지를 매입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호동쓰레기 매립장 인근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매립장 위치는 포항시 남구 호동 산 3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면적은 현재 6만 500평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재산 내역은 5필지에 면적은 44,076m2 13,333평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남구 호동 15번지 전 939m2, 17대지 50m2, 19 전 6,575m2, 41 전 5,967m2, 산21번지 임야 30,545m2입니다. 대장가격은 전이 835만 8천원, 대지가 55만 5천원, 전이 5,871만 5천원, 전이 5,328만 5천원, 임야가 2억 7,001만 8천원입니다. 매입토지중 일부 19번지, 41번지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사토장으로 일부 동의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별첨으로 작성한 위치도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전문위원 김흥식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호동 쓰레기 매립장 인근 사유토지 매입건을 검토한바 매입대상 토지는 호동쓰레기 매립장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용이 일부 제한된 사유토지로서 그 중 일부는 현재 추진 중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의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 또한 향후 사토장 활용 및 신규 쓰레기 매립장 조성 부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소유자의 매도 의사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차원과 본 사업의 부지 선정 어려움을 감안하여 매입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상 토지는 대장가격상 평당 가격이 29,323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매입면적에 대한 대장가격이 있고 소유자가 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장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장가격으로 사실상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관계과에서 감정을 5월담에 1찰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가격으로서는 매입이 불가능하고 감정가격을 1차 받아보니깐 한 6억원 정도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6억입니까?

예.

그러면 6억이라는 감정가를 가지고 소유자가 5명이네요 그지요? 4명이 문중하고 일반인은 2명이네요, 조씨 문중이라 되어 있네요, 거기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과 관계부서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이 다른 위원회 답변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일부를 사토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감정 가격에 이분들이 우리 시가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옆에 호동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어떤 자기들 재산상 가치가 없으니까 매입을 좀 해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41번지 하고 19번지가 사토장으로 그분들에게 동의를 받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전에 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까?

민원이 크게 제기된 것은 없지만 자기들이 전화로 구두로 좀 매입을 해달라고 전화가 여러차례 왔습니다.

지금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호동쓰레기 매립장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향후 어느 정도 매립을 할 수가 있고 몇 년간.

2001년 7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을 하고 그 옆에.

이것을 매입을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어차피 이것을 매입을 하면 같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만 매입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여서 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옆에 확장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깐 지금 현재 위치도에 보면 붉은 칠을 해놓았는 것이 지금 현재 호동 쓰레기 매립장이 아닙니까, 현재 위치가 되어 있는 호동쓰레기 매립장이 2001년 7월까지라는 이 얘기이지요?

예.

그러면 옆에 노란 칠을 해놨는 부분을 새로 사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노란칠을 해놓았는 이땅을 만일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해준다고 보았을 때 이것까지 사들이면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2001년 이쪽편에 기존 호동매립장은 2001년 7월까지 가능하고 신규로 조성하면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옆에 우측에 매입을 해서 정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란색깔을 칠해 놓았는 여기까지 전부다 매입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결국 중간에 빠진 것 흰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지간 정리가 안된 것입니다. 근저당이 되어 있고 세무서에 압류가 되어 있고 기타 부지가 저희들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정리되면 매입을 할 겁니다.

아니, 이 흰 부분에 소유자들은 누구입니까? 위에 39번지, 산 20번지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지요?

98년도 당초 예산에 해서 앞으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바깥에 것을 사놓고 19번지, 41번지, 아까 두 개가 사토장으로 현재 승낙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예.

19번지하고 41번지 두 개를 사토장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토장은 사용을 그대로 해도 되는데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니까 만일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하게 되면 가에 옹벽 공사도 해야 되고 중간에 어떤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안됩니까?

예.

그렇게 보았을때는 우선 사기 쉽다고 해서 현재 노란칠을 해놓았는 것을 사고 난 뒤에 안에 횐 색깔을 칠해놓지 않는 부분이 나중에 취득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토지를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노란칠을 해놓았는 것은 근저당이라든지 우선 재산상에 그런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것은 토지소유자의 문제이지 사고 파는데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길나고 할 때 보상해주는 관계 말입니다. 그 길에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상을 안 해주고 전부 사업을 안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사들이지 못한데 대한 답변으로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바운다리를 잡아서 그안에 것을 한꺼번에 다 취득을 해야 어떤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지금 현재 안 나온대로 해서는 차후에 중간에 색깔이 칠해지지 않는 부분에 지주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는 이것은 아무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 이 아닙니까?

저희들 18번지하고 23번지, 21번지 그것은 18번지는 미등기이고 22번지는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사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21번지하고 23번지 이것은 김종하씨 소유입니다. 가처분이 되어있고 포항 세무서에 압류가 되어 있고 제철동 새마을 금고에 근저당이 되어 있고 땅이 좀 그래서 정리가 되면 바로 매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금액보다도 더 상회해서 설정이 되고 이것이 담보가 되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설명이 어예됩니까? 현재 아까 근저당되고 담보가 되었다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부지 정리를 할려면 팔던지 어떤 대안 제시를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시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시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근저당 설정이나 제시된 부분이 더 넓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안그래도 지금 땅보다는 설정되고 압류가 되고 이 금액이 한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아니 두배가 되던 3배가 되던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배, 3배 되던 그런 것 하고 또 땅을 사겠다 또 어떤 나중에 차후에 안될 경우는 수용령을 내리겠다 이렇게까지 진행될 것을 다 보았을때는 그것이 예를 들어 공동담보가 되어있다 뭐 어떻다 얼마에 설정되어 있다 이런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시에 여기 시내에 여기 길 보상 나올때 거의 보면 그 필지들이 전부 설정이 되어 있고 어떤 담보로 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것 때문에 사업을 안하고 그것 때문에 땅을 취득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네요. 일단 41번지, 19번지 정도는 그분들이 사토장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또 승낙을 해주고 나머지는 보니까 우선 취득을 하기가 쉬우니까 이것부터 일단 취득을 하고 보자 이런 일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때는 결국은 취득을 해놓고 중간에 색깔에 안칠해진 부분이 취득이 안되었을 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사실 사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위치같네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매립장이 다른데 저거하기는 현재 상태로서는 뭣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매입을 해야 확장을 하고.

공원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어디가셨습니까?

예, 보사산업위원회에 답변차 가셨습니다.

여기 그러면 하얀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까?

그것은 계획에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매입여부는 매입가하고 매각가하고 차에 따라서 이게 먼저 될 수도 있고 이게 먼저 될 수가 있지만 관리계획은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되는 순서부터 빨리되는 것부터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관리계획을 안받고 뒤에 이런 관리계획이 어디 있어요. 매입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되지요. 한데 묶어놓고 나중에 쉬운 것부터 매입을 해야지요. 이것은 부득이 아까 압류되었다든가 문제가 되어서 안된 부분은 관리계획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어떻게 매입을 추진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 안에 넣어서 전부 같이 받아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받아 놓았다가 또 매입을 못하면 당해 연도에 관리계획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매입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절충을 해서 매입이 가능한 것부터 관리 계획을 받아서 매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추진하면서 협의해서 그때 관리계회을 받으면 또 예산을 올리고 그런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만 다른 부작요도 있어요. 관리계획 받은 부분은 매입이 되었는데 관리계획을 받지 않는 부분이 매입이 안되면 나중에 매입해놓고 이용을 못하면 엄청난 자금이 손실이 간단 말입니다. 또 반면에 관리계획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변경을 안하고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이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1년 이내에 못한다뿐이지 받아가 진행하는 것은 1년 이내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관리계획이 변경이 안되지 받은 사항 진행은 1년 이내에 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받아서 1년 이내에 진행을 해야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청림동 매각 승인도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 놓으면 될 때까지 1년 이내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노란칠을 할 때 전부다 같이 관리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매입은 1단계 매입 예산되고 이렇게. 위원장 김인규 황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2001년도 7월 달까지 기한이고 지금 사는것이 통과가 된다면 3년은 더 사용할수가 있지요?

계획이 조성하는데 공사 소요되는 기간이 3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을 자꾸 사가지고 넓히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지난번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같은 것은 연구를 안 해봅니까,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시지만.

우선에 저희들 시 재정상 원래는 하루 200톤 처리 할 수 있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동시에 추진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매립장부터 확보를 해놓아야 매립장이 착공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도 하루 200톤 처리를 할 수 있는 소각장을 또 건립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예, 물론 이 쓰레기 매립장을 다 확보함으로서 2001년까지 다 쓸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거기에 표시된 빨간 것은 기존 호동매립장입니다. 그것이 2001년 7월까지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성을 다하고 난 뒤에 몇년을 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기존 호동매립장만큼 사용합니다.

지금 매립하는 것 만큼 크기도 비슷합니까?

예.

공두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하는 것은 2001년까지 완전히 매립이 되고 매립되는 동시에 새로사들이는 것은 같이 연결된다는 이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새로 사들이는 것은 얼마까지 사용합니까? 만약에 사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 약 한 8년정도.

완정히 매립이 다 되기까지는 8년까지 매립을 할 수가 있다.

매립과 동시에 또 소각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기간이 좀.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조씨 문중관계는 매립을 할 때 우리 최위원도 1대때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조씨 문중예서 틀어서 결국 못했는데 동의를 할 때 빨리 사들이십시오.

예, 조씨 문중은 지금 조남식씨라고 우리 사무실에도 몇번 방문을 했고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문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하는데 상당히 총회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 알기로는 여로 가지 복잡할 것인데 금방 등기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가능하답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대장가는 2억 7천만원이고 감정가는 6억 정도 나온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회을 다룰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구두상으로 승낙을 받았다, 토지소유자하고 다 협의가 되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에 딱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매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천에 가칭 농촌지도소 분소를 한다고 했을때도 실질적으로 땅을 못사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 우리 황보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청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 과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란색이 안 칠해진 부분까지 같이 구입을 하고 같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는 부지도 많지 않고 이런 것이 구두상이나 승낙을 받았을때 한건 한건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의회로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승낙을 하겠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해줄 수있는 자신이 있으시면 확실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속기가 되고 있는 관계로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게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답변해서 다음에 이러이러만 것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다 이러면 여기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것이 위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저희들 판단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예 관리계획승인 요구한 부지에 대해서 관계과가 협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관계과와 회계과가 책임을 지고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예산이 올라오지요.

예.

그러면 추경전에. (『을 추경예산에 있을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은 그것이 맞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올리고 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올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은 통과가 되고 관리계획은 통과가 안되었다 이랬을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법에 분명히 못이 박혀있는데 어떻게 예산하고 관리계획하고 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사실은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계상 해놓고 사실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을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동안에 그 갖고 있는 지주와 협의 관계로 사실 관리계획이 좀 늦었습니다. 그것을 확보를 하고 승인을 해서 받아야 살 수 있는데 나중에 승인을 받아 놓고 못사면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사실 주무과에서 그 계획을 하느라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질문인데요, 지금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3년 공사를 하면 매립 연한이 8년간 연장이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매립장 확장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획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은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더 매입을 해야 할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노란색을 칠해놓은 것 이외는 없는것입니까?

저 회계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된 모양인데 바쁘게 하시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식위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원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들의 질의 네용에 대한 답변도 실지로 법률적으로는 회계과지만 상세한 제안설명이나 보충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주무과의 계장께서 대신 오셨는데 아마 여러 가진 제안 때문에 명확한 답변인 안되므로 우리 이번 회기 안으로까지만 유보를 해서 내일이나 모레,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이 동시에 참석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더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을 하고 공원식위원 의견이 충분히 타당성인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장님도 오셔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고 또 여기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계장께서 오셔서 이 중대한 사안인데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은 공원식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회기내에 재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 문제는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이영식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기존의 정책보좌관 1명입니다. 바로 북구청 부구청장을 지낸 마호영씨가 되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까지 공로연수 파견근무 발령과 또 신규 정책보좌관 1명입니다. 현 북구청 부구청장인 되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까지 정원승인에 따라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상 한시기간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현재있는 정책보좌관이 공로연수로 들어가고 한 사람이 또 정책보좌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시기간은 정책보좌관 1명 98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항에 보면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입니다. 사업소 정원중 10명(건설사업소)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또 본청 정원중 2명(정책보좌관)은 98년 6월 30일까지, 1명은 9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그래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시정과장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금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정책보좌관중 97년 12월 31일이전 정년퇴직 예정자(마호영:전 북구청 부구청장)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97년 7월 1일 현재 정년 잔여임기 1년 6월이내인 4급 공무원 1명(김경호:북구청 부구청장)을 정책보좌관에 임용코자 하는 것으로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조례상 한시기한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정책보좌관 임용에 따른 도승인은 97년 7월 7일자로 득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년 잔여임기 1년 6개월이내인 4급공무원이 지금 몇 명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공로연수 들어갔는 분이 전에 북구청 부구청장하시던분 마호영씨고 현재 정책보좌관으로 계시는 분이 문예회관 관장을 하신 신덕용씨 또 남구청 부구청장하는 이수활씨가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현재있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분이 북구청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조영우위원-김경호씨?)

지금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이 2명있는 거지요? 우리 시에.

이번에 들어가면 3명입니다.

3명되는 겁니까?

전체 지금 3명 들어가 있는데 한 분이 공로연수로 가고, 이번에 새로 공로연수로 정책보좌관으로 한명 들어가니까 이 정원은 변동이 없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명 다 정책보좌관, 이번에 이것 승인된다 그러면.

지금 공로연수로 들어가있는 마호영씨는 금년말에 정년퇴직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들어가있는 이수활씨하고 신덕용씨는 내년 98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김경호씨는 98년 12월 31일이 정년퇴임입니다.

예,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안심사하느라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사흘간은 현장답사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