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정복 의원 발언
영문
최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하던 장마와 무더위가 한풀 꺾인 8월의 한가운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1. 제21회통영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회기 운영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21회 임시회 개회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본 계획안은 전문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부의장님, 의장님의 협의를 거치고, 사전에 운영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의장님을 비롯해서 사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날을 잡았습니다. 예상안건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명정동 쓰레기매립장 편입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181건의 3만 1,169평을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현재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복지회관을 개축해 가지고 여성회관으로 설치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다음 통영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 교통개선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에서 받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이것도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다음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하여 공기업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영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장 직렬을 지방농촌지도관에서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복수직렬 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는 명정동 쓰레기매립장 관련 답포마을 이주대책 청원의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명정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최승반외 8명으로부터 현재 의원 김관욱의원님의 청원 소개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 8월 12일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본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현재 의원이신 김관욱 전임의장님께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10시에 개회식을 가지고, 8월 25일날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2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더불어 마지막에 명정 쓰레기매립장 관련 답포마을 이주대책 청원에 대해서 김관욱의원님의 취지 설명으로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저희들이 14시부터 해 놨는데, 그것은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 의사일정이라든지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는 상당히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이 판단을 해서 오전에 조금하고 오후에 하는 방향을 하든지 그건 각 상임위원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날 26일 오전11시 제2차 본회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방향으로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사일정은 지금 남은 회기는 14일입니다 마는 본 이틀을 소모 시키므로써 12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2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심도 있고 알찬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뭐 좋은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남
이충남위원
날짜 변경을 하루 늦추면 안됩니까? 26일, 27일.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26일, 27일로요?
충남
이충남위원
그래도 관계 없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충남
이충남위원
그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영문
최영문위원장
25일날에, 의장님이 다른데 일정에 문제가 있어서 25일로 잡았다는 말씀이......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예. 의장님의 일정하고 협의를 맞춰 가지고 그래서 25일, 26일로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22일 23일로 잡을랬는데 또 22일날 의장단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날짜를 늦춰서 25일, 26일로 잡았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장
일정에 상당히 신중을 많이 기하고, 의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충남
이충남위원
의장님 복안을 한 번 들어보고 어떻게 해서 이 날짜가 26일, 27일이 안되겠다는 이야기 있으면... 한 번 들어보죠. 또 우리가 여럿이 같이 모일려고 하는 이야기니까.
영문
최영문위원장
국장님 의사일정 조정하는데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까?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사일정은 의사계장이 말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충분하게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부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검토를 다 해가지고
충남
이충남위원
22일날부터 하려다 늦춘 것은 이해가 가는데, 꼭 25일, 26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26일, 27일은 늦춰진 거니까 그 날 해도 되는 건지...
여생
김여생위원
일단 의논 한 번 해보고 우리가 결정을 합시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3개 안건이 날짜가 급한게 되어 가지고......
여생
김여생위원
그건 이야기 한 번 들어보고
영문
최영문위원장
예. 최정복위원님!
정복
최정복위원
그 다음에 의사일정표에 보면은 8월 26일 의결할 의사일정 1항에 쓰레기매립장 관련 답포마을 이주대책 청원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1항 자체를 제6항으로 하고, 2항을 1항 2항 3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청원에 대한 의결을 제1항으로 넣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때까지. 1항에 넣어도 문제없고, 6항에 넣어도 문제는 없는데 이주대책을 꼭 1항에 넣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예. 이 당초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95년도에 강일용 의원님의 청원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에 들어 있데요. 그래서 이 관계를 다른 시에 다 알아 봤습니다만도 일단 의원님이 들어오신 안건은 의원님이 들어간 것을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이 보통 일반 관례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몰라서 '95년도에는 제일 마지막에 넣었고, 다른 시. 군에 알아보니까 의원님이 낸 안은 관례상 앞서 처리를 해야 된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25일날 의사일정에 보면은 의회 회기결정의 건 들어가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들어가고 나면, 그러면 6번도 3번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제안설명은...
정복
최정복위원
제안설명은 그렇다. 의결은 이렇게 하네.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예. 제안설명 자체가 총무국장님 집행부가 먼저 하고,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위원님 관계없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명정 쓰레기매립장 관련 이거야 해야 되겠지만 청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의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건은 의결이 될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다른 다음에 사안 자체가 1항에 들어가서 청원된 것이 부결이 되었다고 할 경우에 그 날 회의 일정의 모양새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의사계장님이 다른 시. 군에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해도 회의과정이나 그런걸 볼 때 쓰레기매립장이 되어서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점이 일치가 되고 있지마는 다른 부분이 되었을 때는 서로 상반된 청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어떤 의원 청원이라도 부결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1항에. 본 위원은 순번을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을 맞춰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장
국장님 의안상정 하는 것 순서는 좀 바꿔도 안됩니까?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장
그러면 최정복 위원 동의하는 내용대로 안을 바꿔서 그렇게 마지막에 넣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마지막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2항을 1항을 하고 그렇게 좀......
여생
김여생위원
5항하고 6항하고 바꾸지요. 이걸 5항에 넣고 6항에다 청원 관계를 넣고.
5항에 넣고 청원은 6항에 넣읍시다.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왜냐하면 회의 관계를 총무위원장이 보고를 할거거든요. 순서에 의해서
정복
최정복위원
이건 26일날 의결을 하는 것이라서. 첫날 일정은 마지막에 들어 가 있는데, 의결 자체가 이 안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안건이라도 청원이나 민원 들어올 때 의결을 할때 부결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날 회의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할 때 나가서 다 안해도 안되나? 청원 건은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고......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총무위원장이 또 나와서 보고하는 식으로......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그러면 되지.
영문
최영문위원장
심사보고는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이어서 할 거 아닙니까?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왜냐하면 총무위원장님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조례, 통영시 농촌지도소 건은 총무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정복
최정복위원
총무위원장에 물어볼 것 없어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라면 하는 거죠. 뭐가 총무위원장에게...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최위원님 그게 아니고. 2차 본회의에서 각 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보고를 하실 건데, 총무위원장님이 제일 먼저 보고를 하거든요. 순서에 의해서...
영문
최영문위원장
의사계장 심사를 해서 심사보고를 하는 거는 총무위원회의 총무위원장이 하는 건데......
정복
최정복위원
총무위원회보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일 먼저 보고를 하지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영문
최영문위원장
이어서 앞에 두 개를 하고 청원관계를 해도 안돼요? 그 자리에 나가서......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장 나가서 하고, 총무위원장 나가서 하고 상관없잖습니까?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아까 박계장 말씀은 그 말입니다. 이게 처음 25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나면, 상임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심사를 하면 심사결과 보고를 각 분과위원장인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이 할 것인데 총무위원장이 나갔을 때 계속......
영문
최영문위원장
그렇게 짜면 안되나? 그리짜면 돼요.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나가도 관계없잖아요.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예.
충남
이충남위원
마지막에 나가도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나가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건 의사계장님이 이걸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하는 대로 의사계장 집행하면 되는 거고, 의사계장은 왜 의사계장 뜻을 갖고 그대로 꼭 그게. 의회라는 곳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예요. 여기서 의사일정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대로.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영문
최영문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예상안건은 다 넘어 왔습니까?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아직 다 안 넘어왔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여성회관 설치라든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이런 것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될 것 같은데. 빨리 넘어와야 됩니다. 25일,26일 같으면 복지회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영문
최영문위원장
빨리 넘겨 달라 하세요. 집행부에 해 가지고 빨리 넘겨 달라고 하세요.
강원
이강원위원
빨리 해 가지고 집에 직접 돌리면서 줘야 우리가 한 번 읽어보고...
영문
최영문위원장
20일쯤 위원님들 손에 닿도록 빨리 넘겨 달라세요.
여생
김여생위원
날짜 관계는......
영문
최영문위원장
이충남 위원님 한 번 더 그 날 뭐 이위원님만 어떻습니까?
충남
이충남위원
의장님께서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날 해도 행여나 그런 사유가 없으면 하루 더 넘겼으면 이 말이지.
영문
최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25일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제가 결론을 내기가 곤란합니다. 방금 최위원님 이야기대로 청원 안건은 총무위원장이 두 번 보고를 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록을 계속 하겠습니다. 일정은 당초 계획에 된 것은 25일,26일로 예정했던 것을 26일,27일로 이렇게 일정 조정을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회기는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사전 검토한 유인물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