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근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을지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장을 하지 못했음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 12일 제2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시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재정의 효율화와 절감 절약예산에 따른 투자재원 확충과 투자효과 극대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4,282억 8,0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3,630억 8,900만원보다 18%가 증가된 651억 9,1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시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508억 1,000만원이 증가된 3,461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43억 8,100만원이 증가된 821억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54억 5,900만원, 세외수입이 341억 100만원, 지방교부세 감이 17억 4,800만원, 지방양여금 26억 9,100만원, 보조금 101억 700만원과 지방채 2억원으로써 합계 508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의 절감을 35억 1,600만원을 해서 이를 주민숙원사업 확충에 노력하였고 법적인, 의무적인 경비 및 필수경상비에 56억 9,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비 241억 2,400만원을, 그리고 자체 지역현안사업에 245억 7,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7,100만원을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5,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1,2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4억 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 4,8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억 2,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억 2,2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2억 3,1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2억 8,200만원을 계상하고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에 4억 5,200만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24억 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규모는 75억 5,000만원으로써 수자원공사로부터 상수도원수 구입비가 8월 5일부터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 사항중에 상수도사업 확장사업비 2억 5,000만원과 가뭄대책비 비상 상수도 원수 구입비 인상분 2억 9,000만원을 금회 수정예산으로 요구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톤당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61원 7전 하던 것이 27.8%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78원 4전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2억 9,000만원이 수정예산에 요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로교량사업 72건에 212억 등 총 420건에 569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제안한 추경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설명의 기회를 마련해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진국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는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회계별 구성비와 1회 추경 증감내역을 비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별 세입세출예산을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특별회계에 있어 재원별 세입세예산안을 대비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당초예산 3,630억 8,900만원보다 18%증가한 4,282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금회 증액된 예산은 651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508억 1,000만원, 특별회계에 143억 8,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잇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이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실수입화 및 96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 사용료수입 인상분 등의 반영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국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행정수요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절감 운용 계획에 맞추어 경상적경비를 절감한 실행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 도비의 보조금 등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재원이 일반회계에 있어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95억 6,000만원으로써, 추경재원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급이 247억원으로써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은 재반여건의 변화 등 세입전망을 명확히 판단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함으로써 자금의 사장방지와 자금운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바, 금회 추경예산의 투자가용재원의 대부분인 자체수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추경예산이 재정운용의 폭이 좁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것임을 감안할 때, 사전 추계가 가능한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수입만이라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예산의 편성은 사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 본래의 기능과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된 포항제철의 부지매각 선수금이 사업추진 차질로 인하여 무려 100억원의 기 성립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부득이 연리 9%이자를 부담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이번 예산안은 비록 사정의 변경이 있다 할지라도 포항시가 96년도 예산에 있어 순세계 잉여금이 407억원이나 발생되고, 택지조성사업특별회게 예산에서만 71억원이 이월된 점을 감안하면,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인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예산이 성립되는 의회주의제도의 법적근거를 두고 볼 때 앞으로 예산편성에 잇어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사고이월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의 사고이월제도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제도의 대원칙인 회계연도독립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96년도 사고이월사업이 158건에 이월액이 예산액에 18%나 되는 584억 7,900만원이 발생된 것은 예산제도의 기본 질서가 문란될 수 있는 예산집행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 연구 검토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