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년은 유난히 예년에 비해서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삼복더위에 휴가라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신기하 의원 내외분과 또 우리의 동료의원이기도 한 시의회 고원춘 의원님, 그리고 동구의회 다섯 분의 희생된 동료의원님, 그리고 한 분의 중상을 입으신 의원님들의 쾌유를 또한 비는 마음,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감히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인들의 명복과 또 중상자들이 하루빨리 쾌유를 비는 묵념을 올리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을 대표해서 국정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시고 또한 지구당의 조직관리 차원에서 바쁘신 시간 중에도 지구당의 당원들과 함께 연수를 가셨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여러분, 그리고 중상을 입으신 동료의원들의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착잡한 심정이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금년 한 해 유난히도 여러 가지 변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했던 아시아 자동차가 부도를 맞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엄청났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 관심사였습니다. 설상가상 KAL기 추락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심정이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입니다만 또 살아남아있는, 역할을 맡고있는 우리들의 역할 또한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굳건한 의지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후반기에 펼쳐질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 하반기 구정질문을 중점으로한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1. 차기(제2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안원균 위원님! 상당히 시의 적절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위 공인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솔선수범해서 선물주고 받지 않기 운동을 성명을 통해 발표하고 실천해 보이자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그 성명의 형태는 우리가 안원균 위원에게 위임을 해서 초안을 잡게하고, 그 다음에 또 의회는 의회직이 있기 때문에 그 초안을 근거로 해서 의회직들의 최종 결심에 따라서 발표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니까 제안한 초안을 준비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명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 명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최종적으로 의장의 결재가 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직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의장 결재가 나게 되면 발표를 하는 방안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안원균 위원이 제안한 중추절을 기해서 선물주고 받지 않기 운동을 제안하는 남구의회 입장을 표명하는 사안들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제안 있으십니까? 안원균 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안원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거 안원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마이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철수되는 바람에 상당히 반대를 했던 입장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롭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의 요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안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습니다마는 제안자가 요구하기를 그 의견을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달라 그런 요지가 상당히 중심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다 정당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취합을 해보는 조사를 해보는 과정을 거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채원 위원님! 조용히 좀 해 보세요. 제가 발언권 주지 않았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의회의 결정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랬듯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봐야 의장이 결재하지 않고 반대하면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이 안으로 채택이 되면 운영위원회 안일 따름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의장이 알아서 판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의사가 결정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서로 반목이 되는 결론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직 회의에서 결정하는 방법과 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하나의 의제로 내놓는 방법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걸 기조로 해서 반영하도록 해볼랍니다. 예, 정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정상근 위원님은 간담회보다도 의회직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수렴을 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상근 위원님의 의견하고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정상근 위원님은 의회직에서 판단을 하라고 하는 그런 요지이고 안원균 위원님께서는 의원님 개개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주십사 그런 요지 아닙니까? 두 가지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서채원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근 위원님과 안원균 위원님 말씀을 접목을 시켜 본다고 하면 의회직에게 위임을 하되 그 처리과정 중에서 방법론에 가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 수렴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의장단이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의회직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의견수렴을 하건 안하건 의회직에 위임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것은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위원장이 판단하는데,......

그것은 서채원 위원님이 통상적으로 자꾸 운영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다는 용어를 단골메뉴로 자주 쓰시는데 그 얘기는 운영위원회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밖에 저는 이해가 안돼요. 판단은 운영위원장이 알아서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자꾸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운영위원으로서 제지를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판단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니까 의견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사무국 직원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논의할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지금 기타협의사항으로 정식안건 채택이 안 됐습니다마는 기타협의사항에서도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면 당연히 운영위원회 의견으로 취합이 된 것입니다. 그점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안했을 때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면 제가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회의 운영에 관한, 또 회의장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므로 얼마든지 운영위에서 논의가 가능하고 운영위원회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분명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이 문제는 정상근 위원님과 안원균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원균 위원님은 민주적인 방법, 개인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절차가 전제된 상태에서 의장단과 위원장단이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떠한 결론을 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의 요지이고, 정상근 위원님과 서채원 위원님은 그런 과정을 전제하지 말고 모든 판단을 의회직들에게 위임을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안원균 위원님.

자꾸 연장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문제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장에서 약간 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새로운 마음으로 가다듬고 회의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찬반을 표결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 두가지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정리하셔서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를 할 적에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떠한 한쪽 결론을 내서 그걸 하게 되면 또 다른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두가지 의견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그렇게 위원장이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타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서 케이블 TV사에서 중계에 관한 문제가 계속 논의가 들어왔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광주지역의 서구, 남구, 광산구를 관장하고 있는 케이블 TV사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서구는 1회 중계를 생중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와 광산구를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도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정질문에 있어서 일정이 날짜가 바로 연결은 안됩니다마는 자기들이 설치하고 즉 말하자면 회사 사정상 한번 설치하고 시간차를 가져야만이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존의 방송국처럼 시스템이 여러 조가 있어가지고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하는 입장이 아니고 한 시스템으로 이쪽 저쪽 설치하고 철수하는 과정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광산구의회와 어떻게 일정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최종결정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적에 문제점이 중계를 하고 안하고 떠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담당 PD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생중계나 녹화중계를 할 때에는 구정질문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를 점검을 해서 그 질문의 수위조절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를 무슨 소리하느냐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내용의 수위는 의원 개인이 판단해서 할 따름이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의원 개인의 판단기준이지 생중계한다고 해서 그 중계를 담당 PD나 담당자가 이것을 보고 사전 인지하고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문제는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답변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중계부분에 관해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사람 말을 빌리자면 서구에서 해보니까 평소에 안 하던 그이상의 톤이 높아지고 수위가 높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부로부터 적지않게 문제제기가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송사에서 중계를 하면서 사전에 시나리오를 의원들과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요구하고 요청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당신들이 필요로 하면 하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고 그것은 방송사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는 이번에 방송중계가 되니까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가져서는 안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방송사 담당자로부터 제가 전화받은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주변 의원님들에게 그 얘기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현재의 입장에서 케이블TV사가 중계를 할지 안할지, 한다고 해도 녹화를 할지 생중계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도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이 없다는 점을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KAL기 참사로 인한 동료의원들의 장례식이 어제 그제 고원춘 시의원의 장례식이 시의회장으로 개최된 바 있고, 희생자 의원들 중에서 이남수 의원과 곽성재 의원은 지금현재 시신이 도착되어 있고, 강원식 의원 이 세 분은 시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진형의원, 심우인 의장 이 두분은 아직도 시신발굴이 확인이 안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장례형태는 지금현재 결정된 것이 신기하 의원님 내외분은 국회장으로,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각 지방의회장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이남수 의원님과 곽성재 의원님의 장례일정이 확정이 되었는데 8월 20일 10시에 동구청 동구의회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장지는 이남수 의원님은 망월동, 곽성재의원님은 진도에 있는 선산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확인이 안된 의원님들은 시신이 확인이 되는 대로 장례일정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없으시면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